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냈지만 남지읍 서북부 게이트볼장 이것이 처음 변경된 사유가 남지읍에서 서북부 8개 마을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변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에 어떤 맨 처음 선정할 적에 주민들 여론이나 그것 다 검토하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당초에 덕동요양원 앞에 부지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부락이 8개 부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북부 지역이 8개 부락이 해당이 되는데 각 분회에 노인회 물어보니까 거리가 너무 그쪽 접근성이 용이하지 멋하다 이래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정마을이 8개 마을의 제일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 가운데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좋다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90평방미터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그쪽 정해놓은 지역을 다시 변경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노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이 장소는 8개 마을 전 노인이 좋다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집행할 적에 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하시더라도 충분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남지읍 마산리에 계획을 할 적에도 과장님 충분히 사전에 어떤 접근성이나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면적도 늘리고, 또 8개 마을의 중심권으로 홍정마을 쪽으로 변경을 하자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학계 쪽에 홍정마을 입구 쪽은 현재 위치가 마을에 바로 붙어 있습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까?

뒤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보면 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홍정마을이 8개 마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실무자들이 8개 마을 노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장소를 하다 보니까 이마 변경하게 되어 가지고 이 장소는 제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학계 쪽에 홍정마을 쪽에는 어떤 불편이나 더 8개 마을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없다

예,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저희들이 봐도 되겠습니까?(예)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곡 주민복지회관 신축은 어쨌든 국도비가 80%를 차지하고 또 농촌정주권 생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상반기에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25억원인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사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일피일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부곡면 전 면민이 우리 부곡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변경승인안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절차나 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러면 현재 부곡리 324-4번지에는 일원에 5필지에 장소는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이 장소는 문제점은 없어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위치가 부곡온천장에서 부곡리로 가면 부곡면 소재지로 가는 쪽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바로 옆에 강나루횟집 지방도 바로 앞에 밑에 그쪽에 있습니다. 길 건너면 4차선 수산으로 가는 길이고 중간지점에 거기에 하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적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위치는 마을에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보건지소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마을 중심은 되지 않습니다. 부곡면 소재지가 부곡리인데 그 아마 중심지는 아니지만 변두리 옆에 나왔었는데 부곡온천장하고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곡면 전체를 봐서는 괜찮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실제 우리가 어렵게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을경로당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정각이나 이런 것을 활용도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정말 마을 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도가 높고,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가서 어떤 여가선용이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중심에 있더라도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 노인복지회관도 보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노인복지회관도 창녕읍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부곡면 노인복지회관도 부곡면 전체 노인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부곡온천장하고 부곡 소재지 하고 각각 인접해서 많은 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 결정이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래 선정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을 해놓으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서북부 게이트볼장과 부곡 주민복지회관 이 두개가 지금 현재 변경승인이 되면 금년도 안에 부지매입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구입매입을 완료해야 됩니다.

내년 2월말까지

만약에 못하게 되면 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지매입을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감정해서 협의만 잘되면 금년도에 토지매입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있었다면 연말을 안넘기고 올 연말 내에 토지매입과 등기이전이 완료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나고 나면 바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구입 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15억원으로 산정해 놓았는데 추후에 여기에 영업권 보상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억 안에 영업권도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순수하게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나온 가격이 토지매입비는 12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물 매입은 3억 정도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감정을 의뢰해서 사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안에 영업권도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보상은 전부 건물하고 영업권하고 이사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부지선정 자체를 보면 주유소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영업보상이 주유소, 음식점, 소매점, 떡집이 있고, 카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채 금액이 9,700만원 정도

영업권이

건물보상이 지금 6동입니다. 주유소 사무실, 음식점, 소매점 카센터해서 모두 1억8,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보상이 한 10억 정도 넘게 나오고

사전에 그러면 영업권도 소유주하고 승낙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 영업권 관계 이것이 어떤 보상금액이 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체에 3년도 매출액의 몇 프로라든지 그렇게 아마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더 심도있게 해보시고, 지난번에 우리 생태관광과장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 군데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그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저가 알고 있는데 혹시 부곡에 우리 국유지라든지 이런 면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곡에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가 있고, 채비지도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이 장소는 부곡온천 들어오는 입구가 위치가 제일 좋다 이래 판단되어 가지고 우리도 군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정 위원회에서도 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안내소라든지 이래 하려고 하면 입구에 있어야 안되겠나 아래 가지고 다소 좀 재정적이 것이 있더라도 영구로 봐서 장래로 봐서 만남의 광장은 입구에 하는 것이 제일 적지다 이래 가지고 다소 소리는 있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장래로 봐서는 제일 적지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장소를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을 보이고 있고, 또 아마 이 저가 초선의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결된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이 사업이 구태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재 부곡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곡을 활성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느냐 이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도 있고, 말썽이 많지만 우리 부곡온천을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난의 광장은 최적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우리 군유지도 있습니다. 군유지도 있고 개인부지도 많이 있지만 군유지도 있고 이래서 입구가 되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은 제일 적지가 주유소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맞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을 활성화시키고 장래를 봐서는 꼭 적지에 누구 뭐라 해도 적지에 해야 된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남의 장소를 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것이며, 그 만큼 기대효과가 날지는 그것은 저가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이 안서지만 구태여 이런 사업 4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 우리 계속 부곡 관광객 입장수가 감소 추세 아닙니까. 감소추세에 있다가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우리 스포츠파크가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아마 부곡에 있는 지역 상인들은 작년 겨울 동계훈련 온 팀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축구장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비 가지고 아예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정말 견실한 체육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부곡에 더 활성화 있지 싶은데요.

지금 체육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정말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짓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곡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생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부곡온천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테마거리도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체육관도 지을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을 위해서 야구장 2면과 축구장 3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광장도 꼭 부곡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부곡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를 하기 전에 7가지 안이 있는데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 하나 호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현재는 일괄 질의입니다.

일괄 질의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취지와 목적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어떤 투자하는 만큼 실제 효과도 경제적인 그런 부가성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여태껏 침체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마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걸림돌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조성이 되면 현재 보다는 획기적으로 부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곡 스포츠파크에 축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가 문화공보과장할 때에 추진할 사항이 됩니다만, 그때도 축구장을 했을 경우에 이래 막대한 돈을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연 부곡에 발전이 있을 것이냐 이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수님 의지로 부곡온천장 내에 축구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홍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난해 동례훈련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부곡에 가보시면 각 축구팀이 많이 와 가지고 먹고 자고, 오면 하루 이틀 있지 않습니다. 보통 1주일, 한달, 늦게는 두 달까지 이래 부곡에 머물면서 운동을 하고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에는 지난해는 축구장을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부곡을 다녀갔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도 내년에 축구장을 더 늘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축구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 축구대회도 열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부곡에 더 투자를 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남의 광장을 해놓고 나면 부곡온천장의 면모가 달라집니다. 입구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도 5억 왔고, 10억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오기 때문에 꼭 만남의 광장은 설치해야 안되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기 당초에 5억을 확보하고, 또 우리 지사님이 방문했을 적에 또 10억을 추가로 더 주신다 해서 15억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것 확실합니까?

5억은 왔고, 10억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어쨌든 부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다 함께 걱정하고 또 활성화해서 발전시키자는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다 같이 함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질의 골자는 앞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투자를 한만큼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가성이나 먼 안목의 비전이 제시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매년 수억을 들여서 계속 부곡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투자한 만큼 매년 우리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광광객이 늘어난다고 확실히 자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투자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부곡온천이 생긴지가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부곡온천에 업주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몇 개 업소는 투자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 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본전을 다 빼먹었다 이래 보시고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저하고 부군수님 하고 도에 가 가지고 대책보고회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에 가서 부곡온천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도 하고 그런 길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야 업소에서도 자기들도 리모델링도 하고, 업소도 좀 투자를 안하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또 축구장이 협소하니까 더 늘린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전국 게이트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면 부곡이 활성화 안되겠나,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이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수 소리도 날려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행정에서만 계속 앞서서 투자하고 하려고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거기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업주 측에서도 물론 관심은 가지고 많은 노력은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션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음식문화도 개발하고, 친절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향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아직까지 정말 우리 관광객이 바라고 흡수하기에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음식문화라든지 또 종사자들 친절교육도 계속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곡 가보시면 전에 하고는 호객행위도 많이 줄었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바가지요금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고 이래서 다소 우리 행정에서 업주와 간담회를 갖고 관광협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개선도 하도록 촉구도 하고 지도를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래 사업을 하면 계속 부곡이 좀 활성화 안되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꼭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구노력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꼭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부가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앞서 정말 한 2년 전에 우리 김효곤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도 있었고, 현재 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접근성이 있는 운동장으로 더 활용도를 높이자는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지금 현재 말흘리 72번지 등 15필지는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조경기장이라면 운동장하고 곁에 같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가 그에 대한 임재문 위원님 발언데 대해서 추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공설운동장은 15만 인구가 될 그 당시에 사용한 운동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 가지고 현재 6만2천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5만 인구 될 때도 운동장을 충분히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왜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지금 기껏해야 5일장날 고추라든지 마늘 이것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왔는데 그렇다고 이리 큰 땅을 놀리는 이유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특히 문화제 석탑 같은 경우는 문화제가 있어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못선다는 그런 핑계가 들어오는데 분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층까지 허가 나니까 주택단지로써 차라리 분양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운동장 가까운 쪽에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놔놓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큰 땅을 15년 방치했으면 앞으로 또 넘어가면 16년, 17년 20년이 가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정말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신지 정말 궁금하고 재무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우리 김효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난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모든 관리계획은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활용하는 방안은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구 공설운동장 전체 면적이 4,600평입니다. 4,600평인데 현재 축산회관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임시 고추마늘 시장을 10월부터 한 이삼개월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무슨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고층을 못합니다. 3미터 이상은 건물을 못짓도록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고자 하는 시설은 현재 공설운동장이 우리 읍 소재지에서 거리가 멀고, 읍 소재지 안에 학교에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우선 거기 구 공설운동장에다 풋살경기장, 또 농구경기장, 이래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5일장에는 고추마늘 시장을 하고, 고추마늘을 하게 되면 차가 들어옵니다. 주차장 일부도 하고 이래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지 이 방안 보다 더 좋은 활용방안이 없는지 전체 계획을 문화체육과에 넘겨서 문화체육계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라 이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요구를 해서 농구장, 풋살경기장, 주차장, 임시 고추마늘시장 이래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공설운동장은 더 좋은 계획이 나오면 아마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추마늘시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추마늘 시장을 없애고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시고추마늘시장이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고추마늘시장과 겸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나다. 해놓고 나서 또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이 없으면 안되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내용 중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계획은 창녕읍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을 모색한 후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써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의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 심사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