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계신 검토보고서 제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6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대한 우대시책 마련 시행으로 감동받는 세정구현은 물론 지방세에 대한 인식제고의 계기 마련, 그리고 지방세 자진납부 유인을 통하여 건전한 세정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정하여 지방세 관련증명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개정하여 성실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제증명을 감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시 발생는 세입분야 감소액은 152만원이 되겠으며,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증명 중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만 해당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통당 800원인데 그것을 무료로 떼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명은 그대로 다 받고요? 이 한 종류만 안 받는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증명서 800원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마일리지 금액과 같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치단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는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처음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을 받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고 1년 지나서 이것에 대해 평가해서 다른 방법 있으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지방세 일반 시민들한테는 별로 안 되겠지만 일반 상가나 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세를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잖아요. 그 부분도 다음에는 세금 많이 내는 시민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서 도움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산한게 총 900명에 800원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거든요. 성실납부자에게 800원이라면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상징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800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내가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서 이런 것도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상징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지원하여, 우리시 역점시책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법률에서 정한 협의회의 위원수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1항 협의회 구성인원을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 구성사항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조정하여 평생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 조치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청 평생학습담당 업무관련 국·과장 중 국장을 제외시켜 타 기관 단체 위원들과의 인력구성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7조 3항에는 협의회 위원 구성인원 중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위촉직 직원의 5분의 2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라는 규정을 정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향샹시킴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걸맞는 개정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입니다. 20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11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4조 2항이 개정됐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군구 협의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 5월 8일날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상에 거기 명칭이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상위법에. 그리고 또 보면 14조 제3항을 보면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된다 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우리 현재 조례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돼서 바꾼다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같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만 개정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평생교육법에 14조 4항에 보면 시군구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세부사항을, 법에서 명시했단 말이에요.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조례는 잘못된거다, 그러면 시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을 시장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면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시군구의 조례는 상위법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거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상위법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데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부위 쪽은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끔 구성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생각됩니다.

참 갑갑하네요. 4항은 뭔 소리냐면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으라고 한 사항이고, 3항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서 의장을 시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법 해석 질의 받아봤어요?

거기는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까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못을 받아준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하여튼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협의회 의장이…….

당연히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우리한테 명시해줬듯이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야죠. 해가지고 여기에서 물어보면 이러이러 해서 질의를 했던바, 몇 개 시군 자치단체에 현황을 조사한바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 줘야죠. 본위원한테. 그래야지 질문하니까 사항만 들어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 전라북도에 5개시만 해도 그런 현황 조사한 것 없죠?

조사했습니다.

전주 군산 다 어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부 부시장이 부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대답을 현황을 확실히 해야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7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 군산, 진안, 남원, 김제, 익산 전부 부단체장이 의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안 되는데……. 그리고 제3항을 보면 그전에는 평생교육법을 그 전 것은 안 봤는데, 그리고 여기 시에 교육청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내역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명을 구성할 때 신중하게 잘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위원 회의에 부르기 좋고 편리한 사람 하는게 아니라 여기 위의 3가지 범주 내의 사람을 3명씩 한다든지 선정해야 맞다는 거에요. 그래야지 아무나 적당히 의원도 넣고 그러는데 평생교육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20인에서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장 빼면 10명이잖아요. 10명을 3가지 범주 내의 사람만 위원으로 선정해야 돼요.

위원회 선정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위원을 대충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 안 되는데 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라고 그랬죠? 명칭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협의회입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죠.

우리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죠?

예.

평생학습협의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로 되어 있죠? 그러면 명칭이 평생교육협의가 맞습니까, 평생학습협의회가 맞습니까?

명칭은 평생학습이 맞고요.

그러면 왜 평생학습법에는 평생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가 아니라 평생교육협의회가 맞는 것 아니냐, 이 문제하고요, 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동료원님 지적대로 시군구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하면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회 의장은 딱 시장으로 못 박아 있어요. 단지 4항에서는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명칭도 시군구 협의회 의장 하면 여기도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부의장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명칭을 평생학습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으로 해야죠. 학습협의회 의장, 부의장. 아닙니까?

명칭 회장이나 의장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명칭이 꼭 의장이라는 표현이 맞다면 의장으로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나 이것의 차이는 없지만 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한다면 평생교육법을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으로 해야 맞고, 명칭 자체도 학습협의회가 맞냐, 교육협의회가 맞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아까 지적했던 시장, 군수가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편의상 시장이 바쁘고 하니까 부시장이 맡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하고 간담회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장을 위촉 활용, 행정업무 처리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행정정보화의 꾸준한 발달로 인하여 반장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어 미미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하부조직인 반장제도를 폐지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으며,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제도폐지에 따른 반장명칭 삭제, 안 제4조에서는 통·리장의 임명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9조는 통·리장의 해임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근무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19조까지는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그동안 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고, 또한 정례반상회 개최의 유명무실화와 반장위촉 적격자 부족으로 인하여 퇴색되어져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정의 전산화 및 읍면동 행정의 기능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 지방행정의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반장제도 폐지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제도 폐지시 연간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및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폐지와 존치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대치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철저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하부조직에 있어서 반장을 폐지하잖아요?

예.

그런데 반 설치기준을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 기준은 그런 구역을 해야, 통을 또 구성을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3개반에서 9개반까지 했을 때 1개 통을 구성하는데 통을 만드는 구성요건이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반장만 폐지를 하되, 이 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통이 설치되는데, 새로 신규로 조성된다거나 할 때…….

호수로 규정하면 안 되나요? 반을 없애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없앴는데 반이라는 조직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지방자치법상이나 행안부 지침상에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에 반까지 둔다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 조항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저 위에서 지방자치법상에는 읍면동까지만 하부조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서 통·리의 반을 둔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긴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3개 반에서 몇 개 반까지 둔다고 보면 반장제도만 폐지하는 거지, 반의 조직은 그대로 살려놓는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호수로 굳이 반장제도를 없애면서 반을 놔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통·리는 몇 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반 명칭을 반장역할만 없앤다는 거지, 반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반의 조직을 놔두고 반장 명칭은 놔둔다…….

아마 전국적으로 반은 존치가 됩니다. 반은 존치가 되는데 반장만 없는 걸로 조직 자체를…….

반장제도만 폐지한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전국적으로 반 규정은 있다, 이런 얘기죠? 반의 구성 기준은.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매 학년별로 선발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읍면동별 통·리장의 위촉시기가 각각 달라 장학금 지급신청시에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행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과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 학년마다 장학생을 선발·지급하였던 장학금의 지급사항을 매 학기마다 장학생을 선발·지급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추천하였던 제도를 매 학기마다 선정·추천하는 제도로 개선·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의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발의 기준을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 학기별,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는 규정사항 등이 그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령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통·리장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통상 한 50여 명 정도 지급했습니까?

통상적으로 금년도에는 47명을 했고요, 2009년도 45명, 2008년도에는 55명, 그렇게 그렇습니다.

원래 통·리장 정원에 100분의 15면 우리가 1,086명인가요? 통·리장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따지면 163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50여 명 내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는 이장분님들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대상자가 별로 없고, 시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장 한 사람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2명 있으면 2명도 줄 수 있겠네요?

거기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대상만 되면 한 사람이 두 자녀, 세 자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저희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추천서를 받는다든가 학교성적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자체 심사를 해서 조건만 맞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중학생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됩니다.

농촌지역의 이장들 자녀들은 학자금이 면제되고 학교운영비만 지원을 해준다네요.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평균 12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간다네요.

예.

요.

이천인 입니다. 통·리장 자녀들 중에 고등학생이 없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 안 해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제대상이 되고, 또 도시지역에 통장·이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이장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이게 법적으로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학교도 가능한가, 그것을 한 번 질문합니다.

대학교는 저희들이 안 되고요, 대학교는 별도로 익산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요,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1년에 거의 45명에서 50명 사이인데 통·이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시내지역은 일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많이 없는데…….

저도 한 번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 통·이장의 15%입니까, 지역별로입니까? 100분의 15 이내로 하는데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5%면 150명입니까?

그렇죠, 150명 되죠.

전체 통·이장 수의 15%인가…….

전체입니다.

면단위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1명도 없는 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시내에 1개 동에 통장이 한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다 해당도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일단 저희들이 서류심사하고 최종심사…….

아니, 서류심사가 아니라 저는 대상이 되면 가능하면 하냐…….

예,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15%도 안 되면…….

대학생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것은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아니, 대학생을 주는데 중·고등학생 주는 금액수준에서요. 너무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1,086명인데 47명이면 통장자녀들이 통계로 내봤을 때 거의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은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외의 피해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중 여산면, 왕궁면, 금마면, 삼기면 등 4개 지역에 대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손실 811필지에 146만 8,000㎡, 그리고 주택피해 110동을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및 주민세를 직권 감면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예상액을 알아본 결과 재산세의 경우 811건에 269만 8,000원, 주민세는 110건에 24만 2,000원으로서 총 921건에 294만원을 감면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은 호우피해로 인하여 농경지가 매몰·유실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는 재산세를, 주택 등 건축물의 침수피해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감면 및 환불 조치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을 실어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피해지역은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재해지역으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당부와 우려스러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피해조사 및 감면 환불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지역 피해주민과의 갈등과 반목·대립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사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3쪽에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보고서 제4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대상사업은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매입,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도·농 교류관 건립 추진에 따른 건물 및 토지 11만 1,265㎡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여가, 문화생활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21세기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으로, 남부권지역 노인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으로써 그 총괄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익산시 인화동 일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22억원의 예산을 투입, 3,305㎡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1,322㎡의 복지관을 건립하는 추진계획 사항을 남부지역 중심지인 인화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건립 추진 사항으로 변경 시행하여 남부지역 노인들의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인화동 1가 183-1, 2번지에 위치한 1,610㎡의 부지와 건물 3,691㎡를 매입 취득하여 종합상담실, 물리치료실, 특수치료실, 다문화센터, 문화교실등을 마련하는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지난 10월 27일 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여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그동안 권역별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지역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남부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6쪽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수역의 오염원인인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오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통한 녹색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려보면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대의 휴·폐업 축산 오염원 제거,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469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동안 34만8,550㎡의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3농가 176필지, 13만 877㎡의 축사부지 매입을 이행 완료하여 왔고, 2010년 당해연도에는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74농가 162필지 8만 4,758㎡의 부지매입을 목표로 정하여, 10월 현재까지 55농가 118필지, 6만 1,691㎡의 부지를 매입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 부지매입, 폐기물 처리, 순환림 식재사업 등을 완료하는 총괄 사업계획이 되겠으며, 금회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기 사업계획 내용과 같이,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 부지매입에 따른 2011년도 해당분 126필지, 10만 5,093㎡의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관리계획안이 되겠으며,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완료,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등의 각종 행정절차 사항을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항시 도출되고 있음은 물론,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의 추진사항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질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 바 종합적인 국가예산확보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도·농 교류관 건립 사항입니다. 본 금강변 포구마을 도·농 교류관 건립사항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디자인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지구내에 도·농 교류관을 신축하여, 성당포구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계획을 알아보면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일대에 총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당포구마을 및 인접 주변지역 10만㎡에 산책로 및 쉼터조성, 교류관 건립, 화장실, 선착장, 소공원, 약수터, 그리고 담장 및 지붕정비등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성당포구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의 공공디자인을 통한 역사·문화·관광자원화와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써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1년 해당 사업계획인 도·농 교류관 건립 사항으로 총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사안으로써 그동안의 익산시 추진실태를 알아본 결과 2009년 6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선정 이후, 지난 2009년 8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10년 7월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2010년 9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본예산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사업은 무엇보다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의 여건변화와 민원사항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에는 더욱 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재원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은 물론,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녹색·생태관광 자원발굴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기능건립 노인복지관 건립이 어디쯤 있는지 도면 안 가지고 왔어요? 도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입니다. 저희가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취득재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익산시 인화동 1가 133-1번지에 한 필지로 됐습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7층으로 해서 3,691㎡, 토지는 1,610.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로 잡은 금액이 9억 6,300만원, 건물은 건물가액 추정으로 해서 12억원을 잡습니다. 이 취득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있었고, 저희가 취득방법으로서는 건물매입 또는 미매입시 신축,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그렇고 기대효과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는 현재 이 건물은 인화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남부권으로 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남부권 지역에 여러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물색하는 과정에서 일반나대지도 봤고, 일반 경매나온 건물도 봤고, 그 대신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사실상 적정한 부지가 현재 없었습니다.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이 어떠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너 군데 후보를 본 끝에 이 건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관광호텔 짓는다고 해서 건축 용도로 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이 중간이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전북은행에 잡혀있어서 최종적으로 경매를 2번 거쳐서 3번째 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행에는 등기상에 10억원 정도 잡혀져있는데 실제상으로 건물 8억원, 토지 8억원, 한 16억원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텔형식의 건물이 아니고 호텔식의 건물이어서 방의 구조가 일반 모텔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밑에 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 할 때도 내력법 같은 것이 쉽게 얘기해서 터는 것이 용이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 건물을 취득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됩니까?

저희가 보통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2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 해서 저희가 만일 이분들하고 섭외를 해서 된다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23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은 인화동으로 해서 평화동, 주현동, 이 부근으로 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 좋고 동산동 일부, 그 다음 갈산동 같은데 구도심권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좋고, 또한 현재 우리 전체 노인인구가 시 전체 30만 6,000명에서 3만 9,000명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부권 있는 노인어르신들이 8,137명 정도 돼서 우리 노인 인구의 한 20% 이상이 이 주변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 건물말고 그 주위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화도 해야 잖아요? 나중에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건물 뒤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이 부근에다 더 공원화하는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 이 건물로 해서 모든 것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8개 읍면인가요? 8개 읍면에 의견을 수렴했거나 조사한 사항은 있어요?

저희가 이 노인복지회관이 저희가 권역별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남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관할 시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뭘로 했어요? 서류로 했어요?

서류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만 했어요?

간담회를 해서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건물에 전북은행에서 경매를 2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매가격이. 유찰가격이 얼마였는데 유찰됐어요?

경매는 10억 4,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사람이 2차 유찰되고 해서 한 6억원 이상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면 지상 7층인가 8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씁니까, 철거해야 합니까?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합니까?

예.

그런데 맞지 않는게 뭐냐면 1·2층으로 다기능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노인어른들이 높은 건물은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1·2층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다기능계획을 세울 때. 건축면적을. 대부분 3개 권역으로 할건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 계획으로 건물을 매입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그 위치에 했을 때 정말로 노인들이 와서 그 건물을 7층까지 있는데 7층 건물을 정말로 노인어른들이 주민의 여가문화활동으로 해서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요새는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층까지 해서 어르신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사항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나중에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거기가 호텔식이라고 했죠?

예.

호텔식을 과연 다기능 노인복지회관으로 안에 시설을 리모델링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에요. 굳이 건물을 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굳이 이 건물을…….

지역의 선별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없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가 정말로 다기능 노인복지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거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어떤 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지도 매입해가지고 해볼려고…….

지금 이 건물 사기만 하면 리모델링비를 대략 얼마나 예상해요?

리모델링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좀 더 쾌적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 조경문제 나오던데, 정말로 쉼터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 현재 이 구도를 봤을 때 과연 그러겠느냐, 그리고 가뜩이나 익산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게 국비가 12%밖에 안 되고, 도비가 13%고, 75%로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75%의 돈을 적게 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8개 면·동 중에 정말로 나는 충분히, 여기가 공시지가 나온 것도 백여 만원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배산에 하나 있잖아요? 앞으로 동부권에 짓고, 북부권에 짓고 한다는 얘긴데 적어도 어떤 접근성도 봐야 하지만 정말로 노인들이 와서 쾌적하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위치,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난 비싼 데를 사서 하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거기를 꼭 해야 될 적지로 판단해서 하는 거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지로 적당한데가 없어서 현재 있는 이 부지가 새건물이고, 그 다음 노후된 건물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 건물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나중에 관리, 운영, 건물 유지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이 건물이 언제 건축됐어요?

2004년 2월달에 신축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할 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호텔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라면 노인복지회관 건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용도나 구도 조정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검토는 안 했죠?

세부적으로 안에 전반적인…….

본위원 얘기는 호텔 위주로 됐다면 칸칸이 막아진 것도 불과 적은 평수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실을 운영한다든가 모든 다기능실로 하려면 다 털어내고 이런 구조를 했을 때 적어도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려면 과연 현위치에 구조가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했어야 하고, 그것을 과연 리모델링을 했을 때 건물이 진단을 해봐서 가능하냐 라는 것도 파악해봤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안 해서 이런 데를 선정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인데, 왜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데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쉽게 그 지역에 있는 비어있는 건물을 찾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다는 명분이 있어요?

이게 호텔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룸이 보통 14~15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턴다고 했을 때도 층별로 여러 가지 실이 들어가 있을 때 일반 이런 (구)모텔 오래된 그런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런 것도 저희는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판단을 했냐는 거에요. 검증을 받았냐고요.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가능하냐, 건물의 안전도, 활용도,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냐는 얘기에요. 안 했죠? 그런 것은?

면밀하게 건물의 안정도 같은 것은 저희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6년이나 됐고만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이용을 안 한 건물이고 또 준공도 나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부지 본 곳이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주소바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 그쪽에 있는 것이 경매중이고, 그 다음 주현동에 쌍방울 한양아파트 뒤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봤는데 그 주차장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아파트하고 주변 주택이 있어서 일조권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도 적지인데 접근성은 좀 떨어지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 면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안 했고, 그 다음에 건물쪽을 봤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판단하셔서 해보라고 했는데 건물은 전주소바 옆에 있는 건물하고, 이 건물 2개를 봤습니다. 또 동산동 쪽 바로 옆에 옛날 소방파출소 있고 그쪽에 보면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하다가 그래도 이게 낫지 않겠냐…….

한 4곳 정도 봤네요?

한 5군데 봤죠.

현재 건물 소유주는 누구에요?

유한회사 익산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서울에 천장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대표자에요?

천장숙 씨가 하는데 이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명의를 유한회사 비즈니스로 바꿔놨습니다. 명칭을 법인으로 해서.

유한회사 비즈니스 관광호텔이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회사는 간략하게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익산에서 다른 사업하는 것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건물은 평화동에…….

그것 말고 지금…….

지금 이분은 익산에서는 사업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천장숙 씨 그분이 회사를 만든 거라고요? 비즈니스 대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들어서면 2,000㎡ 이상이 돼가지고 가형에 해당돼서 3억 5,000만원이 지원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지원해줘요?

이것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했을 때는 위탁이 돼가지고 그 관할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일부 포함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3억 5,000만원은 익산시에서 지원할 금액이지 어디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죠?

예.

익산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연간 최소 3억 5,000만원은 줘야 된다는데 3억 5,000만원이면 되죠?

예.

그러면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그럼면 7억 3,000만원이죠?

예.

7억 3,000만원인데 거기가 몇 제곱미터에요?

거기가 건물이 3,000평 정도입니다.

3,000㎡가 안 되죠? 2,850㎡정도 되죠?

거기가 2,871㎡로 되어 있습니다.

2,871㎡ 운영하는데 7억 3,000만원이 들고 시에서 4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운영체계도 보니까 벌써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3억 5,000만원으로 지원예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3,691㎡에요. 이 건물이.

예.

배산은 2,871㎡고.

예.

이러는데 7억 3,000만원이고 시에서 4억 8,000만원을 지원하면 줄잡아서 봐도 익산시에서 이것 현재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지원한 그런 추세로 본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6억원은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4억 8,000만원, 5억원 지원하는데 규모가 벌써 이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배산은 3층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노인들의 행동반경이나 활동 상황, 이런 걸로 볼 적에 1·2·3층 활동하는 것하고, 7층까지 활동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도 훨씬 늘어나고, 이런 것 추정할 적에도 노인회관 건립시 연간운영비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 다 공유재산 취득하고 할 적에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총액임금제, 총정원제 하지만 이런 것 늘어나면 어떤 의미에서 시청직원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어쩔수 없이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 자료 내고 할 적에 정확하게 산출, 이게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벌써 산출이 기존에 배산치를 운영해보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봐도 딱 이 자리에서 계산해봐도 3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남부지구나 구도심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접근하실 적에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안 되니까 여관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동익산역도 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어떤 경관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지 이렇게 거기가 여건도 어떻게 보면 안 좋잖습니까? 여관골목에다가 완전히 여관 밀집지역이잖아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노인들이 드나들기에 불편한 7층건물이라든 것, 그 다음에 내력벽 털어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낭비고,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설계해서 해야지 기존의 다른 여관용도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3억 5,000만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거의 배는 드는 문제, 이게 말하자면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경직성예산 빼고 지금 가용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게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고민을 덜 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단하는데. 이런 것을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공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1층이나 2층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나요?

거기서 제일 넓은 공간은 1층하고 2층인데 2층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한 150평 정도 됩니다.

2층이 그렇게 쓸 수 있나요? 3층은요?

3층은 120평 정도…….

넓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3층부터는 룸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2층, 지하까지 해서 넓게 터져있는데 3층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산노인복지관에서 어른들 태권도를 3년 동안 강의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넓은 공간이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노인복지시설은 대형강단 하나하고 조그마한 요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는 세 군데 정도네요? 저는 그것을 우려했어요. 넓은 공간이 일단은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 4군데면 지하에 식당 들어갈 것이고, 1층은 일반 파트로 들어가고, 2·3층 개인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공간, 4층은 별도 공간이나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겠네요? 여기 나온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만일 리모델링 한다면 3층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1·2은 기존대로 활용을 하고, 3·4층부터는 한 벽을 헐어서 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진행하게 되면 넓은 공간들이 여러 군데 필요한데 어르신들 입장이나 저희 생각도 넓은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하고 할 때도 위치를 봤는데 위치상에 그래도 남부지역으로 해서는 이 지역이 낫지 않나 해서…….

그것은 저희가 위치변경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번을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주차장이 40대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뒷편까지…….

건물은 16면 정도 있습니다.

예, 주차장이…….

위원장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남부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버스 요충지도 됩니다. 많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인근에 6개 동 정도 있는 분들하고 접근성으로 도보로 오실 수 있는 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천인 입니다. 성당포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가요, 어디서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완공이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죠?

201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 웅포대교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있나요?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건너편에 충청남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쪽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강광역개발사업이 그 앞에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군산 밑에 있는 장항 넘어가서 철새도래지 있는데 있죠? 거기서부터 공동경비구역 옛날에 촬영지 있죠?

예, 촬영장소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개발이 충청남도에서 금강광역개발로 해서 400억원에서 500억원 들여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 한 번 해봤는데 우리가 47억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건너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건너편에서 저희 이쪽으로 넘어와서 조금이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생각을 나눠야 하지 않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 제안했던 내용 중에 보면 2009년도에 문체부로부터 살기 좋은 성당마을 가꾸기 사업에 한정된 파운더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지여건이 조금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면 습지조성으로 해서 생태습지 조성이 금강 4대강사업 일환으로 21만평 생태습지조성을 익산청에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6호 이쪽 밑쪽에는 농림부하고 기재부하고 문체부 3개 부처가 바이오매트 산업을 갈대라든가 억새풀을 이용한 생태체험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상 파운더리가 성당포구마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만㎡에 대한. 이천인 위원 본위원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성당포구에 맞는 그쪽 건너편에 있는 생태조성지역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지 않고 뭔가 색다른 면이 나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쪽하고 뭔가를 새로운 안을 찾아서 그쪽에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당포구마을은 약 57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예전에 하천부지 21만평을 경작하던 것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전부 수용 당했습니다. 이분들의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경작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임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연간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연 3,000명 정도가 기존의 체험관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버스로 대절해서 3박 4일 코스도 하고 있는데 면적은 저희가 25평 규모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요즘 한참 전국적으로 유행하는게 캠핑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생태관 습지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도, 혹시나마 공간이 되면 건너에서는 구경만 하고 와서 여기 포구에서 하룻밤 자고 포구생활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험공간이 따로 있네요? 농촌문화 체험공간이. 이 속에는 안 됩니까? 도농교류 농산물 판매하고 할 수 있는 데를 거기 같이 못 넣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25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활동공간을 그 면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같이 포함되더라도 아까 연간 저희들이 자고 가는 사람이 약 3,000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까지 따진다면 연간 1만명 정도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류의 터라고 하는 부분은 약 3,000평 정도가 포락지가 생깁니다. 하천 제방을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3,000평 부지 저희가 매입할 때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유지로서 재경부 소관하고 농림부 소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면 기존에 수로 하천이 되어 있는 이렇게 흘렀거든요. 노랑색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제방을 안쪽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돌려가지고 빼줌으로서 약 3,000평의 하천부지 포락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사업가꾸기에 이 도농교류관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건립해주려고 하는 거죠?

시비하고 국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농교류관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없던데요? 얼마얼마에요? 거기에 총 47억원 중에서 도농교류관 건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사업에? 그럼 어쩔수 없겠네요?

예, 국비가 50%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은 제척하기로 하고, 왕궁특수지역 휴·폐업축사 매입 외 1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