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인 주민과 선거의 전재환 씨 어디 계시지요? 전재환 씨, 김순화 씨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예. 강금수 사무처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히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9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셔서 김상훈 경제통상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1일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 김상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노력의 성과로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체감경기는 회복이 더디어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미래대구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전담팀을 확대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국제학교 개교와 제9차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옳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경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성웅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주원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두 가지 종류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제본 유인된 자료는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본 유인된 자료는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경제통상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는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작성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체가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는데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경제동향,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상황입니다.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과 수출이 금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취업자 증가,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은 만성적인 부동산 건설주택경기 부진으로 여러 가지 서민경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침체국면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경제전망으로 전체적으로 선진국은 더딘 경기회복으로 저성장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는 산업생산 수출호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해 봅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 등이 잠재해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산업용지 확충,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지식서비스산업 및 특화농업 육성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활력을 창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희망일자리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외환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서민생계형 보전 임시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일자리 창출에 주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잠정적으로 5만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유치를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연구기관에 R&D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일자리 창출 2,000여 명,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가 육성 1,000명, 신규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을 통한 고용 창출 약 3만 1,000명, 유망기업 및 컨택센터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1만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특별창업지원 등의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시책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인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민복지 일자리 공급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구형 사회적기업 창업을 2012년까지 200개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유도를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일자리 500여 개를 동시에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생계형 일자리 5만여 개를 비롯해서 복지수요형 서민단기 일자리를 매년 6만여 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분야입니다. 특히, 재작년, 작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대체로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반신용보증 3,150억원,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골목상인들에 대한 순회 신용보증상담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희망금융 협약보증 50억원, 햇살론 500억원을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사업, 특성화시장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전국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전통상권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대형마트 SSM에 대한 진입억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기여도 확보를 담보로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여러 가지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자녀장학기금도 총 금액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2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자수익금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재활전문병원은 북구 학정동에 현재 21%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적인 산업용지난을 겪고 있는 우리 대구시에 특히 역점적으로 산업용지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약 258만 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 2014년까지 2조 22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2020년경에는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도심공업단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는 서대구산업단지, 제3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슬럼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성된 노후공단 재생을 통해서 도심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3공단은 첨단부품산업 벤처지구 및 R&D 집적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서대구공단은 스포츠·패션분야에 특화된 복합산업지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상반기에 입주기업 전수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11월에 3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대구시 내에 산재하는 각종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4년도까지 163억원을 투입해서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정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에너지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까지는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만 보면 섬유패션대학, 국제학교, 그리고 롯데의 라이프스타일센터 오픈, 그다음 주거단지의 순차적인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특히, 동구 봉무·불로동 일대의 여러 가지 산업주거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공동주택 2차분 분양이 계획되어 있고, 5월에는 롯데LSC 그랜드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단지의 전반적인 조성작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성서5차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금속,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산업용지는 이미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대기업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5만 평, 2만 평 부지, 총 7만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접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특히 신성장동력분야에 대기업들 유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앵커대기업 유치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문컨설팅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성서5차산업단지에는 LED 또는 미래형 자동차부품 내지 2차전지분야에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테크노폴리스에서는 IT융복합, 로봇산업, 그린에너지분야에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의료제약 및 바이오 R&D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민간 전문컨설팅, 자문관, 경제고문단 등 외부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대기업별 각계에 방문해서 신수종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관계 임원과 물밑 접촉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기업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한 해에 기업에 유동자금 2,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중에 경영안정자금이 2,000억원, 기업들의 시설자금인 경쟁력 강화자금이 430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업인 예우를 위해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서울역에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운영 활성화, 산업단지 현장방문 및 특히 통근에 애로를 느끼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에 최대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세계적인 중견기업 30개 정도를 먼저 지식경제부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10% 정도 3개 기업 이상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 및 상품에 대한 사업화 로드맵 작성 제공, 생산 및 기술분야 중심의 컨설팅 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타기업 선정 및 2단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스타기업은 60여 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순차적으로 졸업시키는 제도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업공개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고, 성과 중심으로 특히 기업별 핵심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기업 수요에 맞춘 실시간 패키지형 마케팅 및 영업을 병행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식서비스산업 및 도시특화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엑스코 확장사업은 내년도에 대체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되면 국제 규모의 전시회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대구무역회관도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012년 1월에는 준공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 관련기관이 집적되어서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성서산업단지 내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고, 이 시설물에는 회의실, 전시실, 통역·번역시설, 마케팅 자료실 등 각종 비즈니스 지원기능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분야에는 이미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했습니다만 2015년 한 3만 명 정도 참여하는 초대형 컨벤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컨벤션 중에 아마 가장 큰 규모의 컨벤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와 합동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최국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고 현재는 스코틀랜드 등 여러 가지 경쟁국과 경합을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컨벤션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경권 선도산업 및 전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IT융복합분야에 선행상품 기획 및 기업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패션을 통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청년창직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코리아디자인멤버십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특화 농업분야에는 도시민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농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서 약 50여 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는 FTA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당면현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전국에 구미, 포항, 광주, 대구, 4개 국가과학산업단지 중에서는 제일 먼저 보상을 시작해서 258만 평 중에 110만 평은 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서는 대구에 집행하는 보상액만 있으며, 광주, 포항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전액 보상하고도 남는 재원을 현재 대구에 선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욱더 우리 지역 정계와 협조해서 LH로 하여금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에 조속한 시일 내에 2차보상,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도심공단사업도 역시 LH가 일정한 몫을 하도록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똑같은 재정위기 국면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서 현재 3공단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공단은 내년도에 예타를 통과해서 한 1,00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대구공단은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2012년도부터 예타작업을 벌여서 역시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즉각 자료가 제출되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서 몇 년 전에 수립한 보고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얼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관련해서 최근 이사회 회의록, 협약서,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승인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정보관련 TP는 신기술산업국 소관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에도 상관 있어요?

저희들 서비스산업에 일부 지원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는 테크노파크에서 계획서를 수립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된 자료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에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금과 시설임대료수입의 사용처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 서대구노동 운영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서대구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임대수입, 그다음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사용처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대구국제학교 입찰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추가.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대출현황, 대출금리, 자격요건 자료, 그리고 대출 이후에 임금이 지급됐는 데 대한 대구시의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달라니까 기업 수 65개, 일자리 수 195개 이렇게 한 장짜리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느 기업에 어떤 사업을 했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각 시장별 현재 100여 개 이상 200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시장별 지원금, 지원내용, 특성화 내용, 시설현대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추가요청.

대구국제학교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사회 이사진들의 자세한 스펙을 요청하고요. 또 교사들에 관한 자세한 스펙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수적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중간 중간에 관계 자료를 받으셔서 각 연구실에 가서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더라도 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이석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석하실 때는 각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발등에 불 떨어진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께 제가 자료를 취합하라고 이야기했으나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사항 보면 아주 번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하겠다. 뒤에 보면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친기업 도시 조성하겠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서대구하고 남대구IC, 성서공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도로과 소관이라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올코트프레싱 작전으로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라, 제시하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전문가들이나 산업전문가들이 발췌한 것 보면 시간당 4,000만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라고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서IC~서대구IC 간의 도시고속도로 교통정체 상황은 당면 우리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도로 설계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단기간 내의 조치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인 조원진 의원님께서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구조변경문제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행안부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봐서 도로의 차선 확대, 구조변경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께서 임시 간이요금소 설치 등의 대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도로공사와 대구시가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 업무는 건설방재국 소관이고 도로과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여파, 난맥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산업계입니다.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뽑아서 각계 여로에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실무 문제는 실무 문제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토부나 도로공사에 전혀 진척사항이 없고 대구시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도 대구시가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검토입니다. 지금 벌써 개통한 지 5개월입니다. 여러분, 성서공단이 대구 생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40% 아닙니까? 금년은 좋아지니까 15조원에서 16조원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시설을 두고 경제를 담당한 부서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뽑아서 각계 여로에 좀 하고 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관련된 실무부서가 할 일이고, 경제에 파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핵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만 들어갔지,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에서 자재 납품받는 것은 포항으로도 받고 서대구, 3공단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구미에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왜관에서 서대구까지 20분, 15분만 하면 와요. 그런데 서대구IC에서 성서공단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50분 걸려요. 그런 생산,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빨리 자료해서 관계 여로에 호소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서가 할 일이지, 방금 답변하신 것은 도로 주무부서, 토목공사하는 부서에 일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차 이야기했으면 빨리 진행해야지, 산업계 전부 지금 생산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무슨 친기업입니까? 구미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대구시민이에요. 전부 이사 가서 대구시민이 줄면 대구시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서부의 관문입니다. 대구 자존심도 없습니까? 관련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때 산출하셔서 관계 여로에 활동을 좀 하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무부서에만 맡겨놓지 말고 올코트프레싱 작전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행정부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할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정해용 위원님.

대구국제학교와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 번역본을 하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된 자료 요청도 되고 하니까, 요청한 자료들은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전달하지 마시고 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구국제학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개교한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외국인 교원 불법취업이라든지 외국학교법인의 투자 불이행문제, 200만불 이야기입니다. 스쿨버스, 급식비 과다청구, 온갖 잡음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법인이 Lee Academy라는 데로 알고 있는데요. Lee Academy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학원입니까? 학교입니까?

학교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현지에 교과부 관계자하고 다 같이…

Lee Academy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만불을 학교 운영시설 및 기자재로 투자하고 차후 학교 운영 재정적자 발생시 300만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만불 투자는 다 됐는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학교운영법인에게 투자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 2～3년 운영해 보다가 적자가 나서 보따리 싸고 갈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투자금을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 100만불 정도는 조치됐습니다만 학교운영법인의 입장은 개교 이후에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지 정도는 판단해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유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의를 해줬고요. 다만, 금년 연말까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법인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교 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개교 전에 원래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왜 200만불 투자를 안 했지요?

개교 전에 절반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지만 100만불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어떤 기자재, 어느 분야에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Lee Academy가 전문적인 학교법인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전문적인 학교법인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까? 운영해 봐야 아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한데.

Lee Academy 자체는 미국 동부 메인주의 고등학교입니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이고, 다만 국제학교의 운영경험은 한국에 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해서 보내고, 또 대구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다만 여기 와서 자기들도 최초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운영해 본 이후에 실지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예. Lee Academy가 대구에 국제학교를 세웠다고 하면 위험성도 당연히 고려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런 투자 고민까지 어떻게 국장님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대구 국제학교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기자재와 학교운영시설이 들어가는지 미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불을 개교 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요. 대구시가 총 220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국비 98억원, 시비 122억원, 적은 돈이 아닌데 고작 200만불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6개월 연기시켜주고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학교 기자재, 시설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국제학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미국에서 학교를 경영했더라면 뻔한 건데 그것을 6개월 경영해 보고 필요하면 더 하겠다는 것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외국학교법인이 와서 국제학교를 운영하기가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아마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는 여건 같았다면 지금 국내에 대구, 인천만 국제학교가 있겠습니까? 다른 여타 대도시도 여러 국제학교가 생겼을 것입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3불정책이라고 해서 국제학교를 하나의 귀족학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아직까지 선뜻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우리 학교 개교 전후로 해서 인천국제학교가 경제구역 안에 거의 동시에 개교되는데, 인천은 외국학교법인에 투자를 요구하기보다는 미국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해 주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적자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선뜻 투자해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여건 가운데 학교 유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을 Lee Academy가 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없었다면 Lee Academy 이외에도 투자할 학교가 많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Lee Academy가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국제학교에 투자하겠다고 협약했을 때는 그대로 자기가 이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협약서에 분명히 개교 전에 200만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행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구시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데, 220억원이나 투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명해 주시지요.

속 시원하게 해명드려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제학교를 오픈하기 위해서 만 4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전에 접촉했던 학교들을 지금 가만히 짚어보니까 스위스 레잔 어메리칸 스쿨, 캐나다의 퍼시픽 아카데미, 보스톤에 있는 학교 해서 그전에 3개 학교와 접촉해서 거의 본투자협약 가기 직전에 무산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학교법인 유치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투자환경이 썩 훌륭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투자했다면 협약한 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200만불 빨리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속속들이 아까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인 이사현황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본교의 부르스 린드버그 교장이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구에 상주합니까?

예?

대구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현재 Lee Academy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상주하지 않잖아요?

이사회가 개최될 때는 한국에 와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돌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 열릴 때만 와서 학교상황을 다 파악한다는 이야기네요?

개교 전, 그다음 개교 후에도 국내에서 한 달 이상 체재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상당한 성의를 나타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미국 이사진은 이사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미국은 현재 세 분입니다.

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은 관선이사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지요?

예.

그러면 제 이야기는 결국 한국 사람이 주도해서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김두원 씨, 신경원 씨, 박영주 씨, 이사 맞습니까?

예. 현재 김두원 씨는 이사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다만 학교의 행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경원 씨가 실질적인 오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200만불 중에 100만불을 투자했는데 이 100만불도 Lee Academy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국내 이사 중에 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투자는 국내 파트너들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금액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투자금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Lee Academy 이름만 빌려서 국내인들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내인이 100만불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자기 돈 내서 하겠어요? 그만큼 큰 급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바보도 아닐 테고, 자기 돈 100만불 내놓는데 사회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득도 없는데 국장님은 100만불 내놓겠습니까? 국가하고 대구시에서 돈도 없다는데 220억원을 대고 말이야. 불과 100만불 낸 사람한테 학교를 넘겨준 꼴 아닙니까?

학교를 넘겨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요.

아니,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소유권은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대구에 여러 가지 외국기업인들의 정주환경이라든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드웨어적인 토지·건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다만 실제 학교 운영은 외국학교법인에서 직수입된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외국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학교를 누가 차지하고 말고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국제학교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대구시가 22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놓고, 이 학교가 특정 개인에게 휘둘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대구시민 중에서요. 대구시에서 220억원 대줄 테니까 학교 하라면 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일 있으면 저도 좀 끼워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일반 사립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국내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였다면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교육 맡길 학부모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글로벌한 교육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거기에 맡겨서 교육을 시키게 하는 거겠지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는 대구와 인천에 국제학교가 개교되어 있지만 앞으로 한두 개 정도는 국내 여타 대도시에 건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규범을 같이 만들자고 교과부에 지금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개교할 학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설정작업을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한지 만 3개월이 아직 안 된 학교입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의도적으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리고 잡음을 내고 싶어 하는 당사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또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같이 해나갈 계획이고, 또 아직까지는 한 학기도 지나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뜻을 깊게 받아들여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법인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금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학교 설립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체제가 220억원을 투자한 학교가 특정 개인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 개인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미국인 이사는 대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한국인 이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감시라는 표현 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그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에 위탁운영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학교의 운영은 DIS라는 대구국제학교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하니 대구시가 거기에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학교의 운영은 운영권을 위탁받은 법인이 100%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오철환 위원이 질문하신 협약 이행관계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로 돌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철환 위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당장 내라고 이야기할 만한 실익이 있는 건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만 여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사실은 투자를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는 것도 곱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솔직히 재정이 돌아간다면 시가 재정 일부를 부담하고 그 학교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사분들을 초빙해서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과정이나 희망사항은 배제하시고 우선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협약관계에 있어서 이행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200만불 중에 100만불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100만불은 내년 6월까지 일단 유예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성태 위원님.

국제학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외국학교법인을 유치해서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법적인 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가 맨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렵게 유치한 외국학교법인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작은 문제들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따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초기이고, 또 어렵게 성사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애정 어린 관심도 필요하고,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점검을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선 방금 오철환 위원님하고 설전을 벌이신 투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100만불을 투자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점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분명하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투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시설과 기자재 쪽으로 투자했어야 되는데 등록금을 비롯한 학교수입하고 같이 섞어서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100만불 투자한 것 확인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통상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우선 투자금액 100만불은 달러하고 원화가 혼용되어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 우선 200만불 투자에 대한 투자이행보증금이 한화로 5억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학습 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10억원인데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10억원을 약 1달러에 1,000원 해서 100만불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불이 아니고 1달러를 1,000원으로 치더라도 50만불이다.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학습 기자재에 투자된 부분은 약 50만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투자이행보증금 5억원은 별도로 있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0만불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학교로부터 얼마 받았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지, 다시 현장에 가서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안 가더라도 자료 증빙서류를 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입금자가 누가 되어야 되지요? 여기 지금 상당한 논란의 귀착지는 파트너사라고 이야기하는 에이전시 FLS매니지먼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총 책임은 Lee Academy가 가지고 있고요. FLSM은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반드시 투자자금이 FLSM 측으로부터 투자될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Lee Academy 이름으로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시면 될 텐데, 하셨는가요?

학교로부터 서류만 받았지 그것을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류에 증빙서류가 있었습니까? 입금한 증빙서류 없었어요?

예. 입금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데 애로가 있습니까, 확인하시는데?

예. 저희가 우선 학교로부터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서류를 1차적으로 받은 상태고요. 그 뒤에 점검은 추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문기사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문에 보도된 다른 행정적인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법적인 장치가 미비해서 증빙서류를 내놓으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문제를 자꾸 피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얼른 이것이 종결되고 다시 안정이 되어가야 되는데 문제 하나하나씩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오히려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빨리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투자와 관련해서 앞에 오철환 위원이 짤막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투자하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회수가 따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해 놓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한국 현행법상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도 외국인학교든 국제학교든 외화 과실송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저희 국제학교 심사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유했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금 원금에 대해서는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반환하는 데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듣고 있는데,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투자하고 차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입이라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만 가져가면 되지만 투자라는 것은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기 때문에 개념에 차이가 있고. 지금 협약서라든지 설립승인서라든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법적으로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좀 더 다각적인 변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놓고 있느냐, 이것이 좀 걱정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그 내용이 없습디다만 송도국제학교 경우에 포스코가 관여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예. 송도국제학교는 부동산개발업자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0대 30으로 서로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작법인이 송도국제학교에 100%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국제학교 경우에는 포스코가 적자에 대해서 전액 다 책임을 지겠다. 외국학교법인에서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서 운영만 해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국제학교 경우에는 그런 투자자가 안정되어 있고 또 자본능력이 충분하고 이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FLSM이라는 파트너사가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고 점검을 해봐야 될 대상인데,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 과장님도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FLSM이라는 파트너사 에이전시가 Lee Academy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촉진시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역할을 맡아서 협약을 대구시하고 3자 간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한 당사자로 참여했는데 여기 실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FLSM의 지분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책임은 어떤 사람들이 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간단하게 FLSM이 어떤 회사인지, 주요 투자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예. FLSM은 2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신설법인이고요. FLSM은 한국 및 아시아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미국은 대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인을 신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됐고요. 질문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대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은 LA 및 미국 등지 여섯 군데에서 랭귀지스쿨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분 공동대표는 미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해외학생들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수입을 삼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 그렇게 FLSM 두 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제가 안심이 안 되는데, 아까 포스코, 송도국제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법체계,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법체계하고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학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가져가겠다. 자본능력이 취약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여기에 투자한다고 하면 앞으로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 우리 대구시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두 분 공동대표는 자본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시기에는 자본능력이 부족한 분들 아니겠느냐, 언뜻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운영과정에 스쿨버스 이용료도 과다하게 책정하고, 또 급식비도 초등학교 금액을 확인하니까 한 끼당 900원, 고등학교가 600원, 계약한 금액보다도 더 받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결국은 등록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한 회계에서 일부 운영과 관련한 스쿨버스든 급식비든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스쿨버스는 이용하는 사람이 낸 돈만 가지고 전적으로 다 하겠다. 급식도 먹는 사람이 내는 돈만큼만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학교운영의 일반적인 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결국은 투자자가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입니다. 투자자가 정해져서 벌써 3개월이나 흘러왔고, 개교해 있고, 그리고 투자자를 혹시나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바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각도에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구시에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교과부하고 지금 틀을 만드는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한 내용 중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각도에서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투명하고 석연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아까 차용 이야기하셨는데 차용하고 투자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투자자라는 용어를 대구시에서 쓰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차용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당당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적절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구시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국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민간위탁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정확하게 총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되지 싶습니까?

현재 각종 건물관리사업 등등 포함하면…

상세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만 경제통상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이전,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약 130개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혹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한 것을 감시·감독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정말 대구시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급 직원들이 다 모인 곳이 경제통상국이고, 정말 자부심을 가진 직원들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는 사업을 보면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거의 다 민간위탁입니다. 모든 행사를 직원들이 직접 아이템을 내고 직접 진두지휘하면 어려운 대구경제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심지어 몇천만원에서부터 몇억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민간에 의존한다면 경제통상국에는 관리하는 관리자만 몇 명 필요하지 고위 엘리트 직원이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 하는 일마다 조그마한 아이템 하나도 다 위탁해서 세미나 하나, 연구실적 하나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없다. 저는 이런 아래서 정말 대구경제가 2010년도, 앞으로 내년, 후 내년을 대비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냐 하는 우려를 사실 드립니다. 준비한 자료는 오후에 자료가 오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겠고, 먼저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경제정책과나 경제통상국 내에 보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20억원인지 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 전의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시에 우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하지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거의 없다. 말 그대로 경제가 뭡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 대구시민에게, 대구시에 실질적인 투자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서 지원하는 건수, 민간유치, 민간투자, 민간자본 이양, 민간위탁하는 건수만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구시세에 수입이 된 것이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지원도 하셨는데 다년간 하시면서 대구시 시세에 보탬이 된 사항이 다만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제가 맞게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스타기업이라든지 우수중소기업이라든지, 천억클럽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에 대한 예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대구시가 원래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세입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답변드리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 우수기업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64개 업체 스타기업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한 업체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적은 데는 200만원에서 많은 데는 500만원, 사실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업체에 대구시에서 스타기업이라고 지원하면서 돈 200만원, 500만원. 물론 사기문제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그 기업에서 과연 얼마나 고용 창출을 하고, 얼마나 대구 경제에 보탬이 되었겠습니까? 격려차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차라리 그냥 격려금으로 줬다면 격려금으로 주었나 보다. 직원들 고생했는데 하루 회식하도록 시가 회식비를 줬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지. 거창하게 스타기업 육성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는 것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스타기업을 육성하시려면 정말 어렵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면 올해에 새로운 스타기업이 하나 탄생할 수 있고, 내년에 또 다른 스타기업이 탄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데, 잘 하는 업체에 돈 몇백만원 주고 지원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몇 푼 주고 정말 사사건건 감시·감독만 하고 잔소리만 한다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스타기업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선별해서 정말 옳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대구에 아주 중요한 원로 경제자문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2009년도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010년도는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약 20명 내외인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금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원래 대구시 경제고문단을 설립할 때는 그 당시 현안이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경제 원로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문단이 운영되었고, 또 당시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정부 쪽에 음양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건네 주실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고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해외투자유치활동에도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결국은 대구시가 구색 맞추기 위해서 원로 고문단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외국에 같이 모시고 간다. 또 실질적인 회의를 주재할 때 어른으로 모셔서 한다, 이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경제고문단 활동이 작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했다가 집행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2배도 아니고 갑자기 1억원이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5,000만원 쓰고 앞으로 5,000만원을 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9년,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경제고문단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었는지? 또 갔다 온 성과는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금년 2월에 있었던 호암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삼성하고 같이 하도록 물꼬를 틔워준 분도 대구경제고문단에 계시는 분 중 한 분이 직접 삼성의 이수빈 회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삼성 수뇌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려서 해외투자유치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국내 태양광 주요기업 임원 초청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분들 측면에서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구시 산하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국마다 적게는 수십 개 위원회에서 대구시 전체에 100여 개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석회의수당 1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은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매모호한 지원을 입맛대로 어떨 때는 1억원 주고, 어떨 때는 4,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문 활동을 하시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셔서 대구경제에 좋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구시 시비 예산은 대구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연하게 대구시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1억원 준다, 500만원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이 얼마다, 출장을 갈 때는 출장비가 얼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명색이 대구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투자나 시설투자 모든 부분의 민간이전사업은 전부 주먹구구식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사업을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상당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역량을 키워주기도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의 민간위탁 내지 경상보조사업이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숫자보다는 과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데는 지원이 잘 되도록 하고, 성과가 없는 데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고,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하고도 상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지원 행사 보조나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행사라든지, 소비자보호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복지관 사업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어발식으로 그냥 많이 벌여서 몇천만원, 몇천만원 하시지 말고,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통합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집약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고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보완·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민간행사를 정말 내년도에는 대폭 수정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행사 통합, 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경제통상국에 처음 전출 왔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못 받아서 조금 생소한 업무네요. 그래도 다들 대구시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1971년도에 동구 방천동, 과거에는 거기 주변이 전부 다 과수원들이었습니다.

예. 지은 지 오래됐지요.

그런데 관련해서 현재 혹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다만, 단순한 농업기술센터의 이전보다는 농업기술테마파크 이런 쪽으로 구상해서 관광농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만 있다면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대경연구원에 간단한 분석도 한 번 검토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한번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특수농업T/F팀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학습원을 최근에 개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들 보면 최근에 있었던 배추 값 파동이라든가, 농산물 값 파동이 있으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개념이라든가 옥상, 베란다 텃밭, 가로변 텃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현재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나 규모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부지가 작고 이런 실험을 위한 경작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하우스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런 테마형 농업테마공원, 파크를 하셔도 좋고 그런 개념하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놀이이면서 체험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1차관으로 가 계시는 김재수 청장님께서 어드바이스를 강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도시농업, 관광농업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투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T/F팀에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국내 몇 군데 사례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 재원이라든지, 안의 운영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소관업무인데요.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국제문화사업지구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오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봐 경제자유구역청의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발언을 들어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 되겠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신경섭입니다. 정해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제문화사업지구는 현재 개발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고요. 현재 계명대학교와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MOU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OU에 이어서 정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해서 개발사업자 지정이 되어야 그 지정된 개발사업자가 문화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명대학교와 개발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계명대학교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준비는 조금씩하고 있고, 또 그 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려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명대 자체적으로도 민간사업자 파트너를 물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대구시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수성의료지구라든가 혁신도시지구라든가 이런 것처럼 LH공사라든가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학교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계명대학교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개발사업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지정하는 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적임자를 찾게 되는데 계명대학교 문화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토지필지가 계명대학교 단독소유 필지가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계명대학교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토지용도계획도 변경이 안 되어 있지요?

토지용도는 그 지역이…

이용계획이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요?

원래 학교용지인데,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전체 다요?

땅 전체 해봐야 사실 한 2만 평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를 바꾸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전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

개발사업자 지정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사업지구 안에 기본계획상에 보면 호텔,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야 다 추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면. 여기서 개발사업자는 계명대학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계명대학교가 만약 개발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개발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실질적인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유치 물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호텔을 계명대학교가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명대학교가 이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호텔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008년도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그 일대 3만 5,000평 자체가 문화사업진흥지구로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전체 중장기 청사진을 그리는 차원에서 호텔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전체 다 변경된 지가 몇 달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변경할 때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 자체를 대구시가 용도를 변경해서, 물론 토지 소유주는 계명대학교입니다만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대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학교가 거의 사업주체가 되어서, 토지이용계획도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주변은 다 일반주거용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상업용지로 전면 전환해서 계획을 다 바꾸어 주고 하면 특정 학교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당시에 수차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혜시비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구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구로 바꿀 때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계명대학교가 나중에 이 사업을 개발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안 한다면 바꾼 토지용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이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행기간이 현재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개발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 상태까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청 자료는 2시 이전에 최대한 빨리 자료가 도착되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역사업자에게 지역의 예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으니까 3억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입찰 경락자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각종 민간위탁을 했든, 공단 관리사무실에 위탁했든,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들 입찰에 따른 경락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지역기업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한 결과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위를 해서 홈플러스에 받아낸 10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 10억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말씀하셨습니다만 LH공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구가 예뻐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사 하치장이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토사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예방조치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가산단뿐만 아니고 현재 4대강 유역 전역에 토사 유치된 곳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하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대구국제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인데 소설가는 부정부패라든지 부조리를 고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소설 소재로서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에이전시라면 그쪽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Lee Academy에 접근해서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고,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니까 교장자리 줄 테니까 투자하자.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교장은 연봉 1억원 넘을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1억원 버니까 거부할 입장은 없지요. 커리큘럼만 대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나로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200만불, 한 20억원 투자한다고 하면,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럼 직원 1명 고용하는 데 1억원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27억원 받으면 본전 뽑고, 그리고 청소용역, 경비용역, 스쿨버스, 급식 이런 데서 돈 좀 빼면 충분히 남는 장사다,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스토리가 상상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상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런 스토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소설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상상될 때는 감시·감독을 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소설적인 상상력을 동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 하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리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질문드리고 이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에 대해서 대구시가 최근에 부쩍 몇 년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지금 컨택센터가 전체 한 9,000석 정도 됩니다.

아니, 9,000석이 아니고 몇 개 회사?

30개사의 컨택센터에 9,000명 정도 지금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9,000명 정도.

예.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성산업에서 처음 컨택센터를 대구에 하면서 그 이후에 거의 다 지역업체가 컨택센터를 한 것은 아마 영진전문대학이 산학연으로 해서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중앙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일종의 대구시 지원을 받아서 컨택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컨택센터 유치는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컨택센터를 유치해 오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에는 여성 전문인력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대학교 졸업해도 변변하게 취업할 만한 자리가 잘 없는데 이 컨택센터는 여성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좋은 직종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금융, 통신 이런 회사들의 컨택센터를 대구로 유치해 와서 텔레마케터로 1명 고용하는 데 시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마케터 한 사람당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봉으로 봐서 적게는 1,6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 정도.

물론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 대구지역 이외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약 30개 정도를 유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사를 이리로 다 옮겼습니까, 사업자 소재지를?

아닙니다. 컨택센터의 본사는 주로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라이나생명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라이나생명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 보험상품을 팔기 위한 안내원이 필요한데 그런 안내원은 우리 지역의 컨택센터에 두고 현지 사람을 채용해서 안내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까지 옮긴 컨택센터는 지금 거의 없지요.

예.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문자를 쓰니까 컨택센터에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상담·안내.

예. 그렇습니다.

전화 교환, 사실 이런 직종입니다. 그런 직종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많은 여성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거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대기업이 지역에 결국 자신들의 사업영역 확대와 홍보를 위해서 유치하는데, 거의 50% 이상의 보조를 대구시가 해준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 말고 다른 방면에 유치하면 오히려 대구시민들한테 더 적절한 고용 창출과 대구시세에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컨택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남는 장사라야 옵니다. 그런데 연봉 1,6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주면 1,600만원짜리는 대구시에서 1,200만원 주고 자기들은 4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한해서.

한 번?

예.

그럼 1년에 한 번만 줍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는 끝입니다.

1년에 1,600만원에서 100만원만 주면 1,500만원은 자기들이 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까 월 100만원 1인당 지원한다고?

최장 해도 아마.

100만원밖에 안 줍니까?

예.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고.

예. 200만원 준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1회에 한해서 100만원, 또 괜찮은 기업 같으면 200만원 하고 그것으로 일단 종료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부담을 한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교보생명 외 1개사 하면서 2개사를 신·증설하는 데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했거든요.

예.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1회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하면 몇 명 정도를 지원한 것입니까?

지금.

계산이 금방 안 나오지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좋습니다. 대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대구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런 업종이 필요합니다만 대구시에서 투자를 안 해도 보험회사라든지 생명보험 주로 이런 업체면 자기들이 대구시내에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충분하게 그런 아이템만 제공하면 자기들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봉 1,600만원, 2,000만원 주기 위해서 외지에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구시가 이렇게 기업 지원을 하는 데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선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보험회사의 생리상 사실 이것은 대구시민들의 자금, 경제를 오히려 역외유출시키는 사업이지 대구시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생산적인 기업, 정말 대구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위한 텔레마케팅이나 컨택산업은 필요한데,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컨택산업을 신·증설하고 유치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유치가 아니고 여기 있는 자기들 지점에다가 혜택을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컨택센터를 유치하려고 난리입니다.

난리입니까?

예. 전국에서 부산, 광주, 대전 서로 경쟁이 되어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컨택센터전용빌딩을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구시나 부산시가 간접적인 수입이 있는가요?

사업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용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예. 그만큼 사실 지방의 고용취업구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별해서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서너 개 할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30개, 40개, 50개 남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예산 사용을 보니까 2009년에는 컨택센터 코칭아카데미 운영비가 약 9,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010년도에는 약 2억원입니다. 물론 그만큼 많이 증설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하고 또 코칭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하나 컨퍼런스 개최 및 홍보하는 데도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민간위탁이나 대구상공회의소에 교육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대구시 재정에 수입이 될 수 있는 컨택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획기적인 개발 아이템은 없습니까?

좀 더 하여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컨택센터가 지방에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당장 취업 가능한 텔레마케터들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미 훈련, 양성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교육시켜 놓고 컨택센터 할 기업이 문의 하면 우리 지역에는 벌써 이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매칭을 시켜 줍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코칭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지금 초기 단계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의 사업개요에는 이직률 해소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불과 2～3년 되는데 벌써부터 이직률에 대한 걱정을 해서 교육에 삽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준비단계가 조금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직은 후발 컨택센터가 와서 기존에 다른 데 취업해 있던 컨택센터의 텔레마케터들을 서로 사람을 빼오는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컨택센터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새로 컨택센터가 내려오면 사람 뺏기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신규로 인력들을 양성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컨택센터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컨택센터에서 자꾸 괜찮은 사람들을 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쟁사회에서 어디든지 조금만 처우가 나으면 당연히 가기 마련인데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사후관리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서대구복지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서대구복지관은 대구시가 국비나 시비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모든 임대보증금수입은 그 자체 내에서 전부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임대보증금도 있고 수입금이 있으면 대구시가 건물 지어주고 했으면 운영비나 건물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경미한 운영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금 매년 지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운영체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은 사용료를 받고 받은 사용료만큼 다시 복지회관의 사업예산으로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상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근로자복지회관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그만큼 사용료를 물려서 돈을 대구시가 세입으로 잡아서 받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에서 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근로자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경비가 소요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사업보조로 돈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러면 실제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살았는지 몰라도 운영현황에서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조금 플러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대구시에서, 여기 남는 돈은 무엇을 하느냐? “근로자복지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대구시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물 수선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건물하고 다 줬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또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운영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복지회관 운영현황도 보면 지금 여기 수입에 2009년도까지는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2010년 현재까지는 시비보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5,397만 1,000원을 운영비로 위탁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결코 부족한 돈이 아닌데 대구시가 건물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번 위탁을 받는다든지, 민간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 소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적은 돈이라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 우유급식하는 것 있지요. 아까 보니까 있던데 농산유통과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 사업대상 291개 학교에서 28억 2,694만 5,000원, 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계획이 우유업체별 해당학교, 가정에 배달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내 낙농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100% 국비로 학생수 곱하기 얼마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지요? (오철환부위원장, 박돈규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전액 국비를 받으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학교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을 차라리 교육청에 이관하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교육청으로 바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경유해서 교육청으로 갑니까, 안 가지요?

이것은 시에서 우유를 공급하는 회사에 바로 경비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시에서 국비를 받았지만 시에서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에 주면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며,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학교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만 받으면 거기 예를 들어서…

선정받아서 해당 학교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에 우유를 무료 공급받을 학생 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를 시가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중구 같으면 중구 남산동에 있는 무슨 우유대리점에 몇 명 분을 달라고 하면 그냥 서류 하나만 보고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확한 절차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대구시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 우유공급하는 업체에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국비도 전부다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 3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 같으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국비로 전액 받아서 지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학교에 어디어디 와서 그냥 머릿수만 헤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주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고, 학생수가 3만 4천 얼마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에서도 요새 우유나 급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우유가 330원이라는데 원가가 330원인지 몰라도 우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유가격이 올라도 연동제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받는 아이들한테나 학교에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지급되는 학생, 아동 선별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이월이 많이 되었네요. 거의 28억 2,600만원인데 쓴 것은 15억 7,000만원이고 남은 것이 12억 5,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마침 학생들 우유 말씀하시니까, 30억원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여기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신 지 가장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예.

간부님들보다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학교 몇 군데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만 우유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330원씩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구석 벽에 버리고 가고, 밟아 터트리고 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 학교에 소위 말해서 뒷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아이를 걱정하기보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해당 학교 구석구석에 보면 아이들 학교 파하고 나면 우유가 흩어져 있고, 또 아이들 증언에 의하면 밟아서 터트리고 던져서 터트리고 하는데, 인성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세금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좀…

자금을 3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예.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렇게 써놓았어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형마트 및 SSM입점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였으며” 해놓았는데 이것을 "보호하였으며"가 아니고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며"라고 바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잠도 오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보호하였으며”가 아니고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보호 못했지요?

보호한 것도 있고 또 보호하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호하고자 노력한 것은 보이는데, 정말 보호한 것은 별로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재래시장에 그동안 한 1,300억원 정도 2002년도부터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재래시장이, 제가 어제 그저께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상인들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상인들이 생각하는, 현대화사업을 했는 곳과 하지 않았던 곳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한 곳에 있는 상인들이 앞으로 경기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희망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전망이 어둡다고 이야기한 데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한 데서는 어둡다가 48.6%인데 아직 실시 안 했는 데는 77.2%가 어둡다고 전망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늘 철만 되면 현장에 가서 시장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선거철이라든가 명절 밑에, 또 가끔씩 장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든가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모두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아요. 이것은 통계상으로, 통계도 아닙니다. 이것 잠시 한번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자료인데 실제로 대구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거나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지표 같은 것을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렴풋이 국제적인 전체적인 전망이나 국내 전망들, 통계청이라든가 각종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통계치 말고 대구 시가 자체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래서 대구시는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 이래서 대구시는 그래도 전망이 밝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을 경제부서니까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독자적인 그런 지표 개발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 보고서에도 보면 “전반적인 경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아직까지 대구경제가 어둡다.”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 부동산 무지 잘 될 때도 대구시 경제는 항상 전망치가 어둡고 어렵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부동산 경기 좋았는데 대구가 어려웠거든요.

대체적으로 봐서 전통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 가서 물어봐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첫 번째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전망치는 죽 나열을 해 놓았어요. 2014년까지 일자리를 몇만 개 창출하고 괜찮은 일자리는 몇천 개 만들고, 그래서 역외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일꾼들, 젊은 청년들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표 개발을 안 하고 나면 나중에 되어서 정말 체감하는 경기로 맨날 “춥다.” 이러면 “몇 도기 때문에 춥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지표개발 노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250만 대구시의 경제를 끌고 가고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광역시에서 그런 지표개발 자체를 타 기관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직까지도 체감에 의해서 이런 분석들, 자료들을 보면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자료를 부탁했더니만 그냥 “신규 고객수가 몇 프로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1,300억원이라는 돈을 쓰고 난 뒤에 대구시가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만큼 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뭐다. 또 이 재래시장에는 현대화사업을 했더니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데 저기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입지적인 부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주변 여건들을 보고 난 뒤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보면 재래시장이 그냥 신청만 하면, 상인들이 10% 부담금만 내면 무조건 주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심사해서 선정을 등급별로…

심사는 거의 없습니다. 10% 내기만 하면 거의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풀입니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지표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획일화된 아케이드사업, 획일화된 주차장사업, 주차장만 해도 그래요. 대부분 가보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동네 주차장이 될 뿐이지, 실제로 재래시장 이용하는 외부인들이라든가, 재래시장 이용객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재래시장에 투입하고 난 뒤에 면밀하게 어떤 시장에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이 가지는 재래시장의 역할과 방촌시장이나 불로시장이나 동서시장이나 서남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동네에서 가지는 역할들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선진화된 큰 마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도시공간구조가 바뀌었어요.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품이 모이는 곳에 큰 시장이 형성된 것이고, 보통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시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골목이 형성된 상태인데 그 골목 주변에 집들이 전부다 주거개선사업 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뒤에 그쪽으로는 다 막혀서 안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조금 큰 슈퍼 있으면 그리로 가지, 시장은 안 가거든요. 그런 데다가 무조건적으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야말로 특성화라든가 주변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결국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래시장에 우리가 이만큼 돈을 투입했고 대구시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특성화시키고 어떻게 현대화를, 모텔케이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디까?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별로 특성화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 중기청의 예산지원 선정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10%가 충족되면, 거의 한 3대 1 경쟁률 정도는 됩니다만 대체로 다 지원이 획일적으로 되고 있지요. 그래서 시장별로 나름대로 생성된 역사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특성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특성화된 사례, 지자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형태로 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든가 컨설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기의 머리를 다 못 빌리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다 보면 벤치마킹하는 데가 몇몇 지자체에 조금 해놓았다는 곳을 보고 와서 자기들 동네 역사성이라든가 특성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시장사업을 추진하니까, 들어가 보면 시장 안에 점포 주인은 괜찮아요. 시장상가 점포주인은 괜찮지만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 점포주인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좀 면밀하게 파악하고 한다면 단순히 지붕 덮어서 비 안 새게 해 주는 데 한 시장당 몇십억원씩 들여놓고 별로 효과는 가보면 맨날 “어렵다.” 그러고, 그런 우를 좀 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후공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 지금 정비용역하고 계시지요?

예.

솔직하게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공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서대구공단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놓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노후공단의 지가가 너무 상승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떤 식으로 개발모델을 뽑아내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 안 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지 30년이 거의 넘은 공단이기 때문에 내부에 진입하는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공단 내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사업비로 한 산업단지당 1,000억원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 전 구간을 동시에 재정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면 3공단 같으면 30만 평 중에 한 5만 평 정도 먼저 선행 개발존을 형성해서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나 정부가 물론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재정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일단 노후단지에 대해서 용도계획을 다른 것으로 안 바꾸고 그대로 공업단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니까 이런 계획대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서, 소요 사업비에 비하면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또 지가가 평당 200~300만원 이상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대구시가 완전히 그냥 사들여서 공짜로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토지를 이용하면, 현재는 거의 공장부지로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면 사실 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비하는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은 내부에 상당한 규모의 상업시설, 주거부지, 산업용지, 문화시설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같이, 영등포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구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예.

글쎄. 그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도 대구시가 만들어 놓은 여타 많은 산업단지들을 뼈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에까지, 차라리 다른 시설용지로 변경한다든가 해서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너무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구공단 입주기업 분석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섬유제품이 35% 402개 업소고, 도매업이 17% 193개 업소 등 해서 이것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공단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꾸밀 때는 스포츠패션 등 서비스 융·복합산업지구로 만드시겠다고,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입니까? 스포츠패션 같으면 계획상으로 어떤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이쪽에는 패션의류, 기능성 소재, 스포츠 레저 관계 업종 또는 시설, 그다음 지원서비스 산업 쪽의 업종들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완전한 공장부지로만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부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종이 가미된 형태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시설, 주거단지, 문화시설 부지 이런 식으로 복합된 형태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대구시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비가 지원되어야 사업 시행자도 마음을 낼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구공단의 경우 전체 1,100개 정도 기업에서 내는 연간 매출액 총액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추정금액만 대충 뽑아보면 3공단, 서대구공단 포함해서 한 4조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으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니다. 국비를 안 주려고 그러고, 또 여기 무조건적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산업단지로 기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깝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또 재입주, 그쪽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어서 뉴타운 형태로 개발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땅 팔고 나갈 사람들이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업종도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억지로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돈 만들어서 결국 엉뚱한 업종들 비싼 땅값으로 유치해 와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느냐, 아니면 대구시가 오히려 다른 방안들, 민간영역에 따로 맡겨버린다든가 이런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괜히 질질 끌다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에서 접근성이 워낙 좋고 사람 구하기 쉽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시겠지만 3공단에는 공장 터만 비면 바로 주인이 바뀌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도 하나의 예입니다만 뚜렷하게 대구시가 싸게 큰 랜드마크가 될만한 임대 공장을 하나 지어서 주변 지역 일부만 조금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면 주변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환경으로,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동구지역, 가령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동촌유원지 같은 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슬럼화되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얼마를 투입해서 저것을 개발할 거냐?” 다들 걱정하고 재정사업으로만 다 고민했습니다. “저기다가 민간투자를 어떻게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위락단지로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주변에 동구문화회관이 하나 들어서고 또 인근에 큰 식당이 하나 만들어져서 영업이 활발히 되면서 비슷한 유의 식당업종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고, 그래서 있는 건물 그대로 여관만 몇 개 빼고 나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지역 주변이 마치 들안길만큼 먹거리타운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왜 저것을 보면서 계속 저기에 돈을 얼마를 투입해야 될까, 또 민간투자를 어떻게 끌어와서 저기에 위락시설을 좀 바꾸어갈까, 이런 고민들만 했던 것이 참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대규모 매입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있는 업체들을 다 밀어냈다가, 왜냐하면 공장은 한번 옮기고 나면 시설비 투자하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냈다가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씩 변화시켜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앵커기업들, 또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정한 시범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3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재정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마 거기에 로봇산업진흥원이 우선 입주하게 될 테고. 그다음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조성을 사업자하고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구지역에는 도금처리를 할만한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청정도금센터, 상당히 고도처리가 가능한 도금센터를 입주시켜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시설들이 선행개발에 앵커시설이 되어서 주변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서대구공단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민만 많이 하지 마시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대구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완질의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Lee Academy라는 데가 “독립된 대학 준비학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의 학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예비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비학교 예를 들어 계성예비학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떨어진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해서 중학교 다시 들어가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협약서를 보면 3조 투자란에 “LH공사는 다음과 같이 총 미화 500만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1항에 “개교일 이전에 대구국제학교의 정상적인 초기운영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구입을 위해 최소 미화 2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화 200만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날짜도 없고 한화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하는 시점을 기준해서 미화로 200만불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화로 200만불 투자하지도 않았고, 한화로 투자했고, 투자액수도 5억원밖에 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뒤에 보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 “불가항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은 완료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사전에 적절한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에 크나큰 비용부담이나 손실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불가항력이 중요하냐 하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가항력에 해당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Lee Academy가 계약을 불이행한 데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Lee Academy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간 및 종료에 보면 “다음의 경우 양측은 각각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에 계약 불이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왜 계약을 종료 안 했는지, 그렇지요? 지금 개교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개교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정해진 미화 200만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금액으로 따져서 4분의 1밖에 투자 안 했지요.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것을 계속 종료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20억원, Lee Academy가 200만불. 200만불 하면 얼마 안 됩니다. 1,200원씩 잡아도 2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투자 안 했는데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미국인은 3명 되어 있고, 에이전시에서 3명, 그리고 대구시에서 1명, 교과부에서 1명, 그렇지요? 8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에이전시에서 섭외했기 때문에 미국인 3명은 에이전시하고 같은 편이라고 보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돈은 10배나 내놓고 이사진 구성은 6대 2로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운영은 그쪽에 따라간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불평등계약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대구광역시의 감사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상 합의한 LH의 계약책임, 보증,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가 임명한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기록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권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에도 훌륭한 학교들이 많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커리큘럼이라든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ee Academy라는 데 대해서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인이 운영해도 국제학교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리큘럼이 있고, 프로그램 있고, 기자재 다 있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은 커리큘럼, 프로그램하고 교사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첨단기술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수만 개 학교들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한창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 교육 운영이라든지 이쪽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등계약을 해서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하겠다는 200만불에 대해서 투자인지, 아니면 당근인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뒤에 추가계약을 또 했더라고요. 추가계약서를 보면 2010년3월22일 체결했는데 첫째 이 계약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FLSM에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 없고. “대구국제학교 운영에 대하여 흑자가 발생할 경우 상기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흑자가 발생하면 200만불 투자한 금액도 그냥 찾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 투자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문만 받으면 될 것을 가지고 너무 대구시가 불평등계약을 해서 손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나왔지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스쿨버스라든지, 급식,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Lee Academy에 대한 프로필을 왜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방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믿을만하면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학교의 사업파트너 Lee Academy라는 학교가 진짜 미국에서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면 자기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 사기 칠 이유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Lee Academy의 프로파일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교사의 프로파일을 요구했는데 교사자격증이 있는지 몇 살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과연 실력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프로파일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와서 전혀 알 수 없는데 다음 추후에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신 분 신경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소개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출범한 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구가 수성의료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묶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금 3년간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공표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 없이 한다면 되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올해 안에는 보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자 노력하였던 부분이 저희 구역청의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여파 영향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지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공사도 제대로 된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렸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주민을 기만한다면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국민한테 한 약속을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어기게 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병역의무가 있는 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대 못 가겠다고 안 가면 괜찮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진짜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국민이 국가가 하는 말을 믿고 정책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성의료지구 내에 있는 농사짓는 주민들은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토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이자부담을 못해서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공사가 7,000억원 이상 금액이 소요되는 보상비를 마련해야 현실적인 빠른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그간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현재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어려운 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대구도시공사든지 대구광역시가 개인이라면 진짜 어렵습니다.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업시행처가 국가고 대구광역시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움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국·공채 발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개인도 그 정도 부채는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구도시공사에서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채를 할 때는 보통 자본금의 300% 이상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H공사 등 전국적인 부동산 여파, 공기업의 어떤 재정상황 악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 공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채 승인한도를 200%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도시공사가 서울도시공사라든가 부산이나 타 시·도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자본금 대비해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1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50%, 500%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관련된 기채를 한정시키는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좋은 안 도출을 조만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도 더욱더 긴밀하게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니까, 또 신경섭 본부장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철환 위원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가져오신 자료에 보니까 500만불 투자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 투자를 보증하는 투자보증금조로 5억원을 투자받았는데 그것 지금 반환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현재 국제학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5억원은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이사회 1호 안건에 ‘수입 23억원, 부채 상환 2억원(투자자 상환)’ 이것은 뭐지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란인데요. 혹시 금년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사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그중에서 약 50%인 2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사자격증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는데 상식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집행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고, 교육행정전문가가 이사회든 집행기구에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국제학교에 교육행정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Lee Academy 측에서는 교육행정전문가를 현재 교장선생님이 미국 국방성 산하의 학교에서 교장을 10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현 교장이 충분한 교육행정의 전문가라고 아마 간주하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저희 한국 교육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은 서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정관에 8명에서 10명으로 됐던 것을 8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10명으로 늘렸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여지가 있다면 교육행정전문가를 이사회 또는 집행기관에 조속히 참여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협약서상에서 이사회의 이사 대구시 대표와 중앙정부 대표 1명은 한국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이사는 전적으로 Lee Academy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행정전문가가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Lee Academy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사회도 그렇고 집행하는 요원 중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집행하는 요원은 정관 개정이 필요 없다면. 정관 개정은 Lee Academy하고 전면 합의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좀 걸린다면 집행기관부터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향후에 이와 유사한 어이없는 실수가 예방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교육부 이사로 와 있는 분 보니까 서울국제학교 교장님인데 이분은 사립학교지요?

서울국제고등학교가 사립인지 국립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확인 한 번 해봅시다. 추가계약서 1조에 나와 있는 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FLSM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추가계약서는 저희가 설립 승인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 교과부에서 걱정하기로는 Lee Academy가 있고, 그다음에 FLSM이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 운영과정에서 FLSM이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를 요구할지 모른다. 현재는 FLSM이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FLSM 측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 이해당사자는 표결에서 배제시키고, 그때 반드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FLSM 측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요구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네. 3분의 2 초과 동의를 득해라.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수료는 뭐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없고요. 향후에 FLSM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감사를 두도록 추가계약서에 명시해 놓았는데 감사가 아직 없다고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왜 늦습니까?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사회에서 다른 현안 등이 있어서 외부회계법인을 감사로 둘 것인지 아니면 내부인으로 감사를 둘 것인지 아직 논의하고 결정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도 빨리 두시고. 앞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첨언을 합니다. 대구시가 감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계약서, 협약서만 해도 가지고 있는 지휘와 권한이 있는데 이 파행사태가 빨리 수습되도록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까지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여기에 보면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투자금이라고 해놓고 상환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상환이라는 것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인데 애매하게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성격규정이 안 된 채로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최초 5년간은 흑자의 50% 범위 내에서, 그리고 6년차부터는 제한이 없다.” 이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 문제를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대구시에서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성격규정을 중앙정부와 같이, 만일 지금까지 협약, 계약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파행사태로 인해서 온갖 내용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논란 내지 시비가 걸릴 텐데 속히 학교의 성격규정, 그다음 투입하는 자금에 대한 성격규정, 이런 것들을 조속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다각도로 검토도 하시고. 얼른 들어 보니까 스웨덴에 기업형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기관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선례는 없지 않은 모양인데, 아마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저도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가 충분한 심도 있는 고민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우리가 맨 앞서서 해왔기 때문에 얼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더 큰 풍파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피력하면서 특히 국장님께서 교과부하고 중앙부처하고 빨리 성격규정과 관련 법 정비, 이런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국제학교 위탁계약에 학생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몇 명 예상합니까?

저희가 교과부의 승인심사를 받을 때 총 정원을 580명으로 했습니다. 580명이지만 첫 해에 580명을 다 채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첫 해에는 사실 180명을 예상했는데 180명보다는 좀 더 정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수정해서 22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80명입니까?

예.

그런데 국제학교 위탁계약현황을 보니까 가장 노른자위인 구내식당 운영은 대구지역이 아니고 서울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사실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구내식당 정도는 대구업체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건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특정업체하고 했다. 그다음에 식사값이 유치원·초등학생은 4,3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4,800원인데, 대구시내에 지금 급식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일반학교는 잘…

일반학교에서 사실 2,000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품질이 보증된 음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린푸드존이라는 것도 붙여놓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식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4,300원과 4,800원이나 되는데 상당히 고급음식입니다. 물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업체에 특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 수의계약한 현황에 청소, 관리 이런 것은 거의 다 인건비지만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의 급식상태라든지 거기에 남는 이익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주무 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역업체가 수의계약해서 운영했으면 좋았을 건데 서울업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시정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 시의회의 권고사항이라고 강력하게 다음 이사회에 참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계속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4시에 속개토록 했으면 합니다. 박성태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데 가시지 말고 따로 위원장실에서 회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오후 질의·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태 위원입니다. SSM 관련해서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선 삼성테스코에서 6억원을 기부해 놓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10억원 약속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6억 2,000만원 정도는 순수한 기부금입니다. 지역의 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돈이고, 그다음 총 10억원에서 3억 8,000만원은 도시철도 환승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조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10억원 중에도 돈이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 사용료는 납입이 되었습니까?

예. 납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0억원 적립목표로 해서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적립금이 26억원 아닙니까?

예.

26억원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돈을 출연받아야 될 데가 대구시, 금융기관, 사업자 쪽에 추가출연을 받아서 그때 발생하는 이자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출연받을만한 구체적인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구시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그쪽 목표금액이 50억원 중에 20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출연하지 않은 잔여부분에 대해서 출연해야 되고, 사업자 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우리는 경영자총협회를 대상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10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억원 적립목표가 채워집니까?

예.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에 지금까지 장학기금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형 유통시설들 관련해서 적립되는 현금들은 가능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소상인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슈퍼마켓 사업자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조성에 일부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시설사업 지원사업에 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의논하겠습니다만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시설자금 쪽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싶고요. 하여튼 다음 기회에 의논해서 새롭게 용처를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10월7일자로 기억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제시했는데, 한마디로 대형 유통시설 운영하는 업자 측에서 나온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좀 튕기는, 콧방귀를 뀌는 표현을 했다고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현재 그대로 대구시가 추진할 계획입니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부 수정합니까?

예. 당시 분위기가 콧방귀를 뀌는 것은 아니었고요. 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했었는데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수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그다음 좀 협의 여지를 두고 어쨌든 여기에서 번 돈의 일부는 여기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이 그저께인가 국회에 통과됐지요?

예.

중앙 정치권의 그런 변화도 있으니만큼 대구시가 조금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정책성 질의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산업비중에서 3차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GRDP 기준으로 71.4%다. 각종 데이터에 나와 있습디다. 순위로 보면 16개 시·도 중에 서울이 90%, 대전이 76.6%, 대구가 3위인데, 대구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업이 약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한 토론회에 제가 참여했다가 그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하고 대화하면서 심각하게 느꼈던 일입니다만, 그런데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대구산업의 70% 이상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서 아무런 전반적인 조사라든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주로 서비스산업의 한 분야인 비즈니스서비스업분야하고 몇 가지 물류유통이나 컨벤션이나 소프트웨어 등등해서 10개년 계획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부끄러웠던 것은 한상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제일 고급호텔이라고 하는 데서 냄새소동이 있어서 걱정을 끼쳤는데, 물론 관광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는 있을 것입니다만 대구의 전반적인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70%나 되는 서비스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쯤은 한 번 점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특히, 내년 되면 2011대회도 있고, 대구방문의 해 이런 계기도 있는데,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면 제조업만은 아닙니다. 지금 제조업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만 도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서비스산업이 같이 동반성장을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비단 호텔뿐만이 아니고 택시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구의 이미지라든지 수준을 높여가지 않으면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데도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먼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최근에 대경연에서 관련 토론회 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법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도 알아보시고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산하에 공기업의 임원 중 한 분하고 얼마 전에 제가 대화를 하는데 공기업 시설물의 청소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국 빅5 청소업체가 아니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청소까지도 우리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중앙에 있는 규모가 큰 회사를 선호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은 10년, 20년 가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관리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최근에 엄청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입하는 바람에 입찰가격이 0원, 1원 이래서 완전히 정글의 싸움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우리 건축주택과에 엄청난 질의와 문의 이런 것이 답지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산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 산업정책적인 마인드 이런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지금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MB정부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전의 참여정부에는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라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또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70% 넘는 우리 지역의 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플랜, 로드맵,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 안에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만 보고서에 보시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41쪽에 민·관·학 협력 취업연계형 맞춤형 인력 양성 1,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내일 하는 신기술산업국 보면 R&D와 관련한 인력양성 이런 것이, 여기 저기 각 부서에서 지금 인력 양성과 관련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산업발전계획을 봤는데 수요 지향적 산업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산업발전계획에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인력양성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인력 양성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 근저에는 중앙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이런 몇 개 부처로 나누어서 칸막이 행정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될 것은 부산시가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서, 물론 부산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장과 교육감이 교육파트하고 산업파트를 믹스해서 기금을 만들고 총괄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이 대표해서 이끌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제통상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경제통상국에서 주도해서 우리 시 간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산업발전계획에 나와 있듯이 수요에 맞는 산업인력양성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산문제라든지 시스템문제, 조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갔으면 싶습니다. 저는 아주 절박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참여정부 말과 MB정부 초입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지역에 있는 3차 서비스산업은 72% 중에도 도소매숙박음식업이 대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로드맵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제학교의 급식 공급업체는 외국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만 JJ라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급식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데 기타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등의 계약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대형마트에도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용역업체에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에 맞는 산업인력양성시스템은 저희들이 기계조합이라든지, 컨텍센터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미리 해당업체에 어떤 인력의 채용을 원하는지, 공급을 원하는지 사전조사를 1년 전에 합니다. 거기에서 파악된 인력을 현재 2년제 전문대학에 주로 위탁해서 소정과정을 수료하면 전원 그 수요업체에 100% 취업시키는 쪽으로 현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첨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마이스터고가 하나 딱 있습니다. 경북기계공고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50개 마이스터고를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50개에 비하면 대구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구 지역사회의 보수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마이스터고를 어쨌든 대구에서도 육성해야 우리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대구시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력양성정책은 각 부처, 각 부서에 나누어놓을 것이 아니고, 특히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적극 리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박성태 위원님이 삼성 홈플러스의 기탁금에 대해서 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으로 조성해 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 반대로 손실이 났으면 손실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자료 보면 “제도적 미비 등으로”라는 내용 문구를 넣어서 못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도적 미비사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동에 삼성 홈플러스, 공룡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인근의 구멍가게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새로운 생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수익금이 없으니까 자녀들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런 데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사항을 독려시켜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까도 잠깐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홈플러스에서 기부한 6억 1,300만원을 첫째 인근에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쓸 것인지, 아니면 범용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자녀장학기금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대상을 특정화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앞으로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뜻으로 기부하는 재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테고,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공동물류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을 테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몇 가지 유형을 놓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수렴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 지역의 대변자가 이야기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냐? 공동으로 쓸 것은 공동으로 쓰고, 또 일부분은 특정지역에 하도록 하고 해서 공평·타당하게 해야 제대로 치유되는 것이지. 의사한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 나쁜데 간 나쁜데 먹는 약 먹으면 뭐 합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춤장학금이 주어져야 되겠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그 인근에 교통 트래픽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돈은 거기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가서 명문화되도록 해주셔야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지. 엇길로 가서는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예.

차후에 명문화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정해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구시에 사회적기업이 총 60개라고 해놓았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가 60개 맞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도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11월1일 기준으로 보면 총 54개 사회적기업인데 그중에 사회적기업 정식으로 인정받기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34개 정도, 그다음 사회적기업이 20개, 그래서 총 54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보통 고용노동부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면 최초 3년간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원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 3년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수익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자체에서 지정하지요?

예.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선정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금 대구시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지요, 34개는 그렇지요?

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지정한 것이지요? 노동부에서 지정합니까?

예. 현재는.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지정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 2013년까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840개를 육성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대구시에서는 지금 그러면 주로 사회적기업의 분야를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현재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역 중견기업의 자회사 형태인 사회적기업, 이것은 그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복주가 폐·공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저소득계층들이 참여하는 자회사 형태의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겨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구 같은 데 사회적기업이 현재 20개 정도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작년도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1사 1사회적기업 서포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자립, 자활형 사업에서, 과거에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자활형사업으로 갔다가 다시 그것이 좀 더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 대구시가 그런 것을 만든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지금 대구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그나마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 YMCA의 희망자전거 제작사업, 시중에 방치되거나 폐기된 자전거를 회수해서 다시 수리·정비해서 판매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이 대구에서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YMCA가 비슷한 것 세 가지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환경사업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 보니까 수성시니어클럽에 햇빛촌 콩나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인복지 플러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좋은 사례입니다.

또 같은 수성시니어클럽 안에, 이것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행복한 고물상 물물사업단 해서 고물을 어르신들께서 수집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단순히 기업의 호혜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복지수요가 투여되어야 될 곳에 해서 억지로 일자리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기업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까지 많이 활발하게 됐던 것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만든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이 활발히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시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소규모 공동체 같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의 각종 관변단체 같은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단순히 대구시가 돈을 이렇게 몇푼, 몇천만원 주고 말고, 엉뚱한 사업을 준다기보다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시키면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가 기왕 지자체장의 권한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사회적기업을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 보신다면 지역의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요즘 학교급식에 보면 점심, 저녁을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는 학교는 직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녁은 직영을 못한답니다. 청소하고 다시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 청결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교육청이 학교마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이런 사회적기업들로 해서 어느 정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가 경영지원해서 만들어서 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복지비도 줄어들 수 있고. 복지비가 나가야 될 분들한테 차라리 이런 일정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나중 되면 복지예산이 아니고 결국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겠느냐,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3,000억원, 2009년도에는 4,300억원 정도 나갔고, 매년 한 3,000억원 정도씩 나가는데 은행별 대출이율을 보니까 대구은행이 왜 이렇게 제일 비쌉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구은행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용하기는 편해서 그렇게 해도 다들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잘 봐야 되는 것이요. 금고하고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일정요건이 되면 대구시가 각 12개 시중은행하고 협의해서 대출하고 2% 내지 3% 정도, 그러니까 은행들로부터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대출 경영안정자금을 대구시가 보증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자를 대신…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신용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3.71%입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5.38%에요. 이자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했습니까? 이자율 조정 안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이자율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가 이자율을 어차피 3% 정도씩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별달리 높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대구시에서만 괜히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은 부담도 되고.

현재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해당 구·군이나 시청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그 업체를 은행에 추천해 주는 데까지만 관여하고 나머지 실제 은행 대출창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해당 기업의 개별신용도라든지, 그다음 물론 담보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공급되는데 대체로 대구은행이 여타 은행보다는 1% 정도 금리가 비쌉니다.

추천해 주는 은행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해당 은행에서, 재원 자체는 은행 돈이니까요. 시는 나중에 이자만 대신 지원하고 어쨌든 은행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령 2010년도 현재 보면 국민은행이 410억원, 대구은행이 한 830억원 정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은행이 한 400억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의 실링을 정합니까?

은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별로 실링을 정해놓고 합니까?

별도의 자금이 미리 사전에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은행이 있으면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서 상의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받아가는데.

예.

그럼 대구시는 그냥 이자만 계속 대납을 해주는 것입니까?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그렇게 했을 때 대구은행에 특정하게 일부러 많이 가는 이유는 주거래은행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점포 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거래은행이라도 이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가령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3% 보전해 준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가서 올해 같은 때 평균 이율로 따지면 3% 보전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0.71%밖에 안 되는데.

대체로 2%가 대부분이고요.

2%가?

그다음 스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등등 한정된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거의 다른 데보다 1% 이상 가까이, 어떨 때는 2% 가까운 이자율이 대구은행이 높아요. 지역은행이라서 유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고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보니까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모텔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1사업이라고 그래서 모텔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비스업에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제조업 분야만 1순위로 해놓으니까 거의 여타 업종이 돈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비스업종 중에도 장려업종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앞두고 있고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텔업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정도씩 줍니다. 이것이 시설비 지원은 아니지요?

3억원은 한도금액이 그렇고, 대체로는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금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3억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업체는 그래도 제조업 등을 하면서 매출 발생이 좀 규모가 있는 업체인 경우이고 기타 업체는 아마 3억원까지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한도금액입니다.

한도금액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자율도 이자율인데 대구시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거의 한 50억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 만약에, 물론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빌릴 수도 있는데 가령 이런 경우에 지정만 되고 나면 예대마진을 따져서 2%에서 3% 정도 자금을, 이것도 경영안정자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시설투자자금도 아니고, 받아서 3% 정도 대구시가 납부해 주면 은행 예대마진도 상당히 큰데. 혹시 이것이 임금이라든가 자기들 긴급한 경영안정자금에 쓰이지 않고 다른 해당 시중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에다가 다시 고이율로 예치해서 예대마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적발한 것 없습니까? 그런 것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대마진으로 해서 돈을 받는 업체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과거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자금 지원할 때 많은 기업들에서, 은행에서 자기들한테는 안정적으로 대출해 주니까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또 해당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업체는 괜히 끌어와봐야 나중에 부담되니까 괜찮은 업체들한테 돈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과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업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행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에 금리를 높게 쓰고 있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는 시에 이런 정책사업이 있으니까 저리로 돈을 받아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쪽으로 은행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따로 굳이 쓰이지 않을 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점검은 안 해보셨지요?

저희들이…

밝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안 해보셨지요?

경제정책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금융위기 때는 높은 이율로 있는 것을 극복해 주는 것 자체가 경영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다시 갚으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한 것이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때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잡고, 만약에 은행에 담보를 안 잡히고 하면 보증을 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을 때도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85%만 보증해 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은행에서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한 1% 정도 신용보증재단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하면 돈 3억원이나 2억원 받아서 거기 예대마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점검은 하지 않았지만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못 들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체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사업해서 자료를 보니까 10억원을 가지고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65개 기업에다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일반창업이라든가 모바일 맵 이런 청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자리팀장 황경엽입니다. 지금 65개 사업 하는 것은 창업목표를 65개로 잡았고, 현재 진행사항은 그 뒤 자료에 있는 80명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운영자금이라든가 창업공간, 기술지원, 멘토링을 해서 목표를 65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그러면 어디, 어느 공간에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공모하고 DIP에서 대우빌딩 12층에 리모델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도 또…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입니까?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자체부담입니다. DIP에서 부담합니다.

자체부담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일반창업, 정보통신, 문화산업, 기타 또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젊은 청년창업자들 170여 명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뽑힌 것이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단 공간을 제공하고 공통적인 사무용품, 교육 이런 것을 제공합니다.

교육도 하고, 다른 창업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금은 활동비를 80만원에서 120만원씩 등급을 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자금은 융자로 알선할 계획입니다.

창업자금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합니까?

예.

예.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중에 한 10%만 성공해도 대단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IT버블 때문에 곤욕도 치렀지만 이 버블을 통해서 1,000개 지원하고 난 뒤에 10개라도 제대로 건지면 1,000개를 지원했던 돈만큼 건져낼 수 있는데, 그만큼 하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아이디어, 고급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강의 몇 개 던져주고 돈 몇 푼 주고 시간 떼우면 진짜 그야말로 버려지는 돈 아니겠나 싶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R&D 지정 관련해서 성서공단을 제척해 달라는 신문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신기술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입니까? 성서공단이 있기에. 아니요. 이것은 성서공단하고 협의를…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하고 별도로 지금 신기술산업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과가 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는 별도의 재단법인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와 건물 짓는 데 투자를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북하고 50%, 50%씩 했다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매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 지원을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연간 한 15억원 정도씩, 최근 3년간 15억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 기타 지역기업들에 대한 디자인개발사업 지원사업비로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칭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안 그래도 최근에 디자인센터에 현장방문을 직접 했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에서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자부담을 1년에 약 6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융자기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물론 차세대 유망산업을 위해서 건립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건물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자를 1년에 대구시가 6억원을 내면 경북에서도 6억원 정도를 낼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매칭, 같이 공동 내는 것…

대구시는 그 당시 거기 건립비에 시 재정 충당이 어려워서 우리 시 형편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고.

경북은 아니고?

예.

결국 빚을 내서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매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15억원, 그다음 여기 보면 디자인센터에 산업디자인, 전략산업디자인 개발에 16억원, 또 컬러&디자인위크에 2억원 이래서 지금 연간 50여 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1년에 6억원씩 지출하고,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행사지원, 개발비용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디자인지원센터에서 대구시에 플러스알파가 된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까?

디자인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품 개발할 때 선행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의뢰해서 공동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산업디자이너 양성사업을 디자인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자인 멤버쉽이라고 해서 아마 그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 중에 일부는 삼성전자에 특채되어서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지식경제부에서도 광주, 부산, 대구 디자인센터 중에 대구디자인센터가 그래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좋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수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특정업체가 많은 지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언제까지 별도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에 이자부담을 하며, 지원금을 언제까지 내줘야 되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구에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만 디자인센터 원장에게 저희들이 “최초 3년간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뒤로는 자립해서 움직이는 1호 센터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아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힘은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 것이 2008년도에 했으면 2009년, 2010년, 2011년이면 말씀하시는 3년이 됩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자립여건이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1차, 2차, 3차, 3년차까지 오면서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 모든 지원을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갑작스럽게 끊었을 때 자립능력이 있겠느냐? 사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현황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대구시 돈을 한번 지원받기 시작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그냥 무뎌져서 계속 받으려고 하지, 쉽게 끊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나 혹은 4년,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원규모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과감하게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지금은 별도 법인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주로 보면 과제를 줬다든지 용역을 줬을 때 거의 별다른 것 없이 개발이나 이런 것이 수의계약으로 혹은 꼭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감사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디자인센터가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인맥들의 연관성만 가지고 계속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대구시에서 별다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별도법인이라고 방치해 두시지 말고 관심 있게, 보니까 경제정책과도 해당되고 산업입지과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지원이라든지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정말 통합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우수기업 브랜드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토탈 브랜드 과제를 10개 과제를 해서 PRM 패키지 디자인 개발하면서 여기도 8억원이라는 돈을 소요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제한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는 국장님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받은 바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 브랜드화사업 지원은 물론 쉬메릭하고는 부분이 다릅니다만, 지역의 우수 브랜드화는 정말 대구가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지만 이런 것도 그냥 예산만 덜렁 주고 과제 10개, 21개, 너무나 많은 과제입니다. 정말 우수한 브랜드를 한두 개라도 메이커화해서 정말 육성·개발할 수 있으면, 꼭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개라도 정말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예.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타기업 관련해서 PM 가동해서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서 마케팅 지원도 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기업환경 개선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PM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PM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PM 숫자가 다 충당 안 돼서 아마 1PM당 2개 업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30명 정도 되나요?

좋습니다.

PM은 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놓고 한 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컨설팅인데, 컨설팅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금융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회계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기술파트의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골고루 갖추어져서 그 회사의 현재 위상이나 강점·약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코치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그런 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약한 쪽에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 중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300에 대구업체를 많이 성장시켜서 포함되도록 하겠다. 올 연말에 지정합니까?

올 연말에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한 30개 업체 정도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 내용에도 그런 것 일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번에 독일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테크노파크 한 군데 갔는데 거기 원장이 그 인근에 있는 대기업의 임원 출신입디다. 그분이 설명을 1시간 하시는데 정말 저 정도 같으면 벤처기업들 신생기업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생기업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것은 마케팅이라든지 기업경영 노하우 이런 거거든요. 주로 보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출발해서 마케팅이나 기업경영 이런 데 대해서 애를 먹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전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어서 집단으로 상담하고 그중에 또 한 분은 물론 전담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런 컨설팅시스템, PM풀 운영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보시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역사업에 대해서 3억원 이상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부족하게 제출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완료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출한 것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이외에도 제가 아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코 쪽 공단에 LED사업 하는 것 보면 부실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 엑스코 몇 번 가보지만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성서공단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기업 아닌 기업들에게 많은 일거리가 간 사업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직접 한 사업들도 연구 실컷 해놓고는 다시 하부조직에 가면 공모사업을 만들고 말이지요.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고, 돈은 펑펑 쓰고, 또 공모사업을 하면 지역의 기업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경쟁에서 탈락되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타 지역으로 다 가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철섭 과장님하고 산업입지과장하고 전부다 신경 좀 쓰세요. 항상 서비스라는 것을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 좀 하세요. 비포서비스가 있고, 실제 실행하는 것이 있고, 실행하고 나면 에프터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숙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전수조사하시고 실행하고 또 그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제대로 사업들이 되고, 예산들이 대구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 내에서 자금이 돌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미착공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장부지를 분양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고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건축한다고 생산물이 나옵니까? 이 기준을 가동기준으로 돌리셔야 되고. 그러면 언제 준공이냐? 가동이 돼서 생산물량이 나올 때 준공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세워 놓고 설비만 갖다 놓고 가동 안 하는데 뭐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 예산 투자하고 공단 관리비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앞으로 기준은 준공, 건축중, 미착공, 건축허가, 이것이 아니고, 완료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기업이란 것은 사람을 투입시키고 자본 투입시키고 설비 투입시켜서 생산물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생산물량이 안 될 때는 회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해서 제대로 생산이 되어야 사람이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좀 해주십사 이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안한다면 대기업이 오지 않고 외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하늘길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땅값이 비싸다든지, 투자할 돈이 없다든지, 땅을 그냥 제공해 달라고 하는지 할 거에요.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시가 공단에 대기업 유치해서 그냥 빌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올 것 아니냐.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하늘 길도 없고 뭐 어떻고 저떻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한번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축구 대구FC펀드 할 것이 아니고 공단부지펀드를 해서 대구시민들이 은행에 정기예금 해놓은 이자만큼 주는 방법을 대구시가 강구하고, 그 부지를 사서 대기업이 올 때 공장부지에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은행금리 정도 받고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대구시 재정으로 메워 넣더라도 그냥 공짜로 임대한다든지, 갖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기업이 유치되어야만 대구가 살 수 있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좀 하셔서 달성2차산업단지가 아직까지도 분양 못하고 남아도는 상황에 있다면 국가산단 만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있는 부지부터 채워나가야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이라든지 해서 중간 중간에 감벌사업을 한다든가 꾸준한 사업을 해서 지속적인 공공사업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도도 민간경상보조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또 실업자도 계속 일어나니까 새로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50% 지원해 주고 50%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정책이지요?

예. 월 급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지원기간은 6개월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캐파가 늘어나서 추가 고용이 일어나도록 해서 지속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 민원접수사항을 보면 남문시장에 관한 사항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받으시고. 주차장과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남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가처분 소득관계 이런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조치해 주셔야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마감자료에 첨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국에 관한 내용들 많은 고견의 말씀도 계셨고 지적사항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참고하셔서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