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등 두 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등 효율적인 수질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28조에 따라 부여군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강수계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2011년 1월1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 특별회계 전입금이 10억을 초과하는 해부터 초과하는 해 1월 1일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관리규정이 변경돼서 우리 내용을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특별회계 오늘 전입금은 8억4천6백만원이 전입돼서 우리 수자원개발과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은 그 공용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사업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늘푸른사랑21 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구환경보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4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여군 주민 지역에 책무를 정했습니다. 부여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주민과 지역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제4조와 5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안6조에는 늘푸른사랑 추진협의회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늘푸른부여사랑21에 계획수립과 추진교육홍보 등을 한다는 내용이고 제7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 회원은 군의 경제 사회환경관련 주민기업단체 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10조에는 부여군 늘푸른사랑추진협의회 회의기준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안제8조에는 상선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안13조에서 군수는 늘푸른부여사랑추진협의회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안제14조에는 보조금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5조에는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안 16조에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부여군수가 협의회 운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남익입니다.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운영 및 지원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건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조례 중 부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중 2011년 1월 1일부터를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연간 적립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한다 제한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은 지구환경보존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는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는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안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영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가 하고자하는 주요 목적이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21세기에 원래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유엔환경개발에서 하자는 내용인데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스물아홉개 아젠다가 있는데 그중에 28번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지방정부 할 일 중에 아젠다 28이 지방정부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민간단체적으로 활동을 해라 이런 의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모든 사업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늘푸른 부여사랑21이 어떤 사업적인 것을 띤 성격인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 성격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봉사활동 단체지 사업을 해서 뭐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활동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연보호활동이나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업이나 별도의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요청하면 여기서 지원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요청하면 이제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맞는 경우에 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사업에 있어서 부여군에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활동사업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민간단체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집행한 구성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거 받아 보신거 있으세요?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현장활동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받고 한 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비전제시 어떤 그런 것도 하나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까?

아직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그 단체를 구성하고 어떤 활동계획을 세우지 아직 조례가 안 되어서 구성이 안했기 때문에 제출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 21이 규정이 사회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요 부여군 수질개선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중 2011년 1월 1일부터를 이것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금강수계 관리기금 연간 전입금이 10억이 초과하는 회계연도부터 했으니까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축조심사때 하고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회계를 하고 않고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별회계를 하고 않고의 차이점

우리 특별회계는 어떻게 되냐면 금강수계에서 기금이 오게 되면 우리 일반회계의 돈을 넣지를 못하고 그 회계에 별도로 넣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의미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