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4일 김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외 1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0년 11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성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1만 시흥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0년 11월 18일, 11월 23일 총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1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이성덕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도시 시흥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송도11공구 매립이 군자지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립면허가 지난 달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알려져 시흥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자지구와 인접한 인천 송도11공구가 매립되면 오이도 갯벌에 미칠 악영향과 함께 군자지구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절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서는 송도11공구의 매립 시 연접한 시흥시 해역의 축소로 유속변화, 갯벌의 퇴적 및 침식 등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시흥시 해역의 갯벌, 수산생물 서식, 산란장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립사업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아울러 시흥시 유일한 오이도 갯벌에 대한 보전대책과 향후 매립으로 발생되는 생태계 변화에 대한 방안 제시, 시흥시 관할 해역 월곶, 군자매립지, 오이도, 시화방조제의 수산생물서식, 산란장에 미치는 영향 정밀조사 실시, 어선어업인의 어업손실에 대한 재조사 실시, 월곶항의 부유사 유입량 조사 실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인지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흥시는 그동안 송도11공구 매립 반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이런 사태를 맞게 됐는데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군자지구 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해 내년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역결과와는 관계 없이 시흥시가 계획하고 있는 군자지구의 구상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난 2월 시흥시와 서울대간에 국제캠퍼스 유치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데 현재 서울대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히 서울대와의 MOU에서 서울대는 오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9만 평방미터(㎡) 약 30만평 규모의 군자지구에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제캠퍼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훈련센터, 의료관광병원, BT·IT 연구를 위한 산학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지원단을 구성,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시기는 물론 캠퍼스의 위치, 부지면적, 조성비용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 실체가 없는 실정인데 언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신지요? 다음으로 서울대 시흥국체캠퍼스 부지로 시흥시는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서울대측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캠퍼스 부지로 개발가치가 높은 공원과 단독·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인 군자지구 한복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흥시는 군자지구 남측 부지를 고수하는 등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금싸라기 땅인 한복판이 아닌 남측 부지를 서울대에 제공해도 서울대가 입지할 것인지가 궁금하고, 2,600억원을 투자한 LH공사가 중심지역을 내줄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가 군자지구 땅 값으로 제시한 금액과 시흥시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의 땅 값은 얼마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문대 유치를 확정했거나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지가격을 놓고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대는 군자지구 부지의 평당 땅 값을 제시하고 있고, 시흥시는 얼마에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대가 캠퍼스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캠퍼스 인근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을 가지고 캠퍼스 조성비용을 충당하려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캠퍼스를 건립하려는 것인데 시흥시가 명문대학 유치를 빙자해 무작정 퍼주기 식 유치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시흥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를 제외한 군자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 잔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인해 이자가 하루에 약 3,300만원, 연간 120억원 이상 시민의 혈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대 유치로 인해 개발이 미뤄진다면 그만큼 시흥시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와는 관계 없이 군자지구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서울대 유치를 제외한 군자지구 개발은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우리 시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더욱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나오셔서 「소사~원시선 건설사업의 지연사유와 시 정부의 향후 대책,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양치기소년이 되었습니다. 소사~원시선 건설사업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전철사업 때문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사~원시선은 국책사업이고 우리 시만 지나는 노선은 아닙니다. 부천과 시흥, 안산까지 지나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노선의 50프로(%) 이상이 우리 시를 지나고 우리 시가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기에 시민들은 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협상력을 더욱 높여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추진일정이라면 올 안에 기공식은 또 무산된 것 같습니다. 소사~원시선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도하게 국가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자족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에 치중함으로써 앞으로 시 발전에 크게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본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광역교통대책을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은계지구는 지구조성비의 7프로(%) 정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으며 광명·시흥지구는 5프로(%) 미만으로 지구계획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코자 하는 군자지구의 23프로(%)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심히 우려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흥시의회가 건의안을 제출했던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지구 내 군사시설 이전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셋째,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확보와 공장 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과도한 임대주택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외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나오셔서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태경 의원입니다. 어느 국가든 도시든 그 곳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지 않고는 그 도시나 국가는 죽어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 예로 전 세계에서 문화 예술이 없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저 북한이라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곳엔 예술이 자연스럽게 선조 때부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는 우리 시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을 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이제 21주년을 맞이하는 젊은 청년의 도시로서 할 일이 무척 많은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 시의 생명도시 모습은 어떤 생명도시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 시흥시 모습이 복지사회로의 지향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문화 복지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예술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먼저이겠고 이러한 접근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주 찾아 의식의 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끄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은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이란 예술과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예술의 범위가 무한대여서 산업에 끼치는 상업예술과 예술의 기초가 되는 순수예술,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대중예술, 이러한 문화예술산업이 가져오는 그 부가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것입니다. 생명도시와 함께 예술도시로서의 시흥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시흥시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장기플랜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예술정책이 자율, 분권, 참여라는 기치아래 예술행정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술정책이 현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한 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예술은 자율 속에서 작가의 자유로운 정신과 고뇌 속에서 고유한 작업에 의해 태어나야 합니다. 시는 시 승격 21주년을 맞이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 승격 이후 시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방향이 맞춰지다 보니, 문화예술 행사가 일회성으로 소모된다는 논쟁거리가 되어 버렸고, 시민들에게는 그저 그런 식상한 행사로 여겨지게 되어 버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시흥이 예술문화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술문화에 대한 긴 안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 정부의 예술문화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청와대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축제를 담당하고 관리하시는 비서관께서 저희 시흥에 내려와 YMCA가 주관하는 예술포럼에 참여하여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비서관께서 깜짝 놀라고 가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에 적은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본 적이 없답니다. 본 의원이 마치 예산만, 돈만 달라는 식으로 비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어야 하듯이 어느 정도의 문화예술을 시가 시민을 위하여 예술의 정취를 향유해 주려면 기본적인 예술경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승격 2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논리에, 개발 논리에, 먹고 사는 논리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술문화 분야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 예술은 참아 왔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계속 이런 식의 정책방향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흥에는 예술문화에 투자가 없으니, 인재가 시흥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키울 수도 없고 실력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땜방식으로 돈 주고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과 축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지는 구분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는 갯골축제가 있고, 예술제로는 물왕예술제가 있습니다. 갯골축제는 시흥시가 야심차게 시흥관광산업과 예술시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물왕예술제 또한 시민참여 종합예술제로서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시흥예술인, 순수 아마추어, 시민참여예술제로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물왕예술제가 시흥시의 대표 시민참여 종합예술제로써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축제와 더불어 물왕예술제가 별다른 정체성 없이 그저 그런 축제개념으로 희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축제와 예술제에 대한 시의 인식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설에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공부, 무용공부, 미술공부를 하였습니까? 사람의 감성과 지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우긴 했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예술을 알지 못하고는 일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한 말로 무대는 한사람의 관객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술제는 그 지역의 예술문화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잣대가 되므로 축제와는 별개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전문공연장 건립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공연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몇 번의 공청회를 통하여 문예회관 건립의 높은 관심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와 문예회관 건립 후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전문공연장만이라도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번에 유럽쪽으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도심 한가운데 전문공연장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마치 시민회관과도 같은 곳인데 모든 시민들이 그 곳에서 행사도 같이 하고, 또 한 군데는 종교시설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을 치러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렵단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한번 해 봅시다. 인구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원주시는 아름다운 문예회관은 물론이고 문화재단까지 설립하여 어떻게 하면 시를 아름다운 예술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전 시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주시로 불러들일 노력을 시 관계자와 예술인 관련되는 시민들이 함께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곁들여 우리 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예술인들과 학계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문화예술 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예술인 즉 인적 자원에 대한 향후 대책과 지원방향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예술문화 한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한사람이 그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관광자원이 될 수도 또한 시의 이미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요건과 이상적인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시흥시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이름이 될 저명인사 배출은 우리 시흥시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명성을 알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예술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통영시의 윤이상 국제음악콩쿨, 소설가 이외수 선생님에 대해 화천군에서의 아낌 없는 지원과 거주지 및 생계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백남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아트센터, 스튜디오, 미술관 등 이렇듯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예술문화 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고 우리 시도 이제는 예술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저 예산만 가지고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쉬운 정책 그것보다는 이제는 시도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어야지 그저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잘 하면 준다" 하는 식의 정책은 시나 예술이나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술의 불모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보면 우리 시흥시는 무척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전통연희단을 가지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합창단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지역 예술단체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술을 하건 하지 않건 자본주의 국가에선 경제와 떨어져선 얘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극을 전공한 99프로(%) 이상의 배우가 연극을 접는 까닭은 아마도 배가 고파서일 것입니다. 배고픈 예술가들이 있었고, 배가 고파봐야만 진정한 예술인이 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입니다. 또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이 또한 어느 한쪽에서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싱가폴은 자본주의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싱가폴은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싱가폴 예술위원회에서 미션이 예술을 공기처럼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이는 일상에서 못 느끼게 예술을 스미게 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예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 이제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시흥시는 타 도시와 차별된 천혜의 자연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나선 시흥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명을 담은 관광도시로서의 시흥시가 거듭난다면 생명도시라는 이 시흥시 브랜드에도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시의 가장 큰 매력이자 경쟁력으로 판단됩니다.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갯골축제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여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갯골축제로 끌여들일 방법에 지혜를 모으고, 오이도, 옥구공원, 군자테마파크, 월곶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물왕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 또는 바이클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여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생명도시 시흥을 만드는 정책을 이제는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외국인 거주자 및 다문화가정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복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생명도시 조성 등 선진화된 시흥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종과 민족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인간이라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경제적인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방치되거나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 문화적인 충돌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국가에 많은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인 우리나라에 비해 전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콜먼 박사는 연구발표를 통해 한국을 저출산 때문에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꼽았으며 이를 “코리안 신드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엔미래포럼”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을 1.1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나라를 300년 후인 2305년에 완전히 사라질 나라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다문화 가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포용으로 동화시켜 글로벌시대의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6일 정부는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에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선정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금년 예산 594억원 대비 44.8프로(%)인 266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2011년에 총 86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을 위해 금년에는 월소득 258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만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원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금년에 140개에서 내년에는 42.8프로(%)가 증가한 60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로 확대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교육지도사를 금년에는 2,340명에서 내년에는 45.3프로(%)가 증가한 1,060명을 충원하여 총 3,40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외국인이 전국에 87만 636명, 경기도에 26만 6,808명, 시흥시에는 1만 5,83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시흥시 거주 외국인은 1만 6,665명으로 집계되어 2009년 말 대비 금년 10월말 현재 828명이 증가하여 5.2프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인생관, 역사나 생활환경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아왔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태어나는 2세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은 우리가 함께 품고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국가적인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한 주요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책무는 직무에 다른 책임과 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4조제1항의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시장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 거주 외국인을 위해 금년 중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실적 및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말 현재 외국인이 3만 4,147명인 안산시나 2만 5,300명인 수원시에 비해 우리 시가 외국인 주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며 향후 지리적인 입지여건으로 보아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시 가족여성과 다문화계는 계장 1명, 직원 1명 총 2명의 조직으로는 적절한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다문화계를 과 조직으로 확충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점이 더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해결하고 향후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출산, 결혼성별, 인구불균형, 농촌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갖고 우리나라에 온 결혼 이민자들이 이루는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자녀 교육문제, 문화 충격, 사회적 편견 등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정왕동 원룸단지 외국인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 등록 외국인 수는 1만 6,665명으로 외국인 인구점유율이 전체 인구의 4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원룸지역은 시 전체 외국인의 72.4프로(%)인 1만 2,068명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지역인구 6만 8,449명의 17.6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정왕지역에만 약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6월말 시 전체 등록외국인은 1만 5,962명으로 2년 동안 703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정왕본동과 정왕1동 지역의 경우 2년 동안 3,315명이라는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화공단과 인접하여 일자리가 많고 정왕역을 끼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할 뿐 아니라 주택 임대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위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음식점, 식료품점, 핸드폰매장 등 편의시설들이 20여개가 넘어 성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라는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로로 하여 강한 연대성을 가지고 국적별 공동체 형성 형태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이주와 증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외국인이 많아질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순기능은 외국인 대부분이 코리아 드림을 안고 온 이주 노동자라는 점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역기능입니다. 내국인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 범죄 등 치안문제, 외국인 인권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주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도시의 낙후와 고립에 따른 슬럼화도 우려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겪었던 정왕동 원룸지역 쓰레기 대란이나 최근 경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룸지역 내 범죄문제 등도 외국인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서히 역기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야간에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야간에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들 합니다. “외국인들이 안산 원곡동을 떠나 시흥 정왕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초기증상을 보일 때 치료를 받으면 훨씬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심화되기 전에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좀 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역기능을 줄이고 외국인을 우리 시 주민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우리 지역 특징 짓는 또 다른 지역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원곡동, 구로구 가리봉동, 서초구 서래마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왕동 원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와 함께 외국인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개정과 정책입안을 통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시흥시 유관기관장인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정왕동 외국인 범죄발생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 중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은행, 대야, 신촌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 늘 밤낮없이 애쓰시는 그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흥시에 들어온 지도 벌써 4개월하고도 또 오늘이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시흥지역에 대한 학습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섭렵하지 못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 시흥시가 시급한 시흥지역 주차공간 확보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 경제성장 못지 않게 교통환경영향을 감안한 주차문화도 동반해서 그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흥시가 전체가구 15만 6,000여 세대수에 비하여 자가용 등록대수는 15만 9,000여 대수로 1세대에 거의 자가용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단순 통계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용 또는 특수차량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사용면수는 9,600여 면으로 차량등록대수 6프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턱 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유료주차장이나 개인건물 주차공간은 주차 숫자 공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통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차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지역에 자가 소유 주차장과 공동주택 주차장 또한 다중집합업소 주차장 현황을 상세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왕동 지역구 시의원인 본 의원은 정왕동 큰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용역비 삭감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하주차장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 규모를 축소한다는 안일한 업무 추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9년도 우리 현 김윤식 시장이 초도순시 때 동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변경한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정왕동에 예를 들어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주민단지에 밤 10시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인사사고라든지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집행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건축으로 방관만 했던 주차 용량 오버로써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개발계획만 앞세우고 이렇게 방관해서는 그 책임은 마땅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왕동 큰솔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을 변경한 이유와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대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에 연계 협력 패턴의 일환으로 광역교통망 체계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수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 개통될 때는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흥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MTV(Multi Techno Valley)라든지 군자지구 월곶 오이도 해상공원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수변관광벨트 개발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 많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 발 앞서 가는 주차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에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주차수급 진단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만 의뢰를 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분명하게 추진과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시 전지역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또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정왕동 복개주차장을 포함한 몇 군데 비효율적인 주차장을 변경하여 어떤 개선책이 무엇인지, 정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 접근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안이라든지 용도변경까지라도 확실하게 그 대책안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방치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주차장 이용 방안으로 유료화를 무료화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주변에 또한 방치된 국유지 시유지 나대지나 그린벨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그것을 다 찾아서 보고를 듣고 확인을 하고 부탁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확인 못 한 결과로 그 모든 잔여 땅들을 찾아서 차 한 대 내지 두 대씩이라도 어떤 시 집행부 사업 계획이 있을 때까지 주차장으로 대신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도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주차 여건을 감안합니다. 시민들의 보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인도에 대각선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개구리주차 형태로 인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월곶 쪽을 봤을 때 양쪽 편도 차가 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매일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인도는 넓고 어떤 법에서 이상이다 하지 마시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역 현안들을 현실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안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을 실감나게 가서 직접 몸소 경험을 해서 대책안을 세우셔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0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태학 의원님의 「각종 출산 육아 일반 휴직에 따른 업무 부하에 대한 대책 및 인사관리 대책」과 이성덕 의원님의 「우리 시 각종 연구용역 실시 후 적용 방향」, 이귀훈 의원님의 「각종 전철사업의 추진사항 」 등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