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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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정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실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금년한 해 동안 우리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범일 기업지원과장은 대양주 무역사절단 인솔차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영선 생명농업과장입니다. 한하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상석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산업정책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현황, 지역경제 여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R&;D 특구 육성에 관해서, 과학인프라 확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특구 범위가 52.1㎢였는데 18.73㎢로 조정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초에 대덕과 같이 향후 2020년까지를 내다보고 구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경부 방침이 바꾸어진 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패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넓게 해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미리 구역을 정해 놓으니까 땅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R&;D 특구는 5년 마다 사업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5년 안에 사용가능한 면적을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5년 안에 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다 될 경우에는 그 안에라도 면적을 더 넓혀서 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이 지경부에서 새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선 5년간 개발할 부지만 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축소가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년마다 필요한 만큼 대체부지를 확장시켜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지정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가고 재산상 불이익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현실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초에 52.1㎢ 속에는 하남공단, 소촌공단, 평동공단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소촌 공단은 안 들어가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들어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하남단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평동도 들어가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어쨌든 소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거기는 이미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공장이 조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해들이 예견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공단들이 빠지고 새롭게 조성되는 진곡이나 첨단, 장성 위주로 공단이, R&;D 특구가 지정이 된 것은 현실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우려가 되었어요, 대덕단지의 연구개발특구를 보면서.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처음부터 확장해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도 처음에 할 때 장기간을 목표로 해서 면적을 확대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잡았었어요. 나중에 지식경제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사례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남단지 하고 평동단지는 R&;D특구가 연구개발중심의 단지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남단지나 평동산단은 R&;D 특구를 집어넣었을 때 이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았고, 하남단지협의회에서 대덕특구를 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공장을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빼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평동하고 하남단지는 뺐던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빠지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R&;D 특구 조성에 투자되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현재 평동하고 하남단지는 기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새로 조성될 부분은 신규 단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만, 약간 조정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조정된 R&;D특구 내에 첨단, 진곡, 신룡, 그리고 장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첨단도 1, 2산단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 포함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우려가 안 되는데 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기존의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통산업 말씀이죠?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세운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첨단의 대부분의 업체가 첨단업종이고 일부 업종들이 그런 전통산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라고 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공장을 증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촉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응방안 마련을 별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은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은 것이 당초에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 입주 업체들이 R&;D특구 지정된다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좋을 줄 알았더니 거기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은 불이익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일정정도 반영돼서 면적이 축소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첨단1단지 업체들도, 또 기존에 그 주변에 업체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에 있어서도 어떤 대책들을, 이미 대덕단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됐으니까 그런 대책들을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짚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특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도 하고 있잖아요. 대구도 이번에 면적이 축소돼서 현실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당초에는 부산도 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부산하고 전주, 두세 군데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부산이 하다가 R&;D 특구 신청을 취소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취소하기 보다도 요건이 안 되어가지고요. R&;D특구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산이나 전주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조건이 안 맞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우려할만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부산은 R&;D특구를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광주 R&;D특구에 투자될 예산은 1조 정도 예측이 됐는데 부산에 투자될 예산은 약 3조, 국제비즈니스밸트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3조 5,487억,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려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변여건, 그러니까 주변의 인구라든가 교통인프라라든가 산단 주변의 여건들이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우리가 열악한데 거기다가 문제는 국제비즈니스밸트는 R&;D 특구뿐만 아니라 산업화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해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개념의 R&;D특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거의 동시에 부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데요, 공식 명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조성이거든요. 세종시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를 안하는 조건이 기업들 유치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조성을 거기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학부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이 생겨서. 금년 말쯤에 공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우리 시도 이미 준비단을 편성을 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가 공모단계라는 말씀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 금년 말쯤에 공모가 구체화 될 것 같아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아직 공모도 안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걸 대비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전략기획단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수들의 진용이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과부하고 여러 차례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대덕과 광주, 대구, 이쪽으로 해 가지고 R&;D 특구가 지정되어있는 데가 더 도움을 받습니다. 부산은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R&;D 특구를 지정받은 데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라는 자체가, 물론 뭐든지 산업화하고 연결되지만 굉장히 기초과학위주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뚫고 있고 우리 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여러 여건들을 보면 우리가 R&;D 특구를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그렇게 녹록치 만은 않은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특히 R&;D특구는 과학기술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주에 있는 연구개발조직 수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보면 295개로 11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특허등록수는 11위, 그리고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은 10위, 연구개발투자항목 지수는 광주가 9위, 연구개발투자총액은 광주가 12위, 전부 다 10위권 밖입니다. 연구개발투자항목만 9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위권 밖인데 이 정도로 광주의 과학기술의 기초역량이랄까요?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그 자료들을 거꾸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취약하다, 그러한 이유들은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연구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재외 과학자가 재미과학자협의회도 있고 재유럽과학자협의회도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 3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학에 교수로 계신 분도 있고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 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져와서 이 쪽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못 올 경우에는 기술을 광주로 이전해 가지고 R&;D 특구 지원을 받아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해 가지고 채널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저께 키스트유럽이라는 소장이 박사들 세 명하고 같이 왔는데 유럽 쪽하고 그런 것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거든요. 우려 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여러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R&;D특구가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생각처럼 기본여건이 녹록치만은 않고 많은 고민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많이 여쭤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대표적으로 전주가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주도 있고 부산은 기존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부산은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한국거래소 12년, 금까지 하고, 대구도 뛰어들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북아상품거래소 유치를 주장하면서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광주시가 동북아상품거래소를 유치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당위성은 대통령께서 2007년도 대선 당시에 우리지역에 상품거래소 설립 관계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농산물이라든지 전남하고 연계해서 이쪽 호남권이 농도 아닙니까? 철강이나 석유화학, 여수화학단지가 있고, 이런 생산여건이 광주가 좋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당위성은 서울에 증권거래소가 있고 부산에 있고 이쪽 호남권에는 없거든요. 수도권과 동남권, 그래서 그런 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광주 쪽에 이런 선물거래소를 줘가지고 금융의 삼각축을 이루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청와대 및 총리에 건의한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설립, 우리 시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전국 최대의 농산물집산지로서 불합리한 밭떼기거래 관행으로부터 생산농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북아상품거래소가 광주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주·전남 지역은 태양열, 풍력, 수력 등 그린에너지 경쟁력이 우월하고 철강·화학 산업의 집적지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두 개가 금융의 삼각축 형성, 그리고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두 개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밭떼기로 인한, 불합리한 밭떼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동북아상품거래소가 광주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배추는 강원도에서 밭떼기거래가 성행할 것이고 각 지역마다 농산물이 다 있는데 여기에 상품거래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밭떼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당위성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 광주·전남지역이 태양열, 풍력, 수력,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만, 풍력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 있는 고창이나 부안, 전북 쪽에서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북에서도 동북아상품거래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논리가 도드라지지 않는다, 당위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코치를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논리를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동북아상품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물론 치하를 드립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대시민 홍보 팸플릿을 8만 부인가요? 제작해서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도 않고,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단지 기억에 남는 것은 광주상의에서 신문에 내고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오히려 그런 유치활동을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고요. 중요한 것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국정원이나 경찰청 정보를 통해서 청와대에 직보가 올라가도록 했고요. 최근에는 서구의 조영택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법안 개정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번 국회에서 제출을 하실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법안 개정안이 부산을 중점지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자본금 1천억을 500억으로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그것이 특별히 광주에만 유리한 조건은 아니고 보편타당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전주나 대구나 이런 부분에도 다 문호가 열리는 법 개정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유치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주·전남의 장기발전이라든가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유니버시아드대회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느 게 말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동북아상품거래소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장기적으로 광주·전남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유니버시아드대회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행사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그럴 수도 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 시민으로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 광주 시민이 움직인 것을 봤어요. 당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안 된 것을 다시 재신청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창출할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하물며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니까 결국 됐단 말입니다. 동북아상품거래소가 거기에 비해서 파급 효과나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기울이고 있는 관심은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해왔고 또 시장님께서도 청와대에 가서 직접 건의를 드렸고, 윤증현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농산물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2014년 정도 가서 하겠다, 조금 딜레이를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년 초부터 사업단을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의에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게 정부의 시기하고 다른 데서는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우리는 아예 사업단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선점을 해버리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농산물상품거래소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러기 때문에 2014년으로 정부차원에서 딜레이 시키는 것은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입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 더 잘 알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떤 게요?

경종

송경종위원

2014년이면, 현 정부 임기가 몇 년에 끝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하나마나한 말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그 안에 공략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 생각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빨리 임기 안에 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준비단을 상의에다 만들어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높이 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우선 거래를 하자. 우선 거래 가능한 것부터라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이고 금융의 삼각축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광주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윤증현 재경부장관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여러 관계기관에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아쉬운 것은 범시민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정도해왔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앞서 송경종 위원님께서 R&;D 특구 문제하고 상품거래소 문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은 조금 있다 시간이 남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끝난 거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광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후의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람객 현황에 대해서 148만 3천명이 총 관람을 하셨죠? 그래서 13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초과해서 그에 대한 성과라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성과라고 되어있고, 148만 명이 관람을 했지만 유료관람객은 38만 3천명으로 보고서가 되어있습니다. 총 판매수익은 27억 3,000만원, 그렇죠? 어떠신가요? 이게 성과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나름대로 원래 계획에 의한 것에는 미진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연기가 되어버려 가지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자체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당초 잡았던 때 하고, 그래서 분산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타의 이유가 있죠.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하고 올해 하려고 했는데 천안함 사태 있었고, 여타의 이유들이 존재해서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 148만 명이 입장했는데 38만 명이 유료 관람객이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시 광엑스포재단에서 10월 11일날 성과보고서를 내셨습니다. 보고서 받으셨죠?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에 예산관련해서도 조호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성과 면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여러 가지로 미진했지 않느냐,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미진한 부분들은 성과보고서든 평가보고서든, 저는 평가보고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고서는 평가보고서여야 되거든요,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평가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점들이 우선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내역에 있어서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도 부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체입장객 수 중에 보면 내국인 입장객 수가 139만 명이고요. 외국인이 8만 9천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외국인 8만 9천명 중에 유료관람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외국인이 1만 2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료관람객이.

오섭

조오섭위원

외국인 유료관람객 수가 1만 2천명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무료 관람객 수가 7만 7천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외국인 무료 관람객이 많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점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에서 유료관람객이 많아 가지고 재정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유료하고 무료하고 따지다가 보면 자신 없는 발언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홍보차원에서 보러온 사람들이 많았다. 무료 입장객이 많았다는 지적이신데요, 홍보차원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초청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7만 7천명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신겁니까? 아니면……. 7만 7천명에 대한 집계를 여기 자료에 보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유료 관람객 1만 2천명에 무료가 7만 7천명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홍보차원으로 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답변을 담당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음부터 담당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축제가 광주천변에서 있었던 게 경찰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산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약 47만 명 정도 돼서 110만 명 무료 관람에 많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간 관람객을 무료입장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계는 수작업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무료 입장객 수가 산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30만 명을 목표로 해서 148만 명이 입장을 했으니까 성과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48만 3천명의 입장객이 있었다는 것도 부풀리기이고요, 외국인이 7만 7천명이 왔다는 것도 부풀리기이고.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행사 집계를…….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거나 시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과오가, 2010년도 우리 광주시 최대의 과오는 광엑스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이고요. 일반시민들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엑스포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광엑스포 처음 추진에 대해서 보면 광엑스포는 광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발전과 광주의 전략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광엑스포를 유치를 한 것이고 추진을 한 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제영상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주제영상관은 지상 3층, 지하3층 해 가지고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주제영상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영상관은 광엑스포에 관련된 주제영상관이고 광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산업에 관련된 주제영상관이겠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그 운영을 제가 볼 때는 시기를 광엑스포 끝나고 나서 운영방안계획이 바로 수립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광산업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영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주관은 문화산업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님 말씀은 광엑스포를 주제로 많이 했기 때문에 광과 관련된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문화산업과하고 의논해서 광 관련 컨텐츠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시 바뀔 수 있다는건가요? 다시 봅시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주관부서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산업과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용하는 컨텐츠 내용을 광산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책임부서가, 전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전시관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를 테면 문화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그 전시관은 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형이 될 것이고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광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광산업이것을 더 많이 이용하고, 조금 끼워넣기는 되겠죠. 한두 번, 1년 365일 중에 며칠 정도는 끼워넣을 수 있겠지만 주 사용은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겠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광엑스포 관련해서 주제영상관이 정해져 있지만 꼭 광만 가지고 하다보면 오히려 운영효율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는 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학생들도 가고 일반인도 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산업도 포함을 시키고, 다용도로 이용하다 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담부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우리 시에 일자리창출지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경제산업정책실도 일자리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지원관에서 담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주된 임무인가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용역을 하십니까? 이미 지난 10월 9일날 광엑스포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침으로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담당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무엇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컨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오섭

조오섭위원

봅시다. 이미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그 전시실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컨텐츠를 잡는 것이 무엇으로 잡힐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건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담당부서는 정해져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죠.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컨텐츠를 먼저 해서 이 시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부분이 광산업 쪽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 시설이 광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컨텐츠로 주로 이용이 되고 거기에 문화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자 하면 전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엑스포 했다고 해서 광산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어요? 원래 3D 영상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산업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도 그리로 정했고, 그리고 문화산업 쪽에서도 컨텐츠를 어느 분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광산업하는 부서에서 하지 문화산업 쪽에서 하느냐 이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활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활용을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광산업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산업 쪽도 중요한 포션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주제영상관 사용방안 검토가 몇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담당부서가 해서……. (직원들을 향해) 누가…….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광산업 홍보교육관하고 문화산업 홍보교육관, 종합관광센터,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문화시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운영해가는 면에서는 문화산업 쪽이 위주가 되겠지만 광산업, 또 다른 산업관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안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문화산업홍보 및 교육관으로 하자, 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문화산업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하자고 되어있는데 그런 결정이 된 이유가 뭐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문화산업 쪽으로 활용측면이, 그 주제관이 3D 영상관으로 되어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3D 영상하려면 문화산업 쪽에 영상산업이나 거기에 활용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문화예술산업과 쪽으로 문의를 해보면 왜 이 시설이 우리 과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3D 영상관이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광산업 관련해서, 엑스포 문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조오섭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성급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기에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광엑스포는 400억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부지원금이 190억, 시비가 30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광엑스포는 꽝엑스포에요. 진행하고 일 하신 분들한테는 결례가 되고 서운한 결론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할 만큼 실속과 내용이 전혀 없고 처음에 여러분이 의도했던 그런 방향으로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 와서 밤에 빛의 축제를 하니까 경찰들이 추산한 걸로 해 가지고 관람객 수가 나왔다는 이런 답변들, 우리 시가 지양해야 할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다가 기가 막혀서 제가 다시 하는데 이게 금년 4월에 한 엑스포죠? 여러분, 보세요. 현재 주제영상관 하고 빛음악 분수가 시의 문화예술산업과로, 시장이 결단을 내렸으니까, 그것도 8월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주제영상관이나 빛음악분수, 이런 엑스포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이 금년 10월에야 광발연에 연구과제 요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4월에,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는 이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주제영상관은 81억원을 투입해서 만들었고 음악 분수는 26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엑스포 끝나고 나서 빛음악분수가 하루에 몇 차례씩 가동이 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가동을 안 하고 있답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 끝나기 전에라도 이것은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계획이 이미 섰어야 돼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말이에요.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실·국장은 결정도 못해요. 그나마 10월에 와 가지고 이것이 됐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중요한 시설물, 주제영상관이나 음악분수나 이런 것은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아시다시피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추진해 오다가 업무자체는 8월에 이관을 받았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또 지적을 할게요. 81억을 들여서 주제영상관을 3D로 만들었어요. 1층에는 카페도 있어요. 주제영상관을 이용해 가지고 광엑스포를 하려고 해 가지고 판매수익이 500만원 들어왔어요. 81억짜리 주제영상관에서 영화나 홍보 관계된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입장료가 있었어요, 500만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 148만 3천명이 광엑스포를 이용했어요. 광주시민이 거의 다 온 수치인데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얼마치 판매한줄 아세요? 기념품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260만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는 기념품을 만드는 주형틀 값도 안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호권

조호권위원

400억 들어가는 행사에 기념품을 2,300만원 어치 팔아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무려 148만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는 광엑스포가 식당하고 매점, 두 군에 임대 수익이 8,000만원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넋두리입니다만, 업무는 다른 데서 추진을 해놓고 업무자체 이관은 8월에 우리한테 와있고 혼은 제가 나야 하고, 이렇다고 해서 앞에서 했던 재단에서 이렇게 잘못했다, 같이 동의하기도 그렇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제가 혹평하는 광엑스포가 꽝엑스포…….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용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행사에서 남은 시설물 자체는 활용만 잘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주광역시가 기업형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 상권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할말이 없는 시도이다. 수치를 보면 그 어느 시·도보다 더 많은 SSM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빅마트가 한꺼번에, 우리 지역업체 아니었습니까? 경영난을 이유로 해 가지고 롯데에 전부 팔아버렸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에 여러분이 전통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26개가 해당이 되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크게 보면 전통시장 등록이 된 데가 있고요. 그것이 18개이고 무등록은 10개이고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 자료를 보면 전국에 전통시장으로 분류한 것은 1,559개소이고 우리 시는 26개소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의 절반이라고 하면 26개니까 13개 정도 이상이 가스시설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료보고 아시죠? 다중집합시설에 가스나 화재, 이런 부분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 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공권력이나 시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시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금까지 약 750억 가까이 되죠.

호권

조호권위원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에 120억, 금년에 83억, 이렇게 해 가지고 200억 정도를 시설현대화 쪽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스시설위험이 12개 시장, 주의대상이 2개인데 주의라는 것은 A, B, C, D, E, 이 등급별 가스시설 위험 등급에 주의는 C, D, E를 말하는데 그 중에 위험에 해당되는 E등급이 12개를 차지해서 전체 우리 재래시장의 46.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이런 부분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빠뜨려졌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험노출이 되어있는 12개, 그것은 서구 4개 시장이 조치완료가 됐고요. 13개 시장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2월 중에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속히 정리를 해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가스시설은 그렇고, 전기시설 같은 경우도 C등급, 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시장하고 개선에 해당되는 D등급,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시설도 주의나 개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우리 전통시장의 54%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지만, 또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기본적인 화재나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전기시설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전통시장이 화재보험에 정확히 가입되어있는 시장은 몇 개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화재보험이 되어있는 데가 양동시장, 무등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집단으로 시장자체가 26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4, 5개 정도가 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개인 점포별로 화재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싶으면 보험을 들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개별점포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6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약 21개 정도가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담당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베이직이 다 틀려있다. 전기문제도 그렇지, 화재에도 노출되어있는데 대책을 못 세우지, 다중 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가스 문제도 정비가 안 되어있지, 그리고 주차장을 붙여버리면 주차장 문제도 그럴 것이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도 잘 되어있지 않고, 재래시장이 잘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보험 가입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하고 가스 문제는 조치가 다 됩니다만, 화재보험 관계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로만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광주광역시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5년간 광주광역시의 창업하고 폐업하는 기업현황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가지고 온 자료가 2004년과 2008년까지의 자료밖에 없어요. 2009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준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2008년까지 폐업하고 창업한 기업이라든가 종업원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한테 2006년~2010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폐업기업 업체수는 298개로 취합이 되어있고요. 종업원 수는 소기업 294개 기업에 2,092명, 중소기업 4개 기업 406명,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실장님은 2009년 자료까지 보시고 의원한테는 2008년까지 밖에 안 주고 질의를 하는데 수치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이 784개이고 종업원 수는 1만 627명이라는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하고 폐업기업의 현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창업기업이 784개입니다. 이 중에서 소기업이 752개, 중기업이 32개해서 784개.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폐업기업이 298개, 소기업 294개, 중기업이 4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를 보면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 대비해서 폐업기업의 종업원 수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가 1만 627명이고 폐업기업의 종업원 수가 2,49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창업이 많이 되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뜯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산업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은 창업기업하고 폐업기업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 업체 수나 종업원 수를 봤을 때 창업기업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폐업기업이 숫자도 3분의 1정도 차지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창업기업이 바로 폐업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창업기업이 그래도 폐업기업보다는 상당히 더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폐업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려를 해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 중에 창업기업이 폐업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부터 기업을 하다가 중간에 공장 문을 닫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나 기업의 절대 수가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이고 보면 이런 폐업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이든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폐업기업이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도 주무실장님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마치지 못하셨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주제전시관 활용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너무나 많은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황당해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기어이 그건 맞다, 3D영상관이고 그래서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광산업은 거기에 끼워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3D 영상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D 영상관 광주에 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극장에 있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오. 극장 말고. 영상복합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서석동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오섭

조오섭위원

있어요, 없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건 내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후) 예. 있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능이 같죠?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구 도청 뒤편에 영상복합문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3D 영상관이 하나 있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죠. 또 하나 만들어지죠?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또 하나 만들어진다면 CGI센터쪽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쪽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립광주과학관. 안 만들어지나요? 여기 국립과학관 있잖아요. 거기도 있죠?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기능이 어떻게 돼요? 세군데 다.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부분적으로 3D 상영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경 쓰고 3D 작품 관람하는 그런 기능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세군데 다 기능이 같습니다. 3D 영상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다수가 많이 올 수 있는 데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CGV에도 있어요. 위치로 따지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광엑스포를 했으니까 광산업 쪽에서 활용을 하라.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것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화산업 쪽에서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계속해서 광산업이 주가 되어서 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증거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또 시장님 방침 받고 할 때…….

오섭

조오섭위원

여보세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광 관련해서 하는 것을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내용에 광산업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아니면 함께 고쳐야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 좋죠. 위원님 생각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뭐에요? 지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무슨 답변이 잘못 됐는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뭐냐면, 나는 맞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예산안 할 때도 실장님 계속 말씀하셔도 내가 맞다, 계속 그렇게 가볼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이 광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담겠습니다,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류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본류가 무엇이고 지류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실장님과 다른 의견인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해당부서에서 이미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문화산업과에서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모든 걸 다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의원들은 투표로 해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있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있고 주민의 눈으로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좋습니다. 답변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꾸중을 하시는데 저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해서, 지금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실장님, 대화를 하다보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의할 때 그 실에서 아무 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건 안 되죠.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이건 되고 그건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검토보다도 엊그저께 결정이 나 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답변이 잘못된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보십시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침만 내려져 있지,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용역은 컨텐츠로 알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참,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늦게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의 컨텐츠를 먼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 활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자,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차이가 많죠. 이해가 안 가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컨텐츠 부분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가 안 가시냐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가 이해를 더 시켜드리고 싶다니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실장님, 조오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진 일정상 이때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조오섭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여기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논하는 것도 그렇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지적도 당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과성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준비도 해야 하고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어떻든 민선5기 들어서 5대 주력산업과 신성장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 위해서 경제정책실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칭찬해 드릴만한 것이 아침에 잠깐 언급은 됐었지만 우리 광주시가 유일하게 201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A등급을 받고 인센티브로 26억까지 확보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장 이종환씨는 물론이고 그 때 과원들, 그리고 이끌고 있는 정책실장님,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셨다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부터 비수도권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잘 진행되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몇 가지 물어볼 내용 중에서 제가 남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김치센터가 있고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진행 중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유치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김치마케팅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치종주국 또는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계통에 예산이 꽤 투입되고 있는데 그 동안 투입된 돈에 대해서 연도별로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김치산업육성예산 말씀이신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마케팅 또 육성을 위해서 애쓰는, 김치타운 조성만 빼고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던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 거기에 투자했던 내용들 말씀해보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09년도에 김치 국내외 마케팅사업비로 5억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7,300만원, 수도권 매장 지원 및 수도권 지하철홍보에 8,300만원, 김치축제 및 학술심포지엄에 2억 1,300만원, 일본오사카식품박람회 참가에 1,600만원, 포장재 상설판매장 HACCP인증 컨설팅 해서 1억 2천 정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어 왔는가요? 우리 남구에서 한 것 말고 여러분한테 옮겨온 지가 3년 됐나요? 우리 시로 옮겨온 때가 언제입니까? 한 3년 된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자료를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으로 넘어온 것은 2009년도부터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 사업내용만…….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 국으로가 아니라 남구에서 애물단지로 조성되어 오다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타운 말씀이신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김치센터라는 타운 그 자체부터가 그렇습니까? 세계김치연구소하고 김치센터하고 하나로 묶여있으니까, 또 둘 다 여러분 소관이고, 그러죠? 그래서 김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남구에서 진행해오다가 애물단지화해서 결국에는 50여억 투자를 하고 완공을 못하고 중간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넘긴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넘긴 거거든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투자해준 홍보나 마케팅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여건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투자비는 알고 있으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타운 조성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완공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것은 건물 건축하는 데에다가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타운 관련한 홍보는 없었고, 김치를 마케팅 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도 3억 정도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추진한 것은 2008년도부터 관광과에서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고 있는 것은 대강 있고 필요한 것은 내가 나중에 달라고 그럴 게요. 매년 그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속에 있다가 지난 해에 세계김치연구소라는 것을 유치하게 됐죠? 세계김치연구소는 우리시 계획에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유치하기까지는 당시 기억으로는 전국적으로 공모 형태로 4개 정도 도시가 경합을 하다가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국가전략사업을 유치해온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이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남구는 남구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세계김치연구소를 광주에 유치하게 됐다, 또 남구에 유치하게 됐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여건들이 진행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아하니 세계김치연구소라는 내용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61억이 투자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치센터는 면적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건물로 346억이 투자되었다 그랬고. 그런데 김치연구소 자체가 국가전략사업이에요. 그리고 경쟁력 있게 따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여기 자료 내용에 의하면 국비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부 국비인데요, 361억.

종천

나종천위원

361억이 국비라고 나타난 것은 없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자료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제 방에 와서 설명해주신 것 보니까 현재 확보 얼마간 하고 있다면서요. 담당과장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총 사업비는 361억이고 시설공사비가 182억, 나머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연구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179억.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국비 128억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공사위탁하면서 128억이 국비로 내시가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은 그러셨는지 몰라도 업무보고서 자료 38쪽에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그래가지고 2010년~11년까지 361억이 투입된다고 했지 국비라는 내용은 끝까지 보이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마 전액 국비라서 표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요. 일단 표시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액이 국비인 것 같으니까 표시를 안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건 전액 국비가 맞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러잖아요. 좋은 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광주김치타운은 2002년~2010년까지 346억을 투입했는데 국비가 161억이고 시비는 185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면 2010년~2011년까지 세계김치연구소를 건립하겠다, 361억원을 투입하게 건축비와 연구장비 등 두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내용은 아무 것도 국비라는 내용이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재원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지 않았었다 그 말이에요. 세계김치연구소가 규모가 큰 겁니까, 김치센터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더 규모가 큰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마 건물 자체로 보면 사업비 면에서 봤을 때 김치타운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크죠.

종천

나종천위원

김치타운이나 세계김치연구소나 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으로 박물관을 만들겠다, 체험관, 전시관, 또는 가공 공장,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이 계통의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김치연구소에 대한 내용이나 김치타운에 대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따져보면 김치연구소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김치타운은 우리 시적인 사업이고 그런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김치연구소를 할 때는 기존에 361억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배경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애물단지였습니다만, 김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김치타운을 정부차원에서 이 김치센터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크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로 유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김치연구소는 주로 연구장비에 의한 연구소 기능이 되겠고 부대기관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체험관이나 박물관, HACCP공장, 이런 시설들은 다른 지역에 갔다면 이런 기능들을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광주는 있으니까 정부예산도 줄이면서 연구소만 앉혀놓은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김치타운이라고 했던 김치센터가 남구에서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가 우리 시로 넘어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상당히 문젯거리였어요. 애물단지이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김치연구소라는 내용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함께 움직여갈 수 있는 운영관리에 덕을 볼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물었듯이 김치연구소가 큰 거냐, 김치타운이 큰 거냐. 하나는 국가사업이니까 놔두고 하나는 우리 시 사업이니까 별개로 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김치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적으로 봐서 모두 김치연구소라든가 김치타운 속에 들어가서 하나로 움직여야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정부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면 우리 김치타운을 무상 사용하도록 ― 연구소에서요 ― 그렇게 하고 운영은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우리 타운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농산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13억을 요구를 했어요. 김치타운을 우리가 인수해서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계속 최인기 장관님이 그걸 조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게 지식경제부소관이다, 연구소니까. 지경부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세계김치연구소를 만들 때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만들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법을 만들어서 연구소로 다시 독립시키겠다, 이 전략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 됐어요. 그렇다면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서는 김치타운은 타운대로 운영관리를 해가야 할 형편에 놓여있고 김치연구소는 2011년이라니까 내년 언제 준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같이 가야 하고, 속 내용은 엇비슷한 업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 우리가 이용할 것이 비슷한데 하나는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 관리되고 하나는 김치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관리되고, 이러면 김치연구소는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운영관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반드시 되고요.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세계김치연구소를 구상을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김치센터에 있는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가 김치연구소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구소만 따로 설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됐든 내 질의의 요지라든가 앞으로 귀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김치타운이라는 것을 만들 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운영 관리 면에서도 애를 먹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수익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수익 창출이 많이 되고 운영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김치연구소에 포함이 돼서 하나로 움직여가는 사업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김치타운을 따로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막아달라는 이야기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시기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농식품부에서는 2011년, 그러니까 김치연구소가 입주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공동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랬다고 합시다. 2011년부터가 됐든 12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를 지불하게 되고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김치타운이 함께 움직여갈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따로 운영관리비는 안 들어가도 되냐 그렇게만 정리해주시면 돼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실 일은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렇게 된다하니까 열 번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정리를 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김치타운 하나 놔두고 김치연구소 하나 놔두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광주시적인 사업이고,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그 운영 관리비 자체가 벌써 김치타운 하나만 가지고도 10억이 넘는 운영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김치연구소도 따로 한다면 또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움직여가는 속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차원에서 운영 관리해서 여러분이 뒤에서 협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김치연구소가 내년 언제쯤에 준공될 예정인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11년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김치타운은 이미 개관되어가지고 진행되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 달 째 되어가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김치공장은 김치협회에 대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김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은 전남과학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요. 박물관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객들이 오면 안내해주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광주는 김치타운을 만들기 전부터 김치축제라는 것을 운영해왔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김치축제를 홍보를 해왔고, 예산도 투입을 했고, 일본의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마케팅도 했고, 서울에도 서초동 쪽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쇼핑몰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셨죠. 그렇게 애를 쓴 것에 비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수익성을 뽑았습니까? 뽑는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놀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김치종주국이라고 하고, 김치센터를 광주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제출해준 김치 연도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다른 나라의 김치가 싸니까 더 많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의 경우에 우리가 수출을 3톤을 했어요. 수출로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수출이라기보다는 김치축제라든가 홍보하는 속에 우리 음식이라고 주었던 정도 아닌가 싶어져요. 3톤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근방에 있는 책상 몇 개 정도에 불과한데 3톤 수출 했는데 수입은 2,095톤을 했어요. 3톤과 2,095톤을 계산을 해 보니까 700배, 물론 무게로 따져서.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3톤 수출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1,500만원 정도 되겠어요. 1만 4천불 정도 된다 하니까 1만 4천 불 정도 수출을 했다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1,500만원 정도, 이건 수출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마음이 가고, 그 때 당시 2008년도 수입을 보니까 2,095톤을 수입했는데 3톤 수출에 비해서 700배를 했단 말이에요. 돈으로는 94만 5천불이네요. 약 100억원 어치 정도 되네요. 그러면 1,500만원을 수출해놓고 100억원 어치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 2009년도 내용을 봤더니 수출이 3톤, 1만 2천불 정도, 수입은 1,800톤, 그러니까 이것은 약 600배 정도 수입을 더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94만 불이라면 10억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94만 5천불, 100억원 아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해 오는 김치는 1㎏당 1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 김치로 담아가지고 거래되는 금액은 약 4천원 됩니다, ㎏당. 그런데 주로 수입을 어디에서 많이 가져다 쓰냐, 다 아시겠지만 식당 같은 데, 대량으로 이용하는 데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을…….

종천

나종천위원

막을 수는 없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가기는 해요. 이것이 문제된다고 여러분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2008년도에는 3톤 수출했으면 여기 있는 책상 3개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무게로 보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극히 적은 숫자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1만 4천불이라고 하니까 돈으로 따져보면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수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전시회 나가서 홍보용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그랬겠다 그 말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물론 무게로 해서 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쓴건 아니지만 2009년도에는 3톤 수출을 했는데 1,800톤 수입을 했고 2010년도에 와서는 조금 신장 됐어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겠지만 14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300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가격을 비교를 한다면 1 대 3이 될는지 1 대 4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이라 그러고 우리 광주가 김치축제라는 이름으로 수년 동안 비용을 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김치를 세계에 마케팅하려고 애를 써왔던 과정이 있었고, 그래도 김치라면 싼 중국 김치에 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행정행위가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홍보비라든가 마케팅 한다고 비용을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도 수백 배에 해당되는 물량을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할 수 없이 싼 것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700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으로 따져보니까 827배입니다, 수입하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시장논리에 의해서 싼 것을 사다가 하기 때문에 막을 재간도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나 마케팅 지원비에 비해서 수출물량이 적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김치축제에서는 처음으로 62억 정도 MOU 체결을 했어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저도 지난 번 홍콩박람회 때 나가서 봤더니 의외로 김치에 대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수출 마케팅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싼 물건인데 어찌 안 사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안 홍보비라고 수도없이 자꾸 주장해왔고 마케팅 한다고 애를 써 왔고 김치축제라는 이름으로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세계김치축제라는 이름을 붙일만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많이 써왔으면서도 결국 우리 사업은 신장이 잘 안 되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2008년도에 94만 5천불, 2009년도에 88만 8천불, 이걸 환산하면 100억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보다도 우리 것도 따라서 신장을 해야 할 것이고, 제품이라는 것은 비싸면 비싼 대로 맛이 좋든지 질이 좋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질이 똑같고 상품가치도 똑같은데 가격이 비싸다면 안 쓰겠죠. 이런 여건들이 여러분의 연구과제로 남아야 한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노력해 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김치가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우리 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팔리죠. 너무 차이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제일 앞쪽이에요. 3쪽에 보면 지역경제여건이라는 내용으로 지역 내 총 생산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놓았어요. 광주가 좀더 눈에 나타나게 활자가 되어있는데 전국비중에 비해서 광주의 1인당 GRDP는 2.2%다. 전국평균의 73%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결국 우리 지역 내 총생산,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경제정책실의 담당인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대전에도 못 미치고 울산에 비해서는 엉뚱하게 뒤져있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강 시장님께서도 7월엔가 취임연설을 할 때 지역 내 총생산과 고용률을 중위권 이상으로 올려놓겠다, 이렇게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의 내용이 너무 뒤쳐져있는 부분으로 해서 1인당 GRDP가 엉뚱하게 낮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 7대 도시 속에서 마지막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대구보다는 1인당 GRDP가 좀 낫고요, 나머지는 전부 꼴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표에서는 그렇지 않네요. 표에서는 1인당 GRDP가 내용으로 봐서는 대구가 조금 더 하위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구성비 비율로 해서는 대구는 3.3%에 해당하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대구가 GRDP가 1,358만 6천원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1,500?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것만 대구보다 낫지 나머지는 총 GRDP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 GRDP로 봐서 구성비 자체가 우리가 제일 하위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정책적인 관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중위권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는 큰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아자동차가 50만대 생산케파가 풀로 찼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광공업분야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크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영향, 그 다음에 가전산업 쪽이 그 동안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새로운 투자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엔타캅이라는 이란계 회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요. 중요한 요점은 큰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겠습니다. 결국 산업구조를 보면 중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될 수 있는 여건도 찾아야할 텐데 우리 광주는 서비스 산업 쪽에 치중되어있는 것 같고, 중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중심의 여건으로 흐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산적인 효과가 유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생산량도 적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봐야 할 텐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고,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서비스업 자체가 직업이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안정적 직업이 아니거나 또는 일용판매직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같은 도우미격의 사람들 숫자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도 적을 수밖에요. 이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할 터인데 마음대로 될 일은 아니지만 어떤 구상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산업이 시작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만, 금년에 매출 예상액을 2조 5천억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1조 6천억이었습니다만. 그리고 LG이노텍은 2012년도에 회사 자체적으로 LED만 가지고 1조가 목표입니다. 금호전기가 와 가지고 11월에 준공식을 하고 생산을 하는데 거기도 LED하고 태양광 쪽이 있거든요. 그런 큰 기업들이 움직이다 보면 광산업도 머지 않아서 삼성전자 같은 수준으로 바로 올라오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좋은 여건들이 있었으면 오전에 이야기하고 시끄러울 때 광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셔서 꽝산업이 아니고 광산업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실 일이지, 오전에 그렇게 복잡한 여건 속에서 소리가 나게 해놓고 이제와서는 광산업이 살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엑스포 관련해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것은 엑스포 관련이고 광산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엑스포가 됐건 광산업이 됐건 광산업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잘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오전에 이러저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난 일은 그랬지만 이제 배웠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 깨우쳤으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러셨더라면 쉽게 끝날 일을, 오후에는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오전에는 복잡하게 해서 입장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2009년말 기준으로 해서요, 농림어업이 전국평균 2.7%에 비해서 1% 정도, 광업 및 제조업은 전국평균 28%에 비해서 23.8% 정도로 낮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비율만 전국평균은 69%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75% 정도 되고 있고, 이런 여건들이 산업구조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2009년도에 취업인구 기준으로 봐도 전국 평균에서 우리가 많이 뒤져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도 업은 업이지만 전자에 못했듯이 안정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일용판매직이라든지 도우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10만 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게 직장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여야할 것이고, 어린 학생들, 졸업한 아이들이 취직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할텐데 그런 것은 잘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하시면서 약간 수정할 게 있어요. 보고 자료 보면 송경종 위원님을 성을 바꿔놨어요. 알고 계시죠? 자료 만드시면 실장님이 검토안 하십니까? 자료내용을 보면 송경종 위원님을 손경종 위원으로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이구, 죄송스럽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자료내용을 보면 경제정책실 내에서도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통시장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죠? 용어 정리 좀,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것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김치타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치타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제 초기니까 김치공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김치협회에서 운영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공장 가동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층에 식당하고 상설판매장도 들어왔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상설판매장하고 식당을 김치공장 운영하고 있는 협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걸 따로 받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평가에 의해 가지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체험장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치박물관도 돌아가고 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히 돌아가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 번에 김치축제 때 오픈한 뒤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왕래하는 숫자 파악할 수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자료로, 더 파악을 해 가지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6월 24일날 준공을 했어요. 이번에 11월에 개관을 했었죠? 그런데 준공하고 개관 날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금 늦어진 게 시운전 기간도 공장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식품부 장관이 내려오게 되니까 김치축제 때 맞춰가지고 개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절충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연구소는 내년 12월에 준공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 12월에 지어질 김치연구소를…….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오.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김치타운을 빨리 인수를 해 가지고 현판도 하고 연구소 요원들도 배치를 해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라, 그렇게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내부적인 이야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300억 이상 들어간 건물을 6월에 지어놓고 4개월 동안 놀려버리니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박물관 이용했을 때 입장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년 말까지만 홍보차원에서 하고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체험장 있죠? 김치체험장 수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공고를 했을 때 심사평가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바뀐 내용 아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과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심사표 배점을 당초에 규정을 줬습니다. 줬는데 내부에 심사위원이 선임이 되어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각 항목별로 10점씩 배점을 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이 부분은 점수를 더 줘야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덜 줘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두 학교에 바뀐 내용을 미리 통보를 하셨습니까? 당초에 공고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심사점수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두 학교에 이런 사유로 돼서 점수표를 바꿨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를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 내용에는 심사위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줬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내부에서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이니까요.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김치타운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현재 8명이 되어있습니다. 청경이 두 분, 정규인력이 두 명…….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과장에게) 총 인력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총인원은 8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수목 관리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요? 수목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수목관리요원은 없고요. 전기직, 기계직, 방호 인력이 있고 그런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인원이 그대로 운영이 되시는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조직관리계하고 일단 금년 말까지는 이 인원으로 하고 금년연말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김치타운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우리 공무원을 어떻게 파견할지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최소인력은 나와 있어요. 현재 와 있습니다, 인원이. 정원은 행정6급 1명 있고 7급이 1명…….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과장에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몇 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해야겠다, 그 계획은 있고요. 다만 기획관실에서, 인사부서에서 파견을 해줄 때 숫자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다시 조정해서 숫자를 늘릴 방향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파견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신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파견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파견이고 신규채용 없다, 이 말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하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선은 임시적으로 하다가 세계김치연구소로 이관해야 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선은 기존의 파견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00억이나 들어간 우리 김치타운이 잘 지어졌대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까지는 홍보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2002년도~2009년도까지 8년간 692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80억 이상이 들어갔고 앞으로 2015년까지 500억 정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취합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장별로 사업계획 제출을 구청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동안 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장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총괄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라, 짜 가지고 향후 해야 할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들로 해 가지고 안배를 해 가면서 하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2011년도 계획부터는 시장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시장에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하면 주차장 내주고, “비가 새니까 비 좀 막아주세요” 해서 아케이드 해주고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벡스코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된 것 아시죠?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만 참석을 안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에서는 69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업비만 투자를 하지 관리를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상을 받게 된 업체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시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에서는 사업비만 투자하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관리부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에 그 행사 때문에 조호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가 마침 시의회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가지도 못하고 시의회 준비하느라고 상황이 그렇게 됐었는데 저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 행사가 있는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혼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의회 자료준비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핑계는 좀 그렇고요. 관심을 두시고요. 쇼핑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랑 카트만 던져버리지 마시고 쇼핑카트가 제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관리점검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기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실태 점검 결과 있죠? E등급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 아시죠? 겨울철이 다가왔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웃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적을 더 해주시니까 제가 변명 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균 의원님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저도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년도에도 매년 점검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우리가 조치를 안했으면 크게 잘못입니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쭉 안 하다가 김재균 의원님이 실태 조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예산조치를 해서 12월까지 전부, 신속하게 조치를 한겁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포마다 내놓은 물건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문제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미리 사전에 안전점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리고 아까 화재보험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군데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단체보험을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걸 중기청하고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시장은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사하고 협조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케이드, 주차장이 먼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화재보험이 먼저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1월 11일, 무슨 빼빼로데이인지 뭐…….

영우

김영우위원

빼빼로데이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가 무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날, 이런 걸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광주전통시장의 날로 홍보를 해서 시장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재 10분입니다.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1월 9일날 193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시정연설문 중에 대부분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라든가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행복한 생태공동체”, “세계속의 평화공동체”,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제가 봤더니 연설 원고의 3쪽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실장님 이하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부서의 일이 다섯 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시장이 시정을 움직이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다섯 쪽을 할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현재 우리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정책실에서 그런 뜻을 잘 알아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섹터 말고 큰 것을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예산을 보면 2008년~2010년까지 민간단체의 경상 내지 자본보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제출자료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이라든가 자본보조의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국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노력에 경제산업정책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0년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445억에 해당되는 것이 2010년에 되어있고 2009년에는 350억, 2008년에 420억, 이 3년 동안 집행잔액을 보면 63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155개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시기가 미도래한 15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만 해도 57억 4,500만원이라는 경상 및 자본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10년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 것,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까요? 2010년에 경제산업정책실에 민간경상자본보조금이 전체 155개 사업 중에서 140개를 가지고 셈을 해 보니까 총 445억 9,000만원이에요. 이중에서 13%에 해당되는 57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느냐. 더구나 2008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배수로 말한다면 약 44배 정도 증가한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크게 보면 외국인학교가 11억 정도 미집행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큰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광주디자인센터, 그리고 디자인 관련 협회·단체의 지원금, 또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10억, 그래서 이것이 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시기 미도래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또 하나는 예산절감분 10%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절감의 10%분 자체가 답변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5건이고 국비자금이 배정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11월중에 국비 자금 배정 후에 지출할 예정인 것이 크고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이 11월이고 그러니까 불과 1개월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57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은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기가 되면 금년 안에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요.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 1개월 반 만에 57억이 다 집행될 수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좀 더 보면 금년도만 해도 10% 이상 집행잔액이 24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 이상 집행잔액이 15건이나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09년 같은 경우는 50%이상 집행잔액이 한 건도 없는데 2010년에는 네 건이나 5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하고 있는 네 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략산업과가 대부분 사업인데 양해해주신다면 전략산업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전체보조금액이 약 319억 정도 되고요. 현재 집행을 한 게 274억이고 잔액이 4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디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냐면 협약 미체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약 10억원 정도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아직 안와서 약 17억 정도 오지 않아서 국비 배정 후에 지출할게 약 5건 정도, 전략산업과가 제일 많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 말고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고……. 그러면 이 과장님, 연말 정도면 전부 정리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보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한테 제가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경제대학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농산물 쌀판매 홍보사업에 1,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0%가 남아있고요. 김치마케팅 지원 6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 18억 중에서 10억 2,000만원 즉 56%에 해당되는 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산업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은 잘 알아서 쓰고 계시는데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가겠지, 또는 국비 매칭이 안되니까 그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답변하고 내용을 해서 이야기 드린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를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질의한 부분은 이후에라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략산업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생명농업같은 경우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관리감독이 생명농업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생명농업과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가 총 28건으로 자료에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9건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9건도 내용을 보니까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8건이 있어요. 생명농업과장, 알고 계세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장님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해서 1만 6천명을 위해서 매일유업 등 8개 업체에 9억 5,3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액이 꽤 많습니다. 약 4억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3억 9,300만원 정도가, 현재. 다른 집행잔액은 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정 초·중·고등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해서 9억 5,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1개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4억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바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현재 농생과가 홍보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든요. 우리농산물 쌀판매 홍보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0% 남아있고 광주떡 국내외 마케팅 1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3.3%가 남아있고 광주김치마케팅 지원 6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여기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용을 보면 대졸 미취업대상 전문 무역인력양성, 이것은 예년도에도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2009년에 720만원 중에서 2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10년에 720만원 중에서 현재 또 2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이것도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산 보니까. 그 다음에 해외홍보전시 및 판로 개척 지원, 국내식품전 등 홍보전시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광주김치마케팅지원사업 쪽에서 2009년에도 7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0년에도 6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2,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0.4%가 남아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치마케팅지원사업에서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2억 이상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을 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김치하고 떡하고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증심사 녹차나, 그러니까 전통식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HACCP시설 기능들을 대부분 원하고 있거든요. TV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HACCP기능이 안 갖춰져 있는 제품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비지원이라든지 이걸 알뜰하게 써야겠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50%가 남는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2년 연속 남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주 중요한 데를 지적해주신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대졸 미취업대상 전문무역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부분도 2009년하고 똑같은 예산에 그만큼이 남아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으로 하고 내년예산도 이렇게 세워져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유급식비?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우유급식비는 확인해본 결과 금년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외상으로 먹이셨나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아니오. 10월 이후 치를 아직 집행을 안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가능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과장을 향해)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호권

조호권위원

9억 5,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2월까지? 그러면 설명이 되겠구만.

호권

조호권위원

원래 예산이 이렇게 잡힙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수치가 매월 정상적으로 1만 6천명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이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실장님 소관 실의 보조금사업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큽니다. 그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지역진흥사업같은 경우는 매칭을 못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광주디자인센터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에 조직 효율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7명 감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명 정원에서 15명, 그래서 31.8%를 감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2명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7명을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동안 보니까 디자인센터 사업 중에서 국비를 확보 해다가 일반디자인전문기업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센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사업인데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따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전문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런 이유 아니냐. 그러면 위촉직을 활용을 하려면 정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거고요. 또 내면적으로는 보니까 자격이라 할까요, 아니면 실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디자인 비엔날레도 주관 하려고 하고 있고 디자인쪽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구조조정해서 능력있는 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효율화 안인가요, 이미 다 줄였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현재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원이 15명으로 된 것은 언제 됐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에 공기업 구조조정하면서 그때 같이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기업 구조조정 시에 15명으로 정원을 줄이고 그래서 22명이었는데 지금 7명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현재 감축중이다, 감축하더라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주에 디자인센터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현재 디자인센터 인원이 20명이에요. 현재 20명이고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줄이더라도 디자인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정리되고 나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해고인가요? 이분들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자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종 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섭

조오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채용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섭

조오섭위원

채용이 1, 2년 전에 된 분들인데 그 동안 몰랐다가 이번에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게 되신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전부터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조치를 취하시지 이번에 시장님이 조직효율화 방안 내 오니까 “당신들 능력 보니까 자격이 없네. 당신들 나가줘야겠어” 라고 한 게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계기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처리가 그렇게 되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16쪽입니다. 16쪽, 17쪽, 18쪽, 20쪽, 쭉 있는데 17쪽에 광주지식재산센터 해 가지고 민간이전사업인데 보조금이 4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4억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7억 8천이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7쪽 자본보조관계요?

오섭

조오섭위원

보조단체 민간보조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지원. 거기 보면 원래 총 사업비가 7억 8천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액은 4억이거든요. 4억밖에 보조를 안 해준 거예요. 3억 8천을 보조를 못한 거죠? 국비를 못한 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국비가 3억 8천이고 시비가 4억인데 시비는 우리가 주고 국비는 지식센터로 바로…….

오섭

조오섭위원

직접 줍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그렇고, 국비는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만 표시가 된 부분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로 왔다가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바로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전부 다. 제가 지적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그렇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18쪽에 보면 KBC 전통시장 TV홍보방송지원, 그것도 국비 1억 4천, 시비 3천, 전남 3천 해 가지고 2억인데 국비는 직접 KBC로 가고 시에서 줄 3천만 가기 때문에 3천만 되어있는 거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중기청에서 민방하고 협약체결을 바로 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 SSM 관련해서 오늘 조례도 급하게 해서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일전에 SSM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광주가 SSM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 대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 마트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빅마트를 롯데마트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SSM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트가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고요. 뭐, 답변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광주가 SSM 마트들이 장사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 역으로 생각하면 ―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행정규제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SSM을 막는 방법 중에, SSM을 막아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든 보호하자는 데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만 SSM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통과됐고, 또 앞으로 통과할 법과 우리 이번 조례와, 그런 법적인 조처뿐만 아니라 다른 조처들을 통해서도 SSM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를 테면 어떤 구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지만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도 단속을, 예를 들어 부적합 행위, 섞어팔기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아주 심하게 해요. 그래서 SSM이 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SSM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법이 따라 가지 못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인데 쇼핑카트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도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 됐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편성 돼서 쇼핑카트 제작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디자인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고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문제점 분석을 철저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가 되면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면 결론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각 전통시장에 배부되었던 쇼핑 카트는 무용지물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커가지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크기도 하고 바퀴도 작고요. 전통시장의 바닥이 마트처럼 에코시 작업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되어있지 않고 울퉁불퉁한 곳에 작은 바퀴가 가다 보면 이용할 수도 없고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 준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추경예산할 때 본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라, 검토해라 했더니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분인데,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 7월에 의원이 되자마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상품거래소와 관련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업무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았고 이번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데 강운태 시장님이 당선되기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거래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전력거래소로 갈 것이냐 그게 문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외국에서 도 거의 대부분 전력거래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쪽에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단장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전남도가 주축이 되고 광주시는 서포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와 긴밀하게 광역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되어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어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공동유치협약체결이 되어있고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와 전남이 같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상품거래소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분이 이후에 가면 시장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혹시 시장규모 파악 해보셨어요? 그때는 모르신다고 그래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는 4,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 호남권으로, 혁신도시가 되었든 그쪽으로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품거래소와 더불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방문을 했었어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방문해달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2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봤자 오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사전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의 상황을 보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참고 하지 않을 것은 참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DJ컨벤션센터, 제2센터 같은 경우도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5·18자유공원 부지이고 5·18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듯한 기류가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뜻이 있었는지, 본회의장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서라도 어떤 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레의 양바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윈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모습의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든 예산 때든 어떤 때든 간에 수시로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듣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28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용지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에 공장용지 수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수준입니다. 평동단지에 지원시설용지 10만 평을 용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땅 말고는 첨단에 1단계 부지 3만 평, 그래서 첨단 2단계 쪽은 임대 대상지로 파악이 되어서 이미 되어있고 그래서 상당히 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곡산단 있지 않습니까? 하남단지 뒤쪽에. 그것을 굉장히 서두르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놓았습니다만,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R&;D 특구가 지정이 되면 LH공사에서 도면을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1단지 뒤쪽에 광주과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내년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용지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산단 조성을 서두르고 있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동 2차, 그러니까 2공구, 3공구 분양과 관련해서도 안타까운 것을 봤는데 담당자들도 저한테 부탁도 듣고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계법에서 최소로 공장용지를 분할해서 판매하는 기준이 있죠?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을 개발을 하면…….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그것 말고, 개별 공장 용지를 분할해서 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동이 1천평, 2천평, 3천평, ― 평수로 볼 때 ― 이런 규모로 되어있어요. 왜 그런 규모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오히려 더 크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규모를 원하는 데가 꽤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요자들은 작은 평수를 원합니다. 천평대 내지는 800평, 500평. 그리고 우리 광주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단순제조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필지들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동 같은 경우는 총 43필지를 공급했는데 그중에서 20필지가 분양이 되고 23필지가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된 것들을 보면 면적이 전부 커요. 실수요자들이 공장용지를 불하를 받고 싶어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위관계규정이 그렇게 크게만 분할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큰 규모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어떤 필지는 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하고 그러는데 평수가 큰 것 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도로시설이나 추가로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할 수 있다면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라도 기업이 원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일반중소기업 공장용지 수요자들은 1천평 대 이하의 작은 공장용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2천평, 3천 평, 심지어는 4천평 대도 있어요, 3,960평. 6천평도 있고 1만 1천 평짜리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큰 것도 대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실정에 보면 너무 커요. 실수요의 평수하고는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분할해서 공급할 계획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실정이 어떠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곡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첨단도 마찬가지이고 빛그린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어느 정도 공장 수요를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평동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43필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필지가 분양이 되고 23필지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대 50이란 말입니다, 분양과 미분양이. 그런데 분양된 평수가 총 3만 6,400평, 미분양된 평수가 10만 6,400평이에요. 그러니까 10 대 3 정도, 필지 수는 비슷한데 남아있는 평수로 보면 분양이 안 된 평수가 훨씬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평수들이 분양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MOU 체결하면서 몇 평 정도 필요하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겨놓은 건데 수요조사를 MOU체결한 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경종

송경종위원

MOU 체결 업체 같은 경우에도 ― MOU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 몇 군데가 있어요,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면밀하게 중소기업들의 공장용지 수요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공장용지 수요가 많은 만큼 거기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평동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진곡, 첨단, 빛그린 해 나갈 때도 꼭 정책의 기조를 반영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이 빼빼로데이인데 웃을 일이 아닌 게 내일모레 13일은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에요.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오늘도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남공단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전자부품만 분리 매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0월에. 그 회사 이름이 대우아이에스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죠. 건의문도 올라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저께도 제가 회사 쪽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회사 이야기는 조만간에 2주 동안 평화의 기간 해 가지고 노조하고 대화의 기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전보다는 조금 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노동청 통해서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측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분리 매각되면서 휴맥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50억 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을 인수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단체협약을 하고 임금을 결정하겠다 해놓고는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무시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공장을 이전하니까 그때 고용을 보장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가 알기로 공장 이전 관계는 노조 측에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르노에다가, 거기가 카오디오 생산업체 아닙니까? 삼성르노 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물량이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평동에 1만 평 정도 공장을 그 쪽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주주 중의 한 분이 용인에 큰 창고가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추가된 물량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것이고, 부평에는 사무실만 있어요. 그리고 공장은 광주 쪽에 중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동안 광주에서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광주 쪽에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공장 이전관계는 오해가 있었던 같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해가 이렇게까지 장기간 문제가 되고 60일간 투쟁을 하고 단순한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7, 8개의 쟁점 사항이 있더라고요. 회사 측하고 하는데 사전에 조율도 안 해보고 갑자기 단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회사 측에서 당황스러웠고, 냉각기간이 와서 평화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의논하자,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노·사·정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외곽적인 방안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역건설업체나 이런 데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굵직한 회사들, 남양, 삼능, 금광, 남진, 다우, 대진, 광주의 굵직한 건설업체들이 5개 중에 4개가 부도가 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고 과연 광주에 먹고 살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SSM이라든가 특히 대형 백화점이 현대, 신세계, 롯데, 이 세 개가 다 내려와 있는 곳은 서울하고 부산, 그리고 지역에서는 부산 하고 광주뿐이다. 아시다시피 부산 인구는 400만이고 우리 광주 인구는 145만인데 거기다 SSM까지 들어오고 해서 정말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건설업체 부도가 난 것은 경제적인 일이고 은행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봤다거나 관계 은행장을 만났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건설부분은 경제도 경제지만 그쪽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제조업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오늘 신문에서도 광공업 생산이 전국에서 최고이고, 그쪽 여건은 많이 좋아졌고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자동차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새주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대우캐리어도 계속 노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서울업체가 인수를 하면서 다행히 고용 승계 보장이나 이런 것이 노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되었단 말입니다. 광산업도 확대추세이고 잘 나가고 있고. 어쨌든 이쪽 제조업 분야는 계속 좋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건설부분은 건설국장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된 부분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이런 굵직한 건설회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전체가 관심을 갖고, 특히 선도에 서있는 경제산업정책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전에 잠깐 질의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북아상품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좀더 활동을 하는데 힘을 더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부산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지원운동을 보더라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세미나나 정책토론회가 약 172회, 기자회견·대정부상경활동·성명서가 136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1200쪽 짜리 백서를 발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한국거래소가 들어가 있고 2012년에는 금까지 거래하게 되어있고, 상당히 앞서 나가있는 형국이고, 거기다가 우리 광주는 2015년으로 미뤄진 것이고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민심은 재천이고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이게 어떻게든 전달이 되는 것인데 오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이야기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엇갈린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한 열기가 서울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열기를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전에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하면 서울역에도 나비축제 홍보가 있고 서울 지하철에도 나비축제 홍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할 때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행사들에 비해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앞으로 광주가 먹고 살거리가 되는 것이 동북아상품거래소인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집권당에서 볼 때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이야기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경제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16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업유치지원관

16시 3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지원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지원관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기 기업유치지원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창기 기업유치지원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유치지원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고하셨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앞에 기업유치지원관실, 지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투자,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투자가 잘돼서 기업이 유치되고 또 말씀하신 MOU 같은 것들이 약속된 대로 신뢰성 있게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상당히 신뢰성이 없고 부실합니다. 16쪽, 요구자료 내용에서 보면 최근 3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어요. 해외선진기업 경제교류 또는 외국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선진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 시장님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하고 또 노력한만큼 효과가 나와야할텐데 약속은 받아놓고 그대로 이행이 안 되므로 인해서 따져보면 어디서 MOU를 결성을 했다, 또는 좋은 기업조건을 약속을 받았다하면 바로 홍보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용을 보니까 실속이 너무나 없었다.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를 못했고 홍보나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이 보이는 맥락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감이 듭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체결 기업수와 우리가 바라는 실투자가 100%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목표설정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MOU라는 것 자체가 법적구속력은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그 기업들이 우리 광주에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MOU를 하자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MOU의 유용성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국감에서도 MOU 대비 30% 정도가 낮다, 이렇게 지적되어서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떠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 타 시·도의 경우에도 MOU체결 후에 실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낮은 것 같다, 이런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MOU 체결이 되고 나면 금방 전송되어 와 가지고 내일아침 신문에 과대 광고처럼 효과있게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약속된 걸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저것 30%짜리다, 뻥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 속으로 느껴버린다면 시장한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거기 간 고급 관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아하니 전반적으로 70%가 허탕쳐버린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해각서를 받을 때, 안 받는 것보다는 약속된 부분이니까 서로 친교를 하고 신뢰를 쌓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 보이겠지만 좀 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번 MOU가 체결 됐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동했는데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혹은 어떤 조건이 나빴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100%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따져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말에 내용 중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기업의 실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짧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통상 MOU를 체결하게 되면 실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2년~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선 3기 때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이 실투자가 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65%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민선 4기의 경우에는 30% 갓 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을 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오게 되면 첫째는 직원들의 이사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각 기업들에 노조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리지라고 하는, 금호전기의 LED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약 4년 전부터 했는데 직원들에게 1억씩 지원을 해주겠다, 전세비 3,000만원 해주겠다, 심지어 전체 직원의 10%도 광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민선 4기와 5기를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선 4기는 4기대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했을 걸로 보여지고 민선 5기는 4기를 거울삼아서 하든 아니면 자기 역량대로 하든 민선 5기 나름대로 애를 써서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선5기의 배를 같이 타고 계시는 입장에 있는데 4기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내왔던 과정이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할 것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지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하게 MOU 체결 현황을 봤더니 총 기업수가 141개에서 국내가 115개, 국외 26개, 투자의향금액은 1조 7,962억원이나 됐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업수가 44개에 불과하고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간에 모두 통틀어서 30% 정도 부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라도 50% ~60% 정도 되고 외국기업은 소통이 덜 되니까 30% 되고 이랬다고 보이면 어떤 명분이랄까, 우리가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기업은 115개 체결해 놓고 36개로 31%, 외국기업은 19개 체결해 놓고 8개 기업 했으니까 이것도 30.8% 나오네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MOU를 결성할 때는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었고 그럴 양 했기 때문에 체결 했단 말이에요. 악수 하고 웃고 사진 찍고 비용 들여가면서 자리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했던 부분이 많으니까, 외국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우리한테 와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우리가 찾아가서 비용 들이고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런 내용으로 나타난 것은 신뢰감이 떨어지고 부실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거쳐서 진행된다하니까 지내왔던 것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따져보면 그 앞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이루어져가야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가 한번 체결되고 나면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자 된 것 같은, 우리 광주가 어떤 기업이라도 활성화되고 외국의 좋은 여건이 기술이전 되고 우리에게 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가 이 모양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 중에서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서울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여기를 오게끔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줘도 잘 안 된다, 거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비교할 때 1억 가치가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MOU 결성 자체가 허구였단 말입니다. 결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인센티브 주겠다고 해도 안 오게 된 것은 그 때 당시에 결성한 자체가 결성만 했지 알맹이가 없는 허구였지 않았느냐. 이런 MOU를 결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 번 체결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든 저렇든 30%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해 가지고 60%, 70%를 하고 30% 정도가 덜 됐다면 그래도 외국기업과 새로운 계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신뢰성 있게 해가고 있다 하겠는데 어떤 설명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는 미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짐을 더 하시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이야기 듣고 끝내겠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4년 전에 그렇게 했던 기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에 천억을 투자해서 12월에 공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전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MOU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허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허구일 수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허구라는 말은 아니고 허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왜 그러냐면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MOU를 체결하자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 상황은 아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상장이 되어있는 기업들 같으면 MOU를 체결하는 자체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시와 기업 간에 의견일치가 돼서 MOU를 체결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여건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좀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자체가 한계가 있는 측면에서 투자유치라는 것이 정말 힘든 여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꾸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게 되는 저희들의 속사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MOU 투자유치 실적이라든가 MOU 체결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서 빠질만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독일하고 미국에서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어요. 이 부분도 동료 위원이 좀 더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면 이 세 곳의 해외사무소 중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사무소 자체가 3년 동안 MOU 체결이나 투자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6급 1명을 파견해서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갖고 있는데 비용이 3년간 3억 6,000만원 정도 소용이 됐어요. 어쨌든 여기도 한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또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독일에 계신 분이 독일 말고 유럽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동진 소장 오셨는데 서울사무소는 당초 97년에 서울사무소로 개소를 했어요. 2008년에 투자유치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로 이름도 변경하고 그 뒤로 사무실도 여의도로 옮겼죠?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당초 예산에 5억 6,100이었고요. 1회 추경 때 절감해서 최종 예산은 5억 5,400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 자료를 봐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3년간 투자유치를 상담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횟수가 나와 있는데 2008년에는 9건, 2009년에는 38건, 2010년에는 55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은 2008년에는 없었어요. 2009년에는 세 군데, 2010년에는 하나,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형태로 업무내용을 개편을 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하고 이름 바꾼 것하고 별로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이름 바꾸기 전의 서울사무소의 기능, 그러니까 국비예산확보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는 본청의 공무원들, 또는 시장님이나 기타 간부들, 이런 사람들의 중앙부처 방문하는 데 의전을 하는, 과거의 서울사무소 기능으로 돌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2008년도 7월 18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서울사무소였습니다, 명칭이. 그러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전담인력 두 명을, 당초 네명에서 여섯 명으로 증원을 시키면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하고 본청의 기업유치지원관실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MOU 체결하고 인센티브 실제 지원하고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실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자료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의 의전 수행 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2008년에는 의전 수행을 202건, 2009년에는 247건, 2010년에는 146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의전 수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것처럼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중심축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의 조직편제 상 경제부시장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2008년하고 2009년에는 경제부시장 의전수행을 백열몇 건씩 하다가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42건으로 줄어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 부분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관계로 해서 의전 수가 많았다가 2010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는 경제부시장의 역할들도 의전 수행 쪽에서는 상당히 적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무소 자체를 2008년도에 투자유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이름을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바꾸었으니까 국내에 있는 투자유치를 하는 교두보,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를 하는 측면에서의 서포트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또 중요한 것 자체가 물론 중앙정부의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 실·국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향우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우리 지역 출신의 향우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해야 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여섯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지만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고생 많으십니다. 격려해드리고 싶고 힘이 되면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광주시가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밖에서 얼마만큼 투자유치가 되느냐, 그리고 광주경제가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광주경제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투자유치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부분과 관련되어서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16쪽을 보면 “LA 등 주요도시에 해외 주재관을 배치하며 국제화업무전담부서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어요. 아시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투자유치지원관실하고 이야기 된 거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 부분은 국제화관련 부서 신설 관련 사항은 현재소속은 경제정책과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직에 담아야할 부분은 기획조정실 쪽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께서 LA쪽에 가서 문화산업을 유치하시면서 MOU를 체결한 업체들이, 우리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면서 문화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의 시정방향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데 실제 그러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LA 등에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장님의 복안은 지금까지는 유학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면서 했을 경우에 본인의 외국 소양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운영 경비가 다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시장님은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외국인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지원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하는데, 물론 기업유치지원관실과 경제산업정책실의 업무가 혼동되어있고 딱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원관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서 같이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환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 두 번째는 노동력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꼭 그쪽 지역에 가야만 그 인재를 쓸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교육이나 환경, 자녀의 교육과 여타의 생활환경들이 ― 문화시설이든 ― 충만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삼박자가 맞아야 투자환경이 제대로 되어서 이주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은 여기 지원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가, 그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예도 잘 들어주셨고 그래서.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직원들이 이사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투자환경 조성을 하신다는데 혹시 광주 쪽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주에 오신 오니까 뭐가 불편하더라, 자녀교육에 뭐가 불편하더라, 아니면 문화시설에 뭐가 불편하더라. 이를 테면 첨단단지에 보면 과기원 교수들이 많이 와있거든요. 외지 분들이 50%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요. 그 분들에게 여론조사할 수도 있고 평동산단이라든가 다른 산단에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서 광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건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기업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이 말씀 하신 큰 틀에서 세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통상 광주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의 동기 요인을 보면 그 전에는 우리 광주가 흔히 말하는 산업불모지였다.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광산업을 필두로 하이테크 산업정책을 일으켰죠. 그 하이테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20분을 하기로.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25개 기업에 대해서 66명의 공무원을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데 애로를 청취해 보면 자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자금 문제는 기업인의 애로이고요. 실제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따라 오는 가족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을 들을 수 있는 여론 조사나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광주시장님에게 건의도 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육감한테 건의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교육문제는 전국수능을 1년 연속 1위였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다면 외국기업인들의 경우에는 교육문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제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소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이 기업인들만 기업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좋은, 그런 투자환경을 만들자, 광주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출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과 회의개최 결과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투자유치 회의를 2009년도 4건, 2010년도에 3건을 개최하셨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기능을 보면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투자유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투자유치 업종 선정, 유치 전략 및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협의 자문, 두 번째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세 번째로 투자유치 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네 번째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성과금 지급 심의, 다섯 번째로 그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회의개최 결과에 보면 6건을 하셨는데 안건내용을 보면 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인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운태 시장님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유치 부분은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유치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 하면 광주시로 투자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고 정책을 내오고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것만 하셨고요.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되어있습니다. 회의개최결과 비고에 보면 전부 다 서면입니다. 전부 다 서면 심의, 원안의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회의소집을 대신해서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긴급을 요했고 모두가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보조금지급, 보조금 얼마 줄 테니까 협의해서 오시오 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해 오신 일들을 보면, 여기만 보면 보조금줄게 오십시오 라는 인상을 풍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나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MOU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월 12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5개 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MOU 체결하시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번 6대 의회는 의원들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가보고 그래요. 현장도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가봤거든요. 공사가 이미 5월에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MOU는 8월 12일날 하고 착공 예정은 이 서류에는 8월로 되어있어요. 물론 MOU를 체결해서 사회적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업체 전반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MOU를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 2개월 이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에 MOU를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3년 전부터 전방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을, 추가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부지가 넉넉지 않으니까 광주에 부지를 확보를 해라 해서 부지 확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방에 공장이 있는 게 광주 임동도 있지만 영암도 있고 다른 지역도 두 군데 더 있고 해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증설을 하는데 광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익산에 할 것인가 영암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쪽 노조에서도 광주에 일신 방직도 있고 그러는데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인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반대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에 전방이라고 하는게 임동에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화해서 집적화 하는 것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광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논리, 그 이전에 일신방직이 증설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2%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마,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MOU를 왜 그때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조에 보면 투자유치란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적인 조례의 맥락을 놓고 법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하자가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MOU라고 하는 걸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광주에 650억이라는 투자를 하게 확정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적인 절차 부분을 충분히 설명 말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주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격려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8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보고서 13쪽요, 올해 의전 횟수가 146회죠? 거기 보면 2015년 U대회 유치 관련인데 U대회유치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올해인가요? 작년 아니었습니까? U대회 유치가 언제 확정됐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작년 5월에.

영우

김영우위원

146회는 2010년도거든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146회는 금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U대회 유치를 했는데…….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2008년하고 2009년이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간부 공무원 의전해 가지고 146회인데 그 의전 내용을 보면 2015 U대회 유치라고 적혀있는데 유치는 작년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적혀 있는 건지? 그건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실·국장님들이 서울에 오는 횟수가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실·국장님들은 저희들이 거의 수행을 안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오는 건 뭐죠?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특별한 경우에, 기획관리실장님 경우만 하고요. 실·국장님들은 거의…….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세 번, 2009년도에서는 일곱 번인데 2010년도에는 횟수가 서른한 번이에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이 부분은 카운터가 2008년, 2009년에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다가 2010년의 경우에는 국비관련해서 실·국장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소장이 새로 간 뒤에 카운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나는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없어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애쓰신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한건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과정보다 결과를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안타까움은 있어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아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의미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국외 MOU 체결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자예정액은 9.8%에 불과해요. 그걸 앞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또 MOU 현황을 한번 봐볼게요. 광산업, 자동차, 가전, 그린에너지, 문화인데 어찌됐건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문화관련 투자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없는지 그런 대책도 실 문화정책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문화관련 컨텐츠를 광주에 형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둬가지고 실부서와 협조를 하시라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안은 민선5기 들어서는 시장님께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번에 LA가서도 하셨지만 민선5기 들어서 문화산업이 6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있습니다.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사무소 현황인데요. 해외사무소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있습니다. 코트라에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파견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 제2호1항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하되 해당 나라의 기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뒀을 때 그것은 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가는 것 아닌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트라에 파견이 두 군데 되어있고 다른 한 군데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각종 심의과정을 거쳐서, 파견을 할 때는 각종 규제나 해야 되는 마땅한 임무,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발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해외사무소가 중국, 독일, 미국, 세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조호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한 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할 때 코트라에 파견해서 코트라 사무소에서 코트라 현지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독일같은 경우를 보면 2007년도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독일로 직원을 파견하고 나서는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외국자본 유치하는 통계를 빼보면 미국, 일본, 중국, 여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럽자본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자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자동차라든가 광 쪽으로 보면 광학렌즈 쪽, 이런 부분에 앞선 선진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파견하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해외투자유치를 가시면서 독일에 들르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우리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미국이 기업수가 17개, 일본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는 가깝긴 하지만 해외파견을 안 보내도 실적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일본 도쿄 같은 경우 2009년 이전에는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파견을 철회하고 중국 쪽으로 돌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파견 나간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교체가 있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파견은 가족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현지에서 네트워크, 준비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렇다 보면 1년 가지고는 너무 짧기 때문에 2년을 기본기간으로 해서 파견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왕 하려면 한 분이 꾸준히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2008년도 행안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아시는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해외무역관 파견 계획 부적정 하다는 감사결과를 받았고 1인이 해외 파견되어 기업유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러면서 지경부라든가 이쪽에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특별한 공간을 임차해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 파견을 해라,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연히 투자유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실적이 없다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시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파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규모의 확대, 그리고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에 대한 재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외 사무소에 예산이 갈수록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어떤 요인입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현재 3명이 나가있는데 3억 9,300 정도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파견되느냐에 따라서 체제비나 현지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물가 오르고 하는 것은 해외에 계시니까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을 보십시오. 2008년도 4,500, 2009년도 6,400, 2010년도는 현재 5,700이니까 매년마다 1,000만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3,500, 1억 4,000.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런 재원은 코트라에 파견하면서 가서 무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각종 행정장비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임차, 렌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 물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스트를 받아서 첨부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샌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시에 해외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주십시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것 중에 해외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1인이 파견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정하지 않은가 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코트라에 파견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미 2006년도부터 독자적으로, 그전에는 파견을 하다가 그 감사지적 이후로 코트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코트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은 옳지않은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면 전부 답변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코트라를 통해서 파견이 됐고 각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코트라에서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우리 시 공무원이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제가 기업유치지원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과정에서 기업유치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파견될 때는 상당히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파견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고 수출촉진을 위한 부분들, 예를 들어 중국의 꽝저우 시에 파견 되어있는데 자매도시와의 협력, 이와 같은 제반사항들의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가기 때문에 기업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파견 목적이 있다. 다른 시·도에서도 공무원들 파견하면서 다른 수치적으로 표시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도 국제화하는 데 일익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 사안들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외에 파견되어있어서 기업유치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여타의 여러 가지 성과물을 창조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유치가 아니라도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그간에 광주의 국제행사라든가 굵직굵직한 일을 해왔는데 이 와중에서 역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파견 공무원들이 가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분기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2008년도 뉴욕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태양열 에너지설비 관련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고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추천, 투자환경설명회 지원, 광산업 전시회 홍보지원, 전통식품 미국진출 관련 현지 기업인 방문시 지원, 이렇게 해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만 해도 이렇게 있고 연도마다 도시마다 파견 공무원들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 나가있는 것은 광주의 대사로 나가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업체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현지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되어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해당국가에 독일이면 독일, 중국이면 중국, 어떤 현황들을 파악하려고 하면 파견되어있는 공무원들, 또외국기업이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왔을 때 저희들이 도시를 해보면 요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직원들한테 해서 코트라가 됐든 정보원이 됐든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은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외부 업체를 우리한테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체들이 외부로 나가는 데에도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해외파견 공무원들, 그러니까 코트라에 근무했던 분들의 그 이후에 광주시에서의 근무지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2006년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도쿄무역관에 근무했던 사람은 체육지원과를 거쳐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2007년~2009년까지 있었던 그 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가 있고, 그리고 2007년~2009년까지 도쿄에 계셨던 분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해서 지금은 일자리창출지원관으로 갔네요. 그리고 LA무역관에 2007년~2009년까지 계셨던 분은 환경정책과에 가있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고급 경험을 하고 경제전쟁시대에 잘 활용해야 될 공무원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능력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제대로 발휘할만한 여건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본적으로 해외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았던 공무원이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들, 공조직이라고 하는 게, 전담부서라고 하는 게 기업유치지원관실 이쪽 파트가 주된 부서이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도 있을 것이고 경제산업정책실도 있을 것이고 광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자리 배치가 되고 기업유치지원관실의 경우를 보자면 해외 경험은 우리 기업유치지원관실에서는 외자팀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외자 팀에 ― 저희 부서 전체 인원이 15명입니다만 ― 거기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요원들이 그런 경험을 다 거치고 외국 언어에 대해서 탁월하고 이런 직원들로 다 배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지원관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대신 경제정책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경제 쪽이나 문화 쪽이나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막 파견되었다 돌아와서는 최대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차기 인사 때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마다 호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마다호텔도 이렇게 기업유치형식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라마다호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파트 쪽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다만 라마다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조,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 바로 받아서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관광과 쪽에서 그런 「투자유치촉진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했을 때 지급의 대상이 된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봤습니다만, 지급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게 「투자유치촉진조례」라든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은 되지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관광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은 아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업유치지원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