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로 2010년 10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증진에 잠재가능성이 매우 큰 경로당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로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로 빈곤, 질병, 역할상신, 소외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는 현재 60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인바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코자 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조문 배열과 내용이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었고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유사한 조례를 파악한바 전북에서는 전주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등의 5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서울 강동구 등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이는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각 시설 내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포함하며, 또한 개별적인 경로당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참조하시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안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4조에 ‘경로당의 지원 제한에서 1항 "시장은 한번 지원한 경로당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의 기준이 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품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매년 익년도에 지원할 사항을 전년도에 일괄 파악해서 그 당해연도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한번 기능보강을 했는데 기능보강 한 것을 또 다시 이중 삼중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 해는 중복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 경로당에 300만원이 필요해요, 일년 예산이. 그러면 이 300만원을 바로 초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군데를 그해에 지원해 주었는데 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해연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익년도 계획에 넣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계속적으로 당초 계획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요구했을 때 지나치게 한쪽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그해 연도는 넘겨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넣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균 경로당에 지원했던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연도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00여개소가 되는데요, 2010년도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45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신축에 따른 것이라든지 각종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45억 정도, 그러니까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능보강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60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또 일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 건물의 연도별이라든지 사용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에 넣어가지고 익년도 지원해야 할 대상을 미리 파악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여개소에 45억이면 8,000만원 정도 1개소에 지원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가입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노당이 대한노인회에 전부 다 가입되어야 합니까?

전체 607개소에서 가입이 335개소, 미가입이 27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가입하든 않든 자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대한노인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대한노인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시에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입비가 얼마죠?

연 6만원입니다.

매년 6만원씩요?

예.

그러면 이 돈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가입이 전부 다 된다면 가입비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대한노인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막강해지겠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예요. 쉽게 말해서 하부조직이 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염려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유분방하게 경로당 운영 체계가 이루어졌지만 대한노인회의 통제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 경로당에 대한노인회의 정보라든지 전달수단이 되겠지만 꼭 거기에 예속된다고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기능보강이라든지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시에 제출되면, 그렇다고 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보장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노인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반 우려반이거든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권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감사와 통제를 할 것이지만 가입한 데와 미가입한 데를 차등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보살피고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해서 시 주무부서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들을 해 왔단 말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여기에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조사해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시에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면 권한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일년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운영비로 한 3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원씩 걷으면 500개만 잡고도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들은 대략 어느 곳에 쓰죠?

노인회 자체적으로 노인 모임이라든가 노인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여과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부적절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단체의 뜻을 받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가 행정의 매끄러움이 없이 오히려 더 피곤해질 것 같다는 것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상실 안 되게 해 주면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부족하면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여기는 인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숫자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저조하거나 몇 명 이하가 됐을 때는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 버리니까 조례로서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보강해 주어야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여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 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원은 사실상 우리 실태를 보면 10분 이하인 데도 있고 50분 이상인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차이나면 지원기준도 틀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5분이라도 계셔서 이용을 계속하면 좋은데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을 경우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과 합쳐서 보조금을 거기로 준다라고 해 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하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곳에 그만큼 더 보태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근 경로당에 합치는 것으로요?

예, 주변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께서는 숫자가 적더라도 자기 인근에 있는 것을 원하는 분이 있어요.

몇 명이 안 되니까 일단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잖아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3조제2항에 보면 경로당의 이용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여기에다 “인원이 얼마가 안 되면 기능이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주변에 그 인원을 합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예,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가 애매해요.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시의 보조가 적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경로당에 어르신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를 몇 명 이용을 앞에다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제3조제2항에는 경로당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인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몇 명 이하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지…….

저희가 등록을 할 때는 동지역은 10명 이상이 돼야 등록되고, 읍면은 20명 이상 되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시장은 운영실태 조사 결과 등록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경로당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3명도 안 나와서 경로당이 안 되면 기능을 상실하는 걸로 보자 이 말이죠.

저희가 사실상 동지역은 등록이 10분이 안 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등록취소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8분이 계실 수 있고 이용을 잘 하신다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유명무실이다, 문 잠궈 놓고 활용 않는다 그럴 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기준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10분이 안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해 놓고 세 사람도 안 되게 운영하게 되면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둬야 사람들이 자주 나오고, 행정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안 나와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3조제2항에서 경로당의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한다고 해 놓고 제6조제2항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현저히 저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도 노인 되지만 정부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경로당에 지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거의 600개가 넘을 정도로 포화된 상태로 가고 있고 노인복지시설로서 최고 말단의 세포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환경이나 건강상태를 보더라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거동이 좋으신 분들은 전부 다 노인대학이나 복지회관에 가서 여가활동을 하는데,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원거리를 걸어갈 수 없다든지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도시지역은 그래요. 그래서 다들 건강상 보면 무릎이나 이런 데 부실한 분들이 주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세련된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면서, 경로당에 나타나는 문제가 경로당을 설치하고 이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이죠. 노인분들의 건강과 노인분들의 여가와 노인분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에서 익산시가 건강 프로그램이 됐든 복지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설치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한 세대를 건설하려면 여가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익산시가 전부 다 등록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노인분들이 모자라니까 이쪽에도 등록되고 저쪽에도 등록됐지만 요즘은 전산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경로당별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주소지가 같은 곳이 아니면 실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년에 한 번씩 검증해 낼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A라고 하는 경로당에 2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0명이 설치 당시에 등록된 것과 2년 지난 뒤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격여부나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등록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노인분들이 만날 싸움하는 게 돈 때문에 싸움해요. 저도 여러 건 봤거든요. 회장이나 감사나 노인들이 싸움하는 것을 보면 대개 돈 때문에, 돈도 큰돈도 아니고 적은 돈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보조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줄 거냐라고 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익산시가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고 한 번이라도 정산 받아 본 적 없죠?

지금 읍·면·동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읍·면·동요? 저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주고 소멸되고 쓰고 나머지 영수처리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른 자치단체 같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금전출납부를 만들어가지고 지회나 시에 보고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난방비로 안 쓰고 다른 운영비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비로 지원했는데 난방비가 모자라서 난방비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회계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덜 싸우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거냐, 저는 최소 보조금이나 예산을 사용한 부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금전출납부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원이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의 정산서를 비치해서 공개된 자리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권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곳은 굉장히 잘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돈 때문에 싸워서 경로당이 나눠지고 정말 살벌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간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권고해야 하는데 최소 장부 정도는 비치할 정도로 조례에다가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를 보니까 모범경로당을 하더라고요.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어르신상으로서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경로당 설치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설치는 신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빠져있는 거죠?

예.

토지매입이나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A동사무소 신축, 그러면 토지매입부터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설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신축은 건물 개념으로 우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용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면 건축물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설치비 해석을 건축물로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여기에서 신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 신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A라고 하는 단체에 기능보강을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익산시에 제출하는 것은 노인분들의 생리상 굉장히 그쪽 단체에 로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 넣어달라고 얼마나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조사해서 보고 안 해 버리면 누락돼 버리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이야 뭐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 단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단체와 경로당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역학관계가 형성되면 의도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수조사가 그렇다라면 읍·면·동에 그 권한을 위임해서라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노인회가 하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회 단독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과, 그 다음에 시와 합동으로 3개 기관이 같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삼성동 사례만 이야기해 보면 삼성동장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삼성동에 20개 경로당이 있다면 20개 경로당 회장단을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하더라고요. 식사 대접하고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조사해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전 단계란 말예요. 그러면 동에서도 충분히 동장님이 신경을 쓰시거나 면장님이 신경을 쓴다면 경로당 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서 작성해서 해당과에 올려주면 해당과에서 그것을 놓고 우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고할 때 심각성부터 시작해서 상·중·하 단계로 해서 사진까지 찍어주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단체에 주면 제가 안 봐도 눈에 훤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조사계획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관계자도 참여하고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행정에서 힘을 실어주면 권력화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분 고민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제1항 ‘경로당 설치비’, 이게 설치비로 얼마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3,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가격이란 말이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열악한 동네는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난한 시골동네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비라고 두리뭉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면 원래는 3,000만원에서 700만원 더 해서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정책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시설로 해 가지고 노치원, 어린이 유치원처럼 노인분들은 노치원으로 주간에 관리했다가 보내드리잖아요. 이런 역할을 사실 시설이 안 돼서 그렇지 경로당에서 할 수도 있어요, 방문 요양식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의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지금 경로당의 역할이 옛날과 틀려서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후 2시나 나가서 잠깐 놀다가 들어가시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홀로 계신 분들도 많고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밥부터 해 먹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까지 해 먹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료비 절감 문제도 있어요. 집에 있으면 각자 난방을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들은 해만 뜨면 경로당에 간다고요. 연료절감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치원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시골마을은 경로당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단 말예요, 돈 있는 동네나 하고. 우리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생각해서 설치비 문제를 여기에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판단해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금액을 딱 정해 놓기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니까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4,000만원 정도라도 우선 점진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짓습니다. 옛날처럼 동네가 융합되고 화합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사회로 가면서 개인주의로 해서 옛날의 출향인들도 동네에 기부금도 안 내요. 옛날에는 기부금도 내고 향학정신이 있어서 동네에서 걷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풍토가 많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동네는 못 지으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고 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미등록 경로당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미등록 돼 가지고 동네마다 경로당 없는 데는 모여서 노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연료비만 작년부터 한 번씩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지원조차 못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운영비나 간식비 전수조사를 해서 동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로당 지을 때 여기저기서 노인들 빌려다가 도장 받아서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등록 시설과는 별개 문제인데요, 기존 마을에 보면 옛날의 회관이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안 된 데는 지금 지원을 못 받는단 말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하면 준등록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으면 이야기가 틀려요.

이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리모델링비를 지원 안 해도 지금 미등록으로 있는 데를 등록해서 지원이라도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도 없는데 간식비도 못 받고 차등 있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안 그래요? 돈 없어서 경로당도 못 짓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미등록이 아니라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등록시켜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없는 동네는 빈집이나 이런 데 모여서 노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짓고. 이런 데도 구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지.

그런 데는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경로당이 아니고 미등록, 빈가에서 노는 곳도 준경로당 식으로 등록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간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똑같은 노인들 아닙니까. 경로당도 못 지어서 서러운데 간식비도 못 받으면 얼마나 불평등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시비로 난방연료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은 그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시에서 경로당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규제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의 경로당은 공동취사, 공동 잠까지 잡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촌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잠까지 자는 미래의 경로당은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에서 뭐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필요한 품목, 아닌 품목을 정해서 규제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물건 사 주는 것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미래의 경로당은 공동취사, 공동 잠, 공동생활 터전이 될 겁니다, 적어도 동절기나 이런 때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지 말고 해 주면서 필요 없는 것, 정말 초과해서 쓰는 것은 규제해야 하지만 필요한 것은 사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설치의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어떤 지역에 어느 구성이 돼야 설치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설치를 하려면 몇 명 이상이 되고 어느 규정이 돼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것이 조례의 핵심인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땅만 있고 지을 능력만 있고 5명 노인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이 조례로 보면. 그런데 조례가 그 마을의 몇 명 이상이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를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산화시켜서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고 저기에서 등록해 가지고 사람수만 늘려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의 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애매한 대목들이 많아요. 제1항 “시장은 한번 지원한 경로당에는 해당연도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금년에 쓰다보면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 보면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필요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한번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항에도 “시장은 경로당 신축대상지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축 건축비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3,700만원이면. 대개 20평 짓더라도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들어가면 벌써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신축비 지원을 조금 해 주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비 안 되면 도비라도 갖다가 좀 더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3항도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마을회관 등 미등록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어떻게든지 양성화시켜서 여건이 되면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 여건이 안 돼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어떻게든지 양성화시켜 주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어주어야 되지 그런 데를 짓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양성화가 아니고 설치비. 지금 촌에 가면 팔봉에도 몇 개 있습니다. 건축물이 현재 안 맞아서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땅을 산다든지 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새로 지어야잖아요. 그래야 운영비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활용할 만한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 데는 그것을 양성화해서 신축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양성화 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니죠. 그런 경우 양성화 할 수 없는 것은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양성화 가능한 데는 가급적이면 양성화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애매합니다.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서 조그맣게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마을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새로 지으려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4조의 지원 제한 조항은 전체 없애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 한쪽 편에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조항만 보면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건물, 빈집이나 새마을회관 이런 것도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전부 다 신축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않고 신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양성화돼야 운영비를 받으니까 그 여건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원이 몇 명 이런 것으로 규제하고, 땅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규제해야지 언뜻 생각하면 그런 데가 있는 곳은 못 짓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 글씨만 놓고 보면 그런 데가 있는 곳은 설치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4조 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기에 가봤자 사람이 없는데 통제됩니까? 공무원들이 통제해도 이중 지원되네 뭐하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고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330개소가 가입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경로당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책을 전달할 때 우리가 경로당 각각 다 상대를 해야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든 간에 행정을 간소화시켜 야 되는데 한 과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회를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또 사람 써야 됩니다, 거기 관리하려면. 뭐하러 거기에 끼어들려고 해요?

지금 현재 가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100% 다 강제해서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권고를 한다는 것이죠.

권고사항인데, 시설하는데 거기를 거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과 같이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4조 경로당의 지원 제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 현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로 2010년 10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통합네트워크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익산 행복나눔마켓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으며, 또한 현행법 제도권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방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어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합네트워크 복지시스템 구축과 후원금 모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규정에 맞게 희망두드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안이 전체적으로 조문 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었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파악한 바 타 시·군인 남양주시에서는 희망케어센터, 당진군에서는 희망나눔복지센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희망두드림센터의 모금체계 구축시까지 향후 3년간의 초기비용, 5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재정적인 부담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에는 이와 유사한 센터가 몇 군데 있죠?

이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푸드마켓이라든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건강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희망두드림센터 하나로 묶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이 두드림센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총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익산시에는 건강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익산행복나눔마켓이 있고 푸드마켓이 있고 이렇게 즐비하게 있잖아요.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데가 일을 굉장히 잘못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희망두드림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통폐합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폐합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는 센터대로 각 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과 복지 업무를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는데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센터들이 잘못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모든 의견을 하나로 묶고 센터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희망두드림센터를 익산시가 의욕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면 희망두드림센터 안에 이런 분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익산행복나눔마켓도 한두 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족 지원센터에 국비도 반영되지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이와 비슷한 인원들이 배정되어 있어요. 센터장들이 다 있고 센터 인원들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전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소년소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속에 분과로 들어가서 그 업무까지도 총괄적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3억원이 넘는 돈들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 발상들을 했다는 것들이……. 익산시에 이런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데가 일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예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희망두드림센터가 각자원봉사의 기능을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러 층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중복 지원해 주고, 여기 저기에서 그런 연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국장님, 잠깐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3억 3,400만원이 전담인력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의 봉급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봉급과 운영비가.

자원봉사 하라고 하세요. 사무실만 내주고 단 십원도 주지 말고 자원봉사로 이 일을 하라고 하세요.

자원봉사도 물론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전담인력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이 돈이 수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원봉사로 할 마음이 있다면 희망두드림센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유명무실하단 말예요.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센터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인력을 강구한 것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나눔마켓의 인력이 거기에도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인력을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중복 투자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행복나눔마켓에 3명 근무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몇 명 근무하고 있고……. 건강가족 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희망두드림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3억 3,4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1명의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4명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며 사무실 운영비가 해마다 3억 4,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만들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나눠주세요. 왜 이 사람들 봉급 줍니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센터는 그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와주는 방법과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많은 돈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면서도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비용을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현행 서비스는 수혜자가 신청하면, 내가 연탄이 필요하다면 연탄만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수혜자는 연탄도 필요하고 다른 먹을 쌀도 필요하고 라면도 필요한데 연탄이 필요하면 연탄만 해 주고 단답식으로 개별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센터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이 센터가 잘못하고 있고 포괄적이지 못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부터 하시고,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이것 전부 다 산하기관 형식의 부분적인 특화를 전부 다 시키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통합시스템으로 희망두드림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화가 결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조율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과 한번도 대화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쪽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제한적인 자기 임무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파악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합니다. 그런데 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각종 기부금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모금으로 해서 운영되는가요?

예, 모금도 되고 연계도 시켜 주고, 그러니까 보건의료 같은 것은.

3년까지 체계가 구축할 때까지만 시비에서 지원하고, 그런데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희망두드림센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모금 액수가 들어오리라고 생각돼요? 예측을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모금도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각종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법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물품으로 또는 의료로 연계시킬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금 관계에서는 가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모금하는 게 뭐죠? 장학재단도 모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희망두드림센터가 과연 모금이 얼마나 답지할까, 결국 나중에는 시비로 다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양주시 사례를 보니까 KB국민카드를 사용하면 0.01%를 이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시금고로 있는 농협이라든지 여기다가 이런 제휴를 하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농협 이용하는 액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기금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정책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까지 여기에서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재정의 뒷받침이 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지원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비로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카드제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행복나눔마켓에서 기부를 받고 있고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SMS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국장님이나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위성 있게 설명하겠지만 견제하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원이 꼭 5명이 필요합니까?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돼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희망나눔마켓 운영하는 데도 직원 1명 하고 거기에 보조가 2명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편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꼭 상근을 5명을 둬 가지고 시 재정에 부담을 느끼면서 운영하고……. 꼭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시 재정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꼭 5명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또 처음에 시행을 해 보고 수요가 많고 활성화 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처음부터 5명으로 못 박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을 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활성화 된 뒤에 인원을 늘리면 좋겠고, 어때요? 국장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직원이 센터장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업무담당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시가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는 익산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30대 가장이 가족과 자살을 했죠, 실직한 뒤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고 죽음의 길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 부송동에 불났을 때도 여기에 다양한 사회적 지원, 자원봉사나 기업, 스폰서들이 전부 다 꾸려져 가지고 이 불난 집을 구제하고 아이들 교복까지 전부 다 맞춰서 학교까지 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또 부송동 송백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KT나 일반 기업체와 안전망 구축을 했습니다. 취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취업교육, 취직, 거기에 구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요.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나 긴급지원이나 의료보호 부분은 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일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회가 전부 통합망을 구축해서 구제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너무 서두르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경찰서, 노동청, 각 기업, 상공회의소, 익산시,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읍·면·동 이런 부분까지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대한 학습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실제 이 센터가 붕 떠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상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적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시켜서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려면 사회적인 공감대와 훈련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정말 기업에 취직을 시키려면 상공회의소가 됐든 공단과 일자리창출 쪽의 노동부가 됐든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을 취업시켜서 어려움에서 구제를 해 낼 수 있도록 인식에 대한 통일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사전논의나 사전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나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남양주시가 잘 된다라면 남양주시 사례 발표를 통해서 각 기관, 기업, 정치인들이 됐든 읍·면·동장이 됐든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깨달은 다음에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 거냐라고 가야 맞죠.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역사회가 전혀 공감대를 못 갖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이 30만 인구라고 하지만 지역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어느 지역에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연계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한 것이 일년쯤 됐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간에 아무것도 안 했나 봐요? 그냥 벤치마킹만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기관하고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현재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누고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청회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했었는데 우선 어떤 기본 체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그런데 비쳐지는 게 제도나 형식 이런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비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가동하기 전에 만약 노동청에, 예를 드는 겁니다. 30대 가장이 실직을 했습니다. 현재 매우 어려운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취업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 겁니까. 노동청에 전화해야죠. 그러면 노동청장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취업할 수 있는 문을 터주고 상공회의소가 됐든 2공단 협의회가 돼서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느냐 바로 연계체계가 구축할 수 있도록 인식의 통일이 돼 있어야 한다니까요. “두드림센터입니다.” “두드림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힘들죠. 그럴려면 최소한 각 기관 대표자들이라도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해서 익산시장이 주최해서 동영상도 보여주고 사례도 발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익산이 어떻게 간다라는 사례도 만들어주고 해서 인식 통일을 한 다음에 실무자협의회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실무급으로 해서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한 실무협의회도 구축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안전망 구축이 원활하게 피 흐르듯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방울만 떨어뜨리면 쭉 뻗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는데 그동안 사회안전망 구축 관계는 사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저도 몇 번 강조했죠. 그런데 익산시가 추진계획을 보면 조례 제정, 발대식, 무슨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데 발대식을 합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없고 피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피 흐름도도 없는데 어떻게 발대식부터 해요.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발대식하기 전에 11월 달이나 12월 중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부터 남양주시 사례가 있으면 동영상을 가지고 “남양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인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지만 서류만 가지고 와서 굉장히 좋다라고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도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예, 그런 점이 미흡했던 점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더 보완해 가지고.

만약에 보류시켜 놓으면 그간에 할 수 없어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해 주시면 방금 지적하신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만약에 안 해 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는 데요,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12월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문에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남양주시를 자랑하시지만 머릿속에 윤곽이 없단 말예요. 머리에 뭐가 박혀야 할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각 시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는 그런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오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준비를 어떤 민원인이 “희망두드림이죠?”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취업이면 취업분야, 구제는 구제분야 전부 다 쭉 뻗어갈 정도의 인식통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흘러가죠. 신속하게 짧은 기간에 인적과 물적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체계는 보시다시피 그런 체계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발대식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저는 조례의 세부적인 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로 2010년 10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16일 조례 제1104호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비전 사업을 추가하여 보호자의 경제 빈곤으로 각종 문화체험 및 학습기회 등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에게 또래집단과의 동등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코자 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8월 16일 조례 제1104호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는 중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복지비전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에 따른 개정안으로 개정 조례안 제5조제3호에 복지비전 사업비를 신설하였고, 개정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에 복지비전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1회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7조제2항제3호를 4호로 하고 제3호 복지비전 사업비 초·중·고등학생 중 복지비전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 모순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의 재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연간 2억 7,000만원의 소요로 익산시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하나 최근 복지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인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비전 사업은 법률에서 정한 용어예요?

법률에서 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저희가 청소년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주민인데 여러 가지 명칭을 검토했습니다. 복지사업으로 할 것인가, 복지청소년 사업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여기에 저소득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청소년들의 희망과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전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복지비전 사업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 복지비전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카드방식이죠?

예, 카드방식입니다.

그러면 카드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특기적성, 학습역량, 취미여가, 교통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품목입니까?

예, 지원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가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사업 부담률이 시비 40%, 제공기관 50%, 본인부담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공기관이라는 것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화관에서 비전카드를 썼단 말이죠. 비전카드가 일반 비씨카드와 동일한 카드겠죠?

예, 별도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용도 외에는 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휴를 맺었던 서비스 기관에서 50%를 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에서 50%를 자기부담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7,000원에 본다면 7,000원의 반절이라면 3,5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공기관에서 3,500원을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영화관에서 3,500원을 내려고 하겠어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 2, 3, 4항이 나와 있는데 특기적성 강화라든가 학습역량 강화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시비 40%, 제공기관 50%, 본인부담 10%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라든지 교통비, 도서구입비는 이 카드에서 10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100%네요?

예, 시비 100%입니다.

본인부담 없고요?

예.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 특기적성교육 하잖아요, 학교 방과후수업으로.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방과후수업을 무료로 하고 있죠?

예,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학교에 카드를 사용해야겠다, 학교에서 카드 긁어줘요?

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같습니다. 여기는 학원이라든지 보통 미술학원, 체육, 음악학원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학원하고.

사용할 곳도 많이 없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컴퓨터학원에서 50% 부담을 안 해 줘버리면…….

우리하고 협약한 데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원이 8만원인데 4만원을 자기부담 하겠다는 학원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미리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30만원을 쓰겠구만요. 5만원×6개월, 30만원, 1명.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할 때 이것도 구분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영화만 사용할 수 없게끔 일정비율로 해서 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본인부담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제공기관 대부분에서 본인부담이 10%인데 제공기관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부담 없이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 10%를 넣은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10% 부담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바우처 사업들이. 제가 예산 결산을 보니까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데 바우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결산해 놓은 것을 보면 다 반납해 버리고…….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게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수혜자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꺼려서 그런 것인지…….

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사유는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이 질의하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데는 되는데 이 업체가 다양하게 가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잘 해 가지고 문화나 다른 데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대상이 4,000명중에 400명을 선정하잖아요. 선정방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400명이 선정되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년이 지나면 다음에 다시 모집합니까?

예, 다시 모집합니다,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일년 단위로 다시 한다는 거구만요. 40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4,000명 중에.

지금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읍·면·동의 수급자수에 따라서 받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 받은 사람들은 6개월만 받고 이게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 받겠네요?

1년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요. 효과를 판단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해마다 달라진다?

예, 매년 바꿔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