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의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 민자 주인 주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함께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의기관이고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해서 의결해 달라는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도 만들어서 해줘라,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의결 제정해 놓고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네 가지를 의회에서는 하고 있고 기능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매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보면 제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이고 8장 117조와 118조에 보면 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회는 헌법에 나와 있고 집행부 자치단체 구성은 의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운영하고 정하는 것은 헌법 아래인 법률로 정하는 하위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될 것 같다! 의회는 대한민국도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의장을 뽑았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법들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에 필요한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시작됐고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암군 의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의원들은 그러한 사명감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되겠다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하는 자세와 이미지를 새롭게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래야만이 이 나라나 우리 영암군이 훌륭하니 되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무시된다거나 이것이 파괴된다면은 잘 할것 같아도 어려움이 많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함께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F1 대회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치렀지요.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기적을 만들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노력과 헌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삼호읍민들의 봉사와 희생, 전랄남도 박준영 지사님의 변함없는 인내와 투지력, 이런것들이 모아져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들은 영암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3대 스포츠, 그러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과실이 영암군에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들이 영암군민들이 다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목포에서 벌리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행사를 이웃 목포에서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앞으로 6년, 아니 11년동안 진행될 영암은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국제적인 새로운 신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 보다는 영암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의 눈과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십년 몇 백년동안 홍보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영암군에서 그러한 과실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예산도 세우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협의도 하고 행정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것이 되도록 하자! 필요하다면은 전라남도나 F1 조직위원회나 카보나 목포시하고도 협의해서 양보시킬 것은 양보시키고 협조 얻을 것은 협조 얻어서 명실공히 우리 영암의 F1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은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특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는 더 잘사는 내일, 이것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득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영암군이나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서 군민들이 생활하고 생산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을 대표적인 농산물로서 육성해 가지고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농산물이 없는가! 저는 무화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화과를 한 1만평 합니다마는 지난 10월 말에 중간결산을 해보니까 평당 4만8천원 조수익이 그렇습니다. 우리 삼호에서 무화과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마는 또 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마는 아직은 그러한 형태와 방법가지고는 모자라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써가지고는 안된다! 영암군의 대표 농산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것을 준비를 해야되지만 F1 내년부터 하는데 2박3일 정도의 무화과 축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화되고 세계화됩니다. 예산을 세우십시오. 시식회 하는 그런예산 말고 연꽃축제, 나비축제, 보성 녹차축제처럼 왕인축제, 국화축제처럼 4억9천만원씩 세워요! 그래서 무화과 축제를 뿌린다면은 무화과는 지금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타 과일에 비해서 앞장서 있는데 확실한 전국 브랜드로 발돋움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군 행정 집행부에서 무화과 전담반 팀을 신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친환경농업과에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좋고 병충해, 이제 다양화 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기술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완도 해야 되거든요. 포장, 홍보, 유통 1등이 될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킬려면 법이 뒷받침 해줘야 될 것 같다, 조례를 제정하자! 그래가지고 감이나 배나 다른 작물들도 중요하죠, 지원을 해야죠, 성공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들이 무화과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가지고는 전국 브랜드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각인이 찍어지면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무화과는 가능합니다. 주산단지고 원산지고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기술이 앞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보장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나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를 영암군 외에 다른 시군, 또는 경상남도나 강원도, 경기도에서 이제 합니다. 다른 시도 새로운 특화작목으로서 지원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등 앞선다 해서 전국 브랜드로 갈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명해 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 47억2천만원하고 상 8백하고 해서 한 55억이 투자가 됐고 거기다 소진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안 올 돈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크기와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목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좋은 것을 내세우면 있지요, 다 나쁘단 것은 아닌데 돈의 크기와 우리 무화과 농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 그 결과는 차이가 너무 많다, 한번 돈을 줫기 때문에 다시는 건들여서는 안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러지만 공공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그 후로도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책임을 져야된다!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홍보, 유통, 가공, 연구 그런것인데 연구는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다 썼어요. 가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이 금년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119톤 했습니다. 삼호농협에서도 무화과 관련해서 보조를 25억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22톤 했습니다. 무화과 농가들이 판매를 스스로 하는 양이 얼마냐 하면은 풍성한 영농조합이 380톤, 영암무화과유통영농조합이 450톤을 했습니다. 돈 1원도 보조 안해줬습니다. 농민들이 뭉쳐서 만들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겁니다.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이 너무 폐쇄적입니다. 좋은 것만 가져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몇몇이 수매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어디 가서든지 다 팔아요, 없어서 못팔죠. 우리 농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비가 왔을때, 홍수 출하가 되었을 때 끝물 마무리 잘 못판 무화과를 팔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풍성한 영농조합이나 무화과유통조합에서는 비올때 거의 다 사줬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서류상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농민들은 현장 현실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실질을 숭상하고 교육헌장을 꼭 갖다 안붙이더라도 실질을 숭상해야 된다 그거예요. 서류상으로 다 된 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거의 끝났지만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팀을 교체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또 이리 대답을 하실겁니다. 운영팀은 우리가 맘대로 못합니다, 농림부에서 건의해서 합시다! 왜 못해요, 여기서 지정해 갖고 이것을 줬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첫날 질의응답을 하루 지켜봤는데요, 참 답답합디다. 잘못될 수도 있지요 우리 인간사회가. 시인을 해버려요! 정말 잘 할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디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걸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이러면 된거예요! 뭣이 이렇게 저렇게 5분 이야기하면 뽀록이 나는거. 그게 굉장히 유치하자나요. 시인을 하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고쳐야지요! 그런데 적당하니 넘어가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의원님부터 그런분이 몇분 계세요! 적당하니 해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마찰이 빚어지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간 것하고 다시 시작한 것하고 또 우리가 인정한 것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낸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에 1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조지원 품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다음에 정가를 보면은 1만5원짜리가 되어서 50% 보조를 붙으면 7천5백원 부담이 되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영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디다마는 최소한도로 우리 영암군은 그런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김일태 군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훌륭한 군수님으로 남으셔야 되고 다른데와 똑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차별화를 해야지요, 차별화를. 본보기가 되어야지요 영암군이 본보기가 되어야지요. 참모가 잘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일 과장님,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 4년을 하셨어요. 1년 예산을 보면 한 6백50억에서 900억 됩니다. 대단한 예산이고 돈이지요. 열심히 하셨어요, 결과도 있었고. 그러나 농업군에서 4년동안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내셔야돼요 그정도이면. 많은 예산가지고 장기간동안 농업과장하시면. 만인의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권한이, 별볼일 없었다면은 4년동안 하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군수님이 또 그 자리를 맡겨두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항간에 뭐라그러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장은 조련사다! 조련사는 동물이나 그런 것을 뭘로 교육을 하죠? 먹이로, 먹이로. 보조분을 적당한 사람들에게 적당히 자기 친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조련을 하고 있는 조련사다! 누구의 조련사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게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친환경농업과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누가 욕얻어 먹어요? 군수님이 욕얻어 먹죠. 잘못하면 누가 불행해져요? 우리 영암군이 불행해지고 손해는 군민이 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우리 영암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삼호에 상설시장 문제가 오늘 제가 처음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도 건의를 했고 군수님이 군정보고회 나오실때도 삼호에서도 사회단체장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군수님이 한마디로 잘랐어요, 시기가 아니다! 글쎄요, 보는 각도에서 틀릴 수 있지요, 그러나 시기가 된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삼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호 중앙요지에 상설시장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삼호에는 시급한 것이 많아요,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상설시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주민등록상으로는 2만명이 좀 넘지만은 실질적으로 3만5천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대불대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하루에 시장보는 금액이 1억5천에서 2억정도 됩니다. 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하고 그리고 불편해요! 그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고 그러는데 목포에서 시장보고 올려면 불편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삼호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편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려면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획 세우고 변명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결심을 하십시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군수님 진짜 결심을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새로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 지역경제과님 그리고 또 한가지 있는데요, 택시에다가 블랙박스를 141개 해줬지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가 저녁에는 안된다고 그래요? 적외선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낮에는 되고 저녁에는 안된다면 저녁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낮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녁이 더 중요하잖아요, 위험이 따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낭비지요, 진짜 낭비입니다. 만일에 지역경제과장님 돈으로 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청 돈이니까 되든 말든 쓰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식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의 행정공무원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반대합니다! 왜? 내 나름대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표현을 안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자료수집이나 설득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좌담회나 간담회로 대화를 많이 해야지요, 시간이 없으면 밤을 새워서 해야지요! 아니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일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고 밤을 새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열정은 갖고 있어야지요.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고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아서 현장에 갔어요, 부여 공주, 대전 갑천, 안동. 가서보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격의 차이 때문에 표현하고 안하고의 그 차이죠. 또 국내만 가느냐, 중국이 잘 되니까 거기도 가봐라!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안되겠다고 생각들을 합디다, 직원들도 그래요 누구 거명은 안겠지만. 솔직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군수님은 왜 이 사업을 하실련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