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효행장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대현의원외 2인이 발의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삼례의원외 9인이 발의한 부여군 효행장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총 세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여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삶의 안정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군민을 규제하거나 권리를 제안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재정부담이 있으나 군민안전의 중요성으로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의 근거로 제정하는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노인복지와 효행 장려 및 지원정책에 부합하고 특히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부여군에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여군의 재정부담과 제8조에서 만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양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의 대상 규정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노인인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법령에 따라 부여군수의 의견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부여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서 부여군내 법질서 확립과 치안관련 업무협의 조정 등 목적으로 치안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장등 열두분의 위원으로 부여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부여지역 치안협의회의 위원구성 기능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가능성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도협의회의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온 바 있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지금 3개년에 거쳐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으며 충청남도내 시군별 조례제정 추진현황을 보면 청양과 태안과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본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이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우리 과로서는 환영하고요 특별한 다른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이 우리 군내에 금년 9월말 기준으로 3,8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비율을 10%를 잡아 봤습니다. 380명이 되고 또 그 가구당 지원은 한부모를 모실 경우에는 월 3만원 양부모님을 모실 경우는 5만원씩을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봤더니 연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부모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을 군수는 만 80세 이상을 만 85세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8조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을 군수는 만 80세 이상을 만 85세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부모동의 부양에 대한 조례는 군수는 만 80세 이상에서 만 85세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건강 현황 중점사업 16개 개별 보건사업 등 63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내 위원님들께서 습득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분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분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개요 5기 비전과 목적 지역건강 현황과 분석에 따른 주요전망 계획수립과정 중점사업 선정 및 원칙 및 배경 중점사업 및 16개 기본보건 사업추진내용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공중보건의사 활용계획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업내용은 중점사업 및 주요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중점사업 및 개별 보건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실시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목적으로 비전은 부여군민의 건강 잠재력 강화 및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입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첫째로 군민의 건강 잠재력 강화 질병 조기발견 및 관리 수준향상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절주 금연운동 생활활동에 주민들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주민모두 건강한 삶의 영위하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으로 사회계층별 건강형태 사회를 감소시키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전염성 감시체계 구축으로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및 조기발견을 통한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페이지 지역건강 현황분석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 중점과제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된 현황과 분석 결과를 인구현황 주요 사망원인 유병률 부여군 건강 수준 및 건강형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초고령 사회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12월말 기준 18,600명으로 전체인구 75,564명의 24.6%를 차지하고 충남 14.8 전국 10.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노인인구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요 사망원인입니다. 부여군의 주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위 암과 2위 내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 4위 자살순으로 나타나며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순위도 6위와 10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충남 전국보다 높은 사인으로 나타난 모든 심질환대상은 전립선암 유방암 자살등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지역사회에 건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에 경우 저출산 초고령화 심화로 파생되는 사회적 외로움과 우울증 증가로 원인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위한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유병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유병율은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지속적 약물복용율은 낮게 나타나 이로 인한 2차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제2의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입니다. 흡연율 음주율 스트레스 ..일 우울감 ..률은 충남 전국보다 낮고 걷기..높게 나타나 부여군 건강수준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3쪽 지역건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전망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필요성 대두와 고혈압 당뇨 유병율의 증가 낮은 지속적 약물치료에 따른 고혈압 당뇨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읽는 거 보다도 이것을 유인물로 주요골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해 드릴까요?

그래도 이의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요점만

그러면 3쪽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들이 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내실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건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통계자료 및 자체 자료를 활용해서 건강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관내 공무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립을 위해서 TF팀 20명을 구성해서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쳤고 또한 지역내 다양한 계층의 열네명의 구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3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 중에 건양대 및 충남대 보건대학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한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의 지난 9월 30일 개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중점과제로 정하였으며 사업성의 적정성 경제성 주민 수요성등을 반영해서 제5기인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중점사업인 비전 사업대상 목표 활동 전략상태는 현재의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8쪽을 보시면 앞서 보고 드린 바 16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로는 한방 건강증진사업과 또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또 의학물 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심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등 16개 주민보건사업을 실시할 것을 저희들이 본 계획에 아래에 수집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공중보건활용 계획은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신축 완료와 더불어서 건강대비센터 허브한방실 중앙보건센터 정기보건센터 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보강으로 지역보건기관 역할을 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지원을 통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미개선된 보건소 신축 및 노후된 의료장비 등을 교체를 통해서 보건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보건... 사항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예산되고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안정적 배치와 효율적 활용으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할 지역의료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고 발전적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건소 TF팀에서 용역 수행없이 자체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개혁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계획수립 방법 등을 포함하면서 TF팀의 자체 브레인 스토밍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설문을 통한 군민여망을 통하여 중점사업과 개발사업을 도출하였고 사업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고령화를 맞고 있는 노인층을 위한 고혈압과 당뇨등 노인건강관리의 중점사업과 군민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폭넒은 개발사업 그리고 2013년 준공될 보건소의 개선등 시설과 현대적 장비확충 등 종합건강관리 센터화 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보건의료 심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특히 보건의료 사업특성에 따른 국도비 비중이 많은 특성에 따른 그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환 인구 현황 있는데 제일 앞에 그 질환이 어떤 거 예요?

폐 쪽으로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냐?

현재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제가 방송에 듣기로는 간단한 소화제나 이런 부분은 슈퍼나 마트에서 팔 수 있잖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게소에서 팔던데

휴게소는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약포이 있죠? 그게 승인이 나간데입니다. 현재 그래서 가능합니다. 거기는 예를 든다면 우리 은산 ... 있지 않습니까? 은산약국에서 그것을 해 줬습니다. 동의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를 받아서 거기에 나가 있고 예를 든다면 옥산 같은데 충화 같은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든다면 충화는 약국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쪽 옥산 같은데는 홍산에서 어느 약국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 최위원님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데로 이 약사님께서 청을 안 들어 주신다니까 해결을 해서 세분이 만나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안 됐어요. 그때 된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