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 총무과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총무과...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위원님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시작해야죠. 월요일까지 지금 양보를 했는데, 월요일 아직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오셔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 안하신 이유가 뭔지...

그러면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아직 안 했잖아요. 총무과 할 때까지도 안 들어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가지고 오기로 했으면 가지고 와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는 말이지요.

글쎄, 될 수 있으면 조금 양해를 해서 진행이 좀 늦어지니까..

좋습니다. 이것까지 양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이상 8개 과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사항은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용역실시사항 현황은 2008년도 8건에 145,400, 2009년도 6건에 9억 1,200, 2010년도에 5건에 1억 8,300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페이지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민·외자 투자유치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가 해안 일대 81.38㎞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년도를 2007년도로 삼았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됩니다. 이번 용역비가 15억원으로 해서 향토기업은 동양과 시가 공동으로 해서 일본 노무라와 연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권역에 민자 1조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투자 설명의 기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경제인연합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근간에 경제 위기가 있어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국내외 기업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집합적인 투자유치 설명회 보다는 개별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권고안에 따라서 개별기업을 접촉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와우산 대명리조트 그룹을 와우산 리조트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2009년 12월 28일자로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자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맨투맨 개별 홍보를 해서 현재 개별접촉을 해서 자료를 현재 주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솔그룹과 KDI, LG 그룹, 한화리조트, 한국관광공사, 한국모노레일, 한국 삭도, 일본 니폰케이블 등과 관련 자료를 교환하거나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추진내역과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보면 궁촌과 용화 일원에 레일바이크 복선 5.37㎞를 조성했고, 시비가 312억원, 민자가 3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7월 20일에 레일바이크 개장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4개월만에 유료관광객만 20만명이 돌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월에서 6월까지초곡에 중간휴게소가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악취문제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정화처리를 하거나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궁촌 제2주차장에 CCTV 확충이라든가 이런 직원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용화 정거장 3주차장에도 해수욕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주차장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라든가 토지보상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세 번째, 해양레일바이크 역내 매점 입찰내역과 최고가 입찰이유 및 민원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현황은 궁촌 휴게음식점, 용화 휴게음식점, 초곡휴게소 매점 1호점, 초곡휴게소 매점 2호점 해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입찰을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었고, 전자입찰 공고를 7월 8일에 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내용을 보게 되면 궁촌 역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수가 25명, 용화 역사는 12명, 초곡휴게소 매점 1호점은 63명, 매점 2호점은 55명이 응찰을 했었고, 예정가격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도 1순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사용수익허가를 3년간 했고, 매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이 수익금액을 전부다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최고가 입찰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방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나 법률 1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원내용입니다. 민원 요지에 대해서는 불법매점 철거요청 및 이용객 편의시설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불법매점에 대해서는 초곡 1호점과 2호점이 주변에 그 매점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게 되고, 본인들의 배타적인 판매권을 갖다가 확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동선에 대해서 1호점이 2호점보다 조금 비싸게 낙찰되었다고 해서 2호점에 대해서도 데코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발생통보를 해당부서와 근덕면에 했고, 본인에게 철거요청을 했고, 토지주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불법건축물 현황통보를 하고 철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부대시설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형성되었는데, 낙찰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상복구 이행보증율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하조치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해양레일바이크에 설치될 포토존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각 역사와 휴게소에 유무인 촬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홍보미디어 보도를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편의와 기념사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안을 같이 강구하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특산품 매점이 현재 궁촌역사 내에 있는 것을 옥외 설치하고 궁촌역사 내는 새로운 포토판매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별 또는 단체여행객 전 세대, 각 세대별로 기호상품을 퓨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산품 매점에 대해서도 소비계층별 타켓 기념상품이라든가 계절별 휴게상품, 특산품을 이용한 퓨전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매점에 대해서는 3년 뒤 재입찰 공고에 의해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고가 될 때,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대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법적 안정조치가 강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네 번째입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게 보면 공원내의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타워와 관리동, 사계절 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스케이트장, 광장, 상징조형물, 야외무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121억원이 되겠고, 순 공사비는 78억 4,500만원, 보상비 및 부대비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적율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부지구입은 20% 전액 다 되었습니다. 분묘도 전액 다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12월내로 전망타워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천국의 계단과 케스케이드 시설에 대해서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3차분은 발주하게 되고, 공원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입니다. 요트 등 수상레저진흥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트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당초 덕산항내에 해경파출소 앞에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덕산항내 일진조선소옆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주요 불가피한 사유가 덕산리 어촌계원의 대형어선 매입으로 인해서 항내 접안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산항 북쪽으로 수심이 낮아서 수심이 높은 쪽은 시설공사 예정지로 이전하게 되었고, 해경에 선박 입출항시 해경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임검부재라든가 해안경계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류장 시설을 옮겨가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취했고, 현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요트 계류장 시설관련 재착공을 2010년 8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트계류장 시설공사 준공은 프랑스 계류장 계류시설 자재가 입항하는 대로 1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요트 실기시험 관리동 추진상황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험장으로서 시설을 갖추게 되는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트면허 시험장 예산투자액대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출내역은 2009년도에 5,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잔액이 1,900만원이 반납이 되어서 세입으로 다시 환입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현재 6,9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운행을 하고 있고, 결산중이기 때문에 결산결과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징수내역은 2009년도에 1,861만 6천원이고, 2010년도는 10월 현재까지 1,9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국 시험장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표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특수선박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5,9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동호엔지니어링과 환동해북방산업연구원, 자치행정연구원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조선산업이 국내외 경기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서 용역을 잠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산업 불항주기를 면밀히 분석해서 경제호전이 되었을 때 다시 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요트조종면허 취득현황과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요트조정면허 취득현황은 크루저요트급이 1명, 일반 동력요트급이 4명해서 5명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확보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금액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요원인이 아직은 요트에 대한 것이 시기상조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공무원에 대해서 상시학습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난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무과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트 실험실습이라든가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 있을 때는 상시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개발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기본교육 용역이 배부되었고, 전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실적평가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프로젝트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 우리시 산하 자체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개발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기간은 2014년까지 5년간이고, 99,000㎡가 되겠습니다. 2천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콘도미니엄 385실, 컨벤션센터, 클럽하우스, 스파시설을 우선 기본계획으로 해서 대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28일자로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금년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0년 10월 26일자로 받았고, 현재 트랜티 조사 3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율은 현재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9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명리조트 레저산업에서 뉴투어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호텔이라든가 아쿠아월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시설 협의를 위해서 23사단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고, 시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한 해제신청서를 사단에 제출했고, 사단에서는 지금 8군단에 의견서를 조회중이고, 59연대로 하여금 작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대명리조트 사업이 내년3월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교통재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협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취해서 2011년말에서 2012년초에 착공이 되어서 2013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화, 장호리 일원에 해상으로 가는 로프웨이 1㎞가 되겠습니다. 시 종점부 스테이션 6층짜리 2동이 들어서게 되고, 유리공원과 하늘공원이 설치되게 됩니다. 여기는 256억원으로서 시비가 62억원이 기반시설이 투자되고 민자로 194억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년도는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살펴보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1차적으로 장호소초 군경계시설물에 대한 이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전협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작전성 검토가 가미되기 때문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되면 시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기본실시설계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광지 세부조성계획 변경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라든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고, 사전재해영향성,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결과는 환경청 지침이 7년 이상 관광지가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하도록 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 되면 내년 상반기내에 민자사업 공고 및 선정을 거치게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발주시까지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호～용화간 해상로프웨이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12번, 레일바이크 개장후 문제점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레일바이크 운영에 따라 주변마을 소음대책을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평, 초곡, 용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화 정거장에 대해서는 피서철에 한해서 주차난을 갖다가 상당히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확보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매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그런 민원이 인터넷으로 많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10월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객은 20만 일백육십... 유료관광객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 3억 1,700만원, 탑승객 수입은 어제 현재까지 15억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관광객 유치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20만이 돌파되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도 사건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홍콩 등 10개국이 2,230명이 되어 있고, 수학여행단은 47개학교에 6,752명이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소음피해대책으로서는 선로이음매 개선방안이라든가 주변마을 경관 및 소득사업 지원을 확대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정거장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예산확보후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금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비수기에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여행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입·출항 외국인 즉 러시아와 일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액을 블로킹 해주면서 유치할 그런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예매자동응답시스템 구축과 예매발권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1번에 보면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우리가 1조원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100억원대 기업에 1군 건설사를 포함해서 168개사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350개 했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어요 ?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명그룹이 투자유치가 되었고, 한솔그룹도 현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LG그룹, 한화리조트 등 이런 민간회사들이 우리 해양관광마스터플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다 민자 아닙니까 ?

네 !

민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군부대하고 아직 협의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대명콘도 들어온 것, 우리 땅 매수는 거의 했잖아요.

네 !

그러다가 만약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어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부대 의견을 들은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줄 계획이고, 저희들보다 더 전방인 접적지역에 파주시도 100만평 군사지역보호를 해제했고, 철원군도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순서가 엄청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도계 화훼단지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화훼단지도 보존산지에 생태환경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한다라면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명이 들어오면 군부대에서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리 그런 것부터 타협을 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안된다, 이 군부대 작전상 도저히 어렵다고 했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어떤 사업도 좋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꼭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인허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돈만 들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관광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것을 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민간회사가 유치가 되어서 기본계획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것을...

기본계획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땅까지 다 매입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삼척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말만 떨어지면 그냥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떨어지면 무조건 막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해양레일바이크도 쉽게 얘기해서 동양하고 우리가 다 조인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네 !

다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하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미리 기본계획을 우리가 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이 OK 되었을 때, “자, 가능성 있다”라고 했을 때에 땅을 매입하든 투자를 해주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것도 아직 협의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얘기여서 하는 것이니까 꼭 좀 그것은 지켜서 넘어가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몇 백 억원씩 그냥 막 툭툭 날아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성 없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레일바이트 역내 매점, 이것 물론 돈 버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17억 얼마의 수익을 올렸죠 ? 17억원 ?

네 !

몇 월달부터 한 거죠 ?

7월 22일부터 개장해서 했으니까 4개월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원들 잘 해결들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왔다가 가신 분들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 맨 뒷장에 있는 건데, 맨 뒷장에 보면 관리번호가 해양레일바이크 개장후 문제점과 현재까지 수입실적인데, 수입도 좋지만 여기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단조롭다, 터널안에, 우리가 레이저 쏩니까 ?

네, 레이저하고 루미나리에...

그것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얘기를 한 두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예요. 그 분들이 제가 삼척시 의원이니까 이런 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좀 주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어차피 시설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주고 바꾸면 충분히 더 좋은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너무 단조롭답니다.

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해양레일바이크 지금 현재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정 행정을 보지 않고, 거기 가서 표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인원 배정하라고 하니, 보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

여러 가지 직원들이 동료들이 파견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행정정책연구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잖습니까 ?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굳이 공무원들을 당장 급하다고 해서 왜 엘리트 분들을 갖다가 표 팔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약직으로 충분히 써도 되는데, 요즘 알바들 많잖습니까 ? 일단은 우리가 체계적인 일로 가기 이전에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 사람 채용하면 얼마든지 많이 오는데 그 고임금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단순히 가서 안전요원하고 표 파는 것을 시켜서 되겠느냐고 ?

저희들이 안전요원과 유도요원, 안내요원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그것 얼마전에 모집했잖아요.

네 !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네, 매표하는 공무원들은 정규직입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이 표 팔아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사고는 거기에 대비해서 다시 충분히 뽑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이것은 전국에 모든 관광지는 유료관광지는 공무원이 나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요.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다 예약제잖습니까, 예약제...

현장에서 발매가 되어서...

현장에서 발매하는 것 결코 얼마 되요 ?

취소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해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거기 가서 표 팔고 있고, 계도요원하고 있고, 주차관리요원 까지도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만 유독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환선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멀쩡히 근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쏙쏙 빼 가지고 가면 그 사람 일이 다 하면 업무가 마비되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좀 꼭 개선을, 물론 총무과 할 때 다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뭔 죄 졌다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표 팔으라고, 갑자기 있다가, 발령나면 그냥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트수상레저 이것 아직도 삼척대학교에서 관리하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얼마 주죠 ?

연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요트에서 벌어들이는 게 얼마예요 ?

수익금은 현재 1,9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뒤에 내역을 보면, 강원요트가 2009년도 291명, 그다음에 부산이 254, 서울이 가장 많네요.

네,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요트라고 그랬잖습니까 ? 그런데, 254명에 대해서 우리가 6,700만원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대학교에 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도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700만원이라는 건데 여기서 그럼 또 응시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 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요 ?

그 부분도 저희들 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경비정산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수입보고만 거기서 경비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

경비는 우리 보조금중에서...

그러면 우리 보조금 6,700만원 돈을 준 중에...

수당과 강사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강사료 다 들어가는데, 수입하는 것은 우리한테 100% 들어와요 ?

네, 그렇습니다.

어디 들어와요. 어디 있어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15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수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00% 전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벌어들일 것은 벌어들이고...

우리가 6,700만원을 주는 보조금 중에 수익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고, 양의 반출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는 것이죠.

이 세입이 분명히 우리시 통장으로 찍혔어요 ?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네 !

대명 와우산 리조트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의 의지가 확실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군부대 협의이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0페이지입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256억원인데, 민자 194억, 시비 6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총 사업비 256억원이 실시설계결과 이러한 사업량에 대한 전체 시설물을 앉히게 되면 그렇게 드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소초, 군부대 소초를 이전해야 만이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소초이전비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유리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기반시설로 하고, 나머지 케이블카라든가 로프웨이에 따른 건물, 수익금을 이제 하늘공원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비 62억원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194억원인데 누가 온데요 ?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일본 니폰케이블사하고 한국모노레일, 한국 삭도 이런 쪽에서도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

아닙니다. 이제 2011년부터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구단위 변경계획수립이 완료되면 2011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민자사업자를 공고하고...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투자협약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또 해야 되요. 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가 안 들어오면 또 우리가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민자가 안 들어오면 일단 유보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 예산 5억원이라는 돈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 5억원이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 그것이 또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어느 민자사업자가 들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누가 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가 194억원이라는 것이 투자가 될 때는 그 분들도 다 장사꾼들이 아닙니까 ? 그 분들도 사업성이 없다라면 분명히 안할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회사들 얘기도 했는데, 미리 미리 얘기를 해서 당장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협약식을 해준다 했을 때에 우리가 당장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회사를 미리 우리가 만들어서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오면 해 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전국의 시군구가 다 그렇습니다만 민자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지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인허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하나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

그런 것은 해제가 되고, 군사시설도 소초가 이전되고 해제되고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민자시설이 가장 들어올 수 있는 호 적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오겠다라는 회사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작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워낙에 큰 바운더리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아직 서로 투자협약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해양레일바이크 할 적에 일본 뭡니까 ? 일본 노무라연구소, 노무라연구소 하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기본컨셉하고 기본방향...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는 한번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본컨셉을 잡을 때에 우리가 해양 81.4㎞를 우리가 삼척시 전지역에 해양쪽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 줬으면 그 용역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컨셉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 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보존산지로 되어 있고 다 해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용역에 안 넣어...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역이란 것이 행정계획이 있고, 행정계획이 수반되어서 나중에 사업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사업실행계획단계에서 보존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행정계획단위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또 실행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분들에게 인·허가 관계에 되니, 안되니 간단한 정도의 충분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맞잖습니까 ?

네 !

가능성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되잖아. 그것을 왜 미리 못 집어넣느냐는 얘기죠.

지금은 그런 것을 합니다. 노무라연구소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지금 한국기술공사 이 부분도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무분석을 했습니다. 재무분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년에서 17년, 19년 사이에 손익분기점이 도달된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민자 사업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VFM(적격성) 분석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사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돈을 투자해서 언제 빼 먹을 것이냐, 이것이 빠른 시기에 도래한다면 당장 덤벼들고 이 시기가 늦다면 조금 착수시기를 늦출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한 부분을 기업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오게 되면 저희시는 이런 것을 해주겠습니다하고 유치를 유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의사결정권은 해당 민자사업자 기업 회장이나 사장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2008년 3월 12일에 했는데, 지금 2009, 2010, 이제 2011년도가 도래됩니다. 2011년도가 도래하는데, 여기 우리가 1차적인 용역도 했잖아요. 1차적인 용역도... 그럼 여기에 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다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왜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그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하느냐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국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을 유치하거나 민자투자사업을 유치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게 됩니다. 봐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꼭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먼저 해놓고 보자, 이런 차원은 좀 떠나야 된다, 맞잖습니까 ? 이것이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순서대로 차곡차곡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안되니...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우선요. 해양레일바이크 개장후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까지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단지 개발사업은요. 대단위 관광개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당초에는 5,000억원을 투입해서 콘도미니엄 500실, 아쿠아월드, 해양심층수 스파시설이라든가 컨벤션센터 등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투자협약을 체결시에는 양양 쏠비치 이상의 지중해풍 리조트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60% 가까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대명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1차 투자 2천억원, 2차 투자 3천억원 플러스 해서 5천억원인데, 5천억원이라는 것은 그때 국방 2020 계획에 의해서 사단이 전방으로 재배치 되고, 이 일대를 해양경찰청이 경비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없어지면 280,000㎡이 주요골프장 사업으로 상당히 선호가 있기 때문에 대명에서는 그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안보관계에 관한 군사작전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천억원이라는 것은 이런 시설비 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골프장 시설 그런 것까지 다 합했기 때문입니까 ?

그렇지요. 1단계, 2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이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5천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앞으로 거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이 국방 2020 계획이 현정부나 다음 정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움직여져서 사단이 전방으로 재배치 되고 해경이 전부 맡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양양 쏠비치에 3배이상의 어떤 그런 홍보효과 때문에 굉장히 기대심리가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 추진을 보면 2,090억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차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2,090억원으로 끝날 수도 있지요.

그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는 것은 그럴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것을 다 5천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효과를 위한 어떤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천억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5천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비를 보고 2,090억원이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5천억원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5천억원이 당장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들 홍보할 때도 1단계 2천억원, 향후 투자 3천억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다 합해서 5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변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5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착공해서 2014년도에 지금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반 보다 더 줄인 60%인데, 이것이 가변성이 있다고 해도 더 많이 늘어나기는 제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군인시설이 안 되었을 적에는 2,090억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명이 현재 대명그룹의 추이를 보면 콘도미니엄도 현재 385실로 해서 쏠비치에 있는 213실보다 휠씬 더 큽니다.

예전에는 500실 정도 아니었나요 ?

거기에 호텔급이 빠졌고요. 호텔급은 앞으로...

그런데, 385실이잖아요.

호텔급이 의사결정주체인 그룹 회장과 총괄 사장이 이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저희시는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쏠비치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패밀리형 콘도보다는 5억, 10억, 20억원에 VVIP 전략으로 해서 더 큰 그룹의 회장들이 여기 와서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쏠비치보다도 휠씬 고급화된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저도 양양 쏠비치를 다녀왔고 이것이 지금 세배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사업비가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쪽이랑 계속 미팅을 하셔서 애초에 5천억원으로 잡아놓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실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

그다음에 시비가 90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아래 삼척시와 대명그룹의 어떤 쭈욱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열거한 추진비용입니까 ? 시비가 90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

네, 시비 90억원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민자가 유치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안에는 보면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철책선이 철거가 되고, 과학화 장비 TOD나 RID 2000 같은 이런 과학화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10억원이고, 소초가 두 군데 있는데, 소초 이전비만 해도 4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라든가 공공오폐수 기반시설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90억원 이상의 지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비 90억원이 지원된다라는 것은...

가상된...

그런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것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밑에 삼척시와 대명그룹에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업대상 구역에서 부지확보 부분에서요. 사유지 및 국공유지는 향후 등기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

등기소유자는 전부다 삼척시로 이전했다가 대명에서 지금 군사시설 보호를 해제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만 끝나면 1월에 대명과 바로 토지양도계약서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등기 환매특약등기 이런 조건을 다 걸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대명레저산업으로 등기이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업의 차질이 있을 경우 시에서 90억을 허비하고 혹시 땅 까지도 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일단 우리 삼척시에서 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시와 대명그룹 비교란에서요.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협의하고 대명그룹에도 똑같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있습니다. 삼척시와 대명그룹 똑같이 중복되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차이점은 뭔가 하면 환경영향 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라든가 협의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맡고 대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7억원, 교통영향평가 1억원, 재해영향평가 3억원 이런 식으로 실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실제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 차이점이란 말씀이시죠 ?

네 !

그러면 지금 삼척시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공사착공이 201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점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명에서 해당...

처음에는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반기로 했다가 하반기로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공이 늦어지는 토지보상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혹시나 대명레저산업과 지난해말 투자협약시 체결한 내용과는 다른 어떤 대명레저산업의 문제로 인한 그런 이유로 딜레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90%이상 토지 확보를 9월에 했기 때문에 2011년 사업계획에 지금 대명이 집어넣었고요. 고성골프장하고...

네 !

그래서 대명에서는 2012년 봄에 착공을 해서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깔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허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를 빠르게 진척하여 줄 테니까 적어도 3개월내지 6개월을 앞당기자고 해서 그런 포커스로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요.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대명리조트 산업에서 201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3월이라는 것은 공사발주설계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

그렇죠. 실시설계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입찰봐서...

그때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료되는 시점이라 이거죠.

설계가 완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와우산 해양리조트 사업은요.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민자사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등에 속도를 내서 내년에 본격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앞에서 짚으셨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민자사업자 공고 및 선정이 다른 추진계획보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협의라든가 실시설계 준공 처리후에 민자사업자 공고 및 선정에 응모가 없거나 부실기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점에서 선점이 되어서 MOU 이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형태로 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이러한 컨셉을 주도해서 가는 방향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MOU라든가 협약서를 먼저 추진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관이 지자체가 주도가 되어서 이러한 계획부지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기반 계획을 인·허가 시설을 몽땅 해놓고 추진하게 되면 또 사업이 민자가 와서 하는 부분보다는 휠씬 속도가 빠르게 되는 탄력이 붙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계 관광지가 필요하고,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대금굴, 환선굴, 레일바이크가 국내에 통영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들어서기 전에 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좀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일단 행정이 순서적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표명한 민간사업자는 정확하게 몇 개 입니까 ?

지금 현재는 한국모노레일하고 니폰케이블하고 한국삭도 정도, 한화 SNC는 지금 비자금 사건 때문에 조금 요새는...

그러면 3개업체네요.

네 !

3개업체면 그 회사의 재정상태라든가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아직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민자사업 유치라든가 민자 투자방식에 의해서 VFM(적격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타 기업을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제출 요구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국세청에 의뢰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그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전에 시장조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삼척시는 어떤 사업을 벌려놓고 퍼즐식으로 맞혀가는 것이 많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사업은 정말 다른 각도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이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네 !

제가 질의한 말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시오. 시간도 자꾸 가는 것 같아서... 5페이지 관리번호 3번, 지금 레일바이크 역내 매점 최고 입찰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매점운영은 지금 잘되나요 ?

네, 현재 매점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 법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로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던데, 매점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씩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맨날 장사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세무서에 결산을 낼 것 아닙니까 ? 그때에 저희 상태를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오. 2011년도 내년 입찰방법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대로 합니까 ?

어떤 것 말씀입니까 ?

2011년도에도 내년 입찰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3년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벌어들입니다.

그대로 벌어 들입니까 ?

네 !

아, 네... 이와 관련한 민원 7페이지에 있는 민원은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

현재 이 건과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1호점과 2호점이 영업권 확보차원에서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낙찰가, 여기 불법매점 철거요청 이용편의 대두 설치요구인데, 여기 보면 낙찰가가 보증보험 수수료를 당초 낙찰가의 2배에서 20%로 인하해줬는데, 실제 경감혜택은 얼마정도 되지요 ?

인하 보험보증수수료 낙찰금액이 20%이고,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170만원, 119만원, 88만원, 52만 2천원...

그렇습니까 ?

네 !

9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 증산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여기에 총 사업비가 121억 5,500만인데, 지난 20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130억원으로 보도되었는데, 실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이 돈이 맞습니다.

네 ?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돈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강원일보에는 보도를 그렇게 했습니까 ?

조금 보도가 금액 업 시켜 보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11페이지요.

네 !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기를 보면 조경공사를 내년 1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해풍이 심한데 동절기에 조경공사 가능한가요 ?

이것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찰공고가 7일내지 15일이 걸리고, 계약하고 착수계 내면 보통 한달 정도 지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3월이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3월이면...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민자유치로 하고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 감사 자료와 추진 일정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와 감사내용에 추진 일정이 조금 다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10월달에.. 협의 들어온 결과 7년이상 장호관광지가 공사중단이 되고, 사업자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7년이상 공사 중단된 것은 사계절 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 이런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용역에 대한 용역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간산업과 뿐만 아니라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뭔지요 ? 불확실한 계획을 기간을 넉넉하게 잡든가 앞당겨 실행하든가 이러면 문제점이 없는데 모든 사업을 그냥 계획도 없이 만들었다가 변경되면 또 바로 변경해서 하고 이런 제도는 좀 없애야 된다, 확실하게 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기간산업과 공직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이 목표연도가 2020년도라고 하는데, 바다를 나갈 때 보통 3만불 시대라고 해서 2만불 시대는 골프고, 3만불 시대가 되어야만이 해양레저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2020년도에 3만불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봅니까 ?

일단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계획년도에 이러한 개발을 컨셉을 잡으면서 목표연도는 이러한 것이 될것이라고 예측해서 지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라 연구소에서 뭔가 잘못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2020년도에 우리가 3만불 시대에 도래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이 지금 상당히 선진국이 요즘 경제 환율, 원자재가격 뭐 이런 부분들, 대외적 요인이 불확실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목표연도를 2030년을 잡든 40년을 잡든 정확하게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시행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번호 2번, 쭈욱 한번씩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해양레일바이크, 동양에서 당초에 얼마나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

당초에 동양에서는 200억원가량에서 170억원...

200억원요 ?

네 ! 170억원...

200억원을 하려고 하다가 35억원을 했다고 그러면 그 차이가 무려 165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동양에 대한 제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은 김규수변호사 하고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투자협정서를 맺고 나서 그 분들이 국제유가 폭락이라든가 리먼브러더스 국제미국금융사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경제상황이 벌어져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동양메이저나 시멘트가 3년 연속적자고 현재 동양도 사실 4,800억원을 갖다가 동양생명을 갖다가 상장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도로 상당히 경영악화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아,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책임이지만 지휘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347억원중에서 시비가 312억원이 들었다는 거지요. 다른 사업을 해야 할 부분 돈이 다 이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재정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양은 165억원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하면 되고 안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특히, 동양이 신광산개발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던 협약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뭡니까 ?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습니까 ? 여기에 대한 부분 반드시 다른 용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삼척시가 동지역 4개동의 여론이 거기에 근덕에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동양에 본사가 있는 공장 사직동 일대, 남양동 일대, 성내동 다 연결되는 정라동 일대,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다 반경 2㎞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 변호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충분히 다시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증산공원에 121억 5,500만원, 순공사비 78억원이 들어가는데, 하도계약이 실제적으로 제가 요즘 공사장 현장을 보면 인부들도 동해사람들 쓰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제가 용역하고 각종 체육대회 했던 것 거의 80～ 90%가 외지에서 쓴다고 제가 문화공보실에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이 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돈이 외지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지를 못해요. 이 하도계약도 철두철미하게 지금 계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국의계단 석물공사도 삼척석재를 하고 있고, 유리부분도 한국유리해서 삼척에 있는 소재업체 이렇게 해서 가급적 삼척의 장비 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력상황이 삼척에 인력이 남아돌아 가는데, 인근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더라 말이예요. 체킹을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인 지금 2천만원의 수익에 7천만원인데, 나머지 5천만원의 적자보전은 어떻게 하나요 ?

적자보전은 사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마이너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문제, 즉 이러한 관광객이라든가 요트 시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요트시험 응시장 왔을 때, 근 500명이라는 분들이 1박2일동안 2박3일동안 체험코스로 여기 온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수 효과는 2～3천만원이상, 4천만원이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척에 대한 그만큼 외지인지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응시자가 690명 되는데 삼척시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산, 통영, 고성, 영덕보다 휠씬 많은 응시자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충북도에서 상당한 외지인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는 이것보다 휠씬 크리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삼척시가 인적설비와 물적 설비를 동시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삼척시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당초에 2008년 9월 16일자로 지정받을 때, 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 이것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지금 인천에 해양경찰청 본청에 가서 시로 명의변경요구 이런 부분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한 이후에 그러한 재무구조를 개선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 변경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 기관이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256억원입니다.

아니 용역비 이런 것이 다 빠졌잖아요.

이 안에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용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5억정도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만...

용역비만 ?

네, 앞으로 추가로..

256억원중에 시비 6,200만원밖에 없나요 ?

62억원입니다.

아, 62억원, 62억원밖에 없나요 ?

네 !

256억원중에 시비 62억원, 민자 194억원인데, 이것 실제적인 것 아까 여러위원들이 짚었는데 물론 부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것이 참 큰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시가 해상로프웨이는 통영시나 속초시를 겨냥해서 그것보다 저희가 이겨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시설을 새로운 신개념의 시설을 체험시설을 도입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마스터플랜을 확실하게 만들어라, 용역할 때도 한 구간 또 용역하고, 또 다른 한 구간 이러지 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삼척의 해안에 대한 81.8㎞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A라는 곳은 뭘 넣고, B라는 것은 뭘 넣고, 또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뭘 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노무라연구소에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무라 그 부분은 너무 미흡해요. 너무 미흡하다 이 말이예요. 제대로 된 어떤 용역서가 진짜 필요한 용역서, 쓸데 없는 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필요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진짜 완벽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진짜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데, 동양에 165억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답을 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다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해양관광마스터플랜 민·외자 투자유치 이것이 15억원, 15억원 30억원이 투자된 거죠 ?

시가 5억원, 동양이 10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네 !

15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까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반영된 것이 뭐가 있어요 ?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은 해양레일바이크 사업, 대명리조트단지...

대명리조트 단지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고, 이것이 지금 반영된 것이 두가지 중에 하나는 반영이 되었고,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고, 사업을,... 그래서 이제 레일바이크는 347억원중에 삼척시가 312억원을 투자했고, 그렇죠 ?

네 !

마스터플랜에는 우리 삼척시가 5억원이 들어갔고 ?

네 ! 마스터플랜은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이 들어갔으니까 삼척시 출연이 얼마 ?

5억원입니다.

5억원이죠 ?

네 ! 동양이 10억원...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근덕 레일바이크에서 나온 수익금이 나오죠 ?

네 !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이 지금 순수한 오늘까지 11월말까지 얼마나 수익금이 나왔습니까 ?

어제 현재까지 15억 5,200만원입니다. 탑승객 수익만....

수익이 ? 탑승객 수익이...

탑승객 수익만 15억 5,200만원이고, 임대수입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상을 다 해봤습니까 ?

지금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따져보는데, 이제 아직 1 회계연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덕에 나가면 근덕주민들이 지금 이익금의 10%를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내놓으라고 그러죠 ?

네 !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지금 ? 지금 계산이 안되죠.

네,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사계절이 지나봐야 된다 말이야...

네, 맞습니다.

사계절 지나서 내년 여름이 와야 그때 전부다 정산이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네 !

지금 계산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10%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정책연구원이라든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10%에 대해서는 주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손익분기점이 도달된 이후에 잉여금이 나는 시점부터 줘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처음에 개장을 할 때, 근덕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요 ?

네 !

그때 약속을 했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준다라는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협정서는 이익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이 안 되어 있다...

수익금이 아니라 이익금에 대해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익금의 10%...

네, 이익이 나는 시점부터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근덕주민들이 불평이 없단 말입니다.

네 !

벌써 오늘이 이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는데, 벌써 돈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예요.

네 !

그것 어떻게 계산할 거냐 ?

그것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 ?

그런 불만을 해소시켜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양하고 할 때, 동양 50대 50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

네 !

했을 때, 동양에 투자를 안하고, 근덕면에다가 운동장 몇 개를 해준다고 했지요 ? 약속을 ?

네, 그때, 그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

내년도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

저것은 스포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몇 개면을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

5～6개면을...

6개면을 약속했는데, 해 줄 부지가 있습니까 ?

부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서 적재적소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삼척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해서 말이지 그런 것을 함부로 막 떠벌리고 해 줄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긴축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가서 사정을 해서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다”라든가 이런 설득해 나가야지, 해준다고 다 약속을 지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

네 !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척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갈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

그렇죠 ?

네 !

이것이 347억원이고, 용역 이런 것은 빼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근덕면에 대해서 이익금 배분할 때는 그 순수하게 근덕면에 이익금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동양에 투자하고 기부채납한 35억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어 있고, 총 삼척시 전체에 대한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을 했던 1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이 없습니다. 동양이 그것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총 45억원이 되는 것이죠.

그거야 347억원중에 원래는 50% 하기로 했는데, 발을 뺐는데, 할 얘기가 없네요. 관리번호 4번에 증산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0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 대명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

증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가 투자를 하는데, 시가 투자하는데 약 얼마정도 투자될 것 같아요 ?

지금 보상비하고 예산 투자 이미 기 투자된 것이 43억원 끝났고요. 앞으로 순 공사비 78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중에 16억원은 올해 공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2억원만 더 확보하면 공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다지 60억이고, 7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다 그렇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썰매장이라든가 기본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화를 결정해서 손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또 넘어갑니다. 요트 등 수상레저 진흥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여기 요트계류장 시설이 9억 9천만원, 약 10억원 들어간다 ?

네 !

그리고 시험장 실기시험관리동 이것이 약 2억 6천만원, 12억원정도가 또 들어간다 ?

네 !

이것 요트계류장하고 이것 요트면허장 시험장에 보면 2009년도부터 보조금 지원현황 지출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2009년 2010년 보면 보조금은 5,700만원, 6,9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세입으로 벌어오는 돈은 1,900만원, 1,8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

이 요트...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

맞습니다.

맞죠 ?

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요트계류장 좋다 이 말입니다. 관리동은 해양스포츠 대학교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 투자를 자꾸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삼척시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 없는 돈에 자꾸 투자만 하고 벌어오는 세입으로 잡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말이지, 돈만 갖다 주고, 각종 이쪽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각종 목욕탕 보란 말입니다. 목욕탕... 돈 다 대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해서 결국은 삼척시가 빚더미에 올라 앉습니다. 빚더미에... 좋습니다. 이것 또 넘어갑니다. 첨단 특수선박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관리번호 6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는데, 특수선박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이것 하면 시비나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어야 됩니까 ?

이것은 용역비는...

대강 어느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지를 조성하는데 말이죠 ?

그렇지...

단지를 조성하는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중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대규모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중소규모로 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벌써 과장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소규모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아직은 여기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 못...

파악이 안 되었어요 ?

네 !

여기도 돈이 엄청나게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죠 ?

그렇죠.

그렇죠 ?

이것은 산업단지는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 확보가 먼저 우선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되고, 뭐 국도비 말이야. 코딱지만큼 가져와서 시비 다 들이대고, 그래놓고 밖에서는 얘기가 국비, 도비 확보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네 !

관리번호 10번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여기도 시비가 62억원이 들어갑니다. 민자가 194억원이고,...

네 !

그렇죠 ?

네 !

이렇게 큰 사업들이 내가 여기 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다고, 여기 기간산업과에...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작은 소규모 삼척에 있는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한테 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삼척시는 전부다 국책사업이고, 전부다 큰 사업만 한다 이 말이예요. 시작을 해서 마치지도 못하는 사업들, 해서 결국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외지 업자들이 와서 전부다 공사를 합니다. 작은 업체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굶어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돈을 벌고 지역에서 조금 풀려나갔을 때 지역경기도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큰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삼척시민들입니다. 내가 기간산업과장님한테는 지금 여기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아직까지는 수익금을 내고 있어요.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삼척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그렇다 말이예요. 해상로프웨이 사업도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절대적으로 얘기 하십시요ㅣ.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해양마스터플랜 이것도 지금 안 됩니다. 마스터플랜 이것도 안 됩니다.

하여튼 수익이 나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고,...

수익이 생기고, 지역에 어떤 득이 오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다 큰 사업에 삼척시 시비는 몇 백억원씩 투입이 되고 말이지, 해서 성공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지역에 10만 인구, 20만... 2020년에 20만 인구 유치한다는데, 20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 거지들만 있는데...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요.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 미시적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인데...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이 그렇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전체 포션이 경제파워가 카파가 커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0만 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고, 하여튼 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작은 지역업체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도 좀 투입을 해줘야지만 지역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시가 레일바이크에 보면, 최고의 그거야, 법으로 의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데, 최고의 입찰자로 인해서 레일바이크 매점을 다 주었단 말이예요.

네 !

그러면 이 분들이 물론 이익이 많이 나서 본인들한테 득이 되었을 적에는 불만의 소리가 없지만 본인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장사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싼 입찰가로 들어가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사업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뭘 중요시해줘야 되느냐, 입찰한 사람 상가를 보호해줘야 할 우리시의 의무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말인지 아시죠 ?

네 !

그러면, 세금내는 사람과 지역에 세금 한번도 안 내고, 똑같은 품목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불만의 소리도 있고, 입찰들어온 입찰자의 상가자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단 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따로 해소를 분명히 시켜줘야 해요. 품목해소도 분명히 틀리게 해주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똑같은 음료수와 자기는 지역특산물을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가 매점에 파는 것을 똑같이 해주면, 그러면 세금내는 사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시가 입찰할 당시에는 입찰 설명을 할 적에는 조건과 1일 운행회수가 몇 회고,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서 어떻게 어떻게 이뤄진다고 해서 그 조건에 보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횟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은 불법 건축에다가 품목도 똑같이 팔아버린다 말이예요. 세금 안내고.. 그다음에 분명히 보호를 해줘야 할 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휀스 설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의 요구불만을 시가 어떻게 해줄거예요 ? 돈 안내는 사람들의 불만은 세금 안내는 사람들의 불만해소는 따로 민원의 소리대로 처리하고, 이 사람들은 상가 정상적인 입찰 들어온 사람들의 소리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실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니, 힘이 있다고 입찰자를 눌러서는 안되고...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렇지. 불법 건축물을 해서 상가 장사를 하면서 입찰자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포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성수기때 야간운행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수시가 6회가 되면 6회 하는 것이 4회로 줄었을 때 그 피해, 그런 것은 누가 다 해주나 이거야, 입찰 설명할 때는 번지르르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수기때는 4회, 5회로 줄어든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성수기때는 실제 6회보다 8회내지 10회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게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지역특산물 위주로 팔 수 있게금 해주고 그 다음 입찰 들어온 상가들은 음료라든가 이것 품목 변경을 분명히 조절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불법건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버젓이 장사를 하면 이 입찰하고 들어온 이 사람들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느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휀스 설치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휀스 설치가 안되니 바깥에 뛰어나가서 물건을 사서 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설치한 사람들 거리가 조금 멀다고 안 오고, 매점까지 오기 싫으니까 가까이 있는 상가로 가버린다 말이예요. 휀스 설치를 분명히 해주면 상가보호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맞지요 ?

그 휀스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고, 그 바이크 서는 정지라인도 개선해서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여기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레일바이크에 우리가 시에 입찰을 줬으면 분명하게 그런 정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알았죠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지역교육발전 종합계획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삼척시 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009년 3월 16일에 해서 11월에 마쳤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5개년계획으로서 사업과제는 5개목표에 19개 분야에 54개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010년 교육발전예산을 58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비가 1억 4,400만원, 시비가 3억 3,600만원, 교육청에서 21억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점 추진내역으로서는 3개목표에 16개과제인데, 인재육성 및 학력증진에 4억 9,900만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구현에 20억 200만원, 매력적인 교육 환경조성에 33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추진계획수립을 2011년 2월에 하여 2011년 추진과제사업 추진을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2010년 지역교육발전 종합계획 추진내역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별 지원사업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액은 35억 3,09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는 삼척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10년 지원실적으로는 지원금액이 35억 3,597만 5천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학교별 지원내역은 별첨을 붙였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교육경비지원계획을 2011년 1월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년 교육경비 지원도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삼척고등학교 이전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이전부지 후보부지로서는 삼척시 성남동 168번지 2로서, 추정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학교시설에 223억원과 도로시 진입에 57억원이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전타당성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8월에 마쳤고, 학교 이전승인 협의를 강원도교육청과 11월 2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이전계획 승인 신청을 삼척고에서 도교육청에 11월 25날 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도 교육청 검토후 교과부에 투융자 신청을 2010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투융자 신청후 학교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진입도로대로 1-1 개설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강원도에 예산요구를 도비 57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학교는 삼척전자고등학교로서 학과 운영하는 소방방재학과를 승인 요청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4학급에 80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협약 대상업체 방문을 4회에 27개업체를 방문하였고, 제3차 마이스터고 지정신청을 201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현지 식사를 2010년 10월 20일에 하였는데, 10월 24일 발표에 그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제3차 전국 15개신청 했는데, 3개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과부에서 12월중에 제3차 심의결과를 전달과 컨설팅이 있답니다. 이것을 컨설팅 받아서 내년 2월에 제4차에 응모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이스터고 협약체결업체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폴리텍Ⅲ대학 삼척이동훈련센터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명칭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삼척이동훈련센터로서 장소는 삼척전자공고내에 이동훈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는 3개학과로 용접, 배관, 전기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인원은 연 3회 1회 3개월씩 회당 60명씩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400만원으로서 시비가 1억 9,600만원, 폴리텍대학에서 5,800만원, 남부발전에서 6억원을 기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제1기 교육생 모집 및 훈련을 3개과에 60명을 6월에 마쳤고, 거기 성과는 기능사 국가 자격시험이론에 7명이 되었습니다. 제2기 교육생 모집 및 훈련을 3개과에 62명을 10월에 마쳤고, 교육성과로서는 기능사 국가자격검증시험 이론합격에 24명, 기능사 국가자격취득 11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3기 교육생 훈련을 3개과에 67명을 11월에 마칠 예정이고, 2011년 4, 5, 6기 훈련생 180명을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계획 및 정산내역입니다. 추진방법은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도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담율은 도비가 20%, 교육청에서 3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원금액은 연도별로 2008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도비, 교육청 시비 그렇게 표와 같습니다. 집행내역도 아래표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교별, 연도별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분담하는 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학교 급식 친환경쌀 구입내역과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 학교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내 42개 초.중.고등학교 8,600명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170톤에 5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친환경쌀 공급계약 체결을 우리시와 농협연합사업단과 2월에 하였고, 친환경쌀 구입 예산 보조금 교부를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 2월에 하였습니다. 친환경쌀 공급을 매월 2회 도정을 해서 연합사업단에서 각 학교로 2회씩 매월 2회씩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친환경쌀 공급계획수립을 2011년 1월로 하여, 2011년 친환경쌀 공급계약 체결을 우리시와 연합사업단이 2011년 1월에 계약토록 하여,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을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특구명은 삼척소방방재산업특구로서 특구면적은 99,054㎡입니다. 특구지정일은 2008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시설물 설치 완료가 소방방재산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추진중은 실화재 실험연구센터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화재 실험연구센터 착공을 2010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창업시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성 지원을 2011년부터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정산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계획서 공모를 내년 2월에서 3월에 받아서 이것은 통·리단위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응모를 하여 2010년에는 마을 선정 및 재정지원을 6개마을에 1억 2천만원을 했습니다. 마을당 2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선정마을사업비 지원은 지원마을 6개입니다. 근덕면 교가리, 하장면 장전리, 미로면 하사전리, 가곡면 오저리, 교동 6통, 정라동 22통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11월에 6개마을이 사업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을 2011년 2월까지 공모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0년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내역과 집행정산서 내역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사업명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으로서 총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턴 2014년 6월 30일까지 9년간에 걸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5억 7,300만원, 지방비가 2억 8천만원, 대학에서 1억 6천만원, 기업이 1억원입니다. 지방비 내역으로서는 강원도가 1억 2천만원, 강릉시가 1억 1천만원, 동해시가 2천만원, 삼척시가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관 기관은 강릉원주대학으로서 우리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는 일부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행과제로서는 해양바이오 자원으로부터 항피로 식품소재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식경제부와 2005년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며, 연구과제로서는 해양바이오와 신소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제3단계에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차년도 사업에 추진방향은 해양바이오 과제로만 집중하여 사업수행을 하는데, 신소재 분야가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도 평가에 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을 1차년도에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년도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증산일원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02억원으로서 시비가 2억원, 민자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먹는 심층수 개발 및 처리수, 산업기반조성, 심층수 활용하는 체험관광 산업육성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취수해역 지정신청을 시에서 도 경유해서 해양국토부로 10월 2일 하여 취수해역 지정을 국토해양부로부터 4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양심층수 개발 투자유치 기업유치 방문 상담을 대명그룹외 1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고자 하는 업체가 전무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발업체 선정이 되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전문인력 육성대학 지원 집행정산서 내역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2개년간 지원대상은 강원대와 삼척캠퍼스 산학 협력단에 사업비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4억원, 삼척시에서 1억원, 대학에서 1억원입니다. 시비 지원내역은 2008년에 5천만원, 2009년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지원입니다. 도내 법학대학 대학원 유치를 위한 시군별 장학금 특별출연 협약에 의한 지원입니다. 체결일자는 2007년 10월 30일로서 협약내용은 장학생 3명, 신입생 1학년 등록금 지원입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2009년에 3천만원과 2010년에 17억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 집행 및 정산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투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유리공예 디자인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에서 2009년 7월까지 사업비는 10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억 2,500만원,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6억원, 기타가 6,5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은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입니다. 사업비는 52억 8,400만원입니다.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9억원, 기타가 1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리공예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계유리마을조성 3동에 1,200㎡와 유리공예 공방운영을 9개업체, 인력양성 14회 239명을 했습니다. 또한 유리제품 제작 장비구입을 25종에 67점을 하였고, 유리공예 판매장 운영을 2개소에 대금굴과 해신당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차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유리제품 개발 4종입니다. 유리제품 2종과 건축자재 2건을 하였고, 제품개발용 장비구입을 6종에 150만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유리공예 판매장 추가운영을 2개소에 해양레일바이크와 강원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27억 8,100만원으로서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에 10억 4천만원, 지역연고산업에 17억 4,100만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에 활성화를 추진하고 유리공예제품 마케팅과 강화로 판매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확보대책입니다. 지원근거입니다.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형태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62개 유·초·중·고등학교 9,27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관별 예산분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담율은 교육청에서 50%에서 도에서 25%, 시가 25% 분담되어 있습니다. 2010년 친환경쌀 지원은 170톤에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4억 1,200만원으로서 시비 부담이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20억 8,7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시비부담이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중·고등학교 친환경쌀 지원은 3억 2,500만원으로서 시비부담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대책입니다. 기관별 분담율에 의거 지원되는데 저희 총 2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1억 3,400만원, 도에서 5억 6,700만원, 시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예산에는 2011년 당초예산에 7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관리번호 6번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좀 하고 계세요 ?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어차피 돈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더 잘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장단점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네 !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8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내역 향후 계획인데, 소방방재산업지원센터가 맨 우리 학교옆에 지은 그것이잖습니까 ?

네 !

지원 계속 해야 되요 ?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을 위해서 저희들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운영은 지금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전에 했던 것을,... 2008년도 것인데 굳이 자료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8번,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2억원이 들어가는데,...

민자입니다. 민자고, 시비는 우리 용역비가 2억원이 시비입니다.

뭐 이렇게 잘 추진이 되어가요 ?

지금 전국적인 영동권에 고성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되는 걸로 되고, 그동안 저희들한테 투자할 업체들이 당초에는 좀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되거든요. 조성이 잘 안되니까, 이런 것은 아예 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해양심층수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동해안 각 지역마다 해양심층수 개발계획에 대해서 안 한 도시가 없잖습니까 ? 다 했는데, 결국 고성이 해서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도 군이지만, 물론 민자야 자기들이 좋아서, 와서 하겠만, 우리가 거기에 되지도 않을 것을 꼬시지 말란 얘기죠. 꼬시지 말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신중히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고 기대치 효과를 가지고한다라면 몰라도 현재 보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네 !

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첨단유리 특성화 사업에 지금까지 총 우리가 얼마 우리 시비가, 국비, 도비, 우리시비에서 얼마 들어갔죠 ?

27억 8,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투입비입니까 ?

우리시비만요 ?

아니 전부다 해서...

전부다 27억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7억 8,100만원...

디자인 기반구축에 10억 4천만원하고 지역연고산업에 17억 4,1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연고산업 17억 4,100만원은 어디예요 ? 맨 유리산업이죠 ?

지금 관련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맨 유리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심도있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리를 한 지, 2007년부터 했지요 ? 원 시작은...

2006년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

지금 성과는 많습니다. 유리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도계유리마을이라든지 유리공방의 9개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양성이라든지, 지금 장애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잘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애인 교육 받기 시작한 지가 언제죠 ?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제가 이 문제점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큰 기대를 걸고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정국교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제조업체, 사무실, 그러니까 공장,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강제로 해서 얻어 줬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 유리산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이라든가 지역의 창업이라든가 정말 큰 꿈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하면, 거의 만 5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 돈은 27억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네 !

거기에서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생 ?

지금 교육생을 배출한 것은 239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가 좀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창업은 몇 명이 했습니까 ?

지금 9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9개업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끝내기 이전에 우리 교수님 오셨죠 ? 교수님을 제가... 위원장님 !

네 !

우리 교수님을 제가 앞으로...

네, 잠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김정국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오셔서,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 근래에는 물건을 파니까 계속 문 열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

네 !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인배위원님 얘기도 그렇고 한 쪽은 맞다, 아니다 하는데,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판단을 해서 감사 관계는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저도 한마디 딱 간단하게만 할께요.

네 !

교수님,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교수님 !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오늘 참고인으로서 오늘 하여간 삼척시의회의 감사에 시민의 알 권리에 적극 이렇게 오셔서 참고인 자격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저 담당 국장한테 말씀 한마디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 놓아두고... 우선 지식개발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십시오.

네 ! 아무튼 물론 과장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교수님들이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아이디어에서 모든 것부터 다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현재까지도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리 조그만한 것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나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다라면 물론 장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원가도 빼야 되고 가스도 빼야 되고 파는 사람 수수료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교수님이 이런 일에 관여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구분을 명분을 똑바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 아니면 만들어서 지가 팔든 말든, 교육은 교육만 제대로 시키고, 그 나머지 아이템은 나머지 아이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김인배 위원님 !

네 !

저는 오늘 처음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정국 교수님은 진짜 유리산업을 위해서 진짜 크게 공헌을, 세월은 갔지만,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인배 위원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

이것을 명백하게 의회차원에서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시고, 우리 김정국 교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맨날 시시 가릴 필요 없이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명백히 가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되었어요. 다른 답변까지 해야 될 그것은 없어요. 없고, 업무관리만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준 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그 다음의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에 관계없이 공통사항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도계캠퍼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50% 장학금이 폐특법 폐지시한인 2015년 이후에도 어떤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네, 지역개발사업입니까. 그러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고 전자공고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인력양성인 마이스터고 3차 선정에서 이번에 또 제외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소방방재분야에 명장을 길러내겠다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습니까 ? 어떻습니까 ?

한 서너가지의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방방재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산업체가 부재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졸업생 취업이 불분명 하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도 교육청이나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좀 불투명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척전자공고가 또 마이스터고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종합발전단지 초첨을 맞추는 새로운 전략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네,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2월에 교과부에서 이 선정에서 탈락된 사유를 설명해 준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컨설팅을 해준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과개편을 에너지와 종합발전단지에 과를 에너지과를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다시 4차에 내년 2월에 신청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재도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올해 15개 학교에서 3개학교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민의 어떤 바램이기도 하고 근덕 주민들이 또 바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스터고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교과부에 3년간에 80억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취직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과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학비 전액면제를 받는 것입니까 ?

기숙사비도 전부다 국비로 면제되고..

전부 100% 다 면제가 됩니까 ?

네 !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니까요. 이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24페이지, 지금 유리산업에 대해서 쭈욱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된 유리산업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유리시장이 매년 4% 성장하고 있지만, 평균수입의존도가 23.6%에 달합니다. 특히, 공예용 유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유리전문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은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27억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을 보면 미비한 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산업발전과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교수, 박사, 연구원들을 모셔다가 유리공예 디자인 기반 지역연고산업 육성기반 구축도 좋지만 이제는 유리공예 인력양성을 위한 저변확대의 차원보다는 우리나라의 유리회사의 전문인력들을 데려다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이익창출이 되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시장성이라든지 지금 제품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관련업체에서 시장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좋은 제품과 그다음에 좋은제품이 인정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그 업체가 나타나면 꼭 올해는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렇게 보면 페이지 30쪽 이후로 보면요. 사업비 정산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결과물 보다는 어떤 예산낭비만 계속 되기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님도 모든 것을 짚으셨지만 석탄 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지역연고사업이 정말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지도, 감독, 정보파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확보 대책과 관련해서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중 도, 시비부담이 각각 25%인데요. 지난 9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도의 경우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 교육청과 시비로 무상급식이 가능합니까 ? 저희시는요.

도비 지원 없으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생각해서 전제하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하고 다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이런데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

네 !

그러면 도비가 지원 안되면 이것은 시행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도에서 도 담당자로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얘기가 되어서 도의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담당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25%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8,900만원 더 확보를 하면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스컴에서는 도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2014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사실 사업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데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원마련의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을텐데 재원마련계획은 잡고 있는 것입니까 ?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면 12억 2,800만원이 됩니다. 총 우리는 49억 1,600만원인데요. 지금 25%를 했을 때, 총 우리 전체 다 유치원까지 했을 때 12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하면 우리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하면 사립유치원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 전체적인 것요.

네 !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정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관리번호 2번에 4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소 됩니까 ?

9개입니다.

9개입니까. 여기 6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내역을 보세요. 어떤 학교에는 3년 연속 지원하였고, 지원금액도 200만원부터 7억원까지 천차만별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

교육경비지원은 저희들이 12월에서 2월까지 교육청과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학교에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걸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교육지원청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초.중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청도...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장이 또 자기 학교에 사업을 뭘 하겠다, 학생들 위해서 뭘 가르치겠다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글쎄, 신청을 하는거야,... 신청해서 탈락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요 ?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지 않는 변은 없습니다. 돈이 약간 공평하게 절약해서 분배되는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전혀 탈락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마이스터고 선정 전자공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 취업실적이 금년에 73%에 달하는데, 마이스터고 협약체결한 업체는 몇 명이나 취업했죠 ?

협약체결한 업체는 별로 들어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

없고, 서울 근교에 전자계열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선정에 한 3번정도 실패를 했죠 ?

네 !

그러면 2월에 4차 공모에 나설 계획인데, 여기도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 자신 있습니까 ? 여기는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선정될 수 있습니까 ?

교과부에서 이번에 진단을 탈락된 이유를 심층 분석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요건 충족에 만족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4차에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층 분석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될 수 있게금 노력좀 해주십시오.

네 !

그리고 아까 논란이 있었던 것 잠깐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유리산업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고, 사실 지금 현재 과장님 관리는 제대로 합니까 ? 도계 유리산업 ?

관리는 저희들이 깊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라든지, 봉급관리는 저희들이 대학에서 전부다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 기업간에 그다음에 공방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해서 벌 수 있는 우린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절대 김인배위원이 질의할 때 근거 없는 것은 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 그러면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수님말씀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깊숙이 관리를 해서 내용 자체를 좀 잘 아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내용, 관리를 깊숙이는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김인배 위원이 말한 것이 잘못처럼 말하면 안 되지요. 맞지요 ?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확실한 것을 모르고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런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 모르고 얘기했겠어요 ?

제 생각은 지역연고산업을, 이것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육성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을 명백히 밝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할께요. 마이스터고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마이스터고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신청했다가, 세 번 지금 안 되었죠 ?

2008년도부터 도전했습니다.

2008년 도전해서 처음부터 세 번 실패를 했는데, 네 번째 도전한다 이 얘기입니까 ?

네 !

그러니까, 세 번을 실패한 이유가 지금도 네 번째 도전한다고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린 다른게 없어요. 우린 그 쪽에서 자료준 것 밖에 더 봅니까 ? 그렇잖아요. 보면 마이스터고 협약체결 업체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

네 !

신우전자와 관련된 업체가 지금 거의 다입니다. 이 업체들 믿을 수 있습니까 ? 화성에 간 업체들 믿을 수 있어요 ? 이것도 작용이 되었다고, 이것 안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면 빨리 포기하시란 얘기고, 될 자신이,...

종합...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덤벼 들고, 자신 없으면 지금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뭘 지금 4전5기 한단 말입니까 ?

과를 지금 바꿔서 지금 종합발전단지나 LNG산업 기지에 취업할 수 있는...

가다가 왜 계획이 자꾸 수정이 되느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벌려만 놓고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척시가... 하는 사업마다 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 지금 여기서 유리산업 얘기, 유리산업얘기는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 고용창출 4천명 한다고 했잖습니까... 40명 이상 되었어요 ? 지금 공방 개업한 지 몇 개 되요 ? 공방 몇 개 됩니까 ?

9개 업체가 지금...

9개밖에 안 되었잖아요. 4천명 고용창출이 되었습니까 ? 빨리 포기하셔야 되요. 뭘 자꾸 얘기하시는데 말이지, 어떻게 되고 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 아까 김정국 교수님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대안이 뭔지 아세요 ? 대안이 뭐겠어요 ? 아주 없애는 것이 대안입니다. 아주 없애는 것이... 여기 보면 마이스터고하고 협약체결업체 현황이 신우전자가 제일 위에 있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연합개발주 경기고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방방재학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글쎄, 어떻게 지금 신우전자 자체가 오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신우세라믹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대원전자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전부다 팔탄면이고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12월에 교과부에...

이것 처음부터 안 되는 것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 가지고 도전했다고요. 잘 검토해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대로 검토 안하고 간 것 아닙니까 ? 마지막날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면 볼 수록 화가 납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부다가 그래요. 전부다가... 이렇게 해서 삼척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말이지,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부다가... 하는 것이, 지금 벌써 기간산업과도 그렇고 전부 다가 되는 것이, 기간산업과 좋습니다. 그것 뭐야, 해양레일바이크 그것 성공했다고 봅시다. 되는 것이 뭐 있어요, 되는 것이... 왜 이것도 왜 얘기하느냐 ? 안준일 과장님, 성공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오셔서 몇 번째 도전했어요 ?

저는 한 번입니다.

한번입니까 ?

네 !

그 전에는 어느과에서 했어요 ?

우리과에서 했는데, 저는...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그전에 과장님은 누구였어요 ?

돌아가신 심웅섭 과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야 될 것이 안되고 지금까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과장님 맡아서 한번이라지만 한번에 성공해야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어떻게...

헤딩을 하든지, 굴러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4전5기 지금 동계올림픽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었든간에 나중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이것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만 더... 무상급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도비, 국비 확보 안되죠 ? 무상급식에 ? 지금 현재 국비 얘기는 없지요 ?

네 ! 국비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

맞습니다.

공약사항이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야죠. 도비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국비도 확실치 않고, 무작정 시비가 25%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 옵니까 ?

지금 그렇게 분담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여기 삼척에 오셨었어요 ?

네,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 우리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전면적으로 할 것입니까 ?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연차별로...

단계별로 한다 ?

네, 단계별로...

네, 초등학교부터 해서 지금 25%를 넣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 협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도 교육감하고는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하고 얘기입니다.

도하고 얘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

네 !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도비와 시비, 지금 확정되면, 앞으로 갈 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다는 얘기죠.

국비확보가 되어야죠. 국비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삼척시 재원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계산해봐야 되고, 삼척시 재원이 지금 무상급식으로 전면적으로 가도 되는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다 검토해야 되요. 알았습니까 ?

네 !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김인배위원님이 얘기했던 유리산업공예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동의합니다. 해양심층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용역비가 전부다 얼마 들었나요 ?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하는데 1억 5천만원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 해양심층수 개발 입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도 있잖아요. 약 2억원 들었잖아요.

네 !

그 업무를 파악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답을 그렇게 앞 뒷장에 있는 것도 몰라요. 앞 뒷장에 있는 것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 이것은 총괄편에 맨 앞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있고, 뒤에 해양심층수 개발 입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변경 해서 4,287만 9천원이 있잖습니까 ?

네 !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용역이 계속 따로 따로 놉니까. 할 때, 해양심층수 하려고 할 때, 2억원을 들여서 하든가 뭐 얘기가 있었어야죠. 이러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틀려지고 전부다 틀려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해양심층수가 해서 될 사업입니까 ?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전 없는 사업을 왜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강원도 전부다 했잖아요. 그때, 이미...

그랬었습니다.

고성 이미 했는데, 왜 했느냐 이 말이예요. 누가 했어요, 이것 ?

사업을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사업 했나요 ?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을 뿐이지 사업을 하거나 추진을 한 것은 없잖습니까.

2억원 용역을 왜 들여서 했느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그 얘기지...

용역은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는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지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또 다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이 안 하는 부분을 해야지, 삼척은...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무슨 얘기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이 이사부 하는데, 강릉도 이사부 한다고 덤벼드는 것 아닙니까 ? 지역별로 다른 지역이 하는 것 있으면 양보하고, 그 지역에 특화된 부분은 살려주고, 그럼 삼척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해야지, 남이 한다고, 장에 간다고 따라 장에 갑니까 ? 이것 말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해놓고 말이지, 용역비 그냥 날려버린 것 아니예요. 2억원을...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것 안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 남이 안하는 것 진짜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개발하고 또 기존 잘 되어 있으면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뭐냐고요. 남이 다 해놓을 것을 뒤에 따라서 뒤통수 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 상 도의에도 안 맞는거예요. 이런 것은요.. 행정이 남의 벤치마킹 하는 것도 저쪽에 멀리 제주도나 전라도나 부산이나 멀리있는 서울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코 밑에 있는 같은 동해안에서 이것이 벤치마킹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것 진짜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그리고 아까 다시한번 마이스터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신우전자가 여기에 지금 몇 명입니까, 종업원이 ? 내용별로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과별로 틀려 지금.. 신우전자 전부다 몇 명입니까 ? 도대체... 종업원이 몇 명이예요 ? 어떤 데는 120명 했다가, 어떤 데는 60명 했다가, 그리고 나머지 다 계열회사고, 이 자료가 맞지를 않으니까 어떤 것을 보고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까 ? 어디에 장단을, 춤을 춰야 합니까 ?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명 하는데는 뭐예요 ? 하여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순 종업원이 10명, 20명, 많아야... 이것 참, 답답한 노릇인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반드시 만들어 내고요. 안하려고 그러면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마세요. 원천적으로...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슬쩍 건드러놓고 이것 우습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정산 내용이 있는데, 관리번호 9번에... 도비는 800만원밖에 없나요 ? 도비 800만원밖에 없고, 시비가 1억 1,100, 1,200만원입니까 ?

도비가 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아니, 국비가 ?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800만원밖에 없나요 ?

그것은...

19페이지에 있는데...

아, 상사업비입니다. 국비 800만원이 우리가 참살기 잘한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

아닙니다. 2008년도에 상사업비를 8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비는 없나요 ?

시비로 전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시비로 하는데, 내년에는 8개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8개 ?

네 !

그런데, 2천만원을 주면 실제적으로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

그러니까...

2천만원을 갖고 사업을 뭐 할 것이 있어요.

2천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옛날 새마을사업식으로 합심해서 그 동네 보물을 가꾸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데, 취지가 좋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약 3천만원을 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더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비 범위가 2천만원범위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나요 ? 뭔 지침이 있어요 ?

마을별로.. 참살기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

아니지, 시비를 더 줄수도 있지요.

더 줄수도...

사업하는데 할 수 있는것이고... 그리고, 아까 방재산업 관리번호 12번, 전문인력 육성 대학 지원한다는데,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있지요 ?

네 !

8년, 9년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 사업단의 행정지원 인건비가 있고, 협력비가 있고, 이것이 전문인력 하는 것이 맞나요 ? 5천만원씩 사업비 들여서...

이것은 삼척캠퍼스에 산학협력단에 우리 방재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사업비로 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 좋은데, 이것 뭔 구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많이... 방재산업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사업단 인건비는 뭐며, 사업단 인건비는 뭐예요 ?

대학에서 들어온 정산서 내역입니다.

정산서 내역인데, 이런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되잖냐는 얘기지, 저 얘기는...

원래 취지는 전략산업과 육성대학의 양성하는데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양성을 하려면 제대로 양성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토탈사업비가 6억원이예요. 6억원에...

6억원중에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5천만원, 5천만원해서 1억원을 줬는데, 그 전에 내용을 보면 좀 딱하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런식으로 정산 받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정산은 제대로 받아야지... 앞으로 정산 이것 제대로 받으세요. 만약 또 한다고 그러면.... 안한다면 그만이고... 아까 유리산업의 이 부분에 할 얘기가 많은데, 이미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한 것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감사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4억 5,165만 2천원에서 11월 15일 현재 집행액 3억 8,67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율은 85.6%가 되겠습니다. 2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에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건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3개위원회로서 올해의 회의개최건수는 기부심사위원회에 2건이 있습니다. 4번이하는 해당없으므로 모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지방세 세목현황은 도세 6개 세목, 시세 6개 세목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315억 7,300만원, 부과액 358억 6,200만원, 징수액은 321억 5,9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세원발굴 실시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500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 목표는 120개 법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추징세액은 148개 법인을 조사해서 추징은 30개 법인에 6,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물건 사업실태 조사도 67개 법인을 조사했으나, 추징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실시내역은 별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장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 및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의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36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년도가 15억 8,300만원, 지난년도가 2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9억 8,4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제일 많은 체납은 취득세로 3억 4,2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시세는 26억 5,400만원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제일 많은 것은 재산세로서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세서는 별도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현황은 437명에 2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에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징수가능은 391명에 19억 7,700만원, 징수불가능은 46명에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 및 징수내역 징수액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2008년도에 2,147건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봉급 공매의뢰를 하였고, 세액은 30억 9,500만원, 2009년도에는 1,399건에 세액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235건에 세액은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후에 징수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5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9년도에는 6억 4,100만원, 2010년도에는 7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30억 2천만원으로서 현년도가 3억 9,100만원, 지난년도가 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수입은 3억 9,600만원으로서 13,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재산임대수익 2억 7,200만원으로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수입의 체납액은 26억 2,400만원으로서 86.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제일 많은 체납액은 잡수입에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서 2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은 부속서류에 제출하였으며, 현황은 105명에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능은 72명에 3억 3,400만원, 징수불가능은 33명에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 및 징수내역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2008, 2009, 2010년도 합계가 7,048건에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 7,400만원, 2009년도 4억 4,500만원, 2010년도에 2억 4,400만원을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압류 공매 기타채권 압류한 사항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내역입니다. 총계는 1,452건에 1억 4,4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5,300만원, 2009년도 7천만원, 2010년도에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 자동차 압류가 2010년도에 보면 2천만원으로서 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리번호 5번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2008년도에 1억 6,700만원, 2009년도에 1억 4,200만원, 2010년도에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포차 현황은 31대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24대를 영치하고 징수실적은 2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171대를 영치하고, 징수액은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영치를 887대를 영치해서 2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서 타시도에서 우리 시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한 것은 관내분 위탁으로서 53대에 4,700만원, 우리가 타시군에 자동차세를 받아들인 것이 38대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운행 대포차량 영치실적도 3대에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방세 유형별 감면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은 2010년도에 총 18,721건에 금액은 41억 1,7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6,419건에 20억 5,400만원, 도세조례감면은 21억 1,800만원에 2,118건에 16억 1,800만원을 감면하였고, 시세조례 감면액은 총 184건에 4억 4,5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유형별 감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결손 처분내역입니다. 결손액 현황은 올해 972명에 대해서 2,046건, 금액은 2억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은 도세는 161건에 6,920만원, 이중에 제일 많은 건수는 취득세로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1,885건에 1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세로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은 별첨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09, 2010년도 이자수입액 비교현황입니다. 이자수입 전망입니다. 올해 이자수입은 15억 2,2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에 이자수입은 11억 2,1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이자수입을 비교해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33억원인데, 징수액은 33억 5,000만원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예상액은 25억 6천만원입니다. 징수예상액은 15억 2,2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18억 2,8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율이 낮고 이율이 전년도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삼척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삼척시는 체납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와 100만원이상 체납자, 또 3회이상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재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지금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방침에는 500만원이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금 납부 119 운동을 전개해서 매일 1인이 한 사람이 체납자 9명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 외 자동차세가 체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매주 수요일에 주·야로 나가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납 전체 전수를 대비해서 일괄 독촉장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3회이상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해 가신다고요 ?

지금 3회이상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3회이상 5회이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 발송하고, 그다음에 독촉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다 실시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공매같은 것...

부동산과 차량,...

공매같은 것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재산...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1회 납부가 안되면 또 2회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네 !

2회 부과를 해서 또 안 되면 그때는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급압류,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관허사업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나하나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취득세가 3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가 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지방세 현황사항에 보면요. 그러나, 취득세가 등록세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선납 후에 후속서류가 이뤄지고, 등록세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6페이지요.

6페이지 취득세,...

지방세 현황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나왔잖습니까.

네 !

취득세가 3억 4,200만원이고, 등록세가 900만원인데, 원래는 취득세를 선납한 후에 후속서류가 이뤄지고요. 등록세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왜 취득세가 등록세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등록세 세율은 2%입니다. 세율별로 좀 틀리지만 등록세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만이 등기소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말하자만 일반적으로 등기가 되잖습니까.

네 !

그런데, 취득세는 이것을 납부를 안했다고 해서 등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달이내에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데, 안 내도 등록이나 등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체납성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보통 뭔 건물을 취득하거나 할 때, 선납 후에 후속서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자기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득세를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 납부기한을 약 15일이나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내야지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니까 잘 내는데, 취득세는 첨부가 안 되도 되니까 잘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제가 했나요. 그러면... 그러면 7쪽에 보시면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세서에 보면 현황이 지금 437명이고요. 21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불가능이 46명이고, 1억 8,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징수불가능은 일단은 납세의무자가 행불했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 거의 이제는 무재산, 재산이 없습니다.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리부분으로 가는 것입니까 ?

결손처분은 1차적으로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매 끝나면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분금액도 우리 세금에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도 없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자들이 결손처분을 악용해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시고, 강제징수활동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정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돈 받느라 고생 많죠 ?

네, 제 할일입니다.

금년도에도 미 징수액이 엄청나게 또 많네요.

네 !

그러면 많이 고생 안 하셨구만... 그렇게 많은 것 보니까... 일단은 우리 미 징수금액이 자동차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고 실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정말 가난하게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 세금 잘 냅니다.

네 !

그 사람들은 자동차번호판이다 이런 것 떼고 이런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아주 호화찬란하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돈 안냅니다. 어떻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차도 남의 이름 앞으로 해 놓아놓고, 이것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 받을 길이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거나 말하자면 고의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발견한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로 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추적해 찾아서 이것이 뭐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하루 벌어서 2만원, 3만원 벌어서 세금내기 바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재산도피 해놓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이것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우리시도... 그리고 한가지 총괄적으로 물어보면 우리시 지방세에 관해서 잠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LNG나 남부발전소, 방재산업단지 등으로 본격 추진되는데, 2011년도 되면 이들 사업에 관하여 우리시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 추계는 약 얼마정도로 보고 있는지요 ?

저희들이 지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방재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개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예상세수는 연간 7억 5천만원 됩니다. 거기서 여기는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에 대한 것만 추산했고, 나머지 지방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등등 계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담배소비세까지 하면 저희가 추산하기는 연간 14억원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가요 ?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지방세만 ?

네 !

14억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세무조사를 했는데, 블랙밸 리가 왜 추징금을 당했죠 ?

블랙밸리 말입니까 ?

네 !

잠깐만 계십시오.

올해 세무조사를 했는데, 뭐 때문에 추징세액이 500만원이 넘어요.

네, 블랙밸리는 상반기에 저희들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취득세, 구축물하고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서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득세가 149,840원하고, 공동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에 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데, 거기가 공동시설세를 안냈기 때문에 그것이 구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가 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삼도, 용현, 쌍자 이런데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

태영 ENC 삼도는 취득세입니다. 차량, 토지, 컨테이너 이런 것을 취득하게 되면 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925만 8천원 추징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도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

네, 그것은 다 계산이 됩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에 중가산금이 다 붙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아주 중과세를 물려야 되고, 이것이 체납자가 여기에 상당히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낸 사람이 많은데,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금 어디...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추징 안 하나요 ?

직장 있으면 저희들이 봉급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유소 하는 사람도 있고, 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안해요 ?

주유소,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구체적이 아니고, 여기 135번,...

135번입니까 ?

거기도 주유소 하는 양반이고, 149번은 죽은 사람인데, 이것은 아예 없애줘야지 이것은 또 뭐하러 올려놓았어요 ?

145번 말입니까 ?

149번..

아, 149번...

사망한 사람아니예요. 옛날에 죽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분은 사망을 했는데, 지금 자동차가 있습니다. 보유하는 자동차가 있어서, 지금 상속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135번에 안종혁씨는 11월말까지 납부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양반들이 안 내니까 문제지요.

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7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분은 올해 재산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은 계속 완납을 안하고 분납중입니다. 월 500만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89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상까지 다 받아서 나간 사람들인데...

한화실씨는 보상을 받을 때 저희가 일부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분이 다 끝나고 나서 양도소득이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나타난것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222번이나 뭐 다 이런 사람들 그래도 사업장을 다 갖고 있는 양반들이 안 내면 어떻게 하나...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쭈욱 넘기다 보면 그런 경우 많고,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쭉쭉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심지어 공직자도 있어요.

네 ?

쭈욱 보면 넘기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몇 번입니까 ?

뭘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알아서 찾아야지요.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요. 알아서 찾아야지, 일 안하고 내가 다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워낙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관리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부분 받을 수 있는 부분 받고, 못 받는 부분, 과감히 결손처리해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올려놓아서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수도 문제 있고 이러니까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세서에 보면 폐업된 법인들이 있습니다.

네 !

못 봤죠 ?

폐업법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못 받는 것도 이것 계속 추징 끝까지 가져가요 ?

지금 못 받을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매로 하든가 그것을 추적해서 진행하든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시효소멸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안 되고 체납액으로 자꾸 유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것도 많지만, 중앙시장에 7,500만원, 여기 분납중이라고 하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

중앙시장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분기 5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들 협회가 관리하던 것을 뺏어서 중앙시장에 줘서 이 밀린세금 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저번에 주차장 넘겨줄 때 그마만큼 우리가 장애인들 것 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캔슬했는데, 끝까지 끝까지 우겨서 넘겨갔어요. 그것 넘겨 가서 우리가 중앙시장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사는 것 다 좋지만 실제로 세액을 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십억원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자구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주차장 뺏어서 그것도 장애인들 뺏어 가서...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진짜 이것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고, 그다음에 펠리스호텔도 분납중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

지금 올해 들어와서 6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받았고, 연말까지 과년도분을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년도분은 내년도에 분납하는 것으로...

코리아 FC는 뭐예요 ? 별책부록에 첫 번째, 4회에 첫 번째...

네, 이것은 사직동에 전에 택지개발하려고 이 회사에서 택지를 매입했잖습니까 ?

네 !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택지에 대한 재산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택지에 대해서 부동산을 현재 압류하고 있는데, 이 건이 또 경매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경매경과를 보면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엄강웅씨는요 ?

엄강웅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달 500만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매달요 ?

네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라동 마을회가 있는데, 정라동 마을회 230만원 뭐예요 ? 재산세, 마을회도 재산세 감면 안 됩니까 ?

정라동 몇 번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바로 다음 두 번째...

58번입니까. 아, 정라동 마을회... 이것도 정라동 마을회는 마을회 건물은 마을회 소관입니다만 전체를 마을회관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하는 것은 면제가 안 된다 ?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는 받아서 마을기금으로 쓸 것이고, 세금은 안내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정라동마을회는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상황을 봐서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 계속 달고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한동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 하루 하루 세금내면서도 잘 내려고 하는데 행여나 트럭 같은 경우에 하루 하루 벌어 먹는 사람들 돈 못 내는 사람들 상황을 파악해서 남버 같은 것 뜯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 돈 못 냅니다. 잘 판단하셔서 있으면서도 안 주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과감히 압류를 하든, 넘버를 뜯든 다 해도 좋은데, 진짜 이렇게 실상을 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봐줘요. 뜯지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안 받아도 우리 시 잘 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세무조사 실시내역에 보면 이 돈 다 받은 것입니까 ?

2010년도 것 말입니까 ?

네 !

지금 현재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부 납부하고, 일부는 아직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봅시다. 이것 다 지적했지만, 폐업 법인 이것은 뭐요 ? 폐업법인이 여러개 있는데, 폐업법인이라는 것은 다 받아내고 폐업이 되었는데, 받아 내겠어요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는 관리를 끝까지 한 후에 체납처분 도저히 못 받아들이면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으면 경매처분까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그 자동차가 체납된 그 시점이후에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거든요.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은 빨리 과감하게 털어버려야지, 이것 자꾸 달고 가면, 갈수록 이것 찾지 못하는 것 어떻게 받나, 폐업된 법인인데...

결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들 얘기했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3천만원에서 더 올라가잖아요. 점점 올라가잖아, 금액이 세금이, 시에서 해주는 것은 다 해주고 말이지,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점점 올라가는 것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더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다른 부서간에 공조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뭘 한다 이러면 뭔 사업을 하면서 공조를 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공조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애...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주차장을 확보해줬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아서 장애인 세 분 급료를 드리고 그 나머지를 겨우 분기에 280만원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인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이 점점 불어난단 말이요. 불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지,...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갚는 것은 요만큼 눈꼽만큼 갚고, 그것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조합은 저희들이 압류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도 안됩니다. 그런데, 압류한 물건이 지금 경매를 하니까 경매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역인지, 말하자면 몇 평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더니, 공매를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한 물건이 없어져야지만이 결손처분을 해서 탕감을 시켜주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얼마나 해줬느냐 말이요. 환경개선사업 해서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줬는데, 세금은 자꾸 불어나고 말이지, 이것 문제라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친환경 콩 작목반 납세태만 이래서 40만원, 44만 8천... 아니 400만원이네...

448만 7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 신기 친환경 콩 작목반 이것은 뭘 해준 건데 이렇게...

이것은 마을에서 마을전체가 이 작목반 운영하면 감면이 되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일부만 모여서 작목반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목반에서 이용하는 창고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부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전체가 하는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부가 하고, 일부가 이렇게 해서 세금이 자꾸 누락이,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 폐업 법인 이런 것은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경매 넣고 할 수도 없고, 차가 없어진 것 그것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 어떻게 하나...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요.

네, 김인배 위원님 !

아니, 아까 100만원 체납자 명단중에 이 세외수입 체납자는 또 뭐예요 ?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가 세금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용료, 또는 임대료, 말하자면 시유지에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

네 !

시유지 임대요금이 체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억원이네, 1억원... 여기 지금 2,300만원이 있고, 2,390만원이 있고, 앞장에 보면 7,500만원, 1억원이 넘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시장조합은 최근에는 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중앙시장조합이 처음에 개설될 때에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에 1993년에서부터 몇 년동안에 발생한 것이 이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 해결해야지 계속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

아까 말씀대로 압류를 했는데, 그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마을회가 정라동 마을회가 237만원인지 알았는데, 여기 뒤에 가보니까, 3,990만원, 4천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 어떻게 받아요.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인데, 구체적인 것은 실과에서 합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그런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마을회, 사실 마을회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 것 아닙니까 ?

네 !

그러면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결손처리를 해주든가 해야지 언제부터 몇 년동안 내려온 거예요.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중앙시장도 납부태만이고, 정라동도 납부태만입니다. 돈은 있어요 ?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내야 되는데도 안 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유를 납부태만이라고 적어놓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내기 때문에 태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사를 해서 우리가 상식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회에서 누가 챙기지 못할 건데, 누구도 아니고, 그 마을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지금 명칭은 정라동 마을회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대금을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도 아니예요 ?

회관은 회관인데,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제공하면서 토지매매가 되어야지만이 건축물이 올라가잖습니까 ?

네 !

그런데,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죽어도 못 받을 거예요.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결손처리를 하든지, 판단을 정확히 해서 받으려면 확 받든지 해야지, 이것 마을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가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받을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현실성 있게 이런 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할 것은 공감하고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네 !

그런 부분을 좀 해줬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407억 7,372만 8천원에서 집행액이 329억 2,148만 8천원, 집행율이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에서 2010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대한지적공사와 1억 3,131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다음장 넘어가시고, 계속 넘어가시고, 14번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 내역은 2008년도에 11건에 1억 7,9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2009년도 11건에 1억 7,174만 7천원, 다음장 2010년도는 현재로서 11건에 2억 6,5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과업지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 김인배와 사회교대) 다음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사무집행 현황 및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대행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약집행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 계약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40건에 70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이 122건, 전자견적이 253건, 수의계약이 414건, 조달 및 기타가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약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633건에 605억 6,900만원, 경쟁입찰이 83건, 전자견적이 190건, 수의계약이 305건, 조달 기타가 55건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2009년도 입찰대행 추진실적은 총 12건에 3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강원대 및 방재사업단과의 계약현황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계약현황이 18건에 8억 4,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강원방재산업사업단과 계약현황이 1건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2010년도 공사수의계약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현황은 2009년도에 667건, 2010년도에 437건 해서 2개년도에 1,10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각현황은 2009년도에 79건, 2010년도에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그 내역입니다. 2009년도 취득현황입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2009년도에 79건, 그다음에 2010년도에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3번 국공유재산 변동내역 및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재산변동내역은 총 2009년도에 12건, 그다음에 국유지가 12건, 공유지가 10건, 2010년도에 국유지 1건, 공유지 3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불법 무단사용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현황은 정기분 대부료 부과현황이 2009년도에 1,267필지, 국유지가 684필지, 도유지가 46, 시유지가 537필지, 2010년도에 총계가 1,244필지해서 국유지가 659, 도유지가 48, 시유지가 53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변상금 부과는 22건에 대부료부과는 20필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합해서 23필지, 그다음에 대부료 부과는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4번, 각종 불용품 매각 처분 내역 및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분이 17건,....

과장님 !

네 !

2010년이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 2010년도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불용품 매각 처분내용은 이것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는 2010년도 불용품 처분내역입니다. 2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총 관용차량 저희들이 1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본청만 뽑으면 총 예산이 6억 5,187만 5천원에서 집행이 5억 8,2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관리 및 계약현황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 현황은 앞에 12개 업체고 다음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1개업체 18억 5,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개정내용 및 대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경사업 및 관련 집행된 계약 및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공사가 30건에 6억 3,500만원, 그다음 전자견적이 5건, 그다음에 수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조경공사 계약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실적 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억 2,406만 5천원 예산에 집행이 4억 8,3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관사 운영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12개동에 2010년도에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공간조성 정라동 추진실적과 지출내역입니다. 2010년도 추진은 예산을 4억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확보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것은 삼척중앙시장 소상공인 임대계약 및 임대료 산정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총 지적이 6,426㎡에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리번호 10번과 16번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맹방솔밭 매각의 특혜시비에 대한 해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상맹방리 466-20번지 임야 40,737㎡에 대해서 공시지각 7만 1,700원인데, 감정가가 평방당 5만 6,5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동 시가지내에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것이 행정과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합계가 행정이 3,316㎡이고, 일반이 58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충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지금 관리계획승인은 2008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계속 못 써서 여기 1,844㎡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를 작년말에 마쳐놓고, 지금 금년도 계속 예산을 확보 못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월부터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적은 2010년도에 지금 17건, 취득을 12건, 처분 5건, 추진결과는 2010년도에 완료 8건, 추진중 7건, 보류가 2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승인내역 및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마린테크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린테크는 저희들이 교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년간 대부에 대부료가 2억 3,289만 9천원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골프장 감정가 내역입니다. 총 여기 국유지가 8필지, 그다음에 시유지가 12필지 이 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17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총 6억 8,422만 8,750원, 도비가 10억 5,354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각종 전문건설 전부다 해서 몇 개나 되나요 ?

전문만 말입니까 ?

네 !

260개정도 됩니다.

260개요 ?

네 !

지금 본청, 읍면동 수의계약내역이 2008년, 2009년, 2010년로 보면 여기만 봐도 몇 개 회사들이 전부다 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많은데, 기아자동차에 한 사람, 현대자동차에 한 사람,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점이 있어서 지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에 의뢰하는데, 이 양반들은 뭐 여기에 지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할 것 아닙니까 ? 앞으로 내년에도 열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점에 의뢰를 하니까 지점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도 여러 대 많잖아요. 쌍용도 있고,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는데, 이것이 특혜를 주는 거라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이것 전부다 지금 보면 특혜, 하는 회사만 몇 개만 다 하는 거예요.

차를...

그 나머지 회사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