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묵호항재개발 조기착공 건의안과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미 실시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상화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김기하 의원외 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과 같은 날 이기준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묵호항재개발 조기착공 건의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기준 의원입니다. 묵호항재개발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낙후된 묵호항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묵호항은 1941년 개항이후 동해안의 어업 중핵기지 및 국내외의 광물, 시멘트 수출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어획량이 감소하고 물동량이 점점 줄어들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항으로 있던 중 2007년 10월 4일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2020년까지 기반시설 재개발 완료 계획이 설정되었으나 현행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밀려 자칫 본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특히 지역의 극심한 공동화현상과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기에 묵호항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처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 조기착공 건의안, 항상 국민의 행복증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묵호항은 1941년 개항 이래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국제항입니다. 3천～1만톤급 6선석의 접안능력과 1,591m 의 안벽과 925m의 물량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구로써 어업전진기지 및 각종 광물 수출입 등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항만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최근에는 화물물동량 감소, 어획량 감소 등과 항만시설 및 주변의 노후화로 인해 오랫동안 쇠퇴일로를 겪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동반하여 지역의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극심한 공동화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호항에는 울릉도여객선터미널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일본과의 영해 및 소유권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독도관광의 거점으로 국내외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항구이지만 주변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매우 낙후된 곳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묵호항을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기능을 공유하여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새로운 변모와 대내외적 거점항으로 변신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당위성에 따라 묵호항을 항만재개발 계획에 포함시킨 2007년 10월 4일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2020년까지 항만기반시설을 재개발할 것임을 만천하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시민은 뜨겁게 환영하였고 침체되었던 시민정서가 생기가 돌고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형사업들의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그 사업들에 소요될 것으로 보아 기존 계획했던 확정사업들이 변경,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처질까 시민 모두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묵호항재개발 사업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지금 묵호항은 어획량이 줄고 낙후되어 묵호항 주변 시민들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집들이 늘어나는 등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묵호항을 수산업과 상업 그리고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조기에 재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10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이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묵호항재개발 조기착공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