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입동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에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국가적 행사인 G20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8일에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막고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4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윤명화, 서윤기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선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화ㆍ서윤기ㆍ강희용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정중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진형ㆍ이원기ㆍ이정찬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윤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로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의 인영을 대한민국 국새와 경기도 및 도봉구 공인 개정의 사례와 같이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용 중인 공인은 마모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등록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으로 한글사랑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을 대신해서 한양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는 개정조례안은 이미 1999년 개정된 국새 규정을 통해서도 훈민정음체가 알기 쉬운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 등 많은 효과가 있었음이 인정된바 공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름답고 친근한 훈민정음체 공인을 채택함으로써 한글 애호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글씨체 변경에 동의하오며, 또한 일시에 공인을 바꿀 경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공인을 새로 제작하는 사유 발생 시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부칙 경과규정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교체시기가 장기간 계속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체시기를 정하여 각급기관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권고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시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및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을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교육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안은 윤명화 의원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답변을 총무과장이 할 사항인지, 윤명화 의원님이 할 사항인지 조금 모호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동료의원이 동료의원한테 질의하려면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체에서 문제가 7쪽 공인 인영에 한글전서체하고 훈민정음 창제당시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전서체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지요? 알고 싶습니다. 한글전서체가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상장 같은 데라든지 여러 가지 인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체문제 얼마나 되었지요, 전서체가 사용된 지가 지금. 전서체라고 하는 서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인영에 있는 서체의 인영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습니까?

저희 교육청에 처음 직인제도 생길 때부터 전서체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가.

글쎄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바뀐 것은 정확히 지금…….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영으로 전서체가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래한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서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요새 새로운 복고 아니면 다시 과거 처음에 훈민정음 창제한 정신 마인드 이것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공인 인영을 바꾸게 되면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10억 5,54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페이지 3쪽에 보면 동 개정안은 일시에 공인을 바꿀 경우 일시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을 새로 제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다, 두고 있음 이렇게 나왔지요. 그다음 두 번째, 다만 교체시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글자체가 서로 다른 공인들의 혼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인의 변경 시 통일된 기준으로 동시에 변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문구의 흐름인데요. 일단 공인 인영이 몇 년 정도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사용한 다음부터 지금 몇 번 교체했습니까?

지금 몇 번 교체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용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년 정도면 교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5년 정도 수명이라고 하면 향후 5년 후에 일시에 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페이지에 지금 금방 읽어 드렸던 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일시에 하면 과도한 예산이 든다, 10억 이상의 돈이.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10억이라는 우리 교육예산이 소중히 써야 될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쓰고 있고 또 지금까지 거부감 없이 썼었고 지금도 다양한 한글서체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되어 있고. 그렇다면 페이지 3쪽에서 일시에 바꿀 경우에 과도한 예산 이 문제하고 아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글자체가 서로 다른 공인들의 혼용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직인 공인 인영의 수명이 보통 5년이라고 한다면 5년 후에 하는 것으로 규칙, 규정을 수정을 한다고 할까요 다시 발의라고, 어떻게 ……. 어떻게 무슨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수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페이지 3쪽에 있는 내용을 묶어서 향후 5년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돈은 같은데 혼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컴퓨터에서 전자 인영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사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도장도 쓰고 있고, 여기 인영 쓰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인영을, 3쪽에 보면 일시에 바꿀 경우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여기 수수료 규정을 보게 되면 제증명 수수료 8쪽을 보게 되면 신원에 관한 사항 가, 나, 다 전부 다 300원씩인데 제증명 수수료가 실비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금액입니까?

제가 잘…….

금액이, 300원이라는 수수료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300원을 모든 제증명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비,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인력을 동원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수수료가 다 300원으로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수수료는 500원으로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300원으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상징적인 300원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비용문제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부터 무상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제증명 수수료를 300원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방법을 한 가지씩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라든지 계산을 해 갖고 실제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00원이 실비용에 못 미친다면 실비용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행정편의든지 보편적인 편의 제공을 생각한다면, 큰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300원 자체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그 방법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무료, 행정청에 와서 발급할 경우에는 실제비용 계산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1,0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든지 실비를 받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자민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직접 공무원이 발급해 주는 수수료는 교육청 전체가 300원씩 똑같은 기준으로 제증명 발급을 받기 때문에 검정고시도 거기에 준해서 똑같이 300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증명서는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어떤 증명서는 수수료를 받으면 형평성도 어긋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마 300원이 책정된 경우는 정확하게 그것이 실비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계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현행 학력검정고시 수수료가 500원이 된다면 그것이 실비라고 그런다면 다른 것을 현재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타 시ㆍ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도 수수료가 같은 교육청 내 검정고시 수수료는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300원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실비를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 번 와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경우는 무료지만 실제로 와서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로 제공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신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정고시응시수수료 면제 건하고 발급수수료를 하향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말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것이 자체수입 대비 0.05% 교특회계, 그래서 굉장히 큰돈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용은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을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하세요.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지금 저는 정상천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것이 다른 데를, 공공기관을 떠나서 교육부 쪽에서 먼저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아까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응시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그것이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검정고시만큼은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복지 차원에서는 1억여 원 정도 세수가 줄어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아까 실세가 아닐 거면 복지적인 면에서 증명서 떼는 수수료를 교육청 교육부 쪽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무료로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차원에서 무료 다 좋다는데 무료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무료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보건, 식사 그다음에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무료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것이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교육위에 든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서 복지차원에서든지 여러 가지 어렵고 도와줄 분들, 배려해야 될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모든 것이 무료 좋다, 무료에 대해서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결정을 조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쉽게 조례라는 것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한, 사소한 것 같지만 1억 정도 된다는 비용이지만 그 결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과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급식부터 여러 가지 다 좋다 이거예요. 저도 찬성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복지국가처럼 세금을 자기 수입의 50%, 60%까지 낼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소한 1억 정도의 비용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향후 우리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검정고시 보는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닙니까?

지금 중입하고 고입은 그런데 고졸의 경우는 고졸학생은 지금 1만 5,700명 정도가 응시하는데 학교를 중퇴해서 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저소득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질의하신 대로 징수에 관한 것들은 이 건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의하고는 조금……. 그래서 만약 징수 조례를, 그 징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징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만약 검정고시수수료는 삭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이 건과 별도로.

또 하나는 500원에서 300원으로 저하를 시켰는데 이 돈도 면제가 될 수 있는지 절대적으로 안 되는지 그것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보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는 전부다 제증명서가 무료로 가거든요. 그러면 굳이 돈 받고 떼 주지 말고 전자문서로 발급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안 되나요?

여러 가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문서만 가지고 민원을 발급해 준다고 그러면 또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의 경우는 아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본 사안은 아니고요. 검정고시의 연령을 낮춰 달라,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여기 2011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치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과목수를 반으로 나눠서 두 번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12살짜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박사 과정 2학년인 송유근 군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설동근 차관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그 학생의 우주팽창론 또는 우주과속론 이런 설명은 들어도 모르겠고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또는 천재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돼서 중입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니까 검정고시 응시 연령도 10살로 내려달라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 말씀 좀 드리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