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500㎡이상 대규모점포 등 개설불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500㎡ 미만 점포개설시 전통시장 상인의 동의, 시와 자치구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 시 등록심의위원회 심의이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 민생안정과 지역중소상인 보호와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