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7회 정례회는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 맞는 정례회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잘못된 서울시의 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질문으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는 내실 있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셔서 역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참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소관부서가 조정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는 수질관리와 지하수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소관 부서 조정되어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과 수자원 분야의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회로서 물관리정책과 소관업무에도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개개인 업무에 최선을 다해 금년도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고 11월 22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물관리정책과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본부장 인사말씀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3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소관사무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배분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개최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올리고 또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고객의 안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희 집행부의 의지와 열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물관리기획관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송경섭, 물관리정책과 권기욱) 그러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물관리기획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 송경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방치공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치공을, 애당초 상수관정을 개발을 할 때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신설로 할 경우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방치공은 그동안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한 공 뚫고 또 새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할 당시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죠, 신설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공이 지금 나오는 경우는 신고 된 개수보다 천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방치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폐공이나?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방치공이나 은닉된 폐공을 발견을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지하에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이 유입되었다든지 한 것까지 실제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메우는 것으로 끝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구멍을 보면 홀의 수질을 테스트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적합하든지 안 적합하든 일단 메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이 극히 나쁘다 그러면 그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는 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책임소재는 한번 실무적으로……. 현재로써는 책임소재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우리가 폐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천공을 했을 때 바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설해서 옮겨가지고 실제 시공되는 천공 개수는 신고 된 개수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가 발견된 천공부위에서 사용을 하지만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되다 폐공이 되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립수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오염물질을 유입시키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이 적출되어서 처벌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대상인 것이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인데 이런 용수를 끄집어내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수질이 괜찮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깊이에 따라서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수량이 많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폐공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 지고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재식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근교, 또는 서울외곽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전답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요즘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다든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폐공들이 방치가 되어 있었다면 고의적이든 아니면 타의적이든 그런 적치물들로 인해서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폐공을 막는 형태로만 간다면 밑에서는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는데 위의 구멍만 지금 막는 형태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것을 제가 한번, 저도 소상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를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의 용도가 현황대로 전답으로 그대로 계속 사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근교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적치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오염물질들을 침출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겉의 구멍만 막는다, 밑의 지하수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방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송경섭 기획관님께서 따로 별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송경섭 기획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동작 제4선거구 서영갑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물관리정책과 업무범위를 약간 넘어서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 서울 기습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은 우리 서울광장 지하와 방배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사당천 지하 복개천 내부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13페이지 빗물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층 증가와 기상이상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하수도 시설용량이 아주 많이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는 빗물펌프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얼마나 금년에 하셨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건설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가급적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문서로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름철 악취발생 등으로 빗물받이를 많이 덮어놔요. 그래서 기습호우가 내렸을 때 그 덮개를 신속하게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로 내려갈 그 빗물이 유입되지 못하고 침수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하수관거로 빗물 유입이 쉽게 되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인 얘기를 한 번 드려야만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그동안 그런 악취 분야가 사회적으로 기피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수질개선 문제점에서 복개천 하수관계를 보게 되면 먼저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수질 개선은 어렵다. 사당천과 서울광장 복개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복개 양쪽으로 한 1m에서 1.5m 정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가 양쪽으로 흐르고 우수가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서영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정수준 이상 비가 내리는 경우는 하우와 우수가 혼합되어서 하천으로 그냥 유입됩니다. 또 하수가 농도가 묽어지면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효율도 굉장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수가 흐르는 복개 중앙에는 많은 토사가 적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심지어는 폐자재나 이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고. 지금 비가 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내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또 칸막이 높이 이하로 비가 내리더라도 중앙의 퇴적물 때문에 오염된 물질이 썩어서 바로 하천에 유입이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복개천과 합류되는 하천은 쉽게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수질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서울시가 기존에 기성시가지다 보니까 합류식으로, 소위말해서 하수와 우수가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합류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적은 봄철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 10㎜ 비가 오면 하수와 우수가 섞여서 하천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그 많은 양을 처리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기존 그 숫자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가서 한강을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묽어지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 자체가 BOD가 상당히 100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량적으로 1년 내내 관계된다고 보면 그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가 적게 와도 그 퇴적물이, 거기 고여 있는 물이 썩기 때문에 썩어있는 것이 적은 비만 와도 흘러내려서 하천은 오염되고, 많이 오면 하수와 우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오염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역 하천 복개천 현황이 높이가 합류식 분류식으로 할 때 대체적으로 몇 ㎜ 정도 비가 오면 우수와 하수가 섞이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이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서울시에 한 2~3㎜ 정도 이상으로 비가 오면 섞인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결국은 2~3㎜ 비가 오면 일반 우리 국민들은 하수 오수 이것을 아무 데나,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도 된다, 결국은 정화조 물도 다 버려도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현재. 결국은 오수 내려가서 우수하고 같이 합류돼서 한강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우리가 연중으로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봄철이, 가장 수질이 안 좋아질 시기가 3ㆍ4ㆍ5월입니다. 그때가 비가 적은 양이 오면서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시기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아주 비오는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농도가 묽어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겨울철에는 눈이 오는 정도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봄철에 비가 가장 적게 오는 2ㆍ3ㆍ4월이 문제 되는데 그 시기에 원래 하천수질오염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봄철에 오는 비를 별도로 저장을 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오버되는 물을 저장했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두 군데 복개천 하수도를 들어가 보고나서 느낀 바가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합류식이나 분류식이나, 사실상 합류식은 더 심하잖아요. 그 보높이만큼 막아놓고 나서 흘러내려서 그 이상의 비가 오면 아예 그것은 차단해 버리잖아요. 차단해 버리고 아예 오수, 우수 다 한꺼번에 한강으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복개천 내에 있는 퇴적물 준설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준설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 잡히면 통상 봄철에 한 60% 내지 70% 쓰고 나중에 한 2ㆍ30%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반드시, 우리가 수방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겨울철과 내년 봄까지 준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침수지역의 빗물배수펌프장 건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궁금한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남산 생태연못 있죠? 원앙이 진짜 나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대학로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겨울에 원앙들이 한 6쌍이 와서 실제로…….
김용성위원
남산으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대학로였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위원회에 푸른 도시국이 있어요. 거기서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여기가 습지로서 반딧불이 서식지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신이 안 돼서 답변을…….
김용성위원
저도 확실히 이곳인지 모르지만 남산에 이런 습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마 위치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반딧불이는 물결이 굉장히 조용하고 이런 곳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길 자체가 일정한 유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습지나 이런 곳은 물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고, 또 반딧불이 서식지로서 내용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푸른도시국하고 물관리국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반적으로 물과 관련된 숲과 관련된 예산은 푸른도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산의 물관리사업은 여기 한옥마을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방금 우리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산에서 물을 순환시켜서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수처리비도 줄이고 남산에 맑은 물도 흐르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푸른 도시국과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같은 그림에 똑같은 내용들이, 물론 반딧불이 사업이 본 위원이 초창기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이것을 또 다시 푸른도시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예산까지 해서 서식지로써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같은 곳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성은 했지만 푸른도시국으로 사업 자체를 유지관리를 넘겼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관리를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업무가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살고 계시는 강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에 마곡 서남물재생센터 지금 수처리 건립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16쪽인가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재생수 시설공사 하는 거요?
김용성위원
네. 재생센터 내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하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재생센터 내에 할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내에 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센터 내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못하는 게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저도 지금 물관리국 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으로 다른 사업이 죽은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닌데요.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올 9월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수처리 건립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마 시설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900억 정도 되는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물재생센터 주민친화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위해서, 이 타당성조사가 ’07년도 2월에 했었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07년도요?
김용성위원
네. 올해년도 3월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으로 있던 8억 9,000 정도의 예산,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에 재생물센터하고 일자리창출 관계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내용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관리국에서 약 900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지금 모르시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김용성위원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 네.
김용성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것은 있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이 올해에 완공예정이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우리 서영갑 위원님처럼 한 번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재생화시설 관련된 내용까지도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물관리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회에서 회의 아니고도 개별적으로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인근 본부장님, 송경섭 국장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정 때문에 적지 아니하게 마음 고생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저희는 매우 합리적인 위원회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지고요. 저희 민주당 위원이 많다고 해서 억지주장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어디보다 합리적이고 정책토론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물관리국이 우리 소관위원회가 되기를 원한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논리에 여러 논리가 있겠습니다만 환경논리가 있고 개발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개발논리보다는 환경논리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관리국은 당연히 개발보다는 환경 쪽에 정책순위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오기로 했고 비록 저희 요구만큼은 다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진지한 정책토론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경계선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더군다나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과별 예산은 또 얼마나 많이 애매모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그 경계가 넘어나가더라도 우리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고요. 또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겠네요. 저는 또 보다 보니까 결코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 관련해서 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우리 물관리기획관 예산구조는 이른바 하수도요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명칭의 행정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하수도요금 말고 이것은 별도의 다른 계정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여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수도특별회계는 물재생계획과하고 물재생시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수용되는 거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반회계와 아울러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배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른바 물이용부담금 그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거기서 나오는…….
김정태위원
그 일부가 이리로 좀 들어오는 거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의 30.29%가 이른바 하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실제로 사업요금 자체가 별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병과 부과…….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개별부과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내면 상수도요금에는 55%가 순수하게 상수도요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 30.29%가 하수도요금이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정태위원
16.06%가 물이용부담금이고요. 이게 이른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수도요금이거든요, 요금체계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낼 때는 그냥 상수도요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요금이 되는 거고 내가 국토해양부에 내는 물이용부담금하고 구별이 잘 안 되게 낸다는 말씀이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일단 상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순수한 원가와 달리,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에서 부과를 해서 별도로 계정으로 해서 환경부로 이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해 주신 124억 원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만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물관리기획관 전체가 아니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별도로 하수도특별회계가 또 별도 예산으로 있는 거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하수도특별회계와 하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가 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반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물관리기획관의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대략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세부적으로 하고요. 본부장님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상수도에서 병과 부기하는 징수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환경부보다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것이냐 주장할 텐데,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물관리기획관에서는 그 징수수수료를 4.5%로 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다. 통상 징수수수료는 다 내는데 국세, 지방세, 다 우리 내는데 4.5%면 좀 높은 편이란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게 뭐냐 하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5.5%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4.5%는 적지 않게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게 적당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답변을 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많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한 10%까지 내고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사실 물이라는 게 상수도든 하수도 별다른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또 먹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먹게 되는데 물의 중요성을 볼 때는 상수도 하수도의 개념이 없다. 저는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내는 상수도요금에는 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이상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향후대책들을 아마 지금쯤은 수립이 되었을 것이고 추진하고 계실 텐데요. 향후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수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내 곳곳이 침수가 되고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제가 올리고요. 또 여기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과 함께 그 원인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어느 정도 그것이 가닥이 잡히면 해당지역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예산을 써서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들었다시피 강서ㆍ양천지역의 저류시설 확장내용도 있고요. 저류시설보다 우리 하수배관 용량 넓히는 거 펌프장, 우수펌프장 배치하는 문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하나가 우리 영등포지역에도 두 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대림펌프장이 있고 양평펌프장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섭 기획관님, 침투시설에 특별한 공법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단순히 시멘트 걷어내고 콘크리트 걷어내는 게 침투공법인가요, 아니면 침투시설에 별다른 공법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하나의 공법이라기보다도 빗물관리, 여기에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원활하게 빗물이 잘 침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표현을 해 놓고 시설적인 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의 특정공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빗물을 땅속으로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김정태위원
기획관님 그와 관련해서 친수시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친수시설의 의미는 환경적인 물 순환의 구조를 이루다라는 게 아마 근본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이용한 우리 조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두 번째 요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바라고 있는 친수시설들은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급기야 이제 각 자치구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 자치구들을 경쟁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순수하게 물길이라든가 연못 이런 것도 하나의 친수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수시설을 보면 분수, 인공폭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제가 조사를 했더니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친수시설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분명히 아마 청계천이 모델일 텐데 청계천 복개하는 것 저는 시대적 환경에 맞는 진보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는 좀 더 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보여주는 게 아닌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인센티브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세계 제일의 상수도 보급도시입니다. 제가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98.5% 정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있는데 저는 업무보고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에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공수가 351개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200만㎥ 이상의 물을 퍼 올려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지하수공의 양 자체가 농업용수는 한 개당 770㎥ 정도 되고 생활용수가 2,910만㎥고요, 공업용수가 378만㎥인데 우리 음용수로 이용하는 관정은 573만㎥의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관정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351개 관정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음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특히나 사람 인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1년에 2회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100%에 가까운 상수도보급률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물을 퍼서 음용수로 이용하지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비상급수시설 다시 말해서 민방위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수터 이런 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약수터라고 하기에 너무 그러한 게, 제가 아까 용량을 얘기했었지만 한 관정에서 물을 퍼 올리는 양 자체가 농업용수는 770㎥입니다. 그런데 음용수는 573만㎥라고요. 몇 배가 됩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은 공업용수보다 그 관정에서 물을 퍼 올리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단순히 약숫물이라고 보기에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퍼내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창섭위원장
기획관님, 이 부분이 지금 저도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은 김정태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광역 수질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어차피 광역 수질개선은 서울시가 살기 위한 자구책이지 않습니까? 자구책인데 더군다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어 왔고 여기는 어차피 한강유역 5개 지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죽 보고를 들었는데 안양천, 중랑천, 탄천은 관리대책이 있는데 우리 한강수질에 가장 큰 오염원이 되는 것은 왕숙천의 문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왕숙천이고 두 번째가 경안천이라고요.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죽 수질개선 체크를 해 보면 왕숙천 주변지역이 가장 BOD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죽 보니까 이것은 물론 대책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역, 같이 흐르는 것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왕숙천 관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김정태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민이 공짜로 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운기 위원이 전문이신데 우리 물이용부담금 매년 수천억씩 내거든요. 우리 시민이 갖다 낸 돈 우리는 제대로 혜택은 봐야 된다. 그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시간 많이 소요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도시 내 친수공간 확대계획을 얘기를 하셨어요.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12페이지에 보면 광진, 노원, 송파는 내년도 상반기에 3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친수공간이라고 그러는 것인가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남산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산자락과 연결된 곳의 모습이고요. 도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나타나기는 좀 어렵고요.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수경적인 모습, 또 물과 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분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약간의 분수도 도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실개천 유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노원구 당현천 아시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당현천 올해 1차 완공을 10월에 했어요. 그런데 당현천 끝나는 지점에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현천 통수식이라는 행사에 오셨었어요, 10월에. 1년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1단계를 올해 10월에 하고 2단계까지 2년간 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 끝 지점에 수변친수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통수식 행사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그때 혹시 그 현장에 오셨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저도 갔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 공간에 친수공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거기에 노원구청에서 원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4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공사를 중단하고 수변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이니 공사를 중단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계획을 하자. 그래서 130억 정도 들여서 계획을 해서 조감도까지 세우고 난리쳤어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아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내년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안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해 놓고 조감도까지 그려서, 주민들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몇 달 전에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은 다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시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안 되네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안된 원인은 당초 초기에는 사업비가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5ㆍ6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에서 올라온 예산은 한 130억 원 정도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아래쪽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심사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투자심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수변문화공간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투자심사를 재조정을 해야 되죠.
오승록위원
그것은 서울시 내부의 사정인 것이고 주민들은 그런 복잡한 내용을 알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아니죠.
오승록위원
시장님께서 오셔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구에서 일단 지나치게 과도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오승록위원
구에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다시 조정해서 다시 올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는 했죠.
오승록위원
그런데도 왜……. 조정해서 안 올라왔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게 조정할 시기도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오승록위원
내년에 다시 조정해서 올리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단 투자심사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오승록위원
일단 전제조건이 붙는 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죠.
오승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당초 초기에 사업구상 했던 안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서울시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 구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 턱도 없고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선거 앞두고, 서울시장님이 노원구 거기에 오셔서 선거 앞두고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다가 선거 끝나니까 이제 공사 안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시장님이 선거 앞두고 동네주민들한테 와서 그냥 사기 친 거예요. 설계도까지 조감도까지 다 구성해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공간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주민들이 그것까지 다 이해할 것 같습니까? ‘투자심사에서 주차장이 더 많아서 안됐어. 우리 이해해야지. 왜 구청에서는 주차장까지 해서 그렇게 올려서 사업이 안됐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지를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어찌됐든 실현하게끔 지키게끔 밑의 실무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키시든가. 1년 동안 그 공간 방치됩니다. 터잡기 다 해 놨는데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조감도도 없어졌어요. 예산반영 안 된 것 알고 조감도 없어졌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걸려있던 조감도가 누가 떼어간 것인지 치운 것인지…….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예산은 아니죠. 하천관리과 예산이긴 한데 국장님 여기 오셨고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안하겠다고 하면 시장님이 다시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가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죠.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여기 친수공간은 부득이하게 내년이나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최소한 안하실 거면 이런 조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할 거라면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내년에 추경 때가 되었든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실현을 시키시든가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둘 중의 하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규모를 줄여서 하시든가 안 되면 시장님께서 오셔서 해명을 하시든가. 그렇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을 일단 구에서 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적의 방안으로 우리가 투자심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보고 조정하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구에서 일단 조정을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계속 제가 지켜볼 거고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관리기획관님, 지난번에 제가 청계천 옆에 하수관거 들어갈 때 같이 가셨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그때 하기 전에 통수했다는데, 통수했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통수요?
한명희위원
네, 통수. 그러니까 하수구를 한 번 쫙…….
이창섭위원장
청소를 했냐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청소?
한명희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어느 부분을 청소했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명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 볼 곳에, 하수관거 내려가서 저희 위원들이 여럿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좀 깨끗하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죠.
한명희위원
통수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데 그 하수관거가 합류식입니까, 분류식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서울시내는 거의 모든 하수관거는 합류식입니다.
한명희위원
합류식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2~3㎜만 비가 와도 그것이 합류되어 버리죠? 우수관거하고 하수 물이 하수관거 안에서 분리돼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비가 좀 오면 다 섞여버린다는 것 아시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원래 지금 양쪽 사이드에 있는 하수 흘러가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집 앞에 있는 우수관이 하수관으로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서도 합쳐지고 속에서도 또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합쳐져서 그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네. 그런데 그 물이, 저희가 청계천을 따라서 하수관거를 걸어갔는데 그 물이 비가 오면 청계천으로 유입되기도 하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니까 청계천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맑은 물, 물고기가 노는 물,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 들어가서 놀아도 깨끗한 물인 것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도 거기서 발 담그고 놀고 있고 아이들도 여름이면 들어가서 놉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중순에 청계천에 다시 가서 찬찬히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100m 정도마다 비가 오면 열리는 수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수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하수구에 진행되는 물이 넘쳐서 그리로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수와 하수가 다 섞여서, 예를 들면 일정하게 걸러진 정화조물이 청계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서 조금 더 많이 오면 금방 넘실댄다는 거죠. 넘실거리기 때문에 걷다보면 빗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위험하므로 비상대피 하는 계단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흘러가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아주 더러운 오염된 물, 정화조물이 넘치는 것이 청계천물이라는 것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 9월에 물난리 났을 때 물이 한참 휩쓸고 지나갔을 텐데 제가 10월 중순에 그 물에서 보니까 팔뚝만한 잉어가 놀고 있고 또 송사리 떼도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까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잔잔한 돌들이 슬러지에 다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물인데 옆에 있는 작은 조경이나 이런 물 속에 슬러지가 많이 있었는데 본류도, 본류를 보니까 청계천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날마다 청소부아저씨들이 다섯 명씩 아침 10시면 플라스틱 빗자루 들고 녹조를 제거하는 일을 날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환경운동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묻기도 했었어요. 하수관거가 비가 조금만 오면 넘쳐서 청계천으로 그대로 쏟아져들어 온다는 것을 아느냐, 그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수도 물이 범람하는 것이 청계천물일 텐데 이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녹조를 제거하는 아저씨들이 다섯 명씩 이동하면서 치우면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청계천 자체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하게 의미 있는 사업, 공사였다고 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그 물에 들어가 어떻게 한다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더 깨끗이 하든지 하는 방도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합류하는 방식의 하수관거가 아니라 이것이 런던이나 유럽처럼 따로 흐르는 하수관거를 만들 수는 없겠느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상상이 되므로 새롭게 설치되어지는 도시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 있겠다, 독립된 하수관을 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청계천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계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아까 물관리기획관이 2㎜ 내지 3㎜ 비를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시간당 2 내지 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비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리면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청계천의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약 4 내지 5㎜ 정도 시간당 오는 비까지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 출입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본류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본류의 수위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있던 것이 거의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끌어오는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물에서 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즉 사람이 청계천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걷다보면 다리가 넓어져서 갇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계천에. 거기를 들어서자마자 하수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시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거기는 이제 본류보다는 곳곳에서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서 밀폐가 좀 덜 되거나 그런 곳에서는 조금 냄새가 납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 물고기를 다시 집어넣는 거지요? 물이 한 바탕 가고 나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지난번에…….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제가 9월에 범람해서 엄청난 물이 휩쓸고 간 다음 한 달도 안 되어서 거기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팔뚝만한 물고기와 송사리떼가 놀고 있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물고기는…….
한명희위원
떠내려가지 않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웬만큼 비가 오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김연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웬만한 비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합니다. 청계천에 계속 공급을 하고요. 또 수위가 아주 높아져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만 펌프의 가동대수를 줄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거기서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주먹만한 돌들이 잔잔하게 옆구리에 있는 장식, 물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 슬러지 엄청나게 많던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느 정도의 슬러지는 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정도의 문제인데요…….
한명희위원
제가 돋보기를 쓸 정도로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 눈에 확연하게 띌 정도로, 그래서 한 번 가보셔서 훨씬 더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청계천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할게요.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제가…….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역광장 지하 하수관 교체에 대한 예산은 세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서울역광장?
서영갑위원
지하에, 청계천 그 하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광화문광장이요?
서영갑위원
네, 광화문광장요. 서울역광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9월 21일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던 지역은 지역별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비가 봤을 때 침수를 예방할까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우수가 스며들지 않아서, 유입되지 않아서 시의회에서 여기 연구실까지 오는 입구에 조금만 와도 발을 적시고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입이 거의 안돼요, 빗물유입이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 하수관에 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 장애물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명희 위원님, 저도 갔고요, 우리 물관리기획관 함께 다 들어갔던…….
서영갑위원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 계단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보도 내려가는 계단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지난 1966~1967년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때 그런 시설을 했을 때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돌렸을 거거든요.
서영갑위원
아니, 돌리는 C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게 계단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수관을 막아서 계단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 빨리 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오는 건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일부러 덮면을 키워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량면 또 그것을 폈을 때 펼 수 있느냐의 물리적인 면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직접 가서 봤을 때는 4분의 1 이상이 사실상 관로를 막고 있는 것같이 보였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도로를 비롯한 도시의 토지와 공간은 어느 한 부분의 목적만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로도 쓰지만 거기에는 통신선로, 가스관로, 또 전력관로가 들어가고 또 지하보도도 들어가고, 함께 나눠 쓰는 시설이거든요.
서영갑위원
거기는 충분히 비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수관은.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우기가 닥쳤을 때 내려가는 그 물의 양이 다시 금년 같은 그런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양,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통로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계단박스가 내려간 양을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물관리정책과가 저희 환수위원회로 온 데 대해서 참 잘 오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처음 제가 이 업무자료를 대했는데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미래의 권력이자 또한 미래의 석유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용물량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약 320톤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한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쪽수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친수공간, 상당히 우리 도심의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공간이지요. 특히 우리가 도시화로 인해서 아스팔트만 있는 도심 시내에 이런 친수공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평화를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이면 이 친수공간에서 분수대 안에서 정말로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수, 친수공간에 대한 물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시설관리 주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김제리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 물관리국에서도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친수시설은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자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수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월에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이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물, 나쁜 수질로 인해서 콜레라가 지금 만연해서 수백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에 대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뛰어 노는 친수공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물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수질데이터에 대해서 이번 행감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16쪽을 보시면 여기는 하수고도처리수(재이용수) 및 중수도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제리위원
중수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말 그대로 이게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하신 하수고도처리수 재생수라고 하면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BOD 한 10ppm이하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청소용 정도로만 쓸 수 있는 정도고, 중수도용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배관을 통해서 화장실용수라든지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정도로 수질이 좀 더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수도법 제3조 제14호에 의해서 중수도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요? 법령 용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중수도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민간건물도 일정 규모 이상은 이런 중수도로 활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97년도 프랑스 파리에 갔었어요. 프랑스 파리는 도로청소를 중수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낮에 시간 정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시내는 상수도를 가지고 지금 물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각 구가 상수도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도로청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서울시도 중수시설을 많이 확대를 해서 도로청소는 상수도가 아닌 중수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18쪽을 보시면 제가 아침에 인터넷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간 게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 재생수요?
김제리위원
네. 오늘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어제 10일자로, 과에서 보도자료 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보면 물 재이용 지원제도 정비 및 법 제ㆍ개정 건의 이 부분에서……. 공공편익을 고려한 지원제도 확대에서 상ㆍ하수도요금 전면 감면 검토가 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요금감면이요?
김제리위원
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결손액은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상의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뿐만 아니라 상수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같이 하나의 법 테두리 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갖고 상수도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나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10월 25자로 서울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주요내용을 보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게 주요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다른 의원님이 또 발의하신 사항이라서…….
김제리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29쪽을 보시면 우리 과에서 토양오염까지도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토양오염이 이 도시에서는 주유소 시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주유소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주유소 탱크가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물을 넣지는 않지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부식되어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이런 실태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주유소는, 사실 주유소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유류저장탱크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콘크리트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큰 쇠로 된 저장탱크를 또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오염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저도 이 조사를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게 그래도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시설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말씀드리면 동자, 서계 지금 공사를……. 우리 공공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전문업체가 있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서 검사를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가서, 그게 몇 년간 개선해야 됩니까, 몇 년 안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2년 반 동안에 1차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2년 반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종종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주유소가, 제가 성능개선공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내부는 이렇게 들어가면 육안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배관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업무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토양오염이니까, 용산미군기지 주변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용산 미군기지는 저희가 녹사평 지역은 소송을 해서 약 30억 원 정도 비용도 변상을 받은 것도 있고요.
김제리위원
변상 받으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제리위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받기가 어렵다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옆에 다른 데 또 한 군데 그곳보다 훨씬 더 양이 적은 곳인데 그곳은 최근에 환경부하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캠프킴 부지 앞에도 사실 오염이 대단하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거기가 방금 말씀드린 캠프킴이라는 데입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지나가다 검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사평역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가 미8군부지 주변 바로 주유소 옆 부분 이런 부분은 토양오염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느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녹사평역 일대가 상당히 오염원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서 지금은 거의 해소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유엔사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유엔사 부지는 반환기지가 되어서 국방부 스스로 정화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정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32쪽을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잘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까 답변 중에 민방위, 사실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사용을 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민방위만큼은 왜냐 하면 유사시에는 이것을 써야 되거든요.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사정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대비해서 상수도를 못 쓸 때에는 그 지역에 이 물을, 지하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콜레라가 수인성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에 온다는 거죠. 사실 인류의 수십억 명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구촌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배고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말라 죽을 것인가가 미래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시대에서는 물관리는 정말로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제가 프랑스의 석학 에릭 오르세나의 「물의 미래」란 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물이라는 것이 미래의 엄청난 자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특히 요즘에 다국적기업들이 주력기업을 물산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BM같은 경우에는 IT산업을 물산업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올해 기업의 운명을 걸 정도로 물사업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기업에서는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물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제가 짧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 국장님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라서 여쭤보는데 앞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자주 있을 것이고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물난리 나서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이상,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수관 용량을 크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비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조금 오다가 금년같이 많이 온다든지 또 극한적으로 지난번에 대만 같은 경우는 1,000㎜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수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차순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어느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물이 역류해서 나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에 물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무분별한 건축을 난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 물이 내려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원체 넓다보니까 일부 그런 것도 혹시 한두 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경우는 하늘에서 원체 많은 비가 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된 거죠.
이차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이 오면 물길이 밑에 수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서 나가면 괜찮은 것인데 그것을 잘라놓으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터지고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제가 수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수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가…….
이차순위원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기존의 도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론 이것하고는 딱히 연관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도시정비를 하고 처음에 그렇게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신도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관을 무한정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차순위원
관이 아니라 물길 가는 것을 피해가면서 뚫어주면서 위에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하수 수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차순위원
네.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발전된 데서 사는 것은 인재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연의 섭리대로 물길을 터주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하수 수맥하고는 이것은 다른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그 후에 사실은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데이터를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공표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 때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냥 한두 가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강유역청 한강수계위원회에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직접 참석을 하셨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올해는 제가 한 번 갔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160원에서 내년에 170원으로 10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는 실무위원회고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결정이 난 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물이용부담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내부순환도로가 보면 대부분 하천 위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구간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내부순환도로요?
박운기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내부순환도로가 많은 구간이 사실은 하천 위를 지나가죠? 홍제천 위도 지나가고 청계천 합류부분도 그렇고 보면 하천 위를 지나가는데 내부순환도로가 하천 위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천 수질에, 수질과 하천토양에 미치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부순환도로 위로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천으로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가 도리어 아주 많이 왔을 때는 그냥 같이 휩쓸려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약간 올 경우에는 그대로 자동차의 비점오염원이라고 하죠. 그대로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우수관하고 하천바닥하고 한 10㎝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부근의 토양은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로. 아직 제가 검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것아마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태하천으로 어쨌든 홍제천이나 이런 데들을 조성을 해서 물이 어쨌든 한강물을 이용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물에 들어가서 많이 놀아요, 그런데 비오고 난 다음이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염된 물이 합류된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이 걱정이 돼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피부병 옮았다라는 것은 못 봤어요. 못 보긴 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요. 상당히 어렵긴 해요. 우수관 자체를 옆으로 빼서 땅 밑으로 묻어야 되고 좀 설계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가도로 소위 말해서 내부순환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으로 들어와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릉천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릉천을 오염 시킨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넓은 하천에서 오염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오염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타이밍에 어떤 수질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비가 초기에 올 때는 어차피 아이들이 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나올 텐데 아주 적은 비가 오면 그 수질에 혹시 영향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 이상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정릉천이 바로 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한 2~3일 동안은 산에서 계속 물이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질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약간 그래도 우려감이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직접적으로 채수를 해 보고 이런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직 없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우수관 빠지는 그 부근의 토양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 온 전후의 수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후에 데이터를 갖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더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는 정릉천 이런 데가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봄철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면서 정릉천이나 이런 데 5,000톤 내지는 1만 톤 이상의 물을 흘리면 그런 면은 그래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물관리기획관 소관 물관리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이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업무를 우선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는 평소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마음에 새기고 정책과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공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다른 위원회하고 관계로 인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 혹은 다른 관계되는 부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관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물관리정책과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새로운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2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12월 3일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27회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