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주유소등록 문제도 2만원 정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인데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맞느냐? 20개시군 가운데 7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안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추고, 주유소 등록 건수는 1년에 1~2건 있을까 말까한데 지방세도 상당히 약한데 개정을 조기에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 하고, 수산업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내용을 압니까?

수산업법 개정은 앞으로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자원이 출연하는 경우에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허가받은 어선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지위승계제도 도입 아마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환경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어종이 오면 그 어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통일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10 정도 범위내에서 가감은 할 수 있지요?

설천면 공공청사 이부분은 설천면을 보면 면사무소하고 농협하고 떨어져 있어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119안전센터가 앞으로 향후 복합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했으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천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동면 사무소 신축문제는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마을회관 짓는 것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개 읍면에 전부 청사를 새로 지어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올 것 같은데 쓸만한 청사는 수리하고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설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산을 하나 들어내는데 이 부분은 고현 의원님하고, 설천 의원님하고 두 분이 합의가 안되고, 또 5대때 설천에 두 분 의원이 계셔서 설천에 했다 해서 고현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의논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창선공익장례식장은 2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 8기정도 예상을 하는데 너무 크게 짓지 않느냐? 추모누리도 수요는 들어올 만한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시설이 협소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장례식장들이 워낙 넓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더 확충을 시키든지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실어서 왜냐하면 추모누리 때문에 두 사립 장례식장이 가격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추모누리 장례식장이고 하니까 그 분들이 서민들로서는 이용을 하려고 해도 협소하고, 좁고 추모하는 데가 적고 하니까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시경을 써서 기존 있는 것도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 중학교 대체 운동장 부지 이것은 부지보상을 해주면 교육청으로 갑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대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을 번복을 해서 과연 맞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들이 그 자리로 변경해놓은 사항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맞느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5대때 이미 진행 해놓은 상태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느냐?

예.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선발기준은 나와 있는데 심사를 해서 합니까?

심사위원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심사를 해서?

도에서 하는 상위법인데 이상입니다.

저는 그때 갔다 왔습니다. 2008년도에 갔다 왔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통일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류사업이 맞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되어있는 것보다는 평화시대가 훨씬 더 군비경쟁에서도 우리가 안하니까 재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화해가 많이 되었었고, 그때 보면 개성공단을 지을 때 서부전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남침을 할 수 있는 길이 개성입니다. 개성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기습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부대들을 송학산 뒤쪽이라는 곳에 옮겨버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해쪽은 금강산개발 거기도 동해로 침투할 수 있는 길목에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해대전이 일어난 장산곶 이쪽에도 밀어버리고, 거기에 조선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서해쪽에 굉장히 부딪치니까 그래서 신의주로 올려버리고 그쪽으로 해서 그쪽 자체가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평통때 또 청년분과위원회를 하면서 연수 가서 들었는데 그런 것이 전부 군비경쟁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군비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최단거리에 서로 가장 많은 살상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어서 분쟁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비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화합과 화해를 하면서 그런 돈을 다른 쪽으로 개발하고 좋은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가 사실은 정부대 정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2박3일 있었는데 정말 산이 전부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키워서 산에 심도록 해주라. 그 자기네들은 그 여력도 안될 정도입니다. 북한은 그 정도로 열악해 있고, 오히려 민간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가서 태양광시설을 하고, 육묘장을 설치해서 묘목을 심어서 심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자체들끼리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해주면 정말 그 사람들은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서로가 민간교류를 함으로서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너무 군비로 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금도 조성하고, 각 산하단체도 있고, 평통도 있고 군민들이 묘목 한주만 모금 운동을 산림이 없다보니까 산사태가 나면 농작물이 한꺼번에 쓸려 나가버리고 우기때 되면 쓸려 나가고, 상당히 절실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우의를 확보해서 한다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이라는 그 주위의 산들은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하는데도 민둥산이 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포고, 큰 틀에서 통일이 될 것이라 보면 우리 동포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군비로 많이 하는 보다는 군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평통위원 분들하고, 경남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데 평통위원하고 군 담당자 한 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군에서 기금을 많이 출연하지 않는 이상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