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행정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헌 의원을, 간사에 박대현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김동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안건 제출 사항,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0년도 결산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3국ㆍ 1단ㆍ 1관ㆍ 1실ㆍ 2팀ㆍ12과 및 1직속기관ㆍ1사업소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ㆍ단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의 <;별첨 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인 36쪽부터 44쪽까지의 총 246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 기간에 있어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기타 감사자료 작성기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대현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 단/ 관/ 실/ 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의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의 인구현황, 사망통계, 건강행태 및 건강검진, 의료 이용에 관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주민ㆍ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과제로 당뇨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금연사업을 선정하고, 특성화 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 개별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외 16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중점ㆍ특화 사업 전략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보건사업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0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인 생업ㆍ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긴급복지 지원 등과 성격상 중복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 및 보증인ㆍ담보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사실상 특정한 자금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복지환경에 맞춘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폐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계정을 본 조례안에 신설하는 등 세부 기준안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변화된 복지행정에 맞춰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융자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5항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