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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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해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회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환경생태국장 양회주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회주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환경행정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안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발전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가 행복한 생태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홍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백봉기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정삼 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인종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창호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지산유원지를 포함한 음식물자원화 공사 현장, 그리고 명성환경이나 또 공사현장도 다녀오고요. 우치공원도 다녀왔습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질의는 정병문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를 큰 틀에서 보면 최근에 큰 화두가 아마 일자리, 경제 회생, 이런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시민의 행복이고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복지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의 문제이고 또 원래대로의 근본적인 문제, 환경의 근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를 요새 함께 하면서 생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생태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환경생태,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의 관심이 영산강에 치중이 되어있지요,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영산강의 문제는 모두가 국가적 과제로서 아주 큰 관심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기후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관한 문제, 저탄소의 관련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아무튼 시민들이 또는 우리 지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 도심에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이 이러한 큰 관심 속에 묻혀가지고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영산강 문제라든지 다른 공원이라든지 기후문제, 환경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루니까 우리 지역에서 잊고 있었던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폐광이 있는데, 휴지광산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광산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광산 지역에만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폐금속 광산이 어등, 서등, 용진, 임곡 쪽에 폐광으로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임곡에 용진광산이 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인접거리에 있는 5·18자유공원 안에도 휴지광산이 있어요. 서구에 두 곳, 남구, 동구, 북구가 각 한 곳씩, 벌써 세 곳이지요. 광산구가 스무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현재 저희들이 휴폐 광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는 방금 말씀드린 광산 쪽에 있는 4개 폐금속 광산, 광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5·18자유공원이라든가 서구, 남구, 북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 지금 못하고 계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확한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놓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이 광주광역시 광산 현황인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진광산이 전에 사금을 채취하던 광산이었지요. 용진광산은 1992년에 폐광이 됐는데요. 그 외에도 하남 고령토 휴지광산, 동운 소재 대광광산이 휴지광산, 주로 고령토를 채취했던 광산들이 휴폐광 광산으로 25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령토라고 하는 것이 수질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아주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하자원이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정책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광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경,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전체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광산에 대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절에도 광주 시내에 어디 광산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광산을 관리하는 직영부처, 그쪽과 해서 환경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200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부에 나와있는 광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광산에 있는 어등광산하고 용진광산, 임곡광산, 이것이 금광이었는데 1920년대부터 30년대경에 광산이거든요. 현재는 사실상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흔적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부와 지경부, 그때 당시에 광업 관련하는 부서하고 해서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환경부에서도 관리대상이 제외된 그런 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산이 폐광이 되면 폐광 후 3년까지는 광해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면서 문제 발생시 광산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3년이 지나면 자치단체가 이것을 총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광산주에게 문제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광산이 운영 중이다가,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광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해 가지고 발견된 광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폐광이 되고 그랬던 것들은 발견이 됐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광해 방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그 소유주한테 하게 되어있고 소유주가 없거나 소유주 파악이 곤란할 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현재 유지 중인 광산은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계속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휴지되거나 폐광된 광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관리가 소홀해져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무로써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게 이 의무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환경생태국에서는 휴지광산이나 폐광에 대한 실태들을 쭉 들여다보고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 하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환경부에서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던, 옛날에 중앙에서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안 갖던 것이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기시켜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관리해 왔는데 광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 봤던 경험에 의하면 광산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바로 밑에 하천이 오염된 흔적이 바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 토양이 색깔이 변할 정도로, 아니면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광산 중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광산. 그런 광산들은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 부분은…….

병문

정병문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환경부에서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들을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수질의 문제라든지 토양에서 여러 가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것까지를 우리는 포함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된다.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보실까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이 주로 고령토, 고령토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이 광산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용진광산, 아까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입구가 갱도 있고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개방된 입구 바로 옆에 약수터가 있어요. 지금 이 용진광산의 경우는 사금을 채취하던 곳입니다.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약과 약품들이 사용이 되고요. 옆에 흙이랑 나무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 약수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등산객이 제보를 한 거예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얘기한 거고. 사금을 채취했기 때문에 저기 위에 보이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 약품들을 사용한 흔적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로 지적한 것. 그리고 이 갱도 자체가 수직 갱도가 아니라 수평 갱도지요. 사실은 사금을 채취할 때 ―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많은 유해물질들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중금속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래서 현재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침출수에 녹아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또 수직이 아니라 수평 갱도이기 때문에 범죄에 여러 가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갱도 입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흉악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보이시지요, 갱도 앞으로? 지금 이 밑으로 안에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파이프를 타고 주변이 오염되고 있다는 흔적도 지금 현장에서, 사진에서는 깔끔합니다만, 현장에 가면 굉장히 썩어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재미있게도 꽃나무 쉼터가 조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 갱도가. 저런 오염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저는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많은 어린이라든지 등산객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저기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위험스러운 갱도를 관심있게 들여다보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악의적인 목표로 그것을 눈 여겨 봐둘 수도 있겠고, 또 오염원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 약수를 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 갱도 바로 옆에 약수터가 5m 옆에 있습니다. 멀리도 안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꽃나무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은 실체들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심각성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적인 예에요. 그래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 책임소재를 자꾸 떠밀고 구청에 떠밀고 시로 떠밀고 무슨 광해관리, 환경청, 이렇게 서로가 책임소재를 떠맡기면서 실제로 이것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무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염 방지, 또는 위험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남역 뒤편 가해저 근방인 하남 고령토 아시지요? 아신가요? 거기는 휴지광산이지만 2005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5년 전까지 고령토를 약 만톤을 생산한 곳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령토는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다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휴지되어있는 모든 광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셔야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토양오염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하고 저렇게 입구가 개방되어 있거나 또 주변이 허물어져서 위험요소가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 처리해야 할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약 얼마 정도나 있는지 아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004개소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건물이 1,004채란 말씀이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석면 재질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려져 있고 인체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아주 지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폐기물 중에서도 1급 폐기물로써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형화처리신고, 또 석면 매립 철거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접수 이행하도록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보면 제거작업 신고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가만히 자료들을 들여다 보면 우리 시의 상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2010년 8월 기준으로 석면폐기물 매립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총 274건을 허가했는데요. 고형화 처리는 고작 세 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나머지 269건, 총 98%에 달하는 신고건수들이 전부 다 마구잡이로 땅에 파묻어졌다는 얘기지요. 잘 아시고 계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슬레이트 폐석면 관련한 사무는 사실상 따지면 관할 구청에 건축물철거 매수신고를 하고 지방노동청장의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지도·감독은 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책임소재와 지도·감독에 관한 명확한 구획이 없어가지고 자꾸 광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한테 떠밀고 기초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청에 떠미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된 폐기물 석면슬레이트 처리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처리업체는 광주시내권에는 없고요. 광양에 있고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제거 작업 신고의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그 범위를 알고 계시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석면이 있는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 수요자가 구청 건축과에 철거신고를 하는데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건축법」상 석면지도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법적인 규정을 보면 석면제거 작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주택은 60평 이상이고 주택 이외 건물은 15평 이상이면 다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신고가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거의 모든 대상 건축물이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석면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규정을 엄격하게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석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고 또 관리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또 다른 관할청에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엄격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명시해 놨고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든 것들이, 홍보는 공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홍보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이 위험수위에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시에 슬레이트 건물이 1,000여채가 나와있는데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환경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만들고, 너무 위험하니까, 아시고 계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수립을 전담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을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철거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셨는지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석면 관련해서 08년도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석면종합대책과제 세부시책도 만든 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T/F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대책이라든지 또 석면을 고형화처리하고 매립 처리 신고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져야지요, T/F가 만들어졌으니까. 2008년이면 벌써 햇수로는 3년째가 되는데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원칙을 정해놓고 사실상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현재는 내년 예산에 처리비용이 일정 부분 서 있어야 되거든요. 1,000여채에 달하는 슬레이트 건물 철거비용, 본인이 원했을 때, 몇 사람이나 몇 건축물이나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부는 건당 1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체확인한 결과 한 동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400만원인 관계로 100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300만원은 누군가 내놔야 돼요. 그런데 건축물 소유주가 300만원을 내놓으면서 석면을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신고도 안 하고 넘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무화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환경오염물질의 아주 최첨단에 있는 위험한 석면물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책임성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300만원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우리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석면슬레이트처리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T/F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철거를 할 때 국비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철거할 때…….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비와 자부담인데 잘 아시지만 구비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구에서 석면처리에 해당되는 개인 부담 300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자치구가 있겠습니까? 결국 전부 개인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개인부담이면 개인이 이것을 하겠냐는 말이지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통상 모든 사업에서 그랬듯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이 예산도 일정 부분은 세웠어야 맞다라는 거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환경부에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01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광산구 관내 60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비가 30%, 구비가 35%, 자부담이 35%의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구가 재정력이 열악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원체제가 달라져서 구비도 많이 확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시비를 확보를 해서 구비를 보조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시비를 지원 안 해주면 안 한다니까요. 2010년 8월까지 우리 시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석면처리문제에 대처를 했냐면 총 신고건수는 1,847건인데 우리 시가 점검에 들어간 것은 87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신고건수의 4.7%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적발한 사업장이 57건이니까 너무나 석면에 대한 대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본 위원의 질의에서도 국장님이 이 문제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생태국이 전혀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 동안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두지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비까지 내 가면서 자치단체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국장님 책임 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이것들이 분명하게, 엄격한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홍보도 권고사항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구청을 통해서든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그런데 구청 자체가 미진하면 우리 시에서는, 광역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구청에서 홍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할 업무고 그래서 관할 구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서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책임 하에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두들 영산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태하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전부 다 외형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고 매우 위험한 물질인 석면 폐기물 처리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엉뚱한 데서 구멍이 뚫려서 정말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고형화 처리 신고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석면 매립 신고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접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석면은 분진으로 해서 휘산될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날라가서 비와 함께 섞여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바람을 타고 모든 기관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를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석면 분진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미량에 의해서도 암이 발병하거나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T/F가 가동된다고 하니까 환경부의 계획과 병행해서 구체적인 계획, 또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계획 이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적절한 기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렇게 1차로 하시고요. 다음에 2차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 끝나셔야 됩니까, 오전에?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끝나야 되니까 몇 가지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이 이런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좀, 많은 양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23쪽에 보면 환경 관련 용역들이 많이 발주되어있는 현황표가 있습니다, 23쪽 이후로 쭉 보시면. 그런데 용역만 발주하고 정확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발표되는지, 또 발주 후에 보고서 채택 등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에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사실은 발주만 했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라든지 채택되는 절차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요? 발주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보통 용역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용역을 한 것은 발주를 해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도 개최를 해서 승인을 받고 또 의회에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용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용역하는 중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최초, 중간, 최종 보고회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용역이 완성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업무에 참고만 하는 거예요? 정책사항으로 참고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참고하게 되고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맥락에서 보면 26페이지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환경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한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함께 의회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용역이 여러 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 자체를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푸른광주21협의회라는 단체고요. 물론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합니다만, 평가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평가주체는 푸른광주21인데 푸른광주21에서 위촉된 분들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환경단체끼리 앉아서 뭘 평가한다고 그러면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요. 실제로 푸른광주21협의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단체이고 조직입니다만, 사업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평가하는데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시행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 분야만큼은 전문가들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포함되고 시민단체라든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도 함께 포함되어가지고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들이 모두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과 함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3페이지 대기오염 측정 결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산단 측정망은 오선동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무소각장 못지 않게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하남산단 인근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대부분 운남, 수완, 하남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악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모두가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민원이 그렇게 잦게 일어났을까, 이 민원은 관할 구청으로 들어갔겠지요. 어떻게 해서 모든 조사자료, 측정 자료가 기준치 이하인데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이것 기준항목을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악취라고 하면 냄새가 나는 것이 질소성분이 주로 냄새가 많이 나요. 질소성분이 대체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건데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암모니아, 일산화질소, 또 이산화질소, 아황산질소 같은 것인데 이런 항목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악취를 풍기는 항목도 추가가 되어야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인체에 꼭 해롭고 안 해롭고를 떠나서 악취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우려했던 명성환경 같은 경우도 인근주민들이 다른 건강의 문제는 일단 이차적이고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의 주민들도 잦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악취인데 악취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조사항목에서 다 빠져있다. 그래서 암모니아라든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황산질소 같은 항목들도 추가항목에 넣어서 앞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악취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오염물질은 아니지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오염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측정망을 27개소를 구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측정망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부분은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검토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항목을 높여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7개소 측정망은 자동 측정이 되고 또 악취 관련해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자동측정이라 하더라도 그 검사항목들을 추가해서 장비 일부를 보정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실제로 2008년, 2009년에 광산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건에 달하는데, 아무튼 바람 방향이 바뀐 시기에는 주민들이 미치겠다고 민원들을 계속 넣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책정하고 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상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하남산단에서는 악취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남산단이 있는데 그 지역에 주거단지를 많이 개발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간 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아주 우심한 업소, 이런 악취 배출이 많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인근에다가 악취 측정 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수 있는 농도는 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악취는 또 감각기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가 과학적으로 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통상 그것이 문제예요. 기준치 이하이다, 과학적으로 했을 때에 평균치 이하이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미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민원의 대중 다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 아닌가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그 민원이 1년에 한두 건이나 서너 건 정도 났다면 모르는데 8, 9년 해서 100건 가까이 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민원이 제기됐겠는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에 안 사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인근 주민의 아는 몇 분에 의해서 들은 얘기들에 의하면 정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갈 형편이 못 되어서 이사를 못 간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 소위 냄새를 풍기는 요인들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믿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접근 자세를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면 어떤 업체 하나에서 정확하게 배출되는 물질을 확인해서 그것이 어디에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면 저희들이 대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개의 업체들에서 혼합된 악취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단 전체를 가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전체 지역을 어떻게 규제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그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악취방지법」도 약간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문

정병문위원

최선과 노력,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서구의 폐기물업체인 명성환경에 대한 부분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은 아니에요. 그러지요?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꼭 대기를 오염시키는 환경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냄새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노력도 보이고 이것들을 규제할 수 있으려면 이런 항목들을 추가해 가지고 이런 측정 근거에 의해서 각 냄새를 유발하는 여러 업체들에게 문제를 적시하고 개선을 명령하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악취 물질은 너무 여러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속적인 측정은 사실상…….

병문

정병문위원

최소 암모니아,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황산질소, 질소 성분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놓으면 냄새의 주요인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 놓으면 앞으로 그것들을 계도하거나 또 문제를 시정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펴서 규정들을 정비하고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노력,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 차원에서의 노력은 실제로 개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악취방지법」이 지역으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 2월 5일부터는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남산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굉장히 폐단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된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른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악취 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쨌든간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 확인코자 했던 내용들은 모든 관심이 4대강 문제, 영산강 문제, 다른 공원화 문제, 푸른광주, 이렇게 갈 때 가장 유해요소가 큰 석면 슬레이트 문제라든지 폐광의 문제라든지 악취의 문제, 이것은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또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서 자칫 큰 구멍으로,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확인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보니까 국장님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이 문제의 접근을 상당히 미온적으로 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서 석면 슬레이트 처리문제라든지 폐광 관리의 문제라든지 악취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내부에서라도 엄정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점심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손재홍 위원님이 금방 끝내시면, 한 20분 끝내면 하시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2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12시 10분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한 꼭지만 물어볼겠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법이 언제 제정됐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001년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법이 제정된 취지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생태 보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정확한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개발로 인해서 야생이라든지 동식물 서식지라든지 또는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시켜 징수함으로써 그 훼손된 자연생태 복원사업을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취지 하에서 이 법이 저는 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04년부터 징수를 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003년부터요.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징수금액을 얼마나 징수하셨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003년부터 징수를 해 가지고 약 5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54억 2,25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54억, 밑에는 놔두고요. 지금까지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54억 정도 징수하는데 지금까지 법의 취지에 맞게 모두 다 징수를 하셨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법의 취지에 맞게끔 징수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징수 안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과를 하려면 인허가 기관에서 2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인허가 기관에서 통보를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누락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답변은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를 안 해 줬으니까 우리는 부과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서로 간에 부서간의 업무가 우리 말로 하면 핑퐁하는 사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핑퐁을 떠나서 총괄하고 있는 생태환경보전협력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환경국이 맞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 총괄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총괄부서에서 제가 어떤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거기 어디 해당되는 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 정도는 부과를 제때에 못 했어요. 그랬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어쨌든 부과는 했습니다. 통보가 늦었는데 저희들이 발견해서 부과한 건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 때에 적기에 어떤 사항을 부과해야지 그 뒤에 하는 것은 늦는 것이거든요. 행정이라는 자체가 고무줄같이 생각나면 뒤에서 하고 생각 안 나면 앞에서 진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 정해져서 법이 고시가 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지요.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부과 안하는 것은 행정상의 착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편하게 그 뒤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감사할 필요 없지요. 그 뒤에 다 했습니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하면 끝이지요. 그러나 어떤 법률이 정해져있으면 그 법률 내에서 진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저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인 감사원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행정상의 미스기 때문에. 저도 사무감사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지적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지적한 거예요. 어찌 되었든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용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실시계획 있지요? 그 공고가 3월 15일날 시행 공고됐지요? 그러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3월 15일날 시행으로 됐으면 언제 통보를 해야 됩니까? 최소한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언제 통보해야 돼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30일 이내, 4월 14일까지.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4월 5일은 통보를 해야지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률에 맞게 하려면. 그러지요, 국장님?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보를 언제 하셨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0월 29일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벌써 6개월이 늦어버렸지요? 그랬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유가 어쨌든간에 6개월이 늦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6개월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어쨌든간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때그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봐보면. 다른 사업장 장소는 전부 다 그때그때 해서 징수까지 다 해 가지고 54억까지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독 여섯 달이 늦었어요. 그 이유가 뮙니까? 고지 통보인데, 우리가 세금 고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통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금 고지서 아닙니까, 세금 통보? 세금 통보를 공직에서 6개월간 늦게 해 버렸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을 해서 부가적으로 제출 요청까지도 10월달에 한 경우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이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제가 이해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늦었다고 되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봐서는 변명에 불과하고 그 전에 수없이 각 부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됩니다, 업무매뉴얼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냈어요. 제가 그것도 알아요. 이러이런 절차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하고 전부 다 각 부처한테 업무매뉴얼까지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늦게 고시를 해 줬든지 뭣 했든지 여러분들이 공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자가 하면 사업시행고시가 다 나오면 저는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다 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담당자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6개월간 딜레이된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봐서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리 감독 소홀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지요. 종합건설본부 관리·감독 소홀을 덜 했든지 어찌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최종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돈이에요, 세금. 돈이기 때문에 제때 못 걷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지요? 그것 아닙니까? 제때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 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난리인데 제때 못 걷었어요, 통보가 늦어가지고. 이것은 엄청난 귀책 사유예요. 그 귀책 사유에 대해서 제가 쭉 따져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요, 제가. 이 선에서 넘어갑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54억, 광주에서 일단 걷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50%는 우리가 바로 쓰지요? 받아오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 27억을 받았지요, 환경부로부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 버렸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자연생태 환경보호 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5, 6억 정도 교부금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자연생태보호보전과 관련된 예산이 보통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1/3밖에 안 되지요, 이 부과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분야까지는 깊이 못 따져봤는데 이것은 조세가 아니거든요.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것은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분명히 나는 썼을 거라고 믿는데 차후에 이것은 보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썼는지. 목적이 12가지가 있지요? 그러지요? 어떻게 쓰라고 딱 픽스되어있습니다, 12가지로. 왜, 생태복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국한되어서 써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반회계 들어가면 폭이 넓어져 버리거든요. 넓어져가지고 이리 써버리고 저리 써버리고 다 써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어디다 쓴 용도가 나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어차피 총 예산에…….

재홍

손재홍위원

총 예산으로 들어가버리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자연생태보전과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15억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써진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이것이 이쪽으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우리 말로는 전체 금액이 많으니까 그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이리 들어갔는지 뭣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와 다르지요,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목 성격 자체가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부담금이거든요. 이것을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환경부에서도 안 넣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지고 있어서 50%만 먼저 우리한테 내주는 것 아닙니까? 50%는 지금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돈을, 두 번째 내가 질의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빨리 써야 돼요. 지금 단 1원이라도 쓰셨습니까? 2004년부터 우리가 투자해 놨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오늘 핵심포인트가 이겁니다. 광주시에서 돈이 10억이 아니라 몇 억도 없어서 국가 매칭도 못 해 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27억 100만원이 환경부에 잠자고 있어요. 이 돈이 우리 돈이라니까요. 잠 자고 있어. 그것을 갖다 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왜 못 썼어요, 한 푼도, 지금까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답변하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사용절차가 아주 복잡, 사업대행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돈을 낸 그 사람들이 대부분 대행자가 됩니다. LH공사라든지 옛날 말로는 토지공사, 이런 데고, 또 시가 냈으면 시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따로따로 낸 부서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냈으면 LH공사의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그 돈을 해마다 환경부에서는 45억에서 6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시·도에 분배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낸 돈은 별로 없고, 사업자들이 많이 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자가 낸 돈을 같이 모아서 사업 같은 사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반환 대행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광주제2순환도로 등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했고 또한 반환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탐방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생태통로 복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한 사업이 50억, 100억 이렇게 드는 등, 토지수용비나 공사비를 감안할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적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제가 노력만 했다면 이 질의를 안 합니다.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사업계획서 올린 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재홍

손재홍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 가지요. 저는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비축이 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갖다 쓰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줘요, 이것은 보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하면 줍니다, 이 사업은. 심의 어렵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감사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단 한 건도 사업계획서를 써 가지고 올린 적이 없다니까요. 냅두고 잠재우고 있었던 것을, 내가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한 것, 내가 또 토 달라고 하면 광주시에서 한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대한주택공사, 여기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제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광주시에서 진행한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80%, 90%가 광주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물론 답변석에 서다 보면 당연히 얘기는 하셔야지요. 하시지만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합시다.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워서 그것 갖다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금 같은 돈을 왜 놔두고 있어요. 써야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약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약해서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여기 공직자 계십니다만, 생태환경보전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담당자, 우리 주무 사원은 박사더만. 그 분은 잘 아셔.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이 분야에 별로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 가지고 공돈 갖다 써서 만듭시다. 지금 우리 지산유원지 같은 것,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안에 토지라든지 뭐라든지 우리가 사 줄 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쓰레기장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방치해두고 있잖아요. 이런 돈 갖다가 쓰면 되지요, 거기다가.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소규모 사업에 이것을, 보통 사업비 전체액이 1억에서 3억,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좀 규모가 있고 가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사업이라도 해서 우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이 사업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산유원지에 이것, 27억 쓰려니까 좀 부족하요, 시에서 한 20억 주시오,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사업으로만 뚝 떨어져서 해 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관되어있는 돈이니까 빨리 갖다가 이런 사업에 맞게 충분하게 쓰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에서 잡아넣고 하면, 아직 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리 환경 쪽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항 다 있는데 10분을 맞추려고 시간을 보고, 다른 것은 전부 넘어가고 이것 한 가지만 노력합시다, 앞으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던 것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전 환경생태국 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시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이은방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단 한 꼭지와 30분 정도 시간을 꼭 맞춰주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속해있는 국은 다소 지역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민원 사항이 아주 많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실·과가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병문 위원께서 본인이 준비했던 석면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석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답변하신 것 잠깐 들어보니까 석면처리업체가 우리 광주에는 없고 전남에 일곱 군데 정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 답변 그렇게 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석면처리업체가 광주에는 없고 전남에 일곱 곳, 사업장은 전남일지언정 아니면 광주일지언정 본사 주소는 광주로 두고 있는 업체가 여섯 군데 정도 석면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얼른 대답 못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준 참고자료인데요. 석면관리현황해 가지고 폐기물(석면)이고요. 폐기물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현황,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산구 도촌동, 송학동, 남구 송하동 이런 형태로 여섯 업체가 광주에 주소를 두고, 소재지를, 석면처리업을 여타의 폐기물이나 고상폐기물도 같이 하면서 석면 외라고 해 가지고 다 들어있어요, 여섯 군데 업체가. 오전에 답변은 광주에는 없고 전남에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료 분석이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주신 내용하고 어떤가요? 국장님 주신 답변이 맞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오전에 답변을 드릴 때는 여섯 개 업체가 운반업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로 판단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전에는 분명히 운반이 아닌 처리업체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광주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운송업체, 운반만 하는 업체는 광주에 있고 처리업을 하는 곳은 상당히 지역민원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여섯 군데 업체가 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재삼 국장님에게 물어본 취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석면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우리가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특히 지붕개량 사업, 그리고 조금 더 산업화 시대에 와가지고 건축물들이 난방이나 냉방, 또 천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석면에 관련된 자재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우리 세대가 가장 석면에 노출된 세대가 아닌가, 2045년에 석면에 의한 피해가 최고조에 달하고, 현재처럼 석면관리를 정부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45년이 지나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가 석면에, 과거에 슬레이트에 고기 구워먹는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되어있지 않냐, 제가 또 말씀드린 취지는 그와 같이 노출되어있는데 이와 같이 석면의 피해에 대한 홍보, 지도, 계몽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홍보가 잘 되어있고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신가 모르겠지만 답변 있으면 말씀을 줘 보세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석면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시민에 대한 교육, 또 홍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고 있더라도 아직도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공공시설물,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라든가 행정관청이라든가 아직도 광주에 보니까 삼백 몇수십개 업체가 석면이 현재 시공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하는데 검사해서 석면 피해가 있고 석면이 검사에 부적합하게 나온 곳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특히 건물을 허문다 할까요? 건물을 철거할 때에 석면 노출이 아직도 많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다. 특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신고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개 구가. 그런데 서구청에서 석면 관련해서 건축 철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감독관이 나가서 입회하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지요? 각 구청에서 석면 관련해서 철거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감독관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서구청에서는 17건 정도가 감독관이 전혀 입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아까도 이 말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각 구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까지 깊이있게 관여와 개념을 못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듣긴 했습니다만, 워낙 중차대한 석면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인 시에서 각 구청에 석면처리 관련된 사항들을 잘 보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서구청에서 17건 정도가, 그 외에도 많은데, 감독관이 없이, 어찌 보면 제가 감독관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주신 서류에 의하면 감독관이 기록되어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4개 구는 다 되어 있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관련해서 주무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앞으로 11월 1일부터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되고 석면 피해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다른 구와 같이 서구에서도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해서 철거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하신다 하니까 비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주신 내용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도부터 정부 방침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석면지도 작성을 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 석면지도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예산 확보가 많게는 13억, 이미 지도를 완성한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서를 보니까 고작 1억 되어 있어요.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이해 갑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의지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 않냐, 더 많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에, 석면지도 관련해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5,000만원, 시비 매칭해서 5,000만원,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사실상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이 704개소가 있습니다만, 우선 노후건물을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도에 약 100여개 정도 석면지도를 작성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지도 작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적어도 제가 아까 타 시·도를 말씀드릴 때 우리 광주광역시보다 아마 적겠지요, 우리는 광역시니까. 안양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공공건물 131개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에 750곳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저한테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에서는 공공건물 131곳의 석면 함유량 조사 분석한 결과 전체 85.5%인 112곳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은 공공기관이 131개인데 석면이 내재해 있는 데서는 112곳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억 500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우리가 칠백몇군데인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우선 내년도에는 노후건물 우선순위로 해서 100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안양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양하고 부산이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금년입니다.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양하고 또 어디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부산.

은방

이은방위원

안양이 방금 말씀하실 때 1억 500만원이라고 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억 5천.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건물 석면사용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13억 2,000만원을 보조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것은 뭔 돈인가요? 이것이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2010년 11월 8일, 13억 2,000만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더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서를 가져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타의 사업 예산은 풀로 많이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지역주민이나 시민이나 당사자인 우리에게 피해가 가장 심대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계획은 빈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아까 말한 공공의 사업에 대해서는 몇 백억, 이렇게 해서 시비도 세우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국한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이것이 완성이 되겠느냐, 지금 이 지도를 만든 취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물을 철거하든 어쩌든 간에 잘 처리하고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오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아까도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슬레이트 집이 광주시를 놓고 말씀했는가 모르겠는데 1천여가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그렇게 있다는 것은? 비단 슬레이트 지붕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실내에 많다, 여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 지도 완성이 아까 말한대로 오래된 건축물부터 시작하면서 예산이 적게 잡았다는 것보다 시장님이면 시장님, 또 예산담당관이면 담당관한테 이것이 참 중차대한 일이다 해서 예산확보가 빨리 되어서 하여튼 지도 완성해서 어디에 석면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있고 어디에 석면이 있고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각 구에서 지금까지 석면 관련해서, 건축물 관련해서 철거하든 어쩌든간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감독관이 안 나간 것을 상위관청인 시에서 컨트롤 잘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제 말이 잘못 되거나 문제 있지 않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석면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병문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석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국장님하고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어제 환경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광주천 유지용수 가지고 정말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 이상 할애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생태국하고 연관된 일이 유지용수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유지용수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또 그 사업 추진이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아주 오랜 시간, 691억원 정도 투입해서 한 사업인데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인 것으로 한번 답변 줘 보십시오. 이 사업에 관한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써 2004년도부터 했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2003년도입니까? 2004년…….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은방

이은방위원

9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유지용수 뿐만 아니라 광주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 전체 드는 비용이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지금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 안에 총 사업비는 691억원인데 그 안에 광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도 그 내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약 198억원 정도, 그 정도 사업비를 들였고요. 현재 유지용수 펌핑은 비 올 때 적게 하고 밤에는 가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상적으로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009년말 완공, 준공이지요? 했지요? 통수식도 했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용수를 상류로 보내고 있고, 10만톤이요. 처리한 하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 같은 부분이 아직도 섞여나와서 광주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전에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동저류보에서 10만톤 규모로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펌핑해서 상류로 올리는,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개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도 결부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라면 4만 3천톤 짜리가 하나 있고 그것은 기 이미 준공해서, 사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도 그것은 4만 3천톤 짜리는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10만톤 짜리, 이것이 691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009년 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2010년부터 유지용수 공급일지가 나와 있거든요. 2009년치는 아까 4만 3천톤 짜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아니지만, 2010년도 1월부터 유지용수 공급 10만톤 짜리 가동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가 온 날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차피 4만 3천톤짜리하고 합쳐서 14만 3천톤을 계획대로 하면 해야 하는 거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만톤을 펌핑해 가지고 원지교에서 5만톤을 방류하고 증심사 올라가는데 숙실마을 입구에서 2만톤을 방류합니다. 그리고 3만톤은 화순 가는데 2수원지 꺾어가는 지점, 거기에 교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만톤을 방류하게 되어있는데 2009년 6월 5일자로 통수식을 해 가지고 방류할 때는 5만톤 원지교 부근하고 증심사천 2만톤 짜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7만톤 방류가 된 셈이지요. 그리고 3만톤 교동교 지점에 있는 것은 그 위에 광주천 2급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거기는 방류를 안 했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공사를 왜 하게 되었는가부터 내가 다시 여쭤보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류구에 원지교인가요? 위에 증심사천, 거기가 2만, 또 원지교 있는 데가 5만, 방금 말씀한 교동지구가 3만, 그리고 기존에…….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4만 3,200.

은방

이은방위원

4만 3,200, 그러면 이 자체가 14만 3천 아닌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방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에, 아까 교동교 3만을 뺀다 합시다만, 지금 1월달부터 해서 10만톤에서 3만을 빼도 7만이어야 되거든요, 기본. 7만의 7자 근처도 안 가요. 보통 많아봐야 2만 4천, 없는데도 태반이고 정말 많은 날이 3만, 1월달입니다. 정말 많은 날이 3만 2천이 한번 있네요, 1월 6일날. 그리고 없는 날은 더 많고.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방

이은방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도 1월달은 2009년 12월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1월달이니까 돌렸는가 봐요. 2월달에 가면 형편이 없어요.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니까 이것을 거짓말로 관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정말 너무 형편 없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 매립해서, 그것이 아까 얼마입니까? 추가시설로 198억, 10만톤을 보내기 위해서 19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거지요. 우리 계획이 있었을 때는 가능한 수치로 해서 여러분들이 산출해서 계산해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겠다라고, 또 광주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4만 3천톤 짜리는 그래도 돌아가는데 10만톤 짜리는 너무 안 돌아가고 있네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부창부수는 아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할 말을 안 해 버렸습니다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10만톤이라는 얘기는 24시간을 계속 펌핑을 했을 때 10만을 흘리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 교동교의 3만은 공사 중이니까 빼고 7만도 저희들이 밤에는 광주천에 시민들이 별로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밤까지 우리가 펌핑할 필요가 있느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밤 시간에는 꺼버리기 때문에, 밤 시간까지 계속 뿜었을 때 10만이 됩니다. 그런데 밤 시간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 양이 낮시간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5만도 못 나오고 또 비 올 때는 가동을 안 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에 4만 3천톤을 할 때 계획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10만톤 짜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4만 3천톤 해 보니까 그나마도 광주의 하천에 물이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나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지 않냐라고 해서 10만톤 짜리를 계획하셨을텐데 실질적으로 4만 3,200톤 짜리는 돌아가는데 10만톤 짜리가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것은 아까 교동 3만톤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7만톤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밤과 낮을 가지고 설계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몇 시간 돌리는 것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청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2만 4천, 2만 7천, 2만 8천 정도밖에 안 돼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시간을 낮 시간만 일부 펌핑을 하다 보니까 하루 양으로 계산하면 양이 적게 나옵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것이 광주시 새물길 통수식 행사 사진이에요.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도 구구절절하게 났습니다만, 통수식을 대대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수식한 날도 사실은 2호기라 할 수 있는 10만톤 짜리는 가동이 안 됐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날 가동을 했으니까 원지교에 물이 뿜어나왔고요. 통수식이 오후에 있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을 보니까 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료, 자료하는데 제가 그날 그 현장에 다 있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자료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4만 3,200톤 짜리를 가지고 통수식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후로도 가동률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4만 3,200톤은 원지교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방학교라고 고수부지 옆에서 물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통수식 장소에 원지교 무등폭포라고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만 3,200톤은.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12월말일인데 2009년 6월 5일날 통수식을 했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6월 5일날, 그것이 맞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맞습니다. 관 매설 부분을 좀더 빨리 공사를 한 것이지요, 공사기간 내에서. 그쪽 공정을 먼저 공사를 해서 마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009년 6월 유지용수 공급했다고 하는 자료인데 아까 말씀한 4만 3,200톤 짜리는 펌핑해서 올려서 유지용수 흘려보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만톤 짜리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2009년 6월 5일, 4만 3,200 해 가지고 그날 4만 3,200을 다 흘려보냈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4만 3,200은 밤낮없이 계속 펌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만 3,200이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만톤 짜리는 시간대별로 펌핑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6월 5일날 그것을 시험가동을 해서 펌핑을 한 것은 통수식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기록에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리 와 보세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여기에도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한 관 유지용수 우선 흘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해서 전체적인 생태하천 개념이 아닌 유지용수 유지하기 위해서만 먼저 통수식을 했다라고 하신다 한다면 그후로도 시험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시험가동을 사실 여러 차례 했겠지요. 그런데 그 후로도 한번도 돌린 적이 없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것은 시험가동을 분명히 했고 통수식 때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견입니다만, 내가 유해 가지고 독하지 못하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일이에요, 업무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계획된 일들이 정말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오래 공직생활해서 경험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8~90%는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지요. 비단 개인 사업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한다면 회사 망해버렸지, 유지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10만톤을 보내기로 해 가지고 그 10만톤 물 펌핑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198억 들였는데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해버렸지, 유지되겠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는 단체가 아니고, 시가 수익사업을 내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 망해 버렸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10만을 계속 뿜었을 때는 한달에 1억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펌핑한 것이 양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맥시멈 펌핑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환경시설공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은 좀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양이 많아지고 정확하게 설계대로 가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교동에서 3만톤 방류하기로 했던 부분 있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가 안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을, 먼저 과장님이 한번,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하시지, 일체 답변 안 하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 업무가 하천 업무고 하천 업무가 8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고, 방금 말씀하신 광주천 유량 확보 관련해서 10만톤 올리는 문제는 환경시설공단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데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가동을 적게 하는 부분인지 설계가 잘못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전기료 아껴야지요. 그러나 전기료 개념이 아까워서 못 돌린다고 하면 시설 자체를 작게 하든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리고 잘못 판단한 겁니까? 물론 전기료 중요하지요. 그럼 유지용수를 14만 2천톤을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에, 원래 1기 4만 3,200톤 짜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아니면 처음에 10만톤 짜리를 하고 4만 3,200톤 짜리를 안 했다든가 그런 방법이, 이 자체가 미스테이크 아니에요. 아까 말한 4만 3,200톤 하니까 좋기도 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10만톤 짜리를 만들겠다해서 했으면 돌려야지요. 아까 밤낮 이야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설계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모른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료가 1억입니다, 해 버리면 이것 뭣하게 했어요, 198억이나 들여가지고? 안 해야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4만 3천톤은 24시간 뿜기 때문에 4만 3천이 계속 나오고 10만톤 짜리는 2만 5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5천톤 짜리만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만 3,200톤을 뿜었을 때 하천의 수심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만톤을 추가로 해 가지고 뿜으면 14만 3천톤이 됐을 때 수심이 약 30~4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령 2만 4천톤 짜리를 시설하게 되면 뿜는 물이 4만 3천에다가 2만 4천만 보태진 셈이 됩니다, 그 흐르고 있는 순간에. 그 흐르고 있는 시점에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심이 현재 10㎝에서 10만톤 용량으로 뿜었을 때 40㎝까지 된 것이 2만 4천톤 짜리만 한다 했을 때는 약 20㎝나 20㎝도 안 되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갖는 용량을 시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뿜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운영의 묘,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광주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자료 냈던 것을 제가 한번 낭독해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4만 3,200톤을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하고 흐뭇해 하고 자랑스러워 했는지 아십니까? “시는 광주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방법으로 총 사업비 ― 여기서는 689억원입니다 ― 투자해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했다.” 하고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천화 방지를 위해 1일 방류수를 추가 확보했다. 광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BOD 3ppm이하로 재여과한 하천유지용수 10만톤/일을 추가 확보해 증심사천 합류부인 원지교에서 5만톤/일, 상류인 교동교에서 3만톤/일, 증심사천 숙실마을 앞에서 2만톤/일을 방류해 기존 방류수와 합해서 14만 3,200톤/일이 흐르게 됐다.” 이렇게, 위에 자랑 내용이 있는데 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14만 3,200톤이 흐르게 됐다라고 광주광역시에서 로고 찍힌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10만톤 짜리하고,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장기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4만 3,200톤 짜리가 안 돌아가고 차라리 10만톤 짜리를 돌리면, 아까 말한 4만 3,200톤 짜리를 돌렸을 때에 10㎝라 하면 10만톤 짜리로 돌리면 적어도 20㎝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가 역산해서 차라리 4만 3,200톤을 세우고 10만톤 짜리 하나만 돌려요, 전기세 아까우니까. 4만 3,200톤 짜리는 돌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또 그 물은 삼거리인 여기밖에 안 가잖아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방학교까지 갑니다, 원지교 조금 밑에.

은방

이은방위원

옛날에 학동, 거기 아닙니까, 삼거리? 물 만난 삼거리, 증심사천하고 만난데.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우니까 그것 놔두고 두 군데 해서 가면 만나잖아요, 어차피. 증심사천하고 교동하고 해서 두 군데만 흘려도 되잖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제안드린 내용으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앞으로 갈수기나 이럴 때는 맥시멈으로 계속 뿜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을 펌핑을 멈추고 저쪽을 돌리고 하는 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때 유지수량이 최대 맥시멈으로 필요할 때가 있고 좀 덜 뿜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한 4만 3,200톤 짜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76억 2,500만원, 그랬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단지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한 사업에 76억 2,500만원하고 198억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은 돈과 오랜 기간 사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관청에 계신 여러분이나 시의원하는 우리들이나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언론보도 되기 이전에 조금 더 개선하셔서, 시설개선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개선하셔서 유지용수가 좀더 흐르고 정말 잘 해 놨구나라고 칭송과 칭찬 받고 지역 주민들이 그 곳에 가서 쉼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아까 10만톤 짜리 정도, 4만 3,200톤 안 돌리더라도, 다 돌릴 때 좋지만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5대 의원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6대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가 봤지만 광주천의 물이 사실적으로 탁도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정제해서 올려보낸 물이. 그 부분이 물이 많이 흐르면 탁도가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적을 때보다? 그 부분, 과장님하고 장시간 말씀했는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요. 수질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류구에서 방류해서 펌핑장으로 여과 펌프해서 광주천 상류로 올려보내서 3ppm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이 내려올 때는,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한가 모르겠는데 13.5ppm이 나와요. 올해 5월과 6월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업무적으로 광주천의 물을 조사하고 성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13.5ppm이 나온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3ppm 정도 유지해서 여과해서 펌핑을 했는데 13.5ppm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광주천 관리에 있어서?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세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13.5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작년말 현재 상류에서 펌핑해 가지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 수질이 나빠지는데 제일 나빠지는 지점이 하수처리장 앞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산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수질이 제일 나빴던 때가 2008년도에 9.2였고 2009년도에 8.0이고, 연간 평균으로 하면요. 그리고 금년에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은 5.0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이나 이런 시점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환경시설공단하고 광주시하고 영산강유역청이나 정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제안 받고 영으로 내려온 것이 광주천에서, 아니면 영산강 천에서 나주하고 인접한 학산교에서 적어도 5.6ppm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맞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5.6을 유지해야 되고 내년에 가면 4.5인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권고인데, 환경부의 영으로 왔어도 권고인데 내년부터는 강제규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이익 패널티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치가 아닌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13.5가 나온다는 것은 안 되지요. 관리하셔야지. 주무부서인 환경생태국하고 생태하천수질과장님하고 책임져서, 적어도 광주천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이 광주천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질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해소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 하신다고 그래서 다음 내년도부터는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멱을 감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광주하천에 대한 애환도 많지만 욕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의 지역에 물이 풍부한 하천을, 아니면 강을 끼고 있는 도시 보면 다 부러워하는데 유일하게 광주에 있는 하천이 광주천인데, 영산강은 근처에 있다 해서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참 관심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지 압니다. 특히 박광태 전임 시장께서 생태하천 관련해서 복원하신다 해 가지고 광주천에 얼마나 많은, 또 그 일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그것이 전부 박광태 시장이 제일 돈 많이 쓰고 가신 곳이 환경생태국, 맞지요? 예산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썼을 건데. 국장님이 그때 일 제일 많이 하신 부서의 국장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천만그루 나무 심기, 꽃잔디 조성, 중앙공원, 광주 하천, 무등산,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돈을 쓰는 데가 환경생태국이라고요. 광주천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욕 먹을 소지가 많다, 하여튼 잔소리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40분 넘게 하셨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분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 넘은지 몰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09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대상근린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상근린공원 중에서 최근에 신창동 주변에 조성계획은 언제 수립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조성계획 변경은 08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아니라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신창지구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부분이시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것이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계획수립 용역이 되어서 2007년 8월 16일날 공원조성계획이 고시가 되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을 한 것이 08년 10월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08년 10월에 변경된 것은 일부 안에 시설물 내용 변경한 것이잖아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러지요. 승마장 사업과 시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거기에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계획 수립을 했고 용역을 했는데 그 주변에 1㎞ 반경에 아파트들도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수변공원에 승마장이 들어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법적 요건으로 봐서 공원에는 승마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에서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지역의 언론 사례를 보면 실제 기존에 도심 내에 승마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악취 민원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털 날리는 문제나 먼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옮겨달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민원 거리로 됐고 그래서 전주승마장이나 뒤에 보면 대구나 서울, 이런 데도 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그런데 실제 거기도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신창지구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다가 더욱이 어쨌든 강변이면 바람 소통이 잘 되니까 냄새도 멀리까지 전달되고 이런다고 봤을 때 민원이 충분히 생길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최근에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승마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마장 계획 인가하고 나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민원발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승마장 조성 관련해서는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제가 파악키로는 영산강 근린공원 주변에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성계획을, 처음에 공원 지정을 할 때는. 그래서 한 군데쯤은 승마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용역에서 처음에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승마장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지가 되다 보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이 곳에 승마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왕지사 승마장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승마장이 입지되어가지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살게 됨으로써 민원이 상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공원조성계획에는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되 사업인가가 안된 상태에서 승마장 주인으로 하여금 미리 일부 말들을 도입하는 등 시설을 먼저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98년도에 났어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2007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9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부터 거기를 승마장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있었으면 왜 다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습니까? 이미 그렇게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조성계획을 할 때 당시 승마장 계획이 되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승마장을 이용하는데 면적이 부족하고 그것을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때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다시 용역을 맡기나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민자자가, 사업자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이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한테 어저께 자료 갖다준 것에 의하면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서를 저한테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서를 업자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한 용역은 우리 시에서 했고요. 나중에 변경 계획한 것은 민자자가 했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용역한 것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용역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변경한 것은 2008년 10월달에 했는데, 그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사업자가 일을 진행하면서 몇 개 건물 위치나 이런 것이 불편해서 바꾸자고 요구를 한 것이고, 처음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는 2007년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7년에 이렇게 했을 정도면 충분히 그런 것이 감안됐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데 아파트가 없었다고 하는데 신창지구에 호반아파트나 그쪽은 이미 그전부터, 아예 주민들이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 아파트가 들어온 시기까지는 저희들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조성계획 수립할 때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전문가들이 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에서 용역을 맡길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지요? 확인하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물론 하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용역보고서를 살펴봐도 이후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후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 조성계획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용역결과보고서에 도시계획 부분이나 이런 것이 포함됐는지 확인 안 해 보시고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미처 전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강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의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말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 때는, 특히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도 냄새가 바람에 많이 날리는 편이고 그런데 그쪽 지역 주변의 특색이 쭉 강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냄새가 날린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승마장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있자마자 개인 사업자가 달려들어서 일을 하면서 어쨌든 허가도 받지 않고 시설을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 차례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찾아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시라고는 들었는데요. 그럼다른 업자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말인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참, 행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은 개인 땅인데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여러 해 방치해 놓다 보니까 개인은 이용하려고 하고, 행정은 빨리 매수를 못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가 조성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미리 그 사람이 승마장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인가가 나가거든요. 인가 과정에서 이것은 인가가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준비됐다 해 가지고 작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중지를 시키고 현재는 아예 철수한 상태입니다만, 잠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하남공단 주변에 냄새 관련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항공기, 전투공단이 있는 옆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실은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섰지만 어쨌든 소음지역 안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승마장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고 그리고 계획도 최근에 세워진 계획인데 이후에 여기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일부 주민들은 조성계획 변경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만들어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행정도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가 많지만 주민들도 정말 쓸데 없는데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행정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연에 꼭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련된 겁니다. 중앙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조성 권한이 시에 있는 거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현재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공원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공원조성계획에 무관하게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계획 테두리 내에서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요. 이동식이라든가 어떤 단기적 시설,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법의 규정에 편의시설도 간단한 의자, 이런 정도의 건만 가능하지, 편의시설이더라도 고착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풍암저수지의 분수대입니다. 이 시설물이 혹시 뭘로 보이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조형물로 보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인데 서구에서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수변쉼터로 신청을 했어요, 조성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수변쉼터 내의 하나의 조각,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저것도 수변쉼터 내의 하나의 시설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신청을 받았는데 정자 앞에 있는 돌 쌓아진 것은 벽천이에요. 돌로 만든 벽천이고요. 그 앞에 있는 의자들은 야외공연장입니다. 이것 자체를 수변쉼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이 조형물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5억이면 한 4억 5천, 거의 5억 가까이 될 거고 그 주변에 간단한 의자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의자 몇 개 놔둔 수변쉼터로 볼 것인지 조형물로 볼 것인지, 사람들이 모두 다 봤을 때 조형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변쉼터, 그리고 제가 중앙공원을 많이 다녀보는데 실제로 여기 앉아서 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늘 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대개 많은데 누가 이렇게 햇볕 쨍쨍 내리쬐고 아래에 여러 가지 냄새들이, 인공, 이런 것에서 냄새도 나고 대개 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변쉼터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07년부터 서구에서는 풍암저수지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2007년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공원조성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를 언제 열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작년도 11월 14일날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부터 서구에서는 그런 시설물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2009년 12월달에는 거의 마무리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한 의원이 그것, 도시계획 변경하고 한 거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하던 사업 멈추고 갑자기 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풍암호 호수 주변정비로 해서 2007년부터 계속 돈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시설물 중에 하나로 해서 그런 것이 변경이 됐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하지 않고 시에서도 협의해서 돈을 내려주고, 시하고 구하고 같이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서면 심의한 위원 중에 한 분이 이것 정말 문제 있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공원녹지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실제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은 안된 상태에서 주민욕구는 심해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 욕구에 맞춰보려고 개인 사유지로 있는 땅들이나 주변에 있는 공유지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한 공원 이용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닌 조형물이라든지 또 눈밖에 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질도 있었고 또 금방 같은 조형물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구청에서 광주은행에서 희사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것을 중앙공원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심의 절차가 없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제기가 되어서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법에 맞는 적정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시민들의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적어도 행정을 하시거나,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중앙공원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편하게 생각을 하겠지요. 돈 들였는데도 시민들이 이것 잘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기존에 중앙공원을 다녔던 분들은 진짜 아쉽다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풍암저수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호수로 만들어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풍암저수지?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하기 전도 아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아쉬운 것은 풍암제 저수지 주변이 그야말로 생태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수지 주변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석축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다는 그런 일들을 해서 오히려 인공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은 더 인공미가 가해지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일부러 인공호수도 자연호수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호수를 비싼 돈 들여서 인공호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한 여름에는 거기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정도면 그렇게 물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수풀이나 자연정화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지금 가도 거기서는 녹조현상도 심하고 냄새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구청에서는 시민들 편의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적 한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 갈등 관계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해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청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추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민들의 입장은 그것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손을 대더라도 좀더 적은 돈을 들여서 자연을 다 살려서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상류부에 습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설해 가지고 그 습지를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메운 데서 지금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위에서 텃밭하면 아무리 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다 텃밭하면서 비료 치고 이런 것 안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료 친 것이 다 저수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행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구의원하면서 제일 못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끝까지 못 막았던 것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실제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지 않고 당장 내 눈 앞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려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4년만 있다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40년, 30년 이렇게 일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직에 있었을 때 이런 문제 있었는데 잘 막아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보존했다, 그것 자랑 아닙니까? 나는 우리 시의원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실제 단체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위원들한테 도움도 받고 문제 적극적으로 제기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거울 삼아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히 아까 말했던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에요. 저것이 왜 저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습지 없애버려가지고 중간에 버드나무가 지금은 당장 1, 2년밖에 안 되어서 살아있기는 한데 그 버드나무도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생겨요. 더욱이 그 주변에 예전에는 아래에 돌을 안 깔아놨는데 이번에는 아예 돌까지 다 깔아버렸더라고요. 그나마도 더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릴까 걱정인데, 나는 지금이라도 거기를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버드나무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에 대한 관심, 또 애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인식을 하고요. 앞으로 중앙공원에서 좀더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관련해서 풍암지구하고 금호1지구 개발을 할 때 그 정도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넓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계사면을, 진짜로 자투리 땅이에요. 경관조경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자투리 땅을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의 아이들은 실제 자전거 타러 가려면 차 타고 상무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물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공원 관련해서 아직 계획 못 세운데도 많지만 특히 중앙공원은 실제 주변에 살고 있는 풍암지구, 금호지구, 화정동 이쪽으로 해서 지구 단위가 큰 반면에 제대로 된 근린공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 그 곳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쉴만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아침에 보도자료도 냈고 하니까, 세계정상회의부터 이야기하시지요. 환경엑스포가 이렇게 회의로 바뀌게 된, 환경엑스포를 취소하면서 이 컨셉을 어떤 계기로 잡게 됐습니까? 이 행사의 컨셉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정부행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다음연도에 개최되는 여수환경엑스포와 중복이 되고 행사 준비기간이 짧다, 그런 사유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9월달에. 그러던 차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협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도시환경협약을 그때까지 한 100여개 도시가 가입이 됐는데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래서 광주에서 정상회의를 2011년도에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합의를 가져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안했어요, 광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광주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MOU를 체결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MOU를 체결했지요. 그렇게 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이 와서 그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을 초청한 겁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 서울에서 C40행사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광주로 초청을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우리 광주시에서 제안을 한 거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광주시에서 제안했고 그 기획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고요? 엑스포가 취소가 됐으면 그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행사를 기획하신 것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엑스포에 대한 대체행사를 기획했는데 다른 환경회의를 유치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컨셉의 국제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회의를 광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최초로 제안하셨냐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엑스포 기본계획상 이벤트 분야의 한 프로그램으로써 UEA 광주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엑스포는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한 분야인 UEA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엑스포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300억.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은 300억대 환경엑스포 행사를 취소하면서, 사실 도시환경협약회의라는 것은 환경엑스포 회의의 한 세션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션을 처음에 용역계획상 90억이었어요, 이 행사 예산 자체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거의 1/3에 달하는 예산으로 이 행사를 다시 기획했다는 것은 사실상 엑스포의 변형된 추진인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드렸냐면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을 인터넷에서 쳐보십시오. 광주를 빼면 안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이라는 것은. 광주를 빼면 최근 뉴스나 이런 것들,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광주 11년도 UEA 회의 아니면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을 무대로 끌어올린 것이 광주시예요.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은 우리 시에서 용역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1945년도에 세계 50개국 지도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가지고 유엔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그 기념일날 세계 도시 지도자들 초청해 가지고 도시환경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지요. 이전에 리우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회의나 협약의 정신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자, 그래서 2012년에 평가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5년도에 도시환경협약을 설정해 놓고 이것은 특별히 무슨 사무국이 있거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협약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여기에 연관된 총회나 이런 것이 개최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회의를 해야 된다면 목표연도 2012년 평가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결산 회의를.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데 광주가 왜 이것을 추켜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뉴스를 쭉 검색을 해 봤더니 한국에서 유일하게 박광태 시장이 서명하셨어요. 이것이 박 시장님한테는 굉장한 치적인 거예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박 시장님만 했거든요. 나중에 서귀포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두 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이라는 것이 박광태 시장이 서명했다는 것 말고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물론 환경의 어떤 역사성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굳이 광주라든지 어떤 세계환경회의에 큰 의미를 차지할 근거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왜 ICLEI 인천총회를 이야기했냐면, 오늘 해명 보도자료 내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를 내년도 환경생태국 예산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단이나 다른 쪽 선배들 통해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저희가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개최된 ICLEI 세계환경회의, 이것이 우리는 일회성 행사다라고 하셨어요. ICLEI라는 기구는 다들 아시지요? ICLEI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국의 몇 개 도시가? ICLEI는 영어로 치시면 어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약의 어떤 환경추진기구로써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ICLEI가 3년에 한번씩 총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주년 기념총회를 금년 10월에 인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해명자료에다가 정기총회가 아니고 20주년 기념하는 특별회의여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의제가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뿐만 아니고 인천은, 우리 용역보고 서에서도 참고를 삼았지요? 인천에서 2009년도에 했던 아태도시 정상회의, 그 다음에 세계환경포럼, 인천은 2009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ICLEI 총회를 인천에서 유치한 거예요. 인천은 계속 이렇게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C40 서울대회가 작년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가 C40 회의를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굉장히 표본적 모델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C40 성격이 뭐냐면 거의 샌프란시스코협약하고 비슷한데, 이 회의는 지금까지 2005년도에 케네스 리빙스턴 런던시장이 제안해 가지고 기후에 대응하는 대도시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18개 대도시 대표자가 런던에서 모여가지고 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 8월에 클린턴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C40로 개칭을 했고 2007년 5월에 뉴욕에서 2차 총회, 51개 도시가 참가했습니다. 2009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제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정회원 도시는 아시아에서 12개 도시, 서울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13개 도시, 유럽 9개 도시, 아프리카 4개 도시, 오세아니아 2개 도시, 협력회원 도시로써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창원, 그 다음에 남북 아메리카 합해 7개 도시, 유럽 7개 도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내에서만 해도 보십시오. 작년부터 인천에서 열렸던 아태도시정상회의, 세계환경포럼, 2010년도 인천 ICLEI 총회, 2009년도 서울 C40 총회, 어마어마한 환경회의들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광주가 내년에 UEA 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환경 이벤트 하나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서에다가 행사의 품격과 참석자의 격이 다릅니다. ICLEI 환경회의는 정부대표로 환경부차관이 참석했고 세계 각 도시 과장급 직원이 사례를 발표하는 수준이고, 그런데 우리는 UEA 가입 109개 도시 중 65개 도시 시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UNEP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광주에, 금년 하반기에 남은 중요한 국제환경회의, 뭣뭣 있으신지 아십니까? 10월달에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있었습니다. 나고야의 국제회의가 있었고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칸쿤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립니다. 12월에는 멕시코 기후변화회의가 열립니다. 내년도 캘린더로 넘어가면 거의 한 달에 한번 이상 꼴로 계속 세계적인 환경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없어요, 광주가 환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참석인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천총회 참석인사들 제가 불러드려 볼까요? ICLEI 회장, 멕시코시티 시장, UNEP 사무총장, 국제생태네트워크 사무총장, 유엔 평화대학 이사장, Jeb Brugmann ICLEI 창시자, 멕시코 전 환경부장관, 중국 상하이시장, 로마클럽 사무총장, 중국 텐진시 부시장, 산타모니카 시장, 이 인천세계총회 10억 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국제회의를, ICLEI하고 공동 주최하는 회의 10억을 우리 행사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천총회로부터 이달 말까지 회의에 대한 백서가 나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서를 제가 인천시에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백서가 오면 제가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인천은 제3세계 빈곤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체류비를 참가국 당사자들이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계획상 우리 시가 다 참가자들의 교통비, 숙식비를 다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첫 회의를 개최한만큼…….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저는 인천 환경정책과 직원하고 전화해서 감동 받았던 것이 당초 배정 받은 예산은 11억 5천인데 자기들은 환경행사라는 취지에서 아꼈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 프로그램 내용 보면 점심 샌드위치, 국제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비빔밥, 하루는 채식, 이런 식의 개념으로 환경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부스나 전시관 20억 들여서 짓고 전체 참가자들 숙식비 다 부담하고 광주시가 국비 20억 받아서 60억 우리 시비 투입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해서 광주시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겠는지 저는 참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시킬만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문제에서 다시, C40 서울회의 예산서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인천시 예산이나 구체적인 백서들이 나오면 그 회의 결과를 놓고,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해서 보십시오. 인천 백서나 그것을 받으셔 가지고 이 회의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입된 예산에 대한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은 제고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참가자들 숙식비, 교통비 다 주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모셔오는 듯한 그런 국제행사는 더 이상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전남이 이번에 F1 경기의 여러 가지 후유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내실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보현

김보현위원

상무소각장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주민들 기자회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에는 갈등 조정하는 전문가들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갈등이 커집니다. 지난 번에 주민지원 협의 관련 통보하시면서 해당 상임위고 해당 지역구인 저한테 일정을 왜 통보 안 해 주셨습니까?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회의 때까지 저는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전에 알았어요, 그것도 협의체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제가 협의체한테도 크게 뭐라고 했는데 이 관계, 문제가 있어서, 물론 영향지역고시에 있어서 법적 주체는 아니지요, 우리 시의원이. 법적 주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문제를 시와 주민들이 추진해 감에 있어서 의회, 크게는 기구로써의 의회, 기관으로써의 의회, 또 해당 상임위원이면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 시에서 저하고 직접 협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야단 맞았습니다, 그 직원 분한테, 우리 생태국 직원한테. 법적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추궁하냐고.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혹시 소각장 영향지역 고시 이후에 어차피 주민지원프로그램이 꼭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예산반영요구를 예산실에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했는데 5억…….

보현

김보현위원

5억 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일단 주민협의체 기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 재정력을 감안해서 5억 편성 요구를 했었고, 예산부서에서는 주민들과의 보상 관련된 협의사항이 없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일차적으로는 용역보고서에, 영향조사보고서의 수용 여부인데요. 일단 제가 국장님하고 영향지역 범위문제 가지고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입장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실 리는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법적 영향반경인 300m까지만 소각장의 영향이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적 영향권 300m 이내 지역과 300m 이상 주거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무지구 아파트 전 지역이 동일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이 표현을 제 입장에서는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상무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소각장처리시설 자체의 이전 내지 폐쇄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이것은 시장님의 말씀으로 일정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주민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이 영향지역고시와 함께 보상 관계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보고서에도 적시를 했지만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민건강역학 조사, 정기적인 실시, 사실은 네 가지 과제가 동시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최소한 직접적인 주민보상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보고서에도 지적했고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후자 두 가지는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정도 사업예산은 반영을 했었어야지요, 이 보고서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요. 그런데 아예 그런 부분에 관한 계획이나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서 지원 방안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남 소각장 예까지 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7개 대기자동측정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농성동에 있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이 대기자동측정망을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최소한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소각장 보고서에 따른 시와 주민들간의 논쟁의 여지도 저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상무소각장 정문 보면 모니터링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굴뚝에서 나온 것만 보이는 거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제 제가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는 공교롭게 영향조사기간하고 겹치게 1년 동안 TMS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어요, 환경시설공단에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혹시 나 영향조사에 대한 어떤 고려 때문에…….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전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포항공대에서 조사할 때도 굴뚝에서 조사한 적은 없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굴뚝에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기간이 딱 겹치게,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대체 자료를 사용하거나 또 자가측정 용역을 해 가지고 1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각장 굴뚝에서 나온 측정이 1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그렇게 한지는 저도 어제 모니터링을 봤습니다만, 어제 처음 알았고요. 7월 이후에는…….

보현

김보현위원

6월, 7월, 8월인가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는 번개에 의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용역을 줘서 다른 데서 대행을 시켰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괜히 불편한 오해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단순하게 어떤 굴뚝에 대한 TMS 말고 상무지구의 주요포인트에 대한 대기측정망 시스템을, 이것은 일상적인 광주 7개 권역의 자동적인 대기자동측정망 말고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으로, 법적 영향지역을 벗어나서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1,300m 지역까지 포인트별로 대기측정망을 가능한한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공단 지역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광양시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가는 길에는 우리 시의 현재 상태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모니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주민역학조사 문제는 강남 소각장 같은 경우는 300m 이상 1㎞ 이내에 장기거주한 5년 이상 주민 남녀를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을 하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하고 참고지역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당장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요, 사실은 영향지역 협상문제나 구체적인 직접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지원문제하고 다르게 이 두 가지는 시가 선결적으로 이런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 나가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영향지역 문제도 처음부터 국장님하고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 영향권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시나 의회가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은 시장님도 내내 강조하셨지만 결국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문제가 결국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는 최소한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뭔가를 축소하고 뭔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는 입장보다는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수년간 이쪽 업무와 부딪치면서 가져온 불신이 있고, 물론 다른 측면에서 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당장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정책으로 입안해 가지고 주민들 앞에 내놓고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안사업에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산유원지 건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사 때문에 그런지 잠시 주춤해요, 열심히 나가다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T/F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지산유원지 T/F팀을 구성해서 3차까지 논의를 해 왔고 3차 때 그쪽의 40% 토지소유자인 나경 측의 이야기를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제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하고 과장하고 실무진들, 그제 나경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T/F팀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T/F팀 소위원회를 다시 개시를 해서 나경 사장을 불러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 회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산유원지, 무등산관광호텔 건에만 그쪽은 해당이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 그러지요? 그 다음에 신양파크에 있는 쪽, 이쪽에는 저희들이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산유원지면 그쪽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단순히 현재 무등파크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에 한해서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보고를 받았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하고, 보리밥집 있는 그쪽, 그 다음에 신양파크 있는 쪽, 이 쪽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등파크호텔 주변 케이블카 문제, 또 정상에 있는 팔각정 문제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그런 문제하고 같이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세대 정도 된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제척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포함해야 될 것인지하는 부분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봐서 지산유원지권하면 거기서 제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방치되어있는 곳을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이 안을 마련하고 고민하자고 T/F팀이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척시켜서 놔두자, 던져버리자, 이럴려면 그것 나설 필요도 없지요. 물론 무등산관광호텔 소유주가 60~70% 차지하지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40%.

재홍

손재홍위원

예. 40%, 그 외 나머지 정도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봐서. 지금 얼른 보다보면 일을 처음에는 확하니 하다가 보면 난관에 많이 부딪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케파가. 어떨 때는 와서, 오시탁 씨나 왔을 때 3천억 규모로 이것을 하겠다, 프로젝트가 딱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지금에 봐보면 제 느낌으로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무등산관광호텔만 개보수 좀 하고 끝내자, 이런 이미지로 내가 느낌이 오니까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쪽에 있는 증심사지구, 우리가 개발할 때 600억, 시에서 투자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자가 추가되어가지고 얼마나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767억.

재홍

손재홍위원

767억 들었을 거예요, 그것 정비하는데. 저는 지산유원지도 최소한의 그런 케파, 어떤 정비구조가,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투입된 것 아닙니까, 760억이? 그런데 지산유원지도 최소한의 그런 케파나 그 이상의 케파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환경생태국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근접해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 무등산관광호텔, 니네들이 그냥 조금 어떻게 개보수해 가지고 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하면 그대로 해주게 하고 끝나 버리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동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산유원지의 문제는. 제가 봐서 이것은 광주시의 문제거든요. 물론 동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겠지요. 그러나 전에 지산유원지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광주시민이 다 이용했고 전국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광주에 오면 지산유원지 들러서 리프트카 타고 올라가서 광주시 전경을 다 보고 뭣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지 동구사람들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장소기 때문에 깊은 것, 또 시작을 기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짚어본겁니다. 짚어보는데 환경생태국에서는 분명하게 그 문제는 광주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주시를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국내에서 어느 누가 왔을 때 지산유원지를 둘러볼 수 있게, 그런 활성화 정책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정책을 놓고 고민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동구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저것 조금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제껴버리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우리가 허가 풀어주고 해라 하면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면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쪽 지산유원지에서 온 것도 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간으로 살짝 보여줬을 때는 지산유원지 핵심의 꽃이 전망대거든요, 제가 봐서. 전망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망대가 어떻게 디자인화되어서 어떻게 광주시에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산유원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그런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51.8m로 그려갖고 왔더라고, 저한테. 높지도 않습니다, 51.8m. 제가 원하는 것, 옛날에 518m를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도청에다가. 51.8m는 얼마 높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나 단순히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광주를 형상할 수 있는 것은 기왕에 전망대를 올리려면 5·18을 형상할 수 있는, 민주의 성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은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서 조사해서 보니까 환경단체 무서워서 그런가 그것이 줄어들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5m로 줄어들었는가 어쨌는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니까 이것, 줄여버려야겠다, 이것 문제 되니까 이것 줄인다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분에게 충분하게 광주를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 51m를 세우고 기 지산유원지는 이미 지산유원지로써의, 수십년 전부터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허용이 나 있는, 허가된 땅인데 그것까지 터치한다고 염려해 가지고 뭣한다면 아무 일 못합니다. 더 큰 일도, 어등산 개발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땅도 다 밀고 다 하고 있는데, 3,400억을 들여가지고, 그것 조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이미 허가되어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관광지로 이미 유원지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땅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까지 주저주저해 가지고 일을 못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그 외의, 모르겠습니다. 유원지 지역이 아닌 다른 데 것을 훼손하고 뭣하고 한다 했을 때는 환경단체하고 부딪칠까 염려를 하겠지만 범주내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요, 그런 문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케파가 줄어든다든지 모양새를 제대로 내야 될 것을 못 낸다든지, 또 광주를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 만들 것을 그것의 지장을 받아서 못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아니함만 못하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았습니다. 어차피 지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또 손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일은 다 내가 빠져도 그 한 자리는 빠진 적이 없어요. 다른 것 다 만사 제끼고 내가 가서 꼭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회기가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소집이 안 되어버리니까, 또 환복위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연두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증심사 지구를 예술단지촌으로 만드시겠다, 이 안을 발표를 하시더만.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기왕에 증심사지구 780억 들이면서 밑으로 집단화시설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리면서 또 주거시설로 내렸는데 밋밋하게 내려버렸어요. 그것이 제일 아쉽거든요. 기왕에 돈을 주면서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서 정말로 거기에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예술인촌이 살 수 있는,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옥집의 형태로 집단촌을 만든다든지 예술인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해서 집단촌을 만든다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관광지로 이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못 되어가지고 정말로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그런 여건이 되면 어차피 거기는 의재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 주변이 예술인촌, 국극단, 다 들어갑니다. 국극단도 한옥풍으로 들어올 거예요, 전부 그쪽이. 그 다음에 옛날에 연의정 자리가 뭐지요? 그쪽에도 한옥으로 들어와있는데, 그 다음에 천지연, 그 쪽도 한옥촌들이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관과 어울렸을 때 저는 한옥촌, 예술인촌,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으면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장님도 우리한테 연두 발표할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지산유원지와, 거기는 가깝거든요, 서로가. 그 다음에 어차피 2014년이면 문화예술전당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들어서면 그 삼각벨트를 이어줄 수 있는, 관광객이 이쪽 오면 한 군데만 안 가지 않습니까? 외지 관광객 오면. 지산유원지 분명히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심사 갈 것이고 문화의 전당, 분명히 둘러볼 것이고. 그래서 그 벨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하나,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 해 버리면 나중에 가다 보면 크게 조화가안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전체 숲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판단해 보면 최소한 그쪽에서는 그런 형태는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증심사, 지산유원지, 문화의 전당,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항상 구상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광주시 전체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달랑 하나씩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로 같이 이쪽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함께 노력을 하고, 그 방안에 예산 투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차피 문화의 전당 예산에 집어넣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아이템만 잘 만들면. 내가 이 전 시간에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짜내면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2012년이면 문화의 전당에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12년에 5년 종합계획을. 그러면 그때 그런 계획을 넣으면 천억, 2천억, 3천억 따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문화의 전당 5조 3천억에다 집어넣는 것. 5조 3천억만 픽스된 것 아니거든요. 10조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만 있다면 10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만드냐에 따라서 예산은 문화의 전당하고 연결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아이템을 주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증심사천에 내려오는데 계곡이었습니다. 문화의 전당까지도 그 계곡이 있답니다. 지금도 물이 흐른답니다, 그쪽도. 그래서 시장님도 물골을 뚫기 위한 어떻게어떻게 얘기한다는데, 아마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면 충분하게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길도 5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간격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광주에 정말로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있다. 그 외에 나머지, 그 다음에 돌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아까 생태하천수질과장님하고 말씀 중에 시간을 제가 많이 사용해서 중단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용수가 3만톤 방류구가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방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원지교까지가 광주천의 1급 구간이고, 지방하천 1급, 2급 그렇습니다. 그런데 2급 구간이 원지교에서 그 위에 2수원지까지가 2급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2급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구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60%를 지원 받는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예방사업이 그 뒤에 추진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 원지교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것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4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인가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재해예방사업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2008년부터.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류구가 있는 교동이 있는 그 곳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수도 통수관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된 상태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아까 말한 하수처리장에서 10만톤을 펌핑해서 올린 관은…….

은방

이은방위원

그 관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수구 아닌 용연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상수도관이, 폭우에 의해서 광주천변에 묻어진 대형 상수도관이 노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를 느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 관계는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었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지요. 생태하천과장님이 다 아셔야 될 내용인데, 지금 그것이 국비가 148억 5천, 우리 시비가 99억 해서…….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60 대 40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47억 5,000만원 짜리 공사예요. 어마어마한 공사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마 상수도관, 그 관이 노출되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하느냐, 상당히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거든요. 용연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노출되어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 공사를 감독하고 저희들은 예산하고 계획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동에 3만톤을 펌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연 생태하천 복원관계로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데다가 물을 흘려내리면 완전 흙탕물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용연정수장에서 원지교까지 247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2011년 4월에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사 진척도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기 10만톤에서 3만톤을 그쪽으로 배분해서 하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기로 했는데 공사 때문에 안 된다하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은 중간중간 한번씩 공사 진척, 진도를 파악해 보고 있고요. 예산이 적정하게 연말까지 불용처리되지 않고 이것이 투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할지언정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실질적인 예산 투여해서 의뢰만 한 거지, 공사 이렇게 하라고 의뢰만 한 거지, 주무 부서는 생태하천수질과인데 이 부분은 좀더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연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대형, 대형이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압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1,800㎜가…….

은방

이은방위원

동복수원지 개념이 제가 있어서 아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아마 그것이 천변에 묻어있는 것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냐, 그대로 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셔서 2011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방류수도 방출할 수 있도록…….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무슨 얘기냐, 예산이, 그 말까지 제가 안 했습니다. 살짝만 하면 대형 상수도관이 가는데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사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설 계획이나 그것이 노출될 것을, 깊이가 어느 정도 묻어있는가, 조금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단일공사하면 이것, 몇 m 되지 않는데서 247억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공사잖아요, 사실은.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해 가지고 노출되어가지고, 그대로 놓고 하면 하천이 쉽게 말하면 엉망이 될 거고 생태하천이 안 될 거고 이설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상당히 진퇴양난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기일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파악하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진행상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생활용수나 농·어업용이, 특히 공업용을 몇 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음용수는 2년에 1회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주업무적으로 하고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관리를 각 구청에서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컨트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관련된 구에서 제대로 실행과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잘 하라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조항은 없나요, 패널티를 주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법상으로 이것이 업무가 나눠가지고 우리는 총괄관리만 하고 허가 신고, 단속, 이런 것은 전부 자치구 고유사무로 되어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하시듯이 음용수는 2년이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인데, 지금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2009년도에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것이 없어요, 수질검사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생활용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주무과장님이 5개구 담당자들하고도 미팅이 될 것 아닙니까? 폐공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지하수 개발 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국가로부터 한발 피해 상황 관련해서 대형관정 같은 경우도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또 각 구에 그것을 할당도 해 주고 있고 신청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하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다는 말씀드렸는데 정말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지하수라고 생각합니다.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수 밖에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불합격처리된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불합격 처리 원인이 뭐냐, 일반세균 과다 검출이에요. 그런데 세균이 하루아침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균 침투가 되고 지하수가 불합격을 맞았다 하는데 약 10일이나 15일 재검사를 해 가지고 거의 또 합격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8개소가 부적합했는데 재검사하니까 16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을 정말 신뢰를 하고 나중에 합격으로 전환된 것이 신뢰성을 갖고 검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했던 것을 잘못 했다라고 우리가 부정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전체적인 지하수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5개구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그 책 한 권입니다. 어마어마하겠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약 9,80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뭐냐면 불합격 처리된 것이 음용수는 아닙니다, 일단은. 음용도 할 수 있겠지요. 아까 9,800개가 음용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9,800개가 음용수는 그 중에서 한 299개소 되고 나머지는 농업, 공업…….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200개가 음용을 한다 할지언정 나머지 부분도 음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당도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래요. 불합격되어가지고 합격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불합격 처리된 것 중에서도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이렇다 이거지요. 쉽게 말하면 다소 불합리한 지하수를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그럴지는 몰라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 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믿어도 좋은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폐공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폐공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방치공은 작년에 766개소를 찾았고요. 지금까지 누계로는 약 1,892개소를 방치공으로 찾아가지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원상복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압니다. 원상복구를 당사자에게만, 쉽게 말하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행정적으로 지시만 한가요? 처분만 한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개념을 가진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원상복구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관계 공무원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고요. 나중에 확인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원칙은 물이 차 있는 부분까지는 모래와 자갈로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은 모르타르로 채워가지고 폐공을 막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곳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뚜렷하게 목격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폐공처리가 우리 광주권에 농지로, 논과 밭으로 쓰고 있던 곳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첨단2지구, 그런 데라든가 여타의 지역이 실질적으로 관정이 크든 작든 원래 농사 지은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건국동 소재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구의회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데 아까 말씀한 주 업무는 구청에서 관장한지 압니다만, 우리 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에서 정말 폐공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관리 하고 있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폐공찾기 운동해서 보상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찾고 다시 복구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꼭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모래와 자갈과 여타의 모르타르로 위에 마감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폐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사무가 구 사무인가 모르겠는데 민방위 관련해서 음용수로, 국가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음용수 관리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안 한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비상급수니까 당연히 먹는물이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전시에 상수원이 오염되었을 때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민방위 지하대피소에 있는 것이 비상급수대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민방위정호,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공공에서 해 놓은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이 한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정호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관리는 일반 지하수보다는 좀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마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론매체, 시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환경생태국에서라든가 여타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폐공 문제라든가 지하수 수질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심각성을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하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0m에서 깊게는 250m, 대형 관정 같은 것은 이렇게 파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50㎜가 들어가든 100㎜가 들어가든 20~30m의 폐공 처리를 잘못하면 육상에서 오염된 물이 바로 30~40m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 허파에 외부에 나쁜 물질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하시는데 과중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정말 각별하게 폐공관리를 해 주시기를, 지하수 관리…….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폐공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9,800개 지하수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갑니다. 제가 할 수는 없고, 대행하는 업무에서 바짝 긴장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까지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천을 자연형하천으로 해 가지고 690억 들여서 공사를 하셨지요? 2009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다시 복구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수해피해복구비만 말씀하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자료 준비 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처음에 광주천에 설계하면서 예상 강우량을 얼마로 보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광주천 설계할 때 200년 빈도 홍수량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우량 수치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종전에는 100년 빈도였는데 200년 빈도 홍수량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도 200년 빈도에 한번 올만큼 비가 오지 않는 한은 따로 이 시설물이 피해가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돌려서 말하면 그런 겁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200년 빈도의 홍수에 안전하다는 얘기는 200년 빈도에 하천이 범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일례를 들면 산책로 같은 경우 마사토로 깔아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사토 같은 경우가 200년 빈도라 하면 거기를 마사토가 아니라 아주 강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형 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마사토로 했고 또 중간에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도 일례를 들면 인터로킹 블록을 깔았는데 평소에 인터로킹 블록을 강하게 그 사이에 콘크리트로 채움을 해 버리면 그것도 안 빠져나올 건데 자연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깔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물살에 휩쓸려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빈도 홍수 시의 안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10년도, 올해도 실제로 홍수 때 피해가 있어서 일부 복구한 것이 있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금년에도 일부 피해가 조금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자 처리로 해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정도여가지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이 2009년도에 비가 온 후에 유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연형하천이라는 것은 실제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하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놓는 것이 과연 자연형하천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실제 광주천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이것은 지금 2009년 사진이고요. 이것은 2010년 사진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로 했든 어쨌든 필요없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이라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을텐데, 매년 이렇게 집중호우 내리고 그러면 복구비를 계속 넣어가지고 하천공사를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공사를 했는데요. 2008년까지는 거의 큰 비가 없었습니다. 2009년에 공사가 만료되기 전인데 작년 여름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세 번 정도 고수부지 위로 올라와가지고 범람을 했었거든요. 하천 밖까지 범람한 것은 아니고 고수부지 위로 넘쳤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과정에서 조금 약했던 부분이 사실은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다시 복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장래에 피해가 전혀 안 나게끔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까 자연석 쌓기 하는 구간에다가 뒤에다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콘크리트로 강결을 시키면 저것이 다음 피해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자연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심하게 커브 져 가지고 심하게 물살이 굽이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연 상태로 놔뒀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비가 넘쳤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저런 부분을 자연적으로만 놔두게 되면 사람이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 도심부를 흐르는 하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여름철에 조금 피해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인데 실제 하천 둔치에 뭔가 설치를, 그러니까 하천 안에 뭔가 설치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 내에서는 당연히 비가 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인공구조물이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이 자연의 흐름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물론 인간들이 이용하고 싶은 욕구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시설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여기에 사진은 없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인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천의 물이 굉장히 더럽고 악취도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서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악취 문제 말씀이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가령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물이 소량이 흐르더라도 물이 소량이 흘러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물을 다량으로 끌어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계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하천은 물이 있어도 하천이고 물이 없어도 하천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쩔 때는 비가 많으면 물이 있는 것이고 비가 없을 때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안에 생물들도 사는 거고요. 그런데 청계천의 모형을 따라서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그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4만 3천톤 영산강 하천수를 펌핑해서 흘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심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이은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릴 때 2009년부터 수질이 나아져가지고 금년 상반기 되니까 좀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만톤을 작년 6월 5일부터 추가로 펌핑하면서 광주천에 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설령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물량이 많아지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좀더 나아진 것으로, 저희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갖다가 한번 더 여과를 해서 펌핑을 합니다만, 그래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은미

강은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녹색성장조례」나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탄소은행제나 이런 것도 시행하잖아요. 실제 탄소은행제나 이런 것,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좀더 CO2를 줄이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라든가 도시가스를 절약해서 CO2를 줄여서 대기오염을 좀더 줄여나가자는 차원이 되겠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총 참여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금년도에는 5만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5만 2천세대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만 2천세대가 한 달에 감량하는 CO2가 얼마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5만 2천세대가 이제 가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감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금년 연말이 지나서 내년 초에 파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은 에너지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절약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광주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인공적으로 다 돌리면 아까 한 달에 1억 든다고 하셨지요. 한 달에 1억이 들 정도로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것 쓰지요. 여기 앞에 평화광장, 각종 경관조명해 가지고 그 조명 이렇게 하지요.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한테는 막 줄이라고 해 놓고 각종 정책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관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정에서 절약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천 물, 산동교 물이나 이렇게 끌어들여서 당장은 주민들이 광주천 안에서는 냄새가 안 나지만 실제로 그 수질이 여전히 더러워서 영산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광주천 수질 개선하려면 2조 9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2조 9천억이 들면 광주천이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물을 상류로 펌핑을 안 하더라도 깨끗한 물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4만톤을 상류로 펌핑을 해서 희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34%밖에 하수관거가 분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34%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66%는 오수, 우수가 합쳐서 광주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억지로라도 14만톤을 상류로 보내서 희석을 시켜서 내려보낼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조 9천억을 투여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등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예산과 또 소요기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총인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등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2조 9천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0%에서 50%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다가 70%까지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계속 정부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농촌 소규모 하수시설은 지금까지 10%밖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까지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평화광장을 비롯해서 이후에 1천만그루 나무심기도 일부 이야기하고 그럴텐데 정말 필요한 시설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임시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쓰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쓰고 있냐, 이것도 뒤집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평화광장에 100억 넘게 들인 것이 정말 필요한만큼 예산을 쓰셨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 밑에 지하주차장이고 위에는 회색으로 된…….

은미

강은미위원

그 필요성은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100억이 넘게 다 들었어야 되냐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만큼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평화공원이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경관조명도 안 쓰고 있는 것 많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결국은 그것 다 안 써도 되는 건데 실제로 과다하게 시설을 해 놓고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절약해서 꼭 필요한 사업해야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 설계를 할 때는 필요한 시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써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합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 방치해 놓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엄청 많으면 뭐든지 다 하겠지만 지금 돈 없어서 못하는 사업 많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만큼만 해야지요, 정말 시설이 필요한만큼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의미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광주천 수질과 관련해서 서방천하고 동계천이 유입되는 지점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 보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실제 보면 일반지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납이나 아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서방천하고 동계천의 합류지점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개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특히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역을 모아가지고, 용봉천하고 서방천이 합쳐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 유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복개하천 자체가 하수관거가 되어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우수, 오수 합쳐서 같이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비만 오면 그것이 한꺼번에 오수가 쓸려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BTL 사업을 그 부분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극락천하고 서방천, 용봉천 유역을 BTL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BTL 사업이 2013년까지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합류 지점이 현재 합류가 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 합류지점 바로 뒤쪽에다가 광주천 내에서 수질을 직접 정화하는 시설, 그 시설이 뭣이냐면 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고수부지 지하에다가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지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물을 끌어들여서 고수부지 지하를 통과를 해서 그 뒤로 빼게 되면 맑은 물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서울에 양재천에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두 개소 한다고 한 것이 서창천하고 동계천, 그렇게 두 군데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복개하천 합류지점에 그것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합류지점이라 생활하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아래 토양도 많이 오염되어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자료도 나와 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나와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번에 제가 물어볼 때까지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지금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안에 조례 제7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관련해서 10가지 정도 포함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종합계획 수립됐습니까? 7조에 보면 온실가스배출현황,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대책, 연구개발 추진계획,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냐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은 그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감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감축 잠재량 선정, 그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들이 있겠는가, 그것이 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기후 변화 적응대책이나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기술인력 양성이나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난의 예방사업 및 후속조치, 이런 부분은 제대로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이 그것이 가장 큰 거였고 과업 세부내용을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미

강은미위원

세부 내역에 이것이 10가지잖아요,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11가지가 과업 세부내용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취약성 대책, CDM 사업, 시민인식과 대응노력 분석, 자치구 기후변화대응 참여방안,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0번에 기후변화의 방지에 공헌하는 국제협력의 추진,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에 과업 세부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11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국제협력 추진은 빠져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종합계획에 이것을 반드시 넣겠다고 해놓고 왜 그것을 빼셨을까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저도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고 내년에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는 국제적인 협력 관계, 이것보다도 현재 각 지자체별로 앞으로 있을, 우리가 의무감축국가로 지정이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7조에 보면 7조 1항에 “시장은 매 5년마다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10호하고 그 다음에 11호로 기타를 넣게 되어있는데 적어도 여기서 세워진 조례 내용만큼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시기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는 한두 개 정도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약간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되어있는데 공표하셨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만든종합계획은 우리 시 차원의 종합계획이고 앞으로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각 실·과별,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세부시행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에 조례를 만들고 2010년 올해는 따로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후변화대응조례」를 2009년 11월달에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시민에게 공표한다 했는데 올해는 종합계획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시행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작년 11월 16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작년 7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중간에 약간 의 사정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늦춰져가지고 올 10월에 완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만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감축계획, 이것이 좀더 중점적인 것도 있었고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의 추진, 이런 부분도 빠질 수가 있었고…….

은미

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제15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시에서 구입한 차량은 친환경차량을 구입하셨나요? 15조 2항에 보면 “시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차량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공공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우리 과에서 않고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와 같은 차의 구입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가 시행이 되려면 실제 협력하는 각 부서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달에 제정을 해 놓고,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관련 부서에서 구입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떤 차종에 몇 대를 구입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부서에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후에 구입을 할 때 이렇게 구입을 해 주라 하고 조례 만들고 나서 바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조례는 환경생태국만 관련된 조례는 아니거든요. 전 실·국이 관련된 조례고 또 이것이 공포됐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이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자동차를 구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18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계획은 어떻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설치는 안 되어있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26일날 기사에 보니까 500억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현재 조성은 아예 안 됐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금방 조성될 것처럼 하셨는데, 500억이나 한다고 그러셨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재정력이 좋으면 1년 내에 500억이라도 충분히 기금 조성할 수 있습니다만, 현안사업도 제대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하기도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100억, 2010년도에 200억, 2011년도에 200억 등 연차별로 500억 규모를 조성해서 광주은행에 예치한 다음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셨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목표는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데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국에서 2009년도에 우리 100억 하겠다하고 예산계에 올리셨어요? 2010년도에 200억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기금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금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그 관계도 안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만 하신 건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어떤 계획이니까요. 어떤 목표, 어떤 지향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표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획은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천하려고 하면 실천할 수 있을만큼을 세워야 되겠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너무 욕심이 과했는가 봅니다. 1년에 100억 정도는 욕심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 조례 말고도 우리 시에 각종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법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단 만들어놓은 법은 지키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고 탄소배출권 거래소도 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조례대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탄소은행제 관련해서, 지금 광주은행하고 2012년까지 협약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5년간 하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광주은행하고 같이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은행하고 하는 문제는 그때 제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은행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많은 참여세대가 제대로 탄소은행제 취지대로 활동을 하고 감축을 하려면 참여세대에 대한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교육을 조금 하고 계시기는 하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 관에서도 하고 있고 푸른광주21협의회 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긴 한데 참여세대가 많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따로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확대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자치회 회장들 초청, 또 새마을부녀회 등 초청을 해서 교육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시행하셨는데 중간평가, 이런 것은 한 것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지금 탄소은행제도를 2년간 시행을 하고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얼른 말씀드릴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포인트 지급 재원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광주은행인데 광주은행하고 협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2013년 이후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광주은행하고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카드 회사를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국·시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씩 모아가지고 국·시비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국·시비로 지급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쌓였을 때 지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포인트 발생량에 따라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권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탄소은행 가입세대수가 올해까지 해서 5만 2천세대 정도 되는데 그린카드를 발급한 쪽은 훨씬 부족합니다. 탄소은행에 가입하면서 그린카드를 발급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지만 기존에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린카드 발급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해서 발생된 포인트량은 많은데 실제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훨씬 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광주은행하고 이야기해서 꼭 탄소그린카드가 아니더라도 광주은행 비자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로 포인트가 입금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포인트 사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광주은행하고 맺어서 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현금화가 되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서 그 포인트로 물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자기 계좌로 이체가 된 다음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내의 비자카드하고 탄소그린카드를 비교했을 때는 탄소그린카드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연회비도 싸고 다른 카드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하면서 포인트 적립되는 것도 있고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를 또 다시 발급하는 부담, 굉장히 꺼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이 탄소은행을 잘 활용하기 위한 불편한 점이 뭔지, 그 다음에 진짜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면 근본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렇게 에너지 진단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고 5만 2천세대가 금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가 거듭해 나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51분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8시 09분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련이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아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천만그루 나무심기 목적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열악한 도시환경을 좀더 푸르게 가꿔서 시민들의 정서적인, 원래 녹색은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안정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열섬현상을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목적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나무심기 계획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잘 하셨다고 하셨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003년도에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이 설립됐던데요. 그것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이 2006년도에 있던데요. 그것하고 도시조성 마스터플랜, 2007년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은 당시 한국조경학회에서 용역서로 만들었고요. 거기 계획에는 천만그루 내용이 아니고 백만그루 내용이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천만그루 관련 내용하고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어차피 백만그루도 천만그루 내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하고 본 위원하고 다른 느낌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이나 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들이 제가 봤을 때 과학적이지 못하다, 무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계획을 최소한 환경을 전담하는 환경생태국과, 그래서 거기 환경정책과나 공원녹지과나 또한 기후변화대응과나 광주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나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던가요, 그 전에는? 전부 다 환경생태국의 공원녹지과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희진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도 공원녹지과장이셨던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좀더 확대하자면 구의 도시개발과에 녹지담당 정도가 포함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은 단편적인 공원녹지계획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아듣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202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녹지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녹지기본계획,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부개념으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완성을 않고 일시중지로 해서 기본계획 속에 공원녹지계획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마스터플랜에 2003년도 계획은 백만그루를 계획했던 것인데, 천만그루나 백만그루나 비슷한 것, 포함된 것 아니냐라는 인식과 그런 계획들이 광주 전체를 조망하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열섬대책이나 바람길지도나 도시기후지도에 근거해서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계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현재는 열섬 지도나 바람길, 열섬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도시기후지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에 근거한 두 번째 이유로 과학적이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아시는 것처럼 백년의 기후변화를 보면 대략 2.48도 정도가 높고 다른 지역보다는 1.7도가 높고 세계적으로도 0.7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빛광 자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런 녹지공간 문제를 계획하거나 천만그루 나무를 심을 때는 최소한 어디가 좀 뜨겁고 어디가 온도가 낮고 저감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된 그런 데이터 베이스에 근거한 나무심기가 되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의구심이나 이런 것 빼고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지 않음을 저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나중에 결론도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환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또 환경생태국의 많은 공무원께서는 열섬지도나 바람길지도나 도시기후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025년 계획서를 봐도 그런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2005년도에 계획 잡았던 천만그루 나무심기 1,300 예산 중에서, 저는 그런 것이 먼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종합적인 관망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기초를 먼저 다지고 나서 그런 작업이 됐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후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달면서요.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백만그루 나무심기 CO2 흡수량을 2만 7,778톤이라고 하면서 근거는 산림청에서 했던 CO2 일상배출 식재 본수에 소나무 묘목을 약 360그루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산림청에서 어떤 기준 제시를 한 것이고요. 기준을 제시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대략 여기는 소나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나 여러 종류가 식재됐으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대략 소나무 정도 이야기하면 교목 정도 큰 나무 정도를 전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천만그루 식재 계획할 때 대략 큰 나무와 자그마한 나무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량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작은 나무가 50% 이상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과학적이지 못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큰 나무가 30, 작은 나무가 7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나무에 근거한 것은 대략 교목 정도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2만 7,778톤을 예상했을텐데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모든 CO2 흡수량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참고로 실례를 들어서 제시를 한 것이지, 천만그루에 이 양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오늘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 광주에서 그러저러한 효과 분석이나 내용이 없이 그렇게 산림청의 근거를 교목에 근거해서 훨씬 더 많은 작은 나무가 심어진 천만그루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으시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 한번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근거가 없고 추측만 한 것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은 저는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입니다. 다음에 천만그루 나무 중에서 나무만 심었습니까? 다른 것도 심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주로 목본류지요.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초본류의 꽃 종류, 이런 것은 제외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던 자료에 2005년도의 1등광주건설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 49페이지나 5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수목식재 해 가지고 지피식물, 맥문동 3만 5천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내방로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초화류 식재 9,300본, 이런 것은 다 카운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현재 되어있는 942만 그루의 나무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종합계획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품종들을 나열한 것이고요. 총괄계획해서 집계 내는데는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히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포함이 된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2006년도에 개나리가 나무입니까? 나무에 포함됩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개나리는 목본으로 들어갑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한 얘기 같네요. 그러면 놔두고요. 많은 분들의 의문점의 하나고요. 저도 942만 그루 식재된 나무 중에 지피식물이나 초화류가 제발 포함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더 확인 한번 해 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던 화단조성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도 별개의 사업이길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가로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이 2007년도에 나온 푸른도시, 그 계획이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말만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안 가봐서요. 어떤 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로수를 바코드화처럼 해 가지고 심을 때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것, 전문가들 이니까 아시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언감생심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거기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현재의 광주 가로수 계획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상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보가 되니까, 사진인데요. 저는 결론을 한 말씀으로 드리면 가로수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어떤 나라의 예를 들어서 바코드화해서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천만그루 나무심기, 모든 계획들도 우리 국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획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고 또한 가로수를 관리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가로수만은 별도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될텐데요. 그렇게 식재 후에, 공원 조성 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한 20억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27억이던데요. 27억 정도 있던데 거기에 한전에서 9억 부담하는 것, 어쩌고어쩌고 하니까 한 7억 정도 되던데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용. 그런데 그것은 구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거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자본이전해서 거기서 쓰는 거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약 1억 2천 정도, 1억 4천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 예산으로 광주의 방대한 공간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나무심기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자료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았고 아까 말씀드린 열섬지도나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로는 관리비용이 오히려 책정됐어야 되는데 나무심기 관련해 가지고 사후 관리로 책정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전체 관리비용으로 남아있는 예산 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겁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사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예산 을 확보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영적으로, 말하자면 도급을 줘서 관리를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직영으로 사람 사고 재료를 따로 사서 약제 처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지난 KBS에 11월 5일자 방송에 박상훈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고무밴드가 뿌리를 싸고 있어서 그것이 발육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가요? 신문 혹시 못 보셨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 날은 못 봤습니다만, 나중에 체크를 했습니다. 광산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대략 적당한 크기의 묘목 정도가, 나무가 아주 잘 크기 위해서는 몇 ㎡의 공간이 필요합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교목 소나무, 아까 CO2 발생하는 근거로 삼았던 나무로 치자면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8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것은 나무 한 주가 한 쪽 가지가 4m 나가고 또 한 쪽이 4m 나가면 8m가 양쪽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적을 대략 잡으면…….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그렇게 잡으신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개 우리나라 나무 심는 표본이 나무를 심으면 사방 1㎡ 정도밖에 안 잡는답니다. 제가 혹시 틀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커버린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이 정도 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른이 아이의 고무신을 신은 것하고 똑같답니다. 이것은 정확히 관련된 전문 교수가 저한테 한 말인데요. 대략 이렇게 식재해서 큰 나무를 심는 가로수는 5㎡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광주는 대개 보면 1㎡로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라죽고 안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대략 수목식재지침에 보면 그 뿌리본 크기의 1.5배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배 반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

뿌리에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뿌리 분의. 크기가 큰 나무는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 짜리 같으면 75㎝ 이상은 구덩이 크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열 다섯 살 먹은 사람이 250 신발을 신으면 딱 거기에 맞게 기준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나무가 적정하게 자기가 자생적으로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일수록 그 똑같은 수령만큼 그 시간이 걸려야 주변과 적응을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작은 아이의 신발을 신은 구조가 되면 오히려 CO2를 흡수하거나 산소를 발생하는 양이 훨씬 줄어들어버리고 CO2를 흡입하는데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 도심에 나무 심기는 너무 열악한 현상입니다. 지금 지하에는 거미줄처럼 도시가스, 통신해 가지고 완전히 널려 있는데 여기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정말 비집고 그 틈을 이용해서 심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어려운 말하고 있는 것 압니다. 제가 지금 편하게 바람길지도에 근거한 여러 가지 효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데, 그 말씀처럼 처음부터 광주시 전체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지 않고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방금 지적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해 버리면 광주에 이후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할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나무심기 예산이 105억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2억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천만주 심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940만주 심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014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또 시 전체적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해서 예산이 줄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이 그러면 강운태 시장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정책전환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천만주 심기가 어느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천만주 심기가 94.2%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중에는 항상 자랑하는 책자에 보면 푸른도시 녹음숲 만들기, 녹색벨트사업 하기, 가로변 수변사업 하기, 녹색 학교숲 사업하기, 이렇게 중요한 네다섯 가지를 나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학교숲 같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지금은 담장허물기 사업 중심으로 해서 5억, 7억 잡혀가지고 다른 부대비 들어가던데,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 나무심기만 하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녹음숲 만들기, 녹색벨트사업하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신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다 중요하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중요한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 노력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안 맞아요. 105억 사업이 12억으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무심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좀더 과학적으로 나무를 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열 배가 줄어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2003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 세웠다고 하는 백만그루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천만그루가 됐고, 물론 다른 지역도 1억 나무 가꾸기, 3천만 나무심기, 다 하는 것 압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을 1,119억을 투자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아까 10억 내용 이외에 일반 공원에 들어가는 분야의 예산들은 추가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요, 나무심기 천만그루하자 하니까 성과 내기 위해서 광주에서 하는 녹색성장사업, 모든 것을 다 끼워넣기 해 가지고 나무심기사업으로 테마가 되어가지고 끼워넣기 사업되고 싸잡기사업됐는데 이제 이것을 다 풀어서 제자리로 보내신다는 이야긴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천만주 심기가 끝나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적인 근거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지요. 2010년도 상반기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성정책관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자원봉사자와 어떤 분과 같이 나무심기를 합니다. 꽃잔디 만들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업이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지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숲 가꾸기 사업이나 나무심기 사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정책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94.2%의 달성률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무를 훨씬 많이 심었으면 좋지요. 저는 예산만 된다면 1억 나무 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나무심기 패턴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패턴들이 조금은 더 연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패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멈추고 바꿔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단계로 해서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1단계하고 2단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잘 알겠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심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학교숲 사업이나 푸른도시사업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유러피안 드림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시에 공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무심기 사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나무심기가 남으면 실질적으로 몽고에 있는 황사를 일으키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또한 북측의 연료난 문제로 나무 다 때가지고 해 버렸는데 거기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이후로 다시 한번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생태국 사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의 나무심기를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크로스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론도 분분해서 그 동안에 확인도 하고 또 관계기관에서 점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일에서 오해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이렇다 할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오해들을 풀거나 또한 항간에 돌아다니는 루머, 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할 때는 5~10 정도의 리베이트를 주지만 나무심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30~50% 정도의 리베이트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잘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도 나무심기에 관한 자료를 많이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나무심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아까 세 가지 말했던 열섬지도와 바람길지도와 도시기후지도를 최대한 빨리 만드셔서 광주가 나무심기가 되었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뭐가 되었건 모든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추측으로 말씀하신 리베이트 문제나 이런 것은, 또 퍼센트까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발 공감하지 마시고요. 공감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의 사기를 저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고요. 그리고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드린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 저희들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를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강은미 위원의 「기후변화대응조례」에 근거한 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듣고 있기에도 오히려 그것을 질의한 위원을 타박하시는 것 같네요. 타박하신 것 같다고요, 질의한 위원을. 돈 없는 광주를 보고 뭘 하라고 하냐는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후변화대응조례」는 발의가 의원 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의원 발의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원 발의라서 별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까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은 우리 과들 이름도 기후변화대응과로 바뀔 정도로 환경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기후변화대응행정추진단이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추진단이 3년간 회의를 창립 빼놓고, 설립 때 회의 빼놓고 여덟 번밖에 회의를 안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국제환경도시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용역을 맡기셨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종합계획이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종합계획 용역.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완성이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몇 가지만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중장기 목표에 대한 BAU 기준목표량은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용역, 현재는 대개 이것을 지역에 유입된 에너지 환산 톤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 실배출량 산출을 위한 용역이 있을까요, 그 내용 안에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바람길 지도는 작성됐을까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 종합계획 속에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요. 꼭 그 안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주셨든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별도로 바람길 용역은 한 바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현

김보현위원

도시 열섬지도는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열섬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완성되어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92개 법정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한 조사작업, 동 단위 기후변화대응 매뉴얼 작성되었을까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종합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에서 갖춰야 될 기초자료라서 저희들이 아직 종합계획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러셨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종합계획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 유사위원회들이 많습니다. 푸른광주21,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범시민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역할 규명을 정확히 한다든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푸른광주21협의회는 시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57개 기관…….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 푸른광주21은 GO와 NGO의 중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로컬 아젠다 사업이 한창일 때는 푸른광주21을 굉장히 중심에 놓다가 또 그 뒤로는 기후변화 쪽으로 막 쏠리다가 요새는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것이 환경문제라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 지속가능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중심축을 잡고 움직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후변화대응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금 구성 문제하고 또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의 어떤 규모, 기금 조성도 규모도 그렇고 대응센터 운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푸른광주21의 기능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조례에서 규정되어있는 것들은 시가 뭔가 그래도 의지를 갖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 27일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나갔더니 과장님이 불참하셨더라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날 느낌이 광주시가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서를 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내년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설치공사. 이것이 지금 상임위의 공통요구자료였어요.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요구자료 제목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이것이 우리 요구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요구자료가 한 장입니다, 온 답변서가. 그렇지요? 이것 한 장이 왔어요, 요구자료한 답변서가.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연기, 일정 연기 이야기 나왔고 또 얼핏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하루 다음 주에 비워놨는데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가 요구자료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하루 더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 추가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설계보고서든, 같이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자료는 저희들 현황보고 때 다 주셨던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도 이것 한 페이지, 이렇게 답변서 줄 요구목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과는 계약 관련 서류 일체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는 서류를 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 일체 그러면 서류를 줄 것 같아서 제목을 쭉 적었어요. 한 장 제목이 빠졌어요. 그 실·과에서는 그 한 페이지만 일부러 다 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 주면 앞으로, 5대 의회 이전 의회에도 물론 훌륭하셨습니다만, 6대 의회하고 대응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료가 이렇게 되면요, 추가자료, 추가자료, 또 그렇게 자료제출이 미진하면 괜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중복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초기자료가 미진하게 왔을 때 계속 중복자료가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 아까 그런 제목의 요구자료가 왔을 때는 최소한 개요가 됐든 거기와 관련된 보고서가 되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무슨 보고서들 다 받은 것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났을 때 보고서가 왔어요. 어떤 보고서, 용역서, 이것 어디 감춰놓으려고, 우리가 군사기밀집단입니까? 정보관리집단입니까? 용역보고서나 보고서, 다 시민들이나 이런 데, 저희들한테 다 제출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들이 무슨 비밀문서라고 그렇게 안 주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제출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에 몇 가지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아마 한 때 그랬지 않습니까? 실명제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어제 전남 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가고 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고, 그것을 쭉 써놓을지도 모르지요. 우리 음식물자원화 시설 앞에 추진하셨던 시장님, 우리 국장님은 아니시지요? 이 자원화시설, 본격…….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하기 전에…….

보현

김보현위원

하기 전에 하셨고 나중에 선정 통보만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국장님, 그 당시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시설 앞에 세 분 이름을 거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잘 됐으면 이것이 칭송 받는 것이고 이것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의 정책적 실패가 책임을 행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어제 환경시설공단하면서 제가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매달렸던 이유는 이 설계보고서에 자랑스럽게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건조사료화, 음폐수 혐기성 에너지화 성공운영 공법 채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송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세계 최초고 국내 유일의 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새로운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수준은 소위 송대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 받아서 수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딱 규정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대하고 이것하고 기본적인 핵심기술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조사료화하고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 생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동일한 공법이라는 거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 바이오가스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업들로 두 개 꼽히고 있는 사업 아시지요? 동대문하고 부산 생곡하고요. 메탄발효시설 바이오가스 공법에 아직 많은 의문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이미 기존 가동 중인 바이오메스 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부산 생곡하고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도 지하에 설치했다고 자랑했는데요, 가동도 못 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부산 생곡, 현재까지 약 300억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성공적인 공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송대, 처음부터 바이오가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침출수 저감 장치 실패로, 그것도 가동 중단 가다가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추가로 예산투입 되어가지고 바이오가스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송대가 처음부터 어떤 기술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고 수립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송대도 초반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침출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랴부랴 그것을 한 거란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환경시설공단에 계속 그 질의했는데, 바이오가스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것이 왜 우리 송대가 사료가 문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사료의 품질 때문에 전부 사료화 공장으로 했다가 다 퇴비로 가고 있어요. 퇴비로 가다가 심지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하림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림이 전량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것이 사료로 쓰는지 매립을 하는지 퇴비로 쓰는지는 우리가 하림을 수사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가 보려고 그래요, 하림 사료공장을 직접. 제가 기자들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림공장도 가서 송대에서 가져간 사료, 가능하면 환경생태국에서 성상조사도 한번 해 주세요. 만약 안 하시면 의회에서 용역 의뢰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공법이 결정된 것은 수주한 회사가 결정한 겁니까? 기본적인 기술 선택을 우리 광주시가 한 겁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관련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누가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국장님하고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국장님이 누구셨어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왜 그것을 말씀을 못 하세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 담당 과장이 현재 이정삼 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그러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UEA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소위 말해서 건조식 사료화하고 혐기성 바이오메스, 이 방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새로운 음식자원화시설의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을 채택한 책임은 누구냐고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공법 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가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보현

김보현위원

두 번 했지요, 용역을?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그 구체화된 공법, 공정까지 선정이 되었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에서 이 공법은 결정이 되어있었네요? 기본계획용역에서 공법이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거의…….

보현

김보현위원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예. 그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수행기관은 어디였을까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기억으로 경오 엔지니어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서 했을까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여기서 이미 건조 사료화하고 음폐수 바이오가스화라는 공법은 결정이 되어있었고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설계가 된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셨겠네요, 입찰 공고를? 기본설계를,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하셨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기본계획을 가지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입찰방법, 턴키방식 결정, 또 입찰안내서를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 속에 건식 사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그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긴급입찰이었습니까? 2010년 상반기 사업들, 다 긴급입찰이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왜냐하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이 행안부에서 예산조기집행지침에 의해가지고 상반기 발주 사업들은 거의 다 긴급 입찰되었어요, 다른 부서 사업들도.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이것은 긴급입찰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 관련 서류는 제가 회계과에서 받아봐야 되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입찰은 저쪽…….

보현

김보현위원

조달청에서…….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거기서 입찰공고를 하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입찰공고를 했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겠지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과정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입찰 관련 서류는 제가 받아보려면 회계과에서 받아봐야겠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에 요구하면 있겠지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조달청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요구해야 될 것 같으면 환경생태국에서 요구해서 받아주십시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만약 회계과라면,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세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현재 안 되었습니다. 계약은 안 됐고, 적격자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안 될 겁니다. 계약만 안 됐을 뿐이지…….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다른 취지를 갖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말했듯이 답은 없습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건식사료화하고 음폐수 바이오가스, 이것 자체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데 왜 우리가 678억이나 드는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송대의 기본 기술들을 다 채택했을까, 저는 결코 이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엄청난 사업을 여기서 맡아서 수행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울산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해외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방식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물론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번 환경생태국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반드시 한번 짚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송대시설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국에서? 관리·감독권 가지고 있으시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사료 문제라든지 최근에 바이오가스 생산이 저감되고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들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어제 환경시설공단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부산 생곡 처리시설 같으면 제 기억으로는 음식물 전체를 갈아가지고 전체를 혐기성 소화…….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건식 사료는 빠져 있어요. 저도 그것은 알아요.

정삼

이정삼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

그것하고는 전혀 어떤 효율 차원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건식사료 플러스 이것은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이오가스나 이런 것, 다른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처리방법은 다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