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구자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둘째날로써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안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시간이 조금 변경되는 관계로 군수님께서 민원이 오셔 가지고 시간이 저희들이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끝나는대로 자리하신다는 보고가 와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있어 가지고 끝에 보면 기술용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다 이래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5,000만원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우식
김우식의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한 것,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 끝이 난 것입니까, 앞으로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한시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수 없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기간만 확대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기간은 끝났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끝났습니다. 6월말로 끝났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 6월말로 끝났다. 그것이 계약을 했던 공사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기술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은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것이 있지요?(예) 정말 이것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하도급 적극 유도를 해가지고 23건에 58억3,700만원을 지역업체에다 하도급을 유도했다 그렇지요?(예) 전체 낙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외지에 전체 낙찰금액?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요즘은 도내 입찰, 우리 도내 입찰했을 경우에 거의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하도급을 유도하고, 또 담당 사업부서에서도 적극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살상 잘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주로 보면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체가 도내 외지에 있는 업체가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업체가 상당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나 사업부서에서 적극 유도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이 정도 실적이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저 이야기는 전체 낙찰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58억3,700만원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거의 실적은 미비합니다.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적은 아주 미비한 그런 실적입니다. 금액은 58억이 되지만 실적은 아주 미비한 그런 실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증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세외수입이 골재채취 원석대 징수교부금 35억과 이자수입 5억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전년도 보다 13억6,600만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3억6,600만원이 감소한 208억7,000만원인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어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38억 정도 줍니다. 그래 전체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주는 원인이 감소되는 원인이 골재채취 원석 징수교부금 35억원하고 그에 수반되는 이자하고 그래 가지고 38억 정도 준다 그런 뜻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내년에 골재채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내년도에 골재채취가 4대강사업 때문에 골재채취가 어려울 전망이고, 지금 또 이자수입이 지난해 같은데는 4.9%에서 4% 했는데 지금은 2.2% 많게는 2.6% 이래 되고 또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세외수입에서 40억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저희 관내에 골재 원석대가 35억 밖에 안됩니까, 지금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원석대는 더 되는데 도에 납부하고 우리 군에 수입되는 것이 35억 정도 손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각 실과별로 다 있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에 읍면별로도 부과를 하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거의 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읍면별로 있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읍면에는 과태로 조금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것이 있고 거의 대다수가 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많게는 몇십억이 있고, 적게는 10만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세외수입 부분에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세외수입이 읍면에는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5만원 4만원 이래 보고 군에는 자동차 과태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미수납액을 잠깐만 밝혀 드리면 이방면에는 76만1천원 금년 9월30일 기준입니다. 76만1천원인데 그다음에 대합면에는 1,181만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산면에 72만1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그런데 유어면에는 보면 마이너스 35만8천원입니다.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읍면은 저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35만8천원 그것을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4-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있지요?(예) 국유재산 3,202필지 대부료가 2억3,800만원, 공유재산 202필지 3,300만원인데 이것 작년도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금년도 것입니다.
박정삼의원
금년도 것입니까?(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 군유지 중에서 매년 12월30일 이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국가가 지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극가나 도나 군은 개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몇 필지이며, 그리고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실시할 때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을 많이 했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너무 양이 많아서 군이 등재하지 못한 땅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예) 그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도 등재 안한 땅이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 개인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나 모두 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군 자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사용료를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몇 필지나 됩니까,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 들어온 것이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거의 실적은 미비한 실적입니다.
박정삼위원
실적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토지소유자가 개인소유자가 우리 창녕군을 상대로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패소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몇 백맘원 이래
박정삼의원
재무과장님 우리 개인이 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 할 때는 일부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 많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정삼의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귀찮아서 안하는데 그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1990년대 대법원 판례를 보자면 양산시가 급팽창하면서 국가가 그동안 사용료를 주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모르고 계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개인의 땅을 사용할 시는 정당하게 돈 얼마 되는 것 안주는 것은 좋다마는 개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도로를 변경한다 마음대로 지번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개인 소유주와 미리 타협하고 그리 안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정삼의원
안하지요 사실은?(예) 그것 참 잘못되었습니다. 왜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그런 항의가 없었는지 저도 모르겠다만, 실지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을 안받도록 정말로 개인 땅 소유자에게 정말로 명쾌한 답을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박정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한필지도 빠짐없이 우리 주민이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고 또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변상금을 메기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사실 개인 토지 특히 농촌도로라든지 또 농로, 마을안길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확장을 했다든지 그리 안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유재산이 사실 우리 주민이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지적정리를 해서 보상을 줄 것은 보상을 주고 사들여서 등기를 완벽히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만, 워낙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학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자기가 이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박정삼의원
과장님 저가 질의한 요지는 말입니다. 관례적으로 하는데 관례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안준다는 것은 횡포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정삼의원
안그렇습니까?(예) 우리 개인들이 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해 봐야 부끄럽고, 돈도 얼마 안되고, 일이 골치 아프니까 안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려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돈이 적든 많든 간에 불신을 안받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저가 공무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례는 접어두고 앞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앞을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각 실과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래 추진이 되도록 저가 반드시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오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가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그리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두 번째 줄 하단부에 보면 각종 채권확보 3,658건에 적극적 대응으로 체납액 12억8,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맨 하단부분에 보면 각종 채권확보 3,658건에 39억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앞에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입니까, 뒤에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앞에 종합평가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그 밑에 보면 각종 채권확보 3,658건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액 12억8,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4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면 똑같은 3,658건에 39억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건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 사항은 앞서 되어 있는 3,658건에 대해서 정리는 12억8,500만원은 4-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에 두 번째 보면 징수액이 9억2,900만원, 결손처리 3억5,600명시이월해서 12억8,500만원은 받고 결손처분해서 이미 이것은 정리가 된 사항이고, 뒤에 4-4페이지 3,658건에 대해서 39억4,300만원은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것은 확보만 해놓고 그런데 똑같은 3,658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 중에 건수 안에서 일부 금액은 받고 일부 금액은 채권을 압류해 놓았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같은 건수에서 앞에 것은 받고 뒤에는 지금 압류만 해놓았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압류해 가지고 이것은 채권만 확보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지역건설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따라서 그런 것이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소액 공사 관내입찰 및 수의발주가 352건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께서 우리 지방업체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좀 많이 준다는 그런 것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공사가 거의 적고, 거의 2,000만원 이하 되면 읍면에 위탁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우리 관내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일괄 많이 주었다 이래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가 아니고 특수간판을 한다든지 홍보판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그 업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한 군데 집중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가 2년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걸렀거든요. 아시지요?(예) 그때도 나는 판단할 때 이것이 특정업체에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 경리계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똑같이 장비 등 면허가 그것 밖에 할 수 없어서 주었다라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크나큰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공무원이 문제가 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것을 그 사건 이후로 검찰이나 경찰, 감사팀에서도 전부 원인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소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은 드렸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보면 기술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데 다만 뭐 장비가 좋다 안좋다. 그 발주 기간내 공사하면 되지 장비가 좋은 사람들은 여력이 좋기 때문에 자꾸 계속 더 해야 되고 영세업체는 계속 뒤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군민으로서 군 안에서 같이 업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갈라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곤
김효곤의원
특정업체에 더 간다는 그런 것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리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특정업체에 많이 가지 않도록 골고루 수주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과장님 관용차량을 관리하시면서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예) 그런데 보면 저희들 우리 의회에도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올라왔거든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6년입니다. 보통 차량이 6년이고, 대형버스가 8년이고, 그외 차는 거의 6년인데 사실상 우리 관용차량은 일반 영업용ㄹ하고 틀리가 때문에 사용을 잘하고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지나가지고 그래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량성능이 좋으면 다소 일이년 늦어지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내년도에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읍면 5대하고 지금 환경산림과에 2대는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차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교체를 안하면 문제가 있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하고
효곤
김효곤의원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예산만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 교채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리 안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과장님 저희 승합차도 의회 승합차도 관내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장거리를 가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 한번 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타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후생복지관 및 차고지 신축에 따라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의회 청사 뒤에 주차장 건립하실 때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저가 오기 전에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가 장과장님이 계실 때 저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 고급 땅을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쓰지 많고 골조를 해서 군청 청사에 들어오면 1층을 하고, 2층을 해가지고 의회 주차장을 쓰고 하면 이층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공사비가 드는 것이 땅 값을 능가하겠습니까, 그럴지 않거든요. 그런 좁은 면적을 활용해서 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건립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2년 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 운운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한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순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군청 주차장에서 만야에 지하 1층을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의회에서 2층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씩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저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청사 이것이 옛날에 군민회관 건물입니다 이 군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전부다 절토를 했습니다. 땅을 낮추는데 이 땅이 전부 돌로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회관을 지을 때도 우리 군 청사 보다 높이가 높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낮추려고 그 당시에 상당히 애를 먹고 이것을 낮추었는데 그래도결국 많이 못낮추었습니다. 못낮춘 이유는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의회주차장 뒤에 되어 있는 이것을 1층까지 파서 위치를 낮추려고 하면 아마 돈이 건축비 보다 땅 사는 것 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절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 대한민국 좁은 땅 안에서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4-6페이지 에 앞서 동료의원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가 잘못 들었지 모르겠는데 4-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아까 보고를 하실 적에 3,404필지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임재문의원
아까 보고는 그리 하셨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리 했습니다. 이것은
임재문의원
지금 현재 기록은 3,202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이 3,202필지고 공유재산이 202필지 해가지고 3,404필지인데 저가 합계해서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아까 보고 계셨는데 읍면 청사신축에 지금 대지면 청사신축이 과장님 설명에는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남지읍 청사도 건립을 하셨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해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꼭 우리가 공공기관 건물 뿐 아니라 기타 경로당이나 등등 우리 관에서 신축이나 건축하는 그런 건물들은 정말 감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지금 우리 면청사 감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60%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벽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리는 창녕읍 소재 신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건축계 건축기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와 담당계장이 직접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저가 정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 공정률이 60% 정도 되어 가면 아마 더구나 공석중인 우리 면장님도 안계시고 우리 부면장 체제로 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어쨌든 신축할 적에 우리가 불편이나 또 잘못된 그런 사항을 바로 해가지고 정말 그 오랫동안 장기간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철저히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4-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인데 과장님 아무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아마 이 보고 사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불철주야 고생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성과가 정말 좀 잘 안나타나는 그런 것이 체납액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정말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은 합니다만, 중간 부분에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은 출국금지 또 명단공개 등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출국금지나 또 명단은 공개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행 법으로는 고액 체납자 1억원 이상은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 체납자 1억 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 안돼서 안되고, 한 사람은 도에 제출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3,000만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대도시에는 서울지방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골 지방에는 거의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몇 명 안됩니다. 이 공개대상을 출국금지하는 것을 더 낮추어 가지고 금액을 다문 1,000만원 이상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공개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세금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의무고 권리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 해가지고 일해서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강력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강력징수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지요?(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런 불공평한 그런 어떤 사회나 또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과장님 보고와 같이 강력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은 분은 1회에는 어떻게, 2회 3회 기간도 있고 그것 저것도 노력해 가지고 안되면 과태료 여러 가지 방법은 취하겠습니다만, 현재 결손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5년까지인가 시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계속 해가지고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문의원
결손처리된 부분을 시효기간 5년 동안 우리 군에서 올해 새로이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얼마전에 부곡에서 한건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추징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돈을 못내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4년반 정도 되었는데 자기네들은 끝난 줄 알고 금융기관에 돈을 넣고 이랬는데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교묘하게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느낀 부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보면 정말 어떤 부도가 나 가지고 그당시는 세금을 못냈는데 있으면 다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도 법망을 피해서 정말 또 자기자산은 다른 사람으로 이래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주위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굴을 해서 어떤 세금을 꼭 징수가 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하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고 내용도 간단히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이니만큼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간단하게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 드릴 차례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에서 나눔과 베품을 과훈으로 하여 전 직원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여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이라 해서 네 번째 출산장려금지급 229명에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229명은 무엇을, 그러니까 부모 숫자입니까? 아기 숫자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자녀, 아기들입니다. 229명
우식
김우식의원
출산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3년차 되는 것도 출산이라, 금년에 출산한 아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우식
김우식의원
2년차는 출산장려금을 안 줍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세째 아이 이상
우식
김우식의원
그게 아니고 출산이라 하는 의미가 당해년도 난 아기를 두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229명에는
우식
김우식의원
나이를 따지면 한 살 때 주는 것입니까? 두 살 때 안주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출산하고부터 계속 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하면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 주는데 출산신고시 2백만원을 주고 출생 후 6개월 후에 또 100만원 주고 출생후 12개월 후에 1년 되어서 또 1백만원 주고 출생후 1년6개월 18개월 되어서 100만원 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럼 평균 100만원 이상을 주지요? 그렇게 됩니까? 맞아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출산축하금
우식
김우식의원
축하금은 놔두고 출산장려금 100만원 이상 줍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 첫째아이 출산축하금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축하금 밑에 있고 장려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에 229명에 2억2700만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2억27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채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건전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사업개요 제일 끝에 출산장려금지원해서 1129명에 16억92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것은 사업계획이다. 1129명은 어떤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셋째아이 다 포함해서 출산장려금 전체를
우식
김우식의원
1129명이라는 것이 수치를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연 1129명, 이것 출산장려금에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우식
김우식의원
축하금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장려금만 이야기하자는 것이니까 축하금은 별도 항목이 있으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다 합해서 1129명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세부적인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받으신 답변서는 안면 있는 답변서지죠?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 10월28일 본의원이 군정질문 한 답변서입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제일 끝에 앞으로 화장장을 검토해서 짓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민원관계라든지 비용관계 제반 비용 여러 가지 공론화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앞에 이야기 되었지 않습니까? 비용문제 민원문제 해결이 되어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날 답변은 군수님 답변으로 대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토가 끝났습니까? 할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날 답변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공론화해서 하겠다.
우식
김우식의원
공론화라는 말을 과장님 어떤 뜻으로, 공론화가 무엇입니까? 공론화라 하는 것은 펴놓고 의논하자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부닥칠 수 있고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죠? 조그마한 것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다. 그럼 검토가 끝 안났네요? 지금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화장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국회에 통과되고 1년 후에
우식
김우식의원
국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공고 후에 2012년도가 되어야
우식
김우식의원
2012년도 짓겠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우식
김우식의원
2012년도 후내년입니다. 짓겠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6-12페이지에 제11기 여성지도자 연수 1회에 1,4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6-12페이지 그런데 2010년도 금년도에 갔다 왔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적어도 한 5-6백명씩 모이는데 5백만원이고 여성지도자연수 1회에 1,400만원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님들은 우리 전 여성단체회장님들 간부님들 읍면회장님들
이명숙의원
몇 명 갑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한 80명 정도
이명숙의원
이 사람들 외국에 다 보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연수
이명숙의원
금년도 외국 안갔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외국에 간 것은 여성단체에서
이명숙의원
내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지도자 연수 1400만원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것은 시행을 다음주 15일날, 16일 하려고 계획 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년 계획이지만 올해 것은 아직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러면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군 회장들이 가는 13-14명 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2011년에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해외연수는 1회에 한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의원
11기 해놓았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지도자님 연수, 해마다 하는 것을 원래 80명 정도 해서 읍면지도자님 회장님 여성단체별로 회장님 간부 총무로 해서 80명 구성해서
이명숙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단체회장들이 해외로 연수 간다고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갔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인가, 여성단체는 주로 보면 단체별로 3년씩 2년씩 임기가 있는데 금년에 간 사람은 내년에도 또 보낼 것인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올해 해외에 한번 갔다오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이명숙의원
내년 계획은 없지요?(예) 그런데 여성단체에 보면 전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정인들만 해서 가는 것보다 본의원의 생각은 여태까지 경험을 살려서 생각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와서 참 많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오면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물품을 사서 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정인을 주는데 내년에도 만일에 이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또 중복, 금년에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안되도록 할 수 있으면 전 회원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여기에 보육료 지원에 보면 여기에서 보육시설에는 국공립 다 지원이 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여성회관 어린이집, 남지어린이집 법인 4개 민간하고 합해서 23개가 있습니다. 다 지원이 민간은 민간대로 지원범위는 다르지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사립도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유치원에는 사립이 아무 지원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도 군민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공립만 지원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사립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데 말씀 들으셨지요? 지난번에, 같은 군민이고 유치원생도 같은 우리 군민인데 그것이 지원이 빠져 있더라고 그것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 같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날 기념축제에 1회에 2천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동위원회에서 이 행사는 주관하고 있지요?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건의를 듣고 말씀드리는데 아동위원이 교육은 이렇게 아동하고 같은 교육이라든지 봉사하는 자들의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체계를 바꾸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에 70살 넘은 분들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젊은 분으로 아동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로 보면 바닷가 같은데 하는데 그 애들은 주로 결손가정 에 또 조손가정, 모부자 가정 이런 애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불려나오는 것도 창피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한번은 육영사업으로 몇 년 동안 했는데 단체에서 해보니까 벡스코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 여름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니까 저희들의 터치 같은 것은 그냥 보호하고 사고 안나게 하는 차원이고, 벡스코 가면 이보다 예산은 4분의 1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벡스코 같은 데는 좀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여태까지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이런 계획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6-13페이지 우리 도내 군부에서 시군은 놔두더라도 군부에서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적에 전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창녕군은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지난번 보육시설 프로그램비하고 1년치 10만원하고 그 다음 아동간식비 300원 하고 선진지 견학 300원하고 지원내역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수식
신수식의원
국공립은 놔두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지원사항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원사항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설명보다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업무보고니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도내 보면 함안군이 우리는 올 9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보육원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유독 늦어진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원책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신수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 시군에 안해 주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 이렇게 시군마다 다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종목적으로 보다도 지원 안해 주는 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크게 타 시군하고 차이 나는 점이 없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300원 같으면 40명 기준해서 300원씩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 내용 업무규정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90명 같은 경우 한 사람당 150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간식비가 그래서 왜 그것은 사람숫자에 한해서 곱하기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추경때 간식비를 보육료에 간식비가 1일 2회 정도 간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간식비를 많이 준다 되어서 우리도 예산에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전체 도내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지원책이 제일 약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구증가시책이 된다고 봅니다. 젊은 요즘 주부들이 상당히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집니다. 따지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23개 중에서 6개는 공립으로 하고 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80%가 정부에서 교사들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도록 그 외 개인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17군데도 되도록 타 시군에 걸맞게끔 같이 꼭 챙겨서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저는 군수님 계시는데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오늘 있었던 그 계획들이 이 책에 거의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미리 해서 이 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내년부터 절대 착오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체육과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7-14페이지 창녕읍 비사벌 문화탐방 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 우리군의 정책사업 제안되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습니까? 실시할 때 코스가 술정서탑에서 출발해서 하씨초가까지 약 6㎞ 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이 코스를 정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도보로 걷거나 자전거 길로 이용할 때 주차장에서 타 지역에서 주차장에서 와서 제일 가까운 술정서탑 가서 서탑에서 인근을 돌면서 할 수 있는 제일 걷고 자전거 길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지나가는 코스 중에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개인 소유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별도로 기존 길이 안있습니까? 기존 길을 활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표지판하고 안내판 설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둘레길이 지리산 둘레길이 있고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성공적이고 지리산에는 둘레길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참여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시민의식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방뇨를 한다든지 엄청난 피해가 많다.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냥 길은 좋아요. 코스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경을 쓰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7-19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타지역 대회 참가 2개 대회 8500만원인데 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내년도에 김해시 한다 그죠? 35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은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보통 3일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2박3일 그러면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하루만 합니까? 그래서 1천만원이고 7,5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생태관광과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8-20페이지 우포 따오기 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따오기가 현재 몇 마리 복원이 되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중국에서 2008년도 10월달에 암수 한 쌍이 도입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개체수가 두 마리, 또 금년도에 저희들 개체수가 10개가 산란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세 개가 성공해서 총 7개였습니다만, 현재 11월3일날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주도 연수 중에 예우불량으로 한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30일날 부화한 첫째 따오기인데 선천적으로 기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사원인은 폐혈증에 의한 전신쇠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금년도에 6월1일 이후에 사육사를 통해서 다리교정 등 수시 치료를 해왔고, 충남대에서 X-레이 촬영 분석결과 골수염 퇴생적 기형을 판정이 났고, 대전 동물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결과 전신쇠약에 의한 폐혈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연수 중에 제가 보고드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저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도에 하고 계통을 통해가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정말 따오기 한 마리를 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공들여서 키우려고 했던 따오기가 또 사망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 현재 우리 연구진이나 사육사, 치료사가 다 근무를 하고 있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사육사 2명, 전문사육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전동물원에 이일범 박사 수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교류도 하고 있고, 금년도 8월달에는 환경부와 경남도 저희 전문가 이래 해가지고 개체 수 증식을 위해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또 별도로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심지어 이렇게 인센티브 내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국하고 안되면 앞으로 일본과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따오기가 저희들 교환하는 식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임대식으로 하든지 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고 경남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에, 정말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따오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입할 때 귀하게 이렇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무슨 외국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저희 단독으로 할 것이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설명과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물론 현재도 국도비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99%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개체수를 늘려서 방사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 우리 군비 조금씩 보태봐야 표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이 다른데 가서는 안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끌고 무리하게 가는 것 보다는 어쨌든 극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공을 국가로 넘기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기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빨리 관심도를 가지고 진행도 할 것이고, 예산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순조롭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개체수를 늘리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고 정말 저 역시도 한 마리 사망한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과장님께서 앞서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저희들 오전에 취득승인 심사가 있었는데 하면 책자에는 다 조성이 되는 것으로 해서 책에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늘 오전에 다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이래 미리 책자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한번더 말씀을
임재문의원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조성을 미리 책자에 수록을 해서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관계의 심사는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안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 이래 심의 보고가 결정이 되기 전에 책자에 수록을 해서 보고를 하시게 된 주된 동기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은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쟁점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부곡온천 온천수 체험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결국 적지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도입부가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내용도 2008년도하고 벌써 사업명이 달라졌고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단지 지역이 우리 부곡온천 거문리 온천장 입구다 하는 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 전체 면적은 6,604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 59%인 3,915입방미터가 총 6필지입니다. 6필지인데 그것이 지목상으로는 주유소, 대지, 답, 잡종지, 하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가
임재문의원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을 너무 상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본 의원도 만남의 광장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온천의 관문에 필요성은 가집니다. 가지는데 정말 이래 많은 거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어떤 경제성이나 부가성을 잘 펼쳐가셔야 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좀 현재 우리 부곡온천 보다는 어느 정도 달리지고 또 활성화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스포츠파크가 부곡온천 밖에 지금 조성이 되어서 동계전지훈련팀들이 현재 공간을 가지고는 수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그분들이 결국 투자는 부곡온천장에 투자를 해간다. 스포츠파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건의를 하고 있고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부곡온천의 옷이 스포츠파크라면 부곡온천의 몸체는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테마거리가 핵심이고, 얼굴은 우리가 도입부가 안되겠느냐. 얼굴이 좋아야 되겠다. 얼굴을 보고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얼마 동안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저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획기적으로 좀 안되겠느냐. 특히 내년에는 온천대축제가 있고 여려가지 의미가 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 활력을 찾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정말 우리 어렵게 노력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투자해서 정말 지역발전이나 또 어떤 찾는 관광객에게 정말 보람을 주고 또 치성을 할 수 있는데는 전 의원이나 우리 전 공직자가 그렇게 여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매년 부곡온천 주변을 또 온천내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꼭 사업의 실효성이나 경제성을 가지고 온천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8-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곡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이 5년마다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 수립된 부곡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을 근거로 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콘텐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콘텐츠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용입니다. 하나의 어떤 항목에 대한 그 내용을 콘텐츠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곡온천의 타켓트는 세대로 따지면 요즘 스포츠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좋습니다. 다양한 내용물을 개발하겠다라는데 그 용역의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렇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그에 대한 행사를 발굴한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소프트웨어 쪽에도 신경을 쓰겠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리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예)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개발규모 및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계획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 추진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예)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가 5,000만원에 내년도 10월말에 용역이 완료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자 앞에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있다 그렇지요?(예) 이 용역 결과가 A,B,C가 되어 있다. 만남의 광장이 현재 부곡내에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A이다. 내년 11월달에 용역결과 B라는 지역이 좋다 이래 놔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우리 창녕의 관광자원은 우포도 있고, 화왕산도 있고, 낙동강이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곡 관광지 내에 지금 부곡 관광 이야기이지요?(예) 내에 만남의 관장을 만드는데 장소가 예비지역이 A,B,C가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A지역이다. 그런데 내년에 용역결과 B지역이 좋다 이랬을 경우에 바꾸겠습니까? 또다시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잠깐만. 그리고 그다음 보면 8-25페이지 보면 사인디자인 설치사업 개발용역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특구진흥 계획수립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예)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주요 초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구획별로 상가지구, 숙박지구 그다음에 이런 식을 전체적으로 틀을 큰 틀을 세우는 용도지역에 걸맞느냐 트랜드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다룹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종암산 덕암산 산책로도 조성을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다른 코스로 정해졌다. 이 코스는 안좋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것하고는 조금 저희들 차원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천특구 진흥계획하는 이것은 하나의 용도지역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온천이 나아갈 방향이 대체적인 시각은 보양온천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런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산책로라든지 만남의 광장 이런 부분들은 이것 이 진흥계획 수립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같이 연접해 가지고 같이 녹아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온천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아까 토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온천지역이 480여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404개 정도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제대로 되는 온천지역은 어디 어디라고 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만, 부곡이 규모면이나 역사성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바에 온도도 최고 높고 이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부곡온천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적게 오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온천을 하는 이용객 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이 과거 70년도에는 사실 집에 목욕탕도 없고 해서 온천으로 몰렸는데 지금 신혼여행 온천으로 안옵니다. 시대흐름이 외국가고 다른데 갑니다. 옛날 부곡온천 여기 경남에서 부곡온천 신혼여행 안온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왔지요. 지금 시대흐름에 온천 그래 강조할 바 아닙니다. 대강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얼굴이 좋아야 된다. 그것요 정말 좋지만 지금 이너뷰어티 내적인 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 거기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그분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분들의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바깥에 화장해 놓은 미는 별로입니다. 별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설명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예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부곡에 공예단체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부곡에는 없고 전체 우리 군에 공예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수식
신수식의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것을 전체가 이양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그래 한다 이 말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일단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법인화 시킨다든지 이래 해서 위탁해서 운영한다든지 안그러면 우선적으로 관광협의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수식
신수식의원
처음에 목적은 우리가 참 다 좋게 되는데 하다 보면 안될 경우에는 어떤 수지타산이 안나올 경우에는 그냥 문 닫거든요. 닫는데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가지고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고, 그다음 8-27페이지에 지금 부곡 종암산하고 덕암산 산책로인데 이 산책로를 갖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말고 이런 것은 도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안있습니까? 쉬운 길로 군비 사용하는데 도비 것 절충해 가지고 가져오면 얼마든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 가지고 종암산 3키로미터 요즘 등산하는 사람이 3키로미터 등산은 온천 와서 잘 안합니다. 안그러면 구계를 넘어간다든지 연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연결을.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 좀 해가지고 같이 개발하는데 저도 찬성은 합니다만, 되록이면 도비를 절충을 해가지고 가져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겠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에 라이브 카페 1억5,0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현재는 저희들 한울공원 분수공원 중점으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4월부터 6월까지 많이 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많이 하고 현재는 이렇게
수식
신수식의원
무대를 설치하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악기 사 주고 그래 할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식
신수식의원
저가 지금 묻는 말은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그래서 무대공연을 하는 것인지 어디인지 그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분들은 저희들 칠팔십년대에 인기를 누렸던 중견가수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 가지고 라이브 공연도 하면서 이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흘러간 옛 노래 이런 것을 들려주고 공연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유명해질수록 비쌉니다만,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한해만 하고, 내년에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곁들인다는 말입니까, 매년 그렇게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일단은 내년에 해보고 시행착오를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1억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고려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이것이 근사하게 지원받지 않고 서로 봉사하면서 우리지역에도 이것을 한두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 있는데 그기는 보니까 순수하게 자기들 동호회끼리 찾아와서 같이 즐기고 그리 하는데 꼭 이렇게 돈을 너무 투자보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수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라이브 7080 음악 관련해서 4월 내지 6월경에 하시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온천사업소에 보면 월별로 관광객 들어온 수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4월에서 6월경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 되면 온천이 비수기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비수기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숙박하는 분들이라든지 사실상 부곡온천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밖에 음악이 흐르고 하면 밖에 나와서 차도 한 잔 하시고 인근 업소 이용하시고 노래방도 한번 가고 노래 듣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공연이라는 것이 관객이 많아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인원 수 파악하셔서 어느 것이 사업 예산 1억5천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