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김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의 국내 상권 진출로 거의 SSM이 나타나면 주변 상가들의 매출이 약 48%까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건비 또는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평균 실질소득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쉽게 말해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지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 상황에서 국회의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행히 어제 유통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늦어지면서 우리 자치단체라도 뭔가 현행 법령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연구 끝에 사전예고제, 즉 입점지역, 시기, 규모를 대기업이 우리 시에 사전에 알려주면 그 내용을 시에서 지역 해당 중소상인들에게 알려줘서 미리 사전조정 신청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또 사전조정을 할 때 지금은 거의 형식적으로 담배 하나 빼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런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사전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지 못하고 담배 하나 또 종량제 봉투 한두 개 정도로 영업제한을 해가지고는 사실 중소상인들의 매출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중소상인들은 막상 피해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율조정합의서에 사인을 실제로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해보면 거의 망할 정도로 돼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피자집 내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가 사전신청을 하지 못하게 헷갈리게 해놓고는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것 하나를 막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전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알려주고 하더라도 상권영향조사를 시 당국에서 제대로 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실제 매출 하락이 정확히 몇 %까지 나타나서, 매출이 30몇%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 소득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조정을 해줘야, 대기업이 아 어차피 우리가 들어오면 담배 한두 개 갖고는, 그래도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수준의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상권영향조사를 제대로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혀놓고 그것을 보여줘 가면서 대기업에 이렇게까지 동네상가들이 당신네 들어오면 거의 망해버리는데 이것 더 양보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권영향조사를 좀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상생법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법은 뭐냐 하면 어차피 SSM이 허가되는 것 중에서, 어차피 SSM이 들어올 때 사전조정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 하나 그 다음에 상권영향조사를 미리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실질적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대기업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재경위원님들께서 직접 공동대표발의자로 또 서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이것이 각종 언론에 나가면서 어쨌든 어제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5일 나머지 상생법 마저도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SSM이 지금보다는 덜 생기지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 계속 적용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꼭 우리 위원님들 공동대표발의자로 각각 다 참여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잘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날로 열악해지는 영업환경 하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고 상공인들을 위해서 입법현장에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제1항에 개념정의에서 체인점포를 포함하여 말한다고 개념정의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 개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이고 어제 통과되어서 공포,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정의하고도 내용이 다르거나 정의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생협력법 모두가 기관위임사무이면서 일부 권한만 위임되고 있는 권한위임사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법체계 기술상 그렇게 기관위임이 되거나 권한위임이 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부 업무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경우에 내부절차상 규정을 정하는 규칙으로 보통 제정,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입법 예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 하면, 특히 이렇게 권한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그 업무의 개념과 폭, 권한을 확장하거나 다르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조 정의가 조금 저희로서는 상위법과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동조 제5항을 신설해서 SSM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또 해놓으셨습니다. 이 SSM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용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어제 통과된 개정안에 보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위법과 맞추어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제3조제3항에 보면 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금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예정된 상생법에서는 광역시ㆍ도가 설치할 수 있는 재량규정으로 해 놓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시장의 그런 권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에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모법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3항을 보면 물론 제2항도 신설하고 죽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장치를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매년 대형유통기업 및 SSM이 제1항에 대한, 제1항이라는 것이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협력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항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만 제3항에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간접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위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 제3항을 보면 역시 유통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인데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접 여기에서도 보면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역시 협의회에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회에서는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그런 형태로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7조 협의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 죽 이렇게 보완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제가 볼 때는 표현상에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6호에 보면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소재의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로, 그리고 그 위의 제4호도 후단에 보면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해 놓고 그냥 소상공인대표로 해 놓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로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법률위반사항을 수정 보완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전되고 보다 더 의지를 담은 조례안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주 내용적으로 진일보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문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법 기술적으로 입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네,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2조에서 체인점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 사실 저희들끼리도 좀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크게 유통법에 분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이렇게 나누어 놓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이렇게 접점이, 하여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대기업이 SSM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예고의 대상으로 대기업에서 내려고 하는 것은 직영이든 체인이든 다 사전예고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사실은 아까도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저도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강제권한이 중소기업청에 있어요. 최종적인 사전조정의 강제권한은 중소기업청에 있고, 시도지사는 아까 위임을 받아서 자율조정만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은 모든 내용이 자율조정을 하는 것이고 권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대기업이 안 해도 이것이 강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표현을 강하게 쓴 이유는 뭔가 좀 시장의 의지는, 법적으로 시장이 따르지 않고 대기업이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지금 현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라도 좀 강하게 표현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사실 해 놓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의 아까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뭐 사실은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까 입점지역, 시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의 권고내용이 너무 미약하고 거의 대기업이, 심지어는 그때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중소기업청이 자율조정 하다가 안 되면 시장이 중소기업청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율조정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므로 더 이상의 영업제한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시에서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하니까 뻔히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편을 들면서 ‘담배 하나만 빼시오, 종량제봉투 하나 빼시오’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여태 한 것이 말은 자율조정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편에서 너무 쉽게 쉽게 자율조정제도를 그렇게 써먹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서도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대기업에게 직접 권고문을 권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과 별개로요.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긴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한테도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의 권고내용이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따르지 않아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지요.

김문수 의원님께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유통발전, 이번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고 있는 유통발전법하고 상생법만 보더라도 유통법은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중기청장의 권한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유통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사전조정권한 정도만 시ㆍ도지사에 위임해 있고, 지금 여기 이번에 강화된 법 중에서도 예컨대 재래시장,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구역 지정이라든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제정 이런 권한은 자치구청장한테로 바로 건너뛰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상생법만 보더라도 모든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다 보유하고 있고 다만 시장한테 사전조정권한만 중기청장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은 사전조정 권고권한만 있는데 조정권한을 이번에 넘겨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아마 주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은 사실은 수단이 없던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영세 상인들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우리 재경위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의회, 전국에서 가장 수도 서울의 의회에서 입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8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한테 자꾸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법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본래의 견제와 감시 취지에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스스로한테도,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법이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에 힘이 붙지 않고요. 또 저희 스스로가 오히려 이 정도는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가 오지 않을까 아주 우려됩니다. 위원장님, 그 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물론 자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법률에 이미 있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에게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시지요?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많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게 권한을 준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8조제2항 같은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네.

‘시장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법이 통과됐으면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아셨고, 이미 이 법이 예고가 한참 됐던 법이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등록제한이나 조건들,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너무 포괄적으로 드려서 제대로 전달이,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강화 발전된 유통발전법에서 지금 그런 조항이 신설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설된 조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권한이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청장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례 준칙안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담아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조례 준칙안을 만드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준칙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동안 서울시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질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들이 발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본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또 같이 연구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냈다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대형유통업체간에 예를 들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업체들, 특히나 4개의 큰 업체들이 있습니다. E마트, 롯데마트, GS, 홈플러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하고 서울시에서 접촉하는 바는 없습니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은 상생협력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우리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업체들에게 앞으로 출점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는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는 나온 게 전혀 없다?

논의해서 나온 결과도 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컨대 지난번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그쪽 경영진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철회를 많이 한 곳들이 나오고요. 또 예컨대 E마트 같은 경우도 경영지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법상으로는 권한이 없지만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것까지 같이 동원해서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공문도 보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크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권고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예를 들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제안한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검토했다면 검토된 자료를 주십사. 검토는 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처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은 조례라는 것이 곧 법입니다. 하라고 해놓고서 안 했을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안 했을 때 어떤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좀…….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된 다음에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두 번이나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취지에 제가 공감을 하는 바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꼼꼼히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함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혼동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긴 논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전동의라 함은 오늘은 쉽게 예를 들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복지관이나 아니면 의료원이나, 소위 말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업체 혹은 기관 이런 데가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집행권입니다.

그것은 집행권입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4조인데요. 앞으로 새로이 되는 당연히 어떤 사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사전동의라 함은 민간위탁하자 또는 말자 이 동의를 말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A라는 복지관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위탁사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그것은 재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재계약입니까?

네.

그런데 재계약이라 함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업체를 다시 선정하거나 뭐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9조를 보면 굉장히 저는 지금 헷갈리는데요. 12조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4조 이번에 단서조항과 재계약 12조가 명백하게 충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12조를 보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복지관이 3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가 먼저 심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먼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심의라 함은 그 A라는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사를 해서 못하면 탈락시키고, 그다음 공개경쟁이나 어떤 것을 해서 새로 뽑는 것을 말합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는 해당업체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절차고요. 운영평가위원회에 오면 그 자체를 아예 공개경쟁으로 돌릴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라는 복지시설이 3년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잘해 왔으면 다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A업체는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운영평가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12조입니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심의도 하고 의결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제4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다시 시의회의, 이후에 운영평가위원회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의 내용은 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아까 A라는 업체를 적정성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다시 또 민간위탁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일관되게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재계약 문제를 문제 삼았던 것이 정말로 헷갈립니다. 이것이 거기서 결정을 해 버리면 이후에 제4조에 의하면 우리가 시의회에 이것을 민간위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업체를 다 이 두 위원회를 통해서, 제12조를 통해서 다 결정해 놓고 다시 또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의회가 민간위탁을 한다 안 한다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안 했을 경우는 그러면 그 업체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충돌입니다. 집행권과 의회의 어떤 집행권을 통제하는 권한은 처음에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통제의 기능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까지 이미 이루어져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좀 집행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12조를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2조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 보면 재계약할 때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계약할 때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운영평가위원회 아닙니까? 여기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원래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기서 아예 심의를 끝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 제4조와 충돌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서조항을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공개경쟁을 하지요?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때는 어떻게 수탁자를 선정합니까? 아니, 먼저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일단 신규사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위탁이 아니라 신규로 사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사무 자체를 위탁할지 말지를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절차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에 따른 일반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그냥 공개경쟁에 따라서 업체가 바로 선정되어서 그다음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사전동의는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의회의 사전동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이것은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통제기능에서 그 판단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구하는 어떤 기능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의, 맨 처음에 심의 여부,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여부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운영평가위원회?

아니, 이렇게 됩니다. 신규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국ㆍ실별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고요.

네.

신규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민간위탁평가위원회도 거치지를 않고 바로 그냥 절차이행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신규하고 재계약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업무하고…….

기존업무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아예, 그 경우는 왜냐하면 위탁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그것은 수탁자 선정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공개경쟁절차로 이행이 되어서 바로 그냥 이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사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지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각 지역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기관 규모도 크고 아주 투자도 많이 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에 공개경쟁을 하든 어떤 계약의 형식을 통하든 민간위탁 업무로 하겠다고 정해진 다음에 이것이 3년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할지 말지의 여부를 계속 결정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하겠지만 그 수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자꾸 심의를 한다, 사전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수익시설이라든지 지난번 우리가 논의했던 수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사전동의의 실익이 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냥 지역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서 그냥 저희가 늘 접하는 기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서 시의회가 사전동의를 재계약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이것은 안 하겠다 하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규에 대해서만 좀 하고, 만약에 그 부분도 좀 늘려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어떤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 해야 될 사무를 좀 구체적 범위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헷갈리는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이러 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위탁, 재계약 갖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재위탁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여기저기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재계약은 기존에 하는 업체가 잘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이 사실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다시 일부라든가 전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기관에 서브리스(sublease)의 개념으로 다시 또 그 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각 조례나 법에 따라서 약간의 혼선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김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자꾸 헷갈려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다른 조례에서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다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했으면, 제2조에서 정의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위원장.

아직…….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서 우리가 복지관이나 사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업체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운영기관 실태를 살펴보다가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물품내역까지, 아니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나 심사위원의 회의록까지 저희가 들춰가면서 굉장히 각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상임위 소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늘 열리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705건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회에 지금 나누어져 있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사전동의를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현재 조례로서는.

사전동의를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우리 재경위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을 죽 보니까 보건복지위 소관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상임위 구성별로 어떻습니까,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705건을 보면 역시 보건복지가 240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수자원이 162건, 그다음에 저희 재정경제, 그다음에…….

재정경제가 몇 건이지요?

115건입니다.

네. 지금 이런 부서에서 건별로 올라올 때마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범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너무……. 각 위원회에는 이것이 전혀 통보가 된 바가 없지요?

없습니다.

의견청취나 이런 것 해 본 적 없지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안 올라와서 저도 그런 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재경위에서 이것을 소관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각 위원회의 의견을 그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규칙으로 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더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오늘 이 문제는 좀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 반복될 때마다 혼동이 되는 부분이 항상 반복되고 또 추가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길어지더라도 오늘 끝내야 되겠다는 제 간절한 마음이니 여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얘기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관은 민간위탁사무입니다.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운영 잘 못하는 사람들은 3년 repeat 될 때마다 그냥 준다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행정사무 때 그런 잘못된 내용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재 위원님이 3년마다 이것이 repeat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계약될 때 한 번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혼동하시지 말길 바라고…….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사무에서 이렇게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전문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아예 민간위탁을 주게끔 하는 본래의 취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근본취지를 다시 올라가 보면 이런 데에서 지금 남용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 점이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인가 아닌가를 좀 한번 우리가 구별해 보자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경쟁력강화본부 190건 중에 90건이 민간위탁사무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획만 하고 전부 넘기고 있고요. 위탁 받은 데서 또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십 년 동안 십수 년 동안 그런 복지관 업무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타당성조사에서는 그냥 제외됩니다. 그래서 3년만이라는 그것은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계약 재위탁 문제는 벌써 법률적 검토도 거쳤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얘기하고 계세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재계약 대상이 됐을 때 그 업체를 재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번에 이 재계약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이라고 쓰는 것이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저희는 애초에 낸 개정안은 재계약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불합리한 것 같다, 재위탁이라는 말이 맞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아까 서브리스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입니다. 재위탁 받은 사람이 또 재위탁에 대해서 그 조항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쓰는 것은 안 된다, 재계약이라는 말이 맞다. 그다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이제 혼동이 없을 것 같고요. 재계약대상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보건복지에서 맡긴 160 몇 건은 거의 다 민간위탁 사무일 것입니다, 제가 전부 컨펌(Confirm)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환수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많지만 제가 그것 또한 보건복지보다는 훨씬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경쟁력강화본부 하나만 보더라도 190건 중에서 90건을 민간위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생 본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재경위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걸 여러 상임위원회에다가 물어봐야 된다는 건 우리 의회의 문제를 집행부에다가 물어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해 놓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될 안이지 그것을 의견청취안으로 들을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이제 좁혀 가면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재계약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복지관들, 매일 만나는 그 복지관을 재계약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그건 전문분야이고 그것들은 전부 통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재계약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괜히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미 아까 적격자 심의를 사전에, 지금 재계약 대상이지요. 재계약을 하신 이분이 다음에 선택됐을 때 재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만기가 되면 해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개경쟁으로 가야될지 수의계약인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장한테 얘기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의인지 공개인지 그게 적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전동의하고.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아마 그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의계약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물품구매면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다 또는 이상이면 공개경쟁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물품…….

재무회계규정.

재무회계규정에…….

재무회계규정에 계약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한도 범위가 있습니다, 물품구매라든가 제조라든가. 아마 거기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단순용역이라든가 몇 백만 원짜리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아듣기에는 적격자 심의에 대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했나 적격자인가에 대한 심의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공개로 할 것인지 수의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굳이 운영위원회가 아니어도 그냥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액수 미만은 수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해도 되는데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일종의 과정이다?

네.

OK.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운영위원회의 결정권한이 이런 걸 넘어선, 물품 재무회계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도 수의계약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까?

이 조례 8조를 한번 위원님 보시지요.

네.

8조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끝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것하고 연관돼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재무회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이것을 보류하고 제가 이것을 점검해서 25일 저희가 어차피 SSM 때문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일 안에 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목적이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회의 때마다 계속 거론된 운영평가위원회,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보니까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요. 각종 법규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한다는 게 돼 있어요. 그게 제5조입니다,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이. 그런데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자세히는 없는데요. 제5조제1항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사항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둔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으로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기능이다. 그리고 또요, 제5조제7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나옵니다. 이게 운영평가위원회입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민간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각 조에 이렇게 기능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통상적으로 각종 법규에 만약에 위원회를 둔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조항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분산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산이기보다는 이런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안이 어떤 위원회 중심으로 된 조항이냐, 아니면 사무의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그것을 도와주거나 작동하기 위한 형태로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해당 다른 조항에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또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고 나오는데 운영위원회가 운영평가위원회를 칭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운영평가위원회를 칭하면 거기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 아시겠지만 법규는 자구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조에 맨 처음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고 하고 괄호에다가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못 봤군요. 5조에…….

그것 한번 보시면 처음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괄호 하고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공개모집. 이 공개모집이 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냥 모집을 하든지, 또 수의계약 이 차이점이 무슨 회계에 규정돼 있다고요? 재무회계에 규정돼 있다 그랬는데 실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꼭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물품용역공사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규정이 돼 있을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관련 법 대상이 되는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거법령이 있는 것으로만 수의계약을 지금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수익시설 같은 게 수의계약이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엄격하게 그러한 어떤 예외적인 규정 아니고는 100% 다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동안 회의 때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중복동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신규사항, 그러니까 새로운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이번에, 어차피 이번에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미 됐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의회의 동의를 받든 어떤 조례든 법령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사항을 그것이 어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다시 처음에 새로운 신규과정처럼 민간위탁 여부를 동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행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약간 시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계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

예를 들면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또 3년 동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사무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결정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3년 동안에 어떤 청소용역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하고서 3년 동안 평가를 해 봤더니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이라고 해서 빼버리면 결국은 의회에서 견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지요. 지금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하고, 이것을 동의를 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패턴이라고 그러면 자, 어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것을 다시 환원하느냐, 그러면 환원여부를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 끝났다고 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다시 이것을 보겠다는 것은 제한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그것을 동의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안을 가지고 왼쪽에서 보는 시각과 오른쪽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가,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될 사업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에서 이 조례는 시작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동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 재계약하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주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주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러줄 수 있는 것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평가를 할 때 이것은 시장이 ‘이번에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돌려라’라고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시된 건을 갖고 처음 민간위탁 동의를 받듯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의회로 갖고 와서 동의를 받는 그러한 형태로 집어넣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를 어떻게 이 개정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좀 연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계약, 재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엄연하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지는 말고 충분하게 저희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집행부안을 보면 시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했을 때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기존에 위탁된 것을 그러면 다시 한 번 공무원이 직접 하게 할 수도 있는 절차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것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가 합의해서 담으면 되는 것인데, 현재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재계약에 대해서 하라 그러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법적인 문제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관되게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담아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서울시에서 잣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조금 전에 SSM을 하는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 봤자다, 하려고 해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할 의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말 그런 것이 고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거꾸로 된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에서……. 우리 유식하게 얘기합시다. 저희가 사전동의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뭘 반대하고 찬성하고……. 용어부터 정리하세요. 나는 지금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나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는 내용은 이제는 거두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 왜 뽑았습니까? 시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위탁을 하게끔 한 우리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남발되고 많이 횡횡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705건 우리가 하라고 한 것 아니고, 705건 플러스 130건, 그 외에도 33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건수예요. 이렇게 매일 자고 나면 민간위탁이 둔갑하는 세월을 앞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동안 민간위탁이 그렇게, 지금 얼마나 잘 만드셨어요? 평가위원회도 있고 운영심의위원회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요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만들기 위한 그것, 그냥 다 넘기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은 여기 와서는 법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지 자꾸 근본적으로는 찬성한다, 찬성의 여부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이 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런 문제 얘기할 때마다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의회와 거기를 넘나들면서 얘기를 하세요? 자, 다시 하겠어요. 이것은 예산 심사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의 34.8%, 1,931억 7,1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5%에 임박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근래에 우리 오 시장님이 오시자마다 그냥 의욕적으로 만든 것이 경쟁력강화본부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본경비,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 등의 수 개,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제외한 191개 세부사업 중 87개 사업이 민간위탁금에 편성하고 있어, 사업내용이 민간위탁 부분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물론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되나 민간위탁의 비중이 증가될수록 일선에서 발생되는 시민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경쟁력강화본부의 역할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민간위탁이 증가될수록 경쟁력강화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며, 차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모두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하여 회피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사업을 자체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강화본부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안입니다. 지금 1조 6,000억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오 시장님이 와서 배 정도의 민간위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민간위탁의 근간을 하지 말도록 하는 우리의 저기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면피로 심의위원회 전부 뒀어요. 시장이 그 사람들 다 지정해 놓고 자기들의 이용을 그쪽에다 넘겨서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이 모두 해서 나는 모르쇠, 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이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 우리 이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함에도 서울시에서 다른 것은 다 1등처럼 하면서‘ 이런 것에서는 저는 오늘 또 하나를 새롭게 알아서 이것을 보강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과 만나서 말할 때마다 “지금 말씀에 찬성하는데, 고로 뭐 어쩌고…….”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본인이 찬성할 위치입니까? 자, 위원장님. 저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 민간위탁의 사전동의 건 가지고 정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안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기본 틀만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는 시의회가 사전동의가 그 법에 우리의 집행권한을 involve하느냐 그것만 아니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얘기하는 것에서 자꾸 이런 논의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운영위원회에 지금 된 것이 또 초법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용도 법에 나와 있어요. 정책 간의 업이면 이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책에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서 딱 써놓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눈 피해서 가는 방법 너무나 저런 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나 운영위원회에 이것 있는 것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꾸 집행부에서 똑같은 말, 여기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repeat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화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12조 가지고 계속 말들이 많으신데, 실장님.

네.

위탁기간은 3년이지요?

네.

그런데 제12조 보면서 더 깊이 내용을 파악하면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걸쳐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90일 전,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90일 전에 기간을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왜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90일 전이 없어야 다른 업체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내줘야 떠날 사람, 또 계속할 사람에 대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백지상태에서 똑같이 와야 본인들이 포기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면 위탁을 안 받으려면 포기하면 그만일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똑같은 백지상태에서 서로…….

그것은 90일 전에 백지상태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90일 전에는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은 우선, 이것이 이해하기가 아마 문장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연장할지 말지를 90일 전에 판단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90일 전에 판단해서 너 안 된다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일 전에 다시 재위탁 받으려면, 재계약하려고 90일 전에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90일 전에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네가 아니니까 우리가 공고를 다시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전에 안 하면 새로 공고해서 신규업체로 위탁 주는 것이고, 90일 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90일 전에 어떤 형태로도…….

받을려면 90일 전에 와서 하라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90일 전에 그 사람한테 또 줄지 아니면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혜라는 얘기지요, 지금.

그것이 왜 특혜입니까?

한 업체한테 90일 전에 미리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텐데…….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 있으면 먼저 직접 보완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민간 어떤 일반 상거래에서도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그 사람을 쫓으려면 한 달 전에 노티스(notice)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항만 뒀을 뿐이지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위탁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0일 전에 기한을 주는 것은…….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떠날 준비를 하라든지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기간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를 주면 가만있다가 그날 계약하는 날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재계약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업체도 받으려면 서로 백지상태에서 같이 평가를 받아서 받아야지…….

위원님, 잠깐만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90일 전에 하던 업체가 내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왜, 집도 나갈 사람이 나는 전세로 이제 끝날 사람이야. 한 달 전에 하든 석 달 전에 하든 의사표시를 내가 이 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표시를 해야 그 사람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있고, 여기도 정리할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 시간이지요?

아니지요.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의사표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에 끝나는데 가만히 있다가 11월 30일에 가서 “당신 나가시오, 내일부터 나가시오.” 그러면 그것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3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11월 말에 끝나면. 우리도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서로 서로가…….

그 사람들도 그전까지 우리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끔 미리 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여부일 때는 같이 이제 우리가 한다 그럴 때 그 사람도 하나의 대상자로 올라오는 거지.

아니, 이것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오늘 여기서 제12조 90일 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의 안을 보면 별도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 위원들이 낸 거예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문구를 만든 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을 보면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가 보면 시간순서대로 나열된 것 같거든요, 이 문맥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적정한지 여부를, 가령 이 얘기대로라면 저희가 일반적인 국어실력으로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만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적정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신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신규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하는데 새로운 업무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하기가 뭐하니까 민간에다 맡기자. 그러면 맡길 필요가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위원회에다 올려서 우리가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 아, 이것은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을 담아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의회로 보내서 동의를 받고 OK 의회에서 하면 절차를 밟고, 의회에서 이건 안 되고 그냥 행정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조문대로라면 신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재위탁이 됐건 재계약이 됐건 이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일종에 하청위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연장, 연장 위탁…….

그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는 게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주면 재계약이지만 같은 위탁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바꾼답니다. A에서 B로 바꾼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통하든 수의계약을 통하든. 그래서 A에서 B로 바꾸는 것도 재위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재계약이란 부분이 계속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조에 정의부분에서 좀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두로 일단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마포구에 소재한 서부노인병원도 위탁을 했는데 최근에 재위탁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도에 최초에 위탁계약을, 서부노인복지관인가 그럴 겁니다, 서부노인복지관. 2005년 선정 당시 민간위탁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도에 아마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유로 재위탁을 했는지, 그동안에 운영평가를 하시지요? 운영평가하고 지도감독 실적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에서 특정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기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비슷한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재위탁, 수탁 받은 기관이나 수탁자가 다시 또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용어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사무 중에서 수탁자가 재위탁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주차장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주차장인데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외의 선례는 없어요?

그것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찾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제3자 위탁이란 용어를 쓰긴 씁니다.

실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만약에 그러한 선례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재검토해야 돼요. 민간위탁 하는 의미가 뭐예요? 종전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탁자가 또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관급공사에서 낙찰업체가, 원청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직접 공사를 안 하고 하청을 줘요. 또 하청에 하청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 조달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야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선례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에 얘기 나오는 제12조 재계약, 이 사안은 사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없어서도 안 될 조항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기본 2년에서 3년을 해요. 그러면 계약서에 나름대로 다 규정이 적시돼 있다고. 1년을 계약을 하되 1년마다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3년 계약이라고 그러면 3년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1년 해가지고 그다음에 1년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1년, 1년, 3년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단, 계약서에 운영규정이 명시가 돼 있지요. 운영규정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 위배될 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어떤 사안에서는 경고를 주지요. 그래서 그게 몇 회 이상이면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운영평가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이 아니야, 사실은. 이미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유의서 계약서에 다 그게 적시가 돼 있다고요. 사실은 여기서 심사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에요. 단,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면 그러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겠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연장해서 언제까지 전체 주어진 기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거기서 다시 A한테 줄 거냐 또는 새로운 B에게 줄 거냐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안이지요. 재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계약을.

그러니까 그것은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바로 12조의 취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에서 결정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중간에 계약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연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끝나서 이제 이 사람이 떠나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

그것은 재위탁으로 봐야지요, 재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재위탁이라고 보는…….

계약기간이 3년이 만료됐으면 그때는 재위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재위탁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이것을 위탁하기로 했다 했으면 그것이 A업체가 되든 B업체가 되든 C업체가 되든 그건 업체의 문제지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A업체가 완전히 풀로 끝났다. 그래서 B한테,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걸 재위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건 계약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따르는 거지 이 사무 자체를 이미 위탁으로 한다는 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 여기서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겠다. 다시 행정부처에서 하는 걸로 바꾸겠다 그런 데 대해서 절차가 있어야 된다면 그건 같이 논의해서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게 완전히 끝나서 새로운 업체를 찾는데 그것도 재위탁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효율적인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신규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결정된 민간위탁 사무를 다시 한 번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번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결정된 사항을 다시 거꾸로 할 때는 신규, 우리가 의회에 처음에 이것이 이러한 결정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내부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와야지 그것이 완전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것을 재위탁으로 해서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계약, 재위탁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무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결정됐어요. 3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년, 1년, 1년 해가지고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그 이후에 업체 선정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봅니까, 재위탁으로 봅니까?

그것은 보통 위탁사무의 변경은 아니라 이거지요.

그건 위탁사무의 변경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탁은 된 건데 그 업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업체가 잘못한 것이지 그 사무 자체가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업체 잘못한 거랑 상관이 없지요. 3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그 업체는 일단은 접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어두고 새로운 업체를 찾는데 그 새로운 업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위탁을 동의 받듯이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위탁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기간 3년이 끝났는데 다시 그 사무를 갖다가 공개모집으로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하는 것을 재위탁으로 보느냐 재계약으로 보느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재계약으로 안 본다 이거지요. 재계약은 지금 현재까지의 관례는 같은 업체가…….

종전에 재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재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업체한테 주는 것을 지금은 재계약으로 본다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용어의 정의가 재계약은 A업체가 하던 걸 그냥 연장기간이 끝났어도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해서 다시 주는 것을 재계약으로 보고…….

자꾸 용어에 혼선이 오네.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3년이 끝났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계약기간 3년이 끝나서 만약에 수익사업 입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그 사무에 대해서 다시 응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계약기간 내에 1년씩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해서 응찰했다, 이것은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재위탁이라고 봐야지요.

재위탁이라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것은 다시 그냥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다시 계약을 한 것이라니, 그것은 계약기간 내에 연장하는 걸 다시 계약하는 거지요.

아니, 새로운 계약을 한 거지요. 거기에 자꾸 ‘재’자가 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계약기간 내에 1년씩 연장하는 걸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새로운 업체가 결정된 것은 거기다 ‘재’자를 붙이지 말고 그냥 새로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고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는 사무 중에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혹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강남의 청년창업센터,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강북청년창업센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주고 있어요. 서울시창업지원센터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기술창업센터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런 데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신보에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위탁, 다시 말하면 다시 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청년창업센터를 맨 처음에 신보에서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SBA에다 넘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A업체를 B업체로 바꾸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위탁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미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일견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수많은 것들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케팅관광주식회사에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에다 업무를 떼어줄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예산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다 민간위탁비를 안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끝나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디자인재단 뭐 이런 것들, 문화재단 만들어서 참 서울시에서 만든 이런 재단들이 수없이 많은 공적영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큰 이 법의 취지일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으시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견제를 한 번도 지금 받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한번쯤은 다시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회의 어떤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같이 논의해 보자 이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주로 큰 것을 보거든요, 사업들 중에서 크게 크게 봅니다. 몇 백만 원짜리, 아니면 몇 천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은 예산안 심사할 때 보면 대부분 잊게 됩니다. 묻히게 되지요. 심사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 1억 얼마짜리, 7억짜리, 8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1억 미만짜리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에서 사실 통제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회에서 걸러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규정을 건드리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좀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좀 방법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된 후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동의를 얻은 이후에는 뭐 자동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한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경과가 아니라 신규 사업과 이것이 안 받은 것을 한 번 받자는 조항이지 받은 것을 또 받자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경과가 있지…….

그런데 사실 한 번 받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하려면요.

잠깐만, 잠깐만요.

두 번째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것 민간위탁을 맡길 것인지 안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남발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거름망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길 성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재계약 재계약하니까 말할 때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받는다? 못합니다. 지금 한 번 받는 것이 대다수는 기존에 늘 해 왔던 것들은 검토 대상에서 아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주요업무보고의 불용액을 전부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예산안 주요업무보고에 민간위탁 부분이 불용된 것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중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아예 예산 짤 때부터 계획도 없이 이것은 민간위탁 떼어줄 거야 해서 그 불용액 속에 통째로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야.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이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저 위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어. 나는 그런 점이 예산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의회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요업무만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불용액 속의 여기에 태반이 있고, 그러니까 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두 번째 전용, 이용, 변경, 이체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는 민간위탁이라고 잡아 놓고는 그다음에 전부 이리저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통제는 이것입니다. 이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업무로써 이것은 해야 된다, 단지 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넘겨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그동안 시에서 재위탁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위원회 그런 것이 잘됐다면 우리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지요. 있었지만 그것이 껍데기뿐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것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요식적 행위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예산과 결산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성적표입니다. 본 위원이 몇 달 동안 자료 요청을 했지만 취합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느냐. 취합 안 되는 것도 상당수고, 그 실ㆍ국별에다가 맡겨져서 적격자심의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실행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느냐, 예산안 그것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사업이지 필요 없는 사업 올라옵니까? 그래서 거듭 내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사무를 시가 본연적으로 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된 의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당연히 위탁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효율을 걱정하신다면 대부분의 반복적이고 그런 것들은 되는 것이고, 지금 신규로 발생하고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과연 이 시점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자꾸 집행부가 지금 의원님들이 이분 저분 물어보실 때마다 그것을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재계약이다 재위탁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보류되면서 그것 할 때 그 내용의 법에, 또 세 분의 법무법인에서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제가 또 점검을 받아서 어떤 것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제가……. 아까 짚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3년 계약했으면 계약종료 90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만 해 주면 될 일이고, 만약에 재계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서 적합 판정이 나면 재계약해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신규업체 중에 더 나은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평가에서 그 업체가 좋은 것으로 결정됐으면 그것은 다른 업체 들어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평가를 다시 처음부터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평가를 하지 말고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입찰을 하라고 했으면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업체가 되면 그것이 재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 업체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정의는 지금까지 평가를 해 보니까 정말 잘 했다, 오히려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경우에 그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더 나은 업체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지금 민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간연장 끝나면 다 그때마다 공개경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우리가 지금 점포도 잘하는 곳이 있으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잘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잘하게 놔두는 것이고, 우리에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계약 사항에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허점이 있다는 거지요. 90일 전에 그런 기회를 주면 부족한 부분 90일 안에 다 채워 넣지요. 그다음 평가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조항이 없었다가 작년 7월 30일에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임박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박해서 하면 다른 데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업체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야, 너 그만 두고 나가라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위탁자의 공백이 오거든요. 공백이 오니까 뭐냐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9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 나가라, 아니면 너 계속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우리가 미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업체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탈락했던 위탁업체가 몇 개가 되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1차에 걸쳐서는 재계약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3차부터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