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물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물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김형훈.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반신 쪽에 약간의 마비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병가 중이라고 불참사유를 저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속기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있다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보내용은 제149회 익산시의회 회기 중 아래와 같이 집행기관의 불참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한순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병가가 있어 가지고 양해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연말 안에 어느 정도까지 처리되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내역은 뭐가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써 예산관련 해 가지고는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 도색관계, 그 관계는 현재 이액형이나 융착형에서 가열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펜스는 올해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추진 할 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노인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설물을 전부 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마지막에 또 한 군데 있잖아요. 제가 노인보호구역은 시설하기 전부터 강조를 해서 설치한 것이지만 노면표시는 글씨로만 돼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바닥면 전체에 도색하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조기발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전부 다 소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화물터미널 화장실은 시청의 행정관계가 아니고 도청관계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확보하여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반영되게 해야 될 건데 이 관계는 왜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 화장실 관계는 화물터미널은 업무자체가 도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화물대표자께서도 조금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너무 방치돼 있다 이 말이죠. 내년도에 꼭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지금 5년째 강조를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도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안에 있는 난잡해 있는 쓰레기나 무단 방치된 폐가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가 화물터미널이 직행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못지않게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화물을 싣고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1박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어표현이 단순하고 너무 강해요. 육두문자를 막 쓰고. 세상에 이런 무엇 무엇 같은 시도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가서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제가 만나보았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담당하시는 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육두문자 쓰는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말을 들으면 창피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도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요, 어려운 점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도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자께서도 의지가 별로 없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경민
백경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버스노선을 조정하면 주얼리팰리스에 먼저 들렸다가 왕궁이나 여산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주얼리팰리스에 대한, 물론 시민들이 꼭 바라서 그쪽으로 간 건 아니겠지만 시에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업체를 모집해서 이렇게 해 놓은 입장에서, 시내에서 자가용으로 왕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은 불편사항을 호소해요. 왕궁이나 여산 면소재지를 들렸다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용객들이 그만큼 불편하니까 먼저 들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석박물관은 경유하는 차량은 현재 6개 노선에 26회를 하루에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마다 한번 승차해서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한 명이나 두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자노선이 확산되고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한두 명 가지고는 버스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더 추이를 봐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조정시기가 되면 승차와 하차인원이 있을 때는 버스가······.
경민
백경민위원
행정의 맹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노선의 승차인원을 조사하면 그렇게 한두 명 나오겠죠. 주얼리팰리스를 시내중심지 곳곳에서 가정주부나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층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갈 수 있는 직행노선이 있다, 이렇게 버스에다가 붙여준다든가 홍보를 하면 그렇게 안 되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민
백경민위원
현재 있는 상황을 조사해서 의회에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 맹점을 그대로 자랑하듯 얘기하는 거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현재 모현택지개발이 많이 진척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신지구에 입주가 되면 익산시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봐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승·하차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상당히······.
경민
백경민위원
그걸 노선을 먼저 들렸다 가는 식으로 조정하면 예산이 증액되고 편성을 달리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것보다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민
백경민위원
어차피 면 소재지를 들렸다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차선들은, 여기 6개 노선 26회 중에서 그쪽으로 노선을 먼저 직항하고 나서 면 소재지로 가는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중에서 지금 26회 중에서 13회는 직접 보석박물관 옆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13개 노선에 대해서 왕궁과 삼례를 거쳐서 오는 노선인데 현재 다니는 13회에 대해서도 승차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버스에 주얼리팰리스 직행노선이라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홍보한 것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건 현재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에다가 몇 억씩 들여서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와서 보석이나 이런 것 예물 사간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이런 지론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 익산시민들이 31만 명인데 그 예물이 직접 필요한 계층이 3만 명이라 칩시다. 3만 명이 365일 계속 왔다 갔다는 않겠지만 지역에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지 광고보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건 별로예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문제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한 사례 있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올해 10개 학교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입찰을 11월중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설치해 놔가지고 우범지대나 사고율이나 이런 게 줄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행정지원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한 것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교통물류과에서 안 잡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에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다 담장을 없애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순찰제도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과시간에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교통사고율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우범지대로 돼서 사고율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하는 데이터들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시에서 교통신호등을 예산만 세워서 경찰서로······.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가 예산만 세우고요, 경찰서에서 설치 대상지가 나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출·퇴근 시간에 정체구간이 있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역적으로 원대사거리라든지 시장사거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신호를 한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출·퇴근 시간에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쉬었다가 건너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신호등이 중국에 가면 그게 쭉 돼 있더라고요. 신호등 위에 카메라 설치하듯이 그걸 했더라고요, 숫자표시를. 그렇게 하면 저 멀리서도 보고 신호가 막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기다려야겠다, 예상이 되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보통 7~8대 뒤에 있는 차는 공회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라고 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 그것이 멀리서 봐서 내가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사거리통과를 하는 데 4분, 5분 그렇게 되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서 그런 교통복잡지역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촌지역에 보면 깜빡깜빡 전멸을 하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전멸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위에다 할 필요는 없더라도 숫자나 요새 삼각형 표시로 해서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쯤은 몇 번 깜빡 했으니까 내가 언제쯤 통과하겠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나 혼자 대기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으면 그 옆에 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숫자표시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3번쯤 깜빡거리면 내가 건너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통과를 안 해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면 조금 기다리다 그냥 통과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신호등도 그런 체제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설치할 수 없고 대신 저희가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자등에 30초 정도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주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현재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의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요. 다송리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에 함열 여중학교 앞에 그 신호등이 보행자가 누르고 통과하고 그런 게 있었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 걸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아니, 농촌지역에 신호등 있는데.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고 신호등 있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먼저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장애인 신호등 있죠? 소리 나는 것.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 있고,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성과 및 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성 좋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민원 매년증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줄 알고 이것을 신속하게 민원해결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계속해서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5년, 6년째. 그러면 그냥 이게 문구로만 우리들한테 활자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민원들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익산시가 지금 사망률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과장님?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상위권에 있다고······.
장오준위원
상위권이 아니고 1위예요. 상위권이 아니고 1위입니다. 전국 1위. 사망률이. 이러다보니까 뭐가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들요,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전주로 다 이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도 떠나고 인구도 유출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지금 명예롭게 계속해서 4년간인가 우리 익산시가 사망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교통안전의 시설물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여러 가지 도시계획 할 때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운전자 부주의도 있고.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시설민원 증가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미 확보해서 해야 할 데 안 해 주니까 사고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는 반성하는 부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설물 담당직원들한테 내년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려나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번 파악해봐라, 해 가지고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 건설교통국에 131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올렸냐 이 말이죠. 전체예산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계통에 만날 반성만 하지 마시고 반성하면 다음에 반성을 안 하도록 예산을 얼마만큼,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 오명을 교통물류과에서 좀, 이런 부분들 교통의 안전에 관한 시설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옥야초등학교 외 1개교가 어디입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모현동에 쏠티어린이집입니다.
장오준위원
예?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모현 현대1차 아파트 입구에 있더만요.
장오준위원
거기예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선정하는가 기준을 좀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거기가 한벌초등학교 일거예요. 부송동 한벌초등학교. 이번에 SK인가요? 우리 소각장에서 폐열을 이용한 온수관을 묻었어요. 공사하신지 아시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잘 몰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공사를 하고 도면을 도색을 했어요. 교통물류과에서 도색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장오준위원
미끄럼방지시설 도색하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보호구역 내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보호구역 내.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 한빛초등학교 앞이라니까요. 물론 했어요, 컷팅을 하고 포장을 하고 어린이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차선이 2차선인데 거기 자기가 컷팅한 부분만 딱 거기만 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컷팅 안 한 데하고 컷팅 한 데하고. 바로 우리가 도색을 해야 돼요, 또. 안 맞으니까. 보기가 싫기도 하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이 지도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만 당장 해 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이 잘못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 것하고 관계없이. 그다음에 건의를 하나 드리면 요즘 전국적인 추세인데 전부 다 미끄럼방지시설을, 사실은 방지시설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못 가는 것 같아요. 도색을 해 놓으면. 차들이 좀 많이 다니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추세는 컷팅 식으로 하잖아요. 아시죠?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팔봉 나가는 지점, 거기는 컷팅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앞으로 거기에다 컷팅해 놓고 열선을 넣어놓으면 언덕이나 이런 데 눈 녹음,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안 뿌려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어린이구역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 페인트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컷팅, 제동효과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은 당초에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것을 앞으로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고속도로 상에는 컷팅 많이 해 놨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매표소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톨게이트 사이에.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정책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시설할 때 컷팅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138페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지금 한 50% 좀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50% 못 썼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갈수록 방치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그런가 아니면 단속의지나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을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떤 이유예요? 줄고 있는 것이?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둬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말하자면 이걸 처리한다면 차 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치차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방치차량 자체가?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방치차량은 어떤 방치차량을 말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시내·외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장오준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방치차량은 어떻게 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상.
장오준위원
방치차량이 활동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방치차량이 해년마다 줄어드는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니까요, 2010년도 예산실적에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택시브랜드사업 거기가 지금 9억 2,500만원이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안 나간 건가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서동콜과 보석콜은 장비는 다 장착은 됐습니다.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는데 완전히 설치가 되고 나서 시험운행 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최종오위원
그때 지불하려고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불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법인택시 감차보상은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가 10대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올 감차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도 왜 안 쓰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거기는 택시 총량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지금 용역이 전번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이건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는 다 지불이 됐다, 이거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잡아놓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 관계 말씀하셨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0월 중에 두 달 간에 걸쳐서 5일 동안 전 노선에 대해서 탑승해 가지고 한 노선에 16명 이하 탈 때는 벽지노선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25개 노선, 시에서 23개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출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2001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주러 기사분들 인건비 증가율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인데 10억, 42억, 그것만 해도 52억 되고 그러는데 이걸 5일 동안 다니면서 확인해도, 다니는 분들은 계약직들이 다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도 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한 것 있거든요, 올려놓은 것 있는데 내년에는 농한기나 농번기, 그다음에 방학동안, 1년에 걸쳐서 골고루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용역회사도 좋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시간 있을 때 타보고 있습니다. 타보는데 출·퇴근 시간 빼놓고 평상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사람 한두 명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타고 다니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스쿨존 표지판 있죠, 그런데 스쿨존 표지판이 정식규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스쿨존의 표시가 운전자들이 느끼지 못하게 너무 좁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작게 돼 있는 데가. 그래서 스쿨존 표지판의 정확한 규격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것이 도로 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2차선 도로에 왕복 2차선 말하는 거예요, 2차선 도로에 대개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쿨존 표시판이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안 보이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소선택을 좀 더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운전자들이 거의 못 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 표지판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이나 가로수의 상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지장물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주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과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가 어려운 환경에서 각종 재난업무를 추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정홍순입니다. 하천담당 이해균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101쪽에 보면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금년에 우리가 폭우가 있어서 침수된 농경지가 익산에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게 침수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금년 8월 14일 그때를 말씀하십니까?
신용
성신용위원
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때 침수된 지역을 몇 개소라고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7억 5,300만원이 해당이 돼서 그 돈은 현금으로 추석 전에 입금을 시켜줘서 민생해결에 노력을 하였고요, 그 외 농경지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 놓은 것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농경지 침수지역을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현 조사내용을 보면 농경지침수지역은 104개소, 풍수해종합계획에 총 140개소에 침수위험지역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죠, 한 사항이고 저번에 우리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그걸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익산이 이렇게 농경지가 침수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 침수가 된 농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수가 되는 지역은 100mm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 지역이 폭우가 왔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때 순간순간 농민들한테 농약 값이나 몇 푼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해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한 것처럼 방금 104군데라고 했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04개소이면 104개소가 펌프장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배수로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저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계획세운 건 없죠? 아직은?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이번에 풍수해종합계획 방재청 승인을 받는 그 종합계획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구별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침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계획표를 달라고 하면 104개소 조사 잘 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면 앞으로 익산시가 그게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식으로 해마다 침수가 됐든 피해가 있으면 그때 약값이나 주고 끝나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이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18페이지 보면 금강에서 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전번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거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도로가 나는 계획이 세워지면 우선 시를 중심으로 가까운 데에서부터 하는 사업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더만요. 맞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은 제가 볼 때 삭막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야만 있지 산도 없고 물도 없는 게 익산이에요. 그렇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금강에서 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에 황등호를 만든다고 할 때 저는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익산에 물도 없고 이런 과정에 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사업을 3단계 사업에다 놓고 제일 나중에 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됐다고 하면 황등호 사업이 3단계라고 하면 3단계 황등호 사업을 먼저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익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 익산시의 가장 맹점이 도심에 하천이 없다는 지리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강~만경강 물 잇기 사업도 태동이 됐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황등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이 탑천으로 흘러서 같이 내려와집니다. 단계별로 저쪽 금강 쪽에서부터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어떤 진행순서에 의해서 단계가 정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 금강에서 산북천까지의 사업은 국가에서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 3단계 산북천에서 익산천까지 이어서 만경강까지 물길을 잇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 확정단계이고 익산시의 구상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물에 대한 금강 쪽에 대한 수원의 배분이라든가 지역적인 문제,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 2, 3단계는 정부부처와 앞으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용
성신용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면 하셔야 되지만 2단계 사업보다는 3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가서 보조를 받아서 하더라도 익산시에서 사업과정을 올려야 이것을 받는 것이지, 익산에서 올리지 않는 것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익산이 지금 호수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호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물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수 만들어놓으면 1년 장마 지면 그 물 다 찹니다. 그 지역이 미륵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어차피 침수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수만 만들어놓으면 물차는 건 저는 1년이면 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에 먼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백경민 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공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8월 14일 호우피해복구로 재난관리과 공무원 분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대처하는 능력과 대책마련, 업무체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운영 중 대피시설이 90개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휴전국가거든요. 대피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또한 급수시설도 현재 급수시설 51개소가 언제든지 급수가 가능하며 먹을 수 있는 물로 되어 있는지 대피시설에도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지도 한 번씩 다시 점검해 주시고, 보니까 장비확보 면에서 방독면 19,479점이 있는데 다용도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 이게 지금 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방독면인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죠? 일반시민들은 대피소로 대비하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일반시민이 전부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지금 개봉한 건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개봉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봉을 하면······.
경민
백경민위원
몇 년마다 점검하나요? 해마다 점검하는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방독면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도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먹을 수 있을지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강조를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아파트보다는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가스렌지 및 가스기구의 연결부위 같은 데를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발표한바 있지만 불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뭔 대책을 알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가구들을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미리 교체해 주고 무료교환해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문화원들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다 여의치 못해서 소방서와 병행을 해서 저희 관내에 단독세대가 2만 5,000세대 정도 있는데 2만 5,000세대가 대부분 취약계층이라서 화재감지기, 화재가 나면 우선적으로 소방차 출동도 어렵고 그래서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와서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장비구입을 해 주고 소방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소방행정이 익산시의회 회기하고 무관하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르겠는데 9시 30분부터 하는 행사가 있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행정적 협조가 없이 그냥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배부를 좀 직원을 시켜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18페이지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인데 1, 2, 3단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300억, 1,700억, 1,300억 이러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건가요? 발주처가 어디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현재는 확정된 것은 1단계가 확정이 돼서 1단계 확정사업은 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발주하는데 일반 신문 만평에서 보면 지방기초단체에 관계되는 토목 및 건설사업자들이 불만요소가 뭐냐면 국책사업이라고 사업규모가 크면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만 입찰관계나 참여관계를 하는데 지역업체도 같이 병행해서 입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여기 1단계 사업발주는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거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300억을 한번에 할 것은 아닐 테고,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줘 봐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되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1단계 사업 총 사업비가 300억이고 연차별로 올 겁니다. 거기에서 토지매입지나 관급자재들 빼면 실제로 도급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역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발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확정된바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사항이 뭐냐면 관련 법률에서 무리하게 분할발주를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한 분할발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이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다가 공사임무를 주고 시행처가 LH공사인 경우를 주택과에서 봤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본위원이 강조한바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시행능력이 있는데도 왜 그걸 LH공사에 주느냐, 중앙정부의 횡포다, 강력히 건의해서 시행조치해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국가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2공구에 보면 전라북도 관할사항이거든요. 지금 금강변으 해서 하게 되면 충남도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 경계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충남도지사 안희정 도지사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사업 건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있는데 우리 익산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입장이고요, 충남하고 경남에서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의견이 그렇게 되면 사업권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전개된 바는 아직 없고요, 현재까지는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내려질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4대강 사업지구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게 우리 국책사업으로써 꼭 해야 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고, 저 사업이 결국은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내용도 깊이 있게 들어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하류 쪽의 홍수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하류까지 하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하천을 잡고 있는데 자연이라 건 굴곡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왕궁 피해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과거에 있던 하천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물이.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돌출구를 전부 떼어내서 강을 잡아요. 그러면 유속이 빨라져서 공주에서는 웅포까지 오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이제는 앞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단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구 쪽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보를 반대하고 지금 돌출구를 떼어내는 걸 반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17km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길이 시작이 어디이고 마감이 어디입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자전거도로 말씀이십니까?
종규
양종규위원
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우선 4대강사업 차트를 한번 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대강 사업에서 지금 반대·찬성하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친수공간이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들이 자연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원시적으로 놔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전라북도 구간 쪽에는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생태습지 정도 하는 것이지 크게 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상을 많이 변경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 부분입니다. 분홍색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내는 부분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예, 알았어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강가에, 둔치 쪽에.
종규
양종규위원
제방도로 따라가는 구만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제방도로. 그래서 일부는 제방도로의 상단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형을 봐서 둔치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제방이 형성된 둔치형상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용안 항남교 산북천 거기로 해서 용동 쪽으로 망성, 여산, 강 제방을 떠나서 용안 소재지 바깥에 함열 인접한,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4대강하고 연계가 있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일단 포구 쪽에서 끊어져서 연결은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되는데 앞으로 정부계획에 의하면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자전거도로들을 종국에는 전부 다 네트워크화 해서 연결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인데 지금 산북천에서 하는 것하고 금강에서 하는 것은 금강다리를 넘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빠져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8. 14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호우피해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발휘하셨는데 거기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국지성폭우에 따른 재난복구시 개선해야 될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소하천농로 등 법면처리가 흙, 모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미륵산 부근. 여산이나 금마 이쪽을 보면. 우리 국장님도 보셨고 과장님, 계장님도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흙도 찰흙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산에서 내려온 모래하고 섞인 흙으로 돼 있어서. 우선 피해가 난데만 복구를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에 많은 비가 다시 왔을 때 그런 피해발생이 지금 우려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추후 공사시 석축이나 시멘트 블록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더만요. 그런 걸로 설계시공을 잘 해야 재 피해를 방지하고 임시복구가 아닌 항구적 복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현재 읍면동 기능이 사회복지·산업·주민등록 등 대부분 민원으로 돼 있잖아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인력도 맞게 배치되어 있어 재해발생 시에 농작물, 소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시설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소관부서, 소하천의 경우 재난안전과, 농로의 경우 농산과, 마을안길·도로에는 건설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면에다 이관을 해서 면에서 시 예비비를 집행하여 포클레인, 덤프트럭 이런 복구시설물들을 동원하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보면 중앙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의 경우 피해조사만 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과장님?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피해조사만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에다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면에서는 급한 대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각 소관 부서별로 다르다보니까 서로 외면하고 떠넘기기식, 예를 들자면 재난안전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인지, 농산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가지고 왔다 그냥 가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응급한 상황에 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 말이죠. 과장님도 아시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겪었는데 각 부서의 합동정밀조사팀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발생시에 합동조사팀이 딱 현장에 도착해서, 전문가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건 재난안전과 소관, 이건 농산과, 이건 건설과,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엄청나게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미루고 떠넘기기식으로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합동정밀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시에서 좀 재난을 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한 역할들이 초기에 응급복구 시에 초기상황에 읍면동에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시에서는 현지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현지 일하는 분들이 읍면동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직접 지역에서 현지 가장 가깝게 주재하는 행정조직에서 분담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 시에는 시에 있는 인력이 또한 다 미칠 수 없고 해서 읍면에서 직접 우선 복구해야 될 것들을 장비를 부른다든가 읍면에 일임을 해서 하도록 되고 했고요, 나중에 그것을 정산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산할 때 읍면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불러 쓰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장비를 가져가고 얼마만큼 물품이 들어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정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읍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추석 전까지 민간인들의 돈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읍면의 그런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이런 응급 비상시에는 읍면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그런 조사팀이 부실해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것을 총 결산하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교랑·산사태·하천이면 하천, 공무원들이 숫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비상시에는. 왜 그러냐면 현장 조치해야지, 조사해야지 그래서 그런 보완의 방법으로 관련분야, 그러니까 산사태 같은 건 산림조합, 그다음에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하천·도로에 관련된 엔지니어 일반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한테 평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기술자들을 비상반을 구성을 해 놔가지고 만약에 비상이 떨어지면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들 협조를 받아서 반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118페이지요,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 성신용 위원님하고 양종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선호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정말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아까 표시도 가져오셨더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여기가 금강입니다. 금강 성당포구 있는 쪽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산북천이 이렇게······.
연식
김연식위원
산북천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이 하천을 산북천이라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가 어디 근처예요? 녹지로 돼 있는 데가?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여기 말씀이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여기가 탑천 합류지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탑천이면 어디예요? 황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황등 가시다보면 예전에 허리다리라고 한데.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또 2단계는? 녹색 밑에.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이것 말씀이입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익산천입니다. 여기가 황등면입니다. 이쪽이 여기가 삼기면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허리다리구만요. 아까 얘기한 데가 아니고 금방 얘기한 데가 황등을 지나서 거기가 허리다, 그 말이에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여기가 탑천이고, 여기는 함열 쪽입니다. 함열 쪽 소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대충 알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종규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 우리시의 환경에 최대한 훼손이 안 가는 선에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봐요. 더 범위를 크게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황등 가는 선도 좋지만 또 하나 선을 미륵사지를 연계해서 금마로 해서 왕궁·춘포, 지금 우리 왕궁 폐수처리장 밑쪽으로 연결을 해서 물길을 돌려야 익산시가, 국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우리 익산시의 관광 시너지 효과도 엄청나게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왕궁폐수처리로 힘든데 금강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을 큰 그림을 그리셔서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재난안전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이 사업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큰 그림을 그리세요. 물론 그쪽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4대강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하지만 우리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서 익산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중에 본위원이 말씀한 4대강 사업은 공주에서 금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북천을 따라서 인가요, 즉 미륵사지에서부터 김제 만경강으로 빠지는 지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저도 4대강 사업은 반대하지만 우리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새만금, 우리 전라북도가 살려야 될 새만금도 있잖아요. 그런 수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꼭 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사용료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하천사용료는 점유면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고시단가에서 연 몇 %해서 그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만경강변 쪽에 보면 농지로 이용하는 하천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수확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돼가지고 생산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현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사용료가 높아졌다고 아우성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농가의 하천사용으로 인한, 물론 이건천재이지만 수확이 감소됐을 때 그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하천사용료 규정에서 농작물의 어떤 생육의 감소 영향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농작물 보상 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은 농작물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좀 줄여줄 수는 있어도 농작물 보상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만경강이나 금강도 비슷하겠지만 각 기초자치단체가 다 다르잖아요. 쉬운 이야기로 만경강을 놓고 본다면 완주군도 있고 익산시도 있고 김제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유태. 광고물담당 배숙정.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광고물지원담당 안태순.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저쪽 하나도로 쪽에 있는 노점상 풍물거리라고 쭉······.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어양아파트 밑에,
종규
양종규위원
예, 영업하고 있는 곳과 영업을 못하게 폐쇄한 곳 이유가 뭡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거기를 전부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하고요,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로 매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 때는 거기를 철거시킵니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생계형노점상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도를 잘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데 보면 붕어빵 같은 것 굽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생계형 노점상들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사실 주민들이 지저분하고 소통이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나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물건을 쌓아놓고 천막 같은 것 덮어놓고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불법이니까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를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 직접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입장인데 좀 그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가 중단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편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 편도 들어줘야 되고, 하되 불편이 없게 깨끗하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안 하려다가 중복질의인데도 불구하고 할게요. 주공 1차 아파트 13개소에 대해서 청와대에 민원 넣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송주공 1차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대부분이 장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통행 불편자들,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전신지체 장애자들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 가만히 사진관이나 화장품 가게에 앉아서 하루종일 조사를 해 보면 그 13개소 상가주인들이 그쪽 주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천만한 것은 버스나 택시, 모든 승용차량이 2차선 단차선으로 오고 가고 교차를 하는데 그 장애자들이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기가 딱 좋아요. 보도블록 인도로 가야될 상황이 못 돼서 버스, 택시, 승용차 이렇게 섞여서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활민원,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를 선형계량을 한번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교통물류과, 도시미관과, 이렇게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아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인도를 반 잘라서 실질적으로 상가를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장애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원만한 통로를 확보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주공 1차 아파트는 진지 오래된 아파트라 꼭 담장이 무슨 교도소 담장 같이 생겼어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담장이 한 4m도 넘는 것 같아요. 그것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검토를 그렇게 해 주세요. 청와대 민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민원이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 놓고 해야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을 할 때 노점상들이 모여들면 처음부터 그걸 잡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인도확보하고 또 장사는 하게 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일 없는데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아버리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문제가 선형계량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되겠죠.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는 전매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전매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위치권에 대한 전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조사해보세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권리금을 받고 그럴 수 도 있겠죠.
경민
백경민위원
불법을 하는데, 아니, 물론 노점하시는데 생계유지 차원에서 한다지만 남한테 불편은 없이 해야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요, 회의 때 한번······.
경민
백경민위원
유관부서에 계속 강조한 것이니까요, 결과보고 해 주셔야 돼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에스코사업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절전형 CDM 70W 짜리 전등이 국제규제법령에 언제까지 저촉을 안 받는 전등인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전 세계적으로 아르곤 가스나 나트륨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CDM등이 무전극 전등인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경민
백경민위원
못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에스코 사업으로 진행하는 70W 짜리 CDM등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국제법령기준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것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다, 이상이 없는 등이다, 했는데 차후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규제에 걸릴 사항이 있는 등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우리시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159쪽에 보면 장보기 편안한 북부시장 조성거리. 대한민국에서 인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 준 데는 우리 익산시만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이건 저희들이 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그것이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부영 1차도 그분들이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인도에다가 비가림시설 하면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천막이 찢어지고 불편하면 돈 걷어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인도를 점유하니까 차도까지 내려와요. 그것 봐보세요, 가서.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지나다니는데 인도를 점유하게까지 해 주니까, 그걸 차도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들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이제 차도까지 물건이 적체를 쌓여요, 갈수록 조금씩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차선까지 비가림 또 해 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은 있어야지, 인도에다가 지금 그렇게 해 주니까······. 자기들이 걷어서 했어요? 상인회에서? 절대 아니에요. 지원금 받아서 했고 그 밑에 쪽에 천막으로 해서 이렇게 한 데는 상가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돈 걷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인도에다 비가림시설 해 놓고 그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로 했는데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과장님 보고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생계형, 주요업무 보면 생계형 상습불법 유동성 광고물, 플래카드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부착한 것이 생계형이에요? 경찰서에서 부착한 것이 생계형이냐고, 세무서에서 부착한 것이 생계형이냐고, 다 기관이지. 지금 봐봐요, 불법으로 붙여있는 것이 다 관공서예요. 지금 나무에 거치대에 안 있고 사거리 나무에 다 걸쳐 있는 것. 우리 일반시민이 하면 그것 하루도 못 걸려서 바로 잘려가요.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누차에 걸쳐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생계형이 아닌 그런 광고물이 붙어있다고 해서 과태료 물린 적 없잖아요. 우리시에다 물려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도 지적했고. 힘없는 시민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붙여놓으면 하루 만에 바로 잘라가고,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은 보면 한 10일씩 붙어있어,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우리 과장님 제가 식품클러스터 주무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보니까 너무나 박력 있고 추진력이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때 게시대에 걸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장오준위원
일반 시민들이 게시대에 걸려면 지금 이 시점이면 두 달 기다려야 걸어요. 게시대 2달.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전부 다 밀려있으니까.
장오준위원
일반인들은 그런 데 걸면 바로 뭐라고 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니까 생계형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절전형 보안등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추진이 미흡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 추진하셨나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추진이 미흡하다고 한 부분은 현재······.
장오준위원
지금 몇 등까지 교체했어요? 전체?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11,850등입니다.
장오준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10만등 하기로 했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아니요, 당초계획대로 다 11,850등 그대로 추진한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과정에서 한 2,305등을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장오준위원
이분들 얼마 주죠? 1년에?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1년에 한 10억 정도.
장오준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전기료가 얼마나 절전이 되죠? 우리가 예산이 곧 들어오니까 그걸 보려고 그래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전기료는 전에 있던 기존등보다도······.
장오준위원
얼마나 감소가 됐는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전기료가 3분의······.
장오준위원
아니, 요금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한전에다 가로등에 대한 전기 부과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에스코사업 진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는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것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과연 정말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가 맞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전기요금은 한 50%정도 절감은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트륨등 150W였는데 실제로 CDM 70W로 바꾸니까 전기요금이 반절이하로 나오죠.
장오준위원
나오죠, 가 아니라 근거자료를······.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1년에 10억씩만 주면 됩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이미 계약할 때 사업 착공할 때······.
장오준위원
12억씩 주기로 결정했어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96개월 동안 이 95억을 다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달에 9,500만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이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장오준위원
95억에 대한 이자도?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장오준위원
2018년까지면 이분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가요? 우리시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나고 업자들이 경제적 효과가, 이윤창출이 얼마가 나는가 그것도 분석해가지고 한번······.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글쎄요, 업자들 수지타산 분석은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람들 사업이니까.
장오준위원
그래도 보고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요, 주 정차 질서확립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큰 도로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 도로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소방도로.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황색실선을 넘어섰으니까, 이를 테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전체가 CCTV가 설치된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소방도로는 차가 한쪽으로만 일방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 버리니까 차가 못 다니겠어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대로변에 주·정차단속을 하니까 단속이 안 되는 쪽으로 차를 바치다보니까 주차가 돼서 복잡할 겁니다.
최종오위원
소방도로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양쪽에 차가 주차돼 있어가지고 통행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은 못 하나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저희시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걸 시에서 하는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시에서 하려면······.
최종오위원
그러면 한 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한 쪽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쪽 도로사정을 봐가지고 한쪽만 주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양쪽 주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한쪽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도로상황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올리면 도시미관과로 올리나요? 그 사항은 교통물류과 담당입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교통물류과에서, 저희는 지도단속만 하니까요.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