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1일 대구광역시도시주택국장 박대녕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의 개원이 있었던 중요한 해였던 만큼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보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한 층 더 각오를 새롭게 한 한 해였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성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영종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기구는 4과 1단 18담당이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100명, 현원 99명, 결원 1명입니다. 결원 1명 내역은 토지정보과 행정6급 1명입니다. 4쪽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 2010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5억 9,600만원, 세출은 997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세출은 552억 2,000만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가 29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9억 2,000만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10억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가 23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3억 3,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 기본현황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884.1㎢이며 용도지구는 전체 676개소에 72.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402.8㎢이며, 대구권 전체는 경산, 고령, 칠곡을 포함해서 517.6㎢입니다. 7쪽입니다. 건축주택관련 기본현황으로 주택보급률은 2009년12월31일 현재 104.4%이고, 주택건설업 및 주택관리사와 건축사무소 및 건축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분야 기본현황으로 정비사업구역은 329개소로써 추진 중인 사업은 103개소이며 20개소는 준공되었습니다. 8쪽, 토지정보관련 기본현황은 지목별 토지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부동산중개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련 기본현황으로는 혁신도시 편입토지는 4,331필지, 421만 6,000㎡이고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반영과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가자문을 거치고 2월 공청회, 3월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해양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은 2003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지역의 여건변화 등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를 위하여 2009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초조사와 자료구축,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연계검토, 민원을 분석하고 종세분 조정기준 및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산격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북구 산격·검단동 일원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7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계획안을 작성하여 5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등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한 후 6월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은 2007년 12월 법무부에 이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8년 5월 하빈면 번영회장 외 2,257명이 대구교도소 하빈 유치를 건의하였고, 법무부가 2008년 6월에 우리 시에 이전후보지를 선정 통보하고, 2009년 10월 달성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 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은 국방부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K-2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2009년 12월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 2010년 12월 완료예정이며, 공군에서도 국방부의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전성,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은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구간 1단계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2009년 10월에 SOFA합동위원회에서 부지반환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금년부터 미군 극동공병단에서 본격적인 공사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체시설 설치 위치 확정을 위한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측 활주로 구간 2단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실무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미군측이 반환 토지 면적만큼 신규토지 공여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조속한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미군 측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추진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총액제 실시 등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건의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 지역소재 정부기관, 은행, 기업체 등 관사·기숙사 활용시 미분양주택 매입 협조요청, 2010년 10월에는 지역 내 미분양건설사에 지방 미분양 리츠펀드, LH주관 미분양 주택 매입, 환매조건부사업 안내 등 정부시책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건설업체 간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08년 9월부터 주택건설협회, 건설협회, 금융기관, 대경연,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택경기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10월29일에는 주택분야 중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유도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 12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본방향 설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재정비촉진, 일명 뉴타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8년 4월에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10년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09년 10월,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후보지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은 2009년 9월부터 국토부와 각 지자체 공동으로 구성된 지역별 KTX역세권 특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비를 확정했으며,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3만 6,000여 필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2010년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조상 및 본인의 미확인 토지 확인을 위한 조상 땅 찾아주기 무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724명 419건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항측업무 추진은 광역 도시행정에 필요한 지형정보 확보와 시민서비스를 위해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항공사진 3,420장 제작 및 칼라사진 325장에 대해서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새주소 업무 추진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부여 체계 방식의 일원화와 2012년 법적주소 사용을 위해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새주소 인지도를 위한 지역안내판을 정비하고, 지하철벽면·객실광고,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열네 번째, 핵심도시 건설은 2007년4월13일 지구지정, 2009년1월7일 전 공구에 걸쳐 공사가 착공된 이래, 현재까지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 공정률 53%, 부지조성 공정률 3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3월30일 동대구과학고 유치 및 2009년8월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으로 지역 산업경제 및 광역경제권 성장거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 11월 조성원가 인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이전계획 승인 촉구 결과 2010년10월31일 현재 승인 완료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외 10개 기관이며, 미승인 기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조기이전절차 이행 독려결과, 부지매입 계약은 한국가스공사 외 4개 기관, 청사설계 기본계획 수립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5개 기관, 청사 설시설계 착수는 중앙신체검사소 외 1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19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11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입니다. 2011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명품 혁신도시건설 지원과 시민들에게 토지정보 활용도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9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현재는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도시의 장기발전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종 7층 이하 지역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최고고도지구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그 외 도시관리계획정비는 201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이후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황 자료조사 및 상위계획, 관련계획을 분석·검토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민원내용과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부터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과 자문을 거쳤으며, 2010년 8월부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종세분 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24쪽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의 전국 확산 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과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차로 2010년 5월에 5억원, 국비 1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도시계획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체계가 구축이 되면 2013년부터 시민들에게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 공공부분에도 도시계획 업무지원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 네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달성군 화원지역의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를 이전하여 도시 환경개선 및 하빈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법무부로부터 이전부지 선정을 통보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0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관리계획변경 내용 검토결과 관계도서 보완이 필요하여 2009년 11월 법무부와 협의하였으며 2010년 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편입부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K-2 이전은 전투기 소음 및 주민피해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국방부 주관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K-2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2월부터 공군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전성, 민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현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시 K-2를 비롯한 도심 군공항 이전사업이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정부가 특별법 제정 및 타당성 검토결과 발표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K-2 이전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여섯 번째,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구간인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반환은 2002년 발효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정부가 협상 및 사업비 부담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간 장기간의 실무 협상을 거쳐 지난 2009년 10월 대체시설 설치계획이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미군 극동공병단에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2011년부터는 대체시설 설치 시공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인 서측 활주로는 1단계 구간과는 달리 별도의 SOFA과제로써 우리 시가 직접 미측과 반환협상을 추진 중이며, 미측에서 반환될 토지면적만큼 신규토지 공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1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미군 측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28쪽 일곱 번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고 입주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 지구에 417만 9,000㎡, 1만 9,658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옥포지구는 단지조성 공사 중에 있고, 대곡2지구는 정부청사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연경지구는 지장물 철거 중이고, 도남지구는 지구지정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LH공사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입니다.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와 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까지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아홉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5월 결정고시하였으며, 기타 지구는 2010년 2월까지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후보지별로 설명회와 주민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암지구는 촉진구역별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지구는 금년 11월부터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1쪽 열 번째,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대구의 부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에 고가교 개체 및 확장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철도공사와 역세권 개발사업 실무협의, 역세권 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고가교 개체 및 확장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5월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11월까지 개발사업자를 모집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열한 번째,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D/B는 2004년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분은 5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항공사진 촬영은 내년 5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역두 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주소전환대책반 T/F팀 구성, 2010년 7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부터는 도로명주소 집중 홍보 및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와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열세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최적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동구 신서동 일원에 2012년까지 사업비 1조 5천여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혁신도시 내 동대구과학고 유치, 첨복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추가로 더 할 예정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 53%,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32%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월에 동대구과학고가 개교되고, 이전공공기관 청사 및 첨복단지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4월에는 특수구조물 공사 착공 등 2012년 혁신도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열네 번째,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은 이전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미승인기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하여 5개 기관의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6개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했으며 2개 기관은 청사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미승인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전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계약 및 청사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여 201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평형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평형별 몇 평방미터형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사 합쳐서 평형별 미분양주택현황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이 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고충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지역구에 민원상황에 갔었는데 이런 종변경 때문에, 요청의 압박을 여러 가지 사안들과 당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구시 민원현황을 보면 남구가 12건이고, 수성구가 14건입니다. 총 49건 정도가 되는데 민원지역에 대한 처리방안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세분 관련해서 민원사항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2003년도에 종세분할 때 여건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 기준에 맞추어서 종세분이 되고, 또 그 종세분이 되고 나서 일부 재건축·재개발, 또 아파트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종세분할 때 당시의 여건에 따른 종세분정비안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되면 대시민의견수렴 대토론회를 거쳐서 정비계획수립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역 대부분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인데, 그렇지요? 정비방향은 지금 잡고 계시지요? 민감한 부분이라면 자료로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요청이 많았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 여론수렴의 기회를 많이 가지셔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지금으로 봐서 5년 단위 계획인데 지금 보고에 따르면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의 햇수로는 8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설정되고, 기준설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기준을 흔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종세분 전체를 손을 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에서 10월까지는 일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마치고 자문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는 지역여건이나 현황조사 분석을 했고, 또 종세분 조정기준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토론회 준비와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간담회 형식이 없었고 공고로만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해서는 절대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회와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 이후에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대구에 민원이 가장 많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가장 많은 국이 우리 도시주택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오늘 따끔한 말씀을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가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주 원인 중의 하나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다. 국장님, 맞지요?

예.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봐서도 많고 인구비례해서도 많고, 하지만 최근의 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분양주택이 1만 6,467세대라고 2010년 4월 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9월말 정도 될 것입니다. 9월말 현재 1만 4,700여 가구로 한 1,000여 가구가 줄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신혼부부들은 전세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전세물량이 부족함으로써 매매시가의 약 80～90%까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미분양주택이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중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의 미분양주택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준공후 미분양의 중대형아파트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거의 중대형아파트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분양은 중소형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 입주할 수 없는 미분양아파트다?

그렇습니다. 중소형은 거의 다가…

아직까지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아파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형도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승인 할 때 중대형 쪽으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분양을 안 하고 있다가 주택의 경기가 미분양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중소형으로 바꾸어 들어왔고, 일부 분양했는 단지는 현재로써는 중소형 부분은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이런 문제는 주택업체 경영전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도 주택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중대형아파트는 분양이 쉽지 않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대구시의 주택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결국은 선진국, 일본이나 보면 대형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형은 점차 기호도가 떨어지고 전원주택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주택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시의 주택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준공 후 미분양이 많다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자성을 해보면 주택정책계획 수립한 것이 이런 미분양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택정책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전에는 법적인 주택종합정책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대형이 많이 분양이 되고 했던 당시에는 지금도 일부 그런 시민들이 계십니다마는 중대형 쪽에 아파트를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가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주택정책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미리 예지하고 그분들한테 사업 승인할 때 조건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중대형 아파트는 많이 줄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부과 기준에서 금년 4월달에 1가구 2주택, 보유주택 2억 미만 이렇게 완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다, 본 위원은 과연 대구나 대구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2주택이, 1가구 한 주택이 9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은 평생 1억원 만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금액인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1가구 2주택 보유주택가격 총 9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택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 있는 분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미리 아파트를 한 채 사 놓았다가 결혼을 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를 물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유통구조가 돈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증권으로만 다 갑니다. 현재 대구의 주택성향도 공사 물량도 적지만 그 물량 중에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통계자료에 32%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지역의 건설업체는 어떻게 커나갈 수 있느냐, 결국은 대구지역의 건설업체가 못 커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젊은이는 대구를 떠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이 가장 민원도 많고 일도 많지만 앞으로 대구가 나아갈 방향에서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정책이 미분양주택이 좀 많았다고 해서 현재 도시주택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 꼭 억제라기보다도 좀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아파트단지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분양까지 가기에는 적어도 4~5년이 걸립니다. 공사 착공하고도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통상 통계자료로 30개월 내외, 단지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벌써 준공된 아파트 전세물량이 없는데 이렇게 통제해서 앞으로 2~3년 후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수급불균형에 의해서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104%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젊은 신혼부부가 갈 수 주택은, 현재 가진 자가 사는 것은 별개겠지요. 전세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물량이 없고 수급불균형으로 해서 전세가격이 그냥 매매가격과 비슷하게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예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미분양이 되는 물량은 3,000세대 내지 4,000~5,000세대 정도는 매년 물려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를 기준으로 많을 때는 2만 몇세대까지 가다 보니까 평소보다 4~5배가 많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이후의 사업까지 통제해서 다음에 주택정책에서 들어갈 집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대형 평형이 많습니다. 60㎡ 이상 초과되는 것들이 많고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대형 평형이 주로 보면 60㎡ 이하 약 14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분양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이 60㎡에서 85㎡ 정도까지 되는 것이 약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85평㎡ 초과된 것이 8,000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라든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가의 주택, 또 소형평형은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주택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예.

동구 신암지구.

예.

신암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잘 되어야지 다음에 새로 지정된 3개 지구가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대구시의 주택정책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기금 이 모두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그때 필요한 것, 지금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지요?

재정비에 해당되는 것 말씀이지요?

예.

15억원.

그것도 현재 10억원만 되어 있고, 5억원은 금년에 쓸지 말지 아직 모르지요?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주셔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 원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필요하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일부 단지만 개발함으로써 그 인근에 슬럼화된 지역은 실질적으로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만들어서 일명 뉴타운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수 이상을 함께 개발해서 공원도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대구시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 대구시는 기금도 충분히 마련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외에 특별히 기반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딱 필요한 예산 이것만 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기금 10% 적립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계획세 10%.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된 것이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당초에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에 적립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 재정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삭감이 되었고 삭감된 중에도 그래도 시의회에서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증액해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시 전체 차원에서 전체적인 결산도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암지구 같은 데가 지정고시가 되었고 어제 아래 평리지구가 지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다가와집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집행이 되는데 시비는 집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있는 예산 갈라서 쓰는 것보다는 정비기금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전용하고 다시 쓰더라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동료 위원님들이 건설환경위원회에 업무를 보신 분은 위원장님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시의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의회에서 그나마 했고 현재 특별회계에 보면 대구는 명목상 15억원이지만 서울은 2,826억원이고 부산은 154억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암지구도 대구의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료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공사가 과거에는 도시주택국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지요?

예. 기획실로.

기획실로 넘어갔지요? 물론 도시공사의 업무가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주택정책과에서 부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공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서민주택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런 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도시주택국 지도감독을 안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성만 따지지 않느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나 주택공사만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 내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사라도 공사 외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노후불량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없다, 이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몇 가지, 신암지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외곽지 택지개발해서 공사하기 쉬운 지역, 사업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역, 이 사업을 해서 이익 냈다고 500억원 대구시에 기부채납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의 도시공사 설립목적이나 예전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사업소의 업무 일부가 도시공사 쪽으로 갔고 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도시공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의 SH공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일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의료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업무 비중을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일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괄 컨트롤 하자면 다른 도시에도 일부 예산담당관실, 그러니까 공기업 이런 것을 총괄하는 인사나 직원의 조정, 또 그 부서에서 업무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난 5월20일에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쪽에서 주택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현재는 도시주택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소홀함이 없도록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사로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사장이 현재 도시주택국장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떻든 도시공사의 기본 목적에, 길게 이야기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기본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어야 된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사회 하면서도 그렇고 이사회 하기 전에 우리 같으면 관리부서에 검토해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논의해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 쪽에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시공사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이 104%입니다. 자료에 보면 금호지구, 죽곡2지구,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을 하면 3만호가 됩니다.

미분양만 말씀하십니까?

아니 새로 지어질 것이. 그것만 되어도 주택보급률이 107%, 108% 정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주택보급률의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전의 주택보급률이 세대당 한 주택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부 나 홀로의 주택, 그러니까 싱글이 되지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혼율이 좀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별도로 독자적인 주택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전문가들 보면 110%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0% 정도 같으면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민간이나 다른 데에서 짓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큰 것 세 가지만 넣고도 그 정도로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공사가 추진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을 추진하려고 한 것을 합치면 아마 110%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다 투입해서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지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또 도로명 부여하는 안내시스템 이런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홍보비가 2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2억원은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역사 안에 하고 각 객실에 홍보판 설치하는 부분, 각 도로변에 지역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배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새주소 전환을 위한 예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고지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워낙 많은 인력이 소요되다 보니까 통·리·반장을 통해서 가서 전달하고 거기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맞추어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하고 같이 맞물려 넘어가기 때문에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면 도로명 주소가 새로 배부가 되어서 저희 집에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도로명 새주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용지6길 51번지입니다.

저는 저희 집을 들어갈 때마다 보는데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데 2011년 7월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처음부터 혼합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갑자기 바꾸어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되어서 경과조치로 그렇게…

2011년 7월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혼합해서 쓰는 것을 홍보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바꾸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게 되면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등기부등본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새로운 주소로 변경등기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안 해도 가능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번지나 지번은 안 바뀝니다. 단지, 우리의 주소,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데 여기에 보면 법정…

주민등록증도 바뀝니다.

예. 바뀌고.

바뀌는데 그것은…

공적자료는 다 바뀐다고 있어 있는데.

공적자료는 전부, 세무장부라든지 세금장부라든가 이것은 내 개인에 대한 주소는 다 바뀌지만 부동산에 대한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은…

그러면 주소를…

거기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의 주소, 예를 들면 박대녕이 범물동 697-1번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의 697-1번지는 그대로 두고 거기의 소유자는 예를 들면 용지6길의 51에 있는 박대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번이 바뀔 때 보면 거의 다가 지번주소입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법인등기부라든지 토지대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유자의 주소만 바꿉니다.

그러면 그 주소는 두 개가 됩니다. 한 집마다 모두 지번주소 하나,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소가 바뀌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토지의 고유 등기부등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등기를 할 때 주소가 틀리게 됩니다. 주소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주소는 바꾸어야 됩니다.

예. 소유자 주소를 바꾸는데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변경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한 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 바꿉니다.

등기부등본은…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돈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적장부 전환을 전부다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대한 등기소에서 주소변경이나 이런 간단한 변경은 다른 데서, 만약에 동이나 이런 데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하고 틀립니다.

틀리지요.

이 부분은 절대 복사가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가 등기이전할 때마다 변경된 주소를 동시에 해야만 그 주소가 변경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세대당 적어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7~8만원이 들 것이고 아파트 단체로 하려고 하면 3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정보과장 이성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등기부상의 주소 이전 관계는 등기부를 포함해서 주민등록부라든지 공적장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공적장부 주소변경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도 공적으로 바꾸어 준다?

예.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등기부상의 주소, 토지 그것은 보통 토지표시라고 합니다. 토지표지하고 소유자 주소하고 구분이 좀 그런데 표제부에 있는 어느 동 몇 번지에 토지면적 얼마 나오는 것은 토지표시라고 합니다. 토지표시는 그대로 있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주소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지번주소고 지번주소가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다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지번주소입니다.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 주소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토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이전을 요구해 왔고 전국에 유래 없는 주민이, 일단 생각하면 혐오시설을 스스로 유치하기 위해서 2,300여명 정도로 주민 전체, 70% 정도가 찬성해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동의를 해서 이전유치를 해 왔는데 사실 대구시나 달성군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서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300몇 명 받았고 대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서명을 50% 이상 받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수나 부군수, 달성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유치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지금 동향으로 볼 때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구교도소 이전 계획은 법무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빈면민들이 유치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에 가서 강력히 요구해서 어디에서 전국적으로 교도소 유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대구가 처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를 당겨서 해 다오, 해서 어렵게 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용역한 부분을 일부 우리한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 온 입장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시의회에서 5분발언부터 시정질문, 그외 일반민원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서로 찬반논란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당초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까지 다해 갔습니다. 당초의 입지조건에 맞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아마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가 서로 분분해져서 서명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달성군이 당초에 장소를 세 군데 신청해 주었고 그 장소 세 군데를 법무부에서 같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여기가 적지라고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중에 주민들이 만약에 당초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반대를 한다면 법무부에서 이것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쪽이 우리야 계속적으로 화원에 있는 교도소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반대의견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많다면 법무부에서는 이 사항을 재검토할 것으로 봐집니다.

자료에 보면 편입부지 보상이 내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내년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올해 15억원 하고 내년에 15억원 하고 있습니다.

15억원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는…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15억원이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는 올해 15억원, 내년 15억원 하고 30억원입니다.

보상비가 3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30억원…

보상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설계나 나머지 기타 비용 아닙니까?

그 안에 일부 설계비는 얼마…

제가 알기에는 2014년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2012년까지 3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부 보상비라도 있어야 집행을 하지. 그냥 올해 15억원 가지고 진행 안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일부 보상비다?

일부 보상비입니다.

지금 하빈 주민이 교도소 이전을 유치하게 된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하빈은 문화나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교육 등 그런 낙후로 인해서 교도소라도 유치해서 이 지역을 좀 더 개발시켜 보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또 달성군에서는 교도소만 옮기고 나머지는 전혀 그린벨트나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주민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번영회에서 대구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요구사항에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열 가지 정도 됩니까?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요구를 했었는데 과연 대구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지, 지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7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있고 당장 우리 시로 요구한 것 중에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사업이라도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일부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개발제한구역을 전부다 풀어 달라든지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지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나 국토부에서 받아내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받아내겠다고 결정이 되었고, 우리가 회담할 때도 이후에 공람공고할 때 정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면 이 부분을 사업 추진하면서 답을 명확히 해 드리겠다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재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반대 의견이 났을 때 국토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부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설 때는 입지선정 자리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도 입지선정을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지금 반대하는 분 중에서도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는데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극히 적다, 찬성을 많이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 부분도 내년에 8억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성서IC까지 도로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구사항도 달성군과, 대구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몇 가지 달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 주겠다, 아마 기획실장이 아래도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선정 문제도 사실 처음에는 박돈규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소 위치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교정시설 이전부지 입지선정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거기에 동의할 때는 하빈의 어느 구석이나 사실 그런 데를 많이 원했어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중앙에 있고 하니까 반대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0년 뒤나 30년 뒤에 보면 화원 도시의 중심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빈도 결국 20년 뒤나 30년 뒤에 가면 하빈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가운데 있고 가장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지금 그 자리에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뻔히 아는데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빈이 너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도 들어 와서, 또 나머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빈의 인구도 늘이고, 교육환경도 더 늘이고 도로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도 주민의 뜻은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구시가 아니면 달성군과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서 빨리 조기에 이전이나 계획 실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 그 얘기는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빈면 자체에 오는 것을 반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어렵게 이 사업을 결정했고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에 있는 부분을 그야말로 그때 법무부장관까지 시장님이 가서 만나서 이 사업을 성사시킨 상태를 이해를 하고 이후에 만약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면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오는 것 자체를, 전에는 어느 입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입지를 바꾸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풀어나가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달성군에도 얘기를 해서 달성군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담당 구역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통·리·반장을 통해서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대구시가 요구한 데 대한 이후의 시의 대책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셔야만 당초에 했던 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민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체육대회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극히 몇 분은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몇 분들은 그분들이 자료를 들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반대한다, 이것만 되면 우리도 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대구시나 달성군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지금 설명회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회도 거쳐서 일단 부닥쳐서 그 부분의 요구도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분들이 시장님과 면담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성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과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셔서 지금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 또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해 왔던 것을 존중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요즘 성서IC 교통혼잡 해서 대구시가 어렵고 말이 많지요? 성서, 남대구IC 해서.

예.

우리 국장님 소관은 교통문제는 아닌데 오늘 영남일보에 보면 성서IC 교통정체 시립묘지 때문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시립묘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장기동에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공원 안에?

예. 장기동에 시립묘지가 있다고요.

예.

1937년에 조성된 이 묘지에 총 3,418기가 있는데 이 중에 약 반, 1,614기는 무연고고 반은 연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도 물음표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묘지 앞에 능장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

성서에서 나와서 능장로해서 세방골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능장로가 좁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능장로로 들어가 버리면 성서IC에서 덜 혼잡한데 이것을 우회전해서 성서초등으로 돌아가니까 도로를 막고, 반대로 집에 갈 때는 능장로에 나오는 것이 성서IC로 해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성서IC 주위에, 그러니까 성서에 지금 도로가 막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성서IC 주변이 이 도로 때문에 혼잡하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공원이고 공원 옆에 묘지를 지어서 1937년 같으면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때 조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단 옆에 도시 중간이에요. 3,000몇 명의 주민들, 장기동에 있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진정을 넣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묘지를 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도시전체 발전상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이것은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묘지가 도로 갓 쪽이고 한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성 했는 시립묘지가 반은 무연고고 반은 연고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연고 있는 사람들도 이전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릴까요?

예.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장기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하실 환경녹지국이 공원관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또 아까 전에 자료를 하고 했는데 국장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사정을 잘 알고 대구시의 사정도 잘 압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하고 시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내 놓겠다고 협조를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예.

협조를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한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국장님 아시지만 서편 거기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상을 주고, 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물론 LH사정이지만 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도 불신하고 대구시 행정도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믿지를 못 하겠다, 이런 사정이에요. 그래서 대구시가 LH가 다 맡았으니까 거기에서 보상해주고 거기에서 해주고 믿을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가 도시계획을 같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고도 하고 다 뒷받침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우리는 관계없고 LH공사의 소관이다,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행정부시장실에 와서 항의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말입니다. 의회에도 왔습니다,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지금 LH공사가 전국적으로 500몇 군데의 사업지구를 조정하는데 이 경우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똑같은 날에 공고를 해서 행정절차를 똑같이 밟아놓고 한쪽에는 돈을 다 주고 한쪽에는 안 주니까, 특히나 돈 주는 거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구에는 돈을 다 주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돈을 안 주니까 주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부 마음대로 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돈도 주고 정부가 필요하지 않으면 돈 준다고 해서 다 해놓고 몇 번이고 약속을 어긴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두고 제가 이 내용을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답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보상 시기는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사업지구에 전국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사업이 빠지지 않고 계속 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 보상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다, 국장님 짐작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곡지구 말씀이시지요?

예.

대곡지구가 사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할 때 우리 대구시에서는 사실상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당초에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전국에 얼마를 짓는데 대구에 8만 얼마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 중인 것 합해서 1만 5,000가구 정도로 조정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했는데도 벌써 그때 연경지구는 다 지정이 된 상태고, 대곡지구하고 도남지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곡지구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조정을 해서 협의한 의견을 보면 달서구 의견이나, 우리 대구시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많이 축소를 해다오, 하는 쪽으로 올렸는데 결국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정부의 사업이고, 사업시행자가 LH이고 LH가 통합이 되면서 LH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장님실에서 강 위원님도 계셨고 저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1지구는 정부의 종합청사하려고 미리 보상을 해주고, 2지구는 보상도 해주지 않을 것이면서 지정해 놓고 주민들을 속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 쪽으로 계속 가서 협의를 하고, 지역구 출신의 위원님들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황은 대곡지구에 한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자체를 안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LH공사에서 자금경영문제 때문에 전부 다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장발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발표를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 없이 다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은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 없이 다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LH 쪽에서는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국토부에서 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들었고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낌으로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 물으셨으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기는 조정되지만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에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면 또 그분들은 시에 옵니다. 매일신문에 이창환 기자가 이것을 알고 계시는데, 마치고 이것이 영 빠지지는 않는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 얘기하면 곤란하고 지금 그 시기가 곧 다가오면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입장에서 잘못 이야기해 놓았다가 나중에 위원님도 곤란해지고…

지금 국장님이 보금자리주택에 한해서는 이것이 빠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을 어느 정도…

국토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LH 쪽에서는 아직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 발표 때까지는 자기들도 우리한테 어떤 답을 줄 수 없다.

국장님 답변은 국토부의 입장은 보금자리주택에 한해서는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네요?

대구에 있는 대곡지구에 한해서.

대곡지구에 한해서, 대곡지구는 똑같은 날에 공고해서 시작하면서 정부가…

1지구가 이미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지구만 하고 2지구를 없애지는 안 한다.

그런 입장입니까?

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목적은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종세분화가 되면서 대구시에서 종세분화를 놔두고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스카이라인의 형성, 주거환경의 보호, 자원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한다고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때 2003년도 11월20일 조정안을 발표할 때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사실 대구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세분화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1종이었다, 2종이었다, 또 지정된 지역에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앞으로 4층밖에 못 짓는다, 또 우리 집은 7층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알게 된 뒤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종세분화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시다시피 총 139개소 304건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1종에서 2,3종으로 바꾸어달라는 것이 76개소 176건, 2종에서 3종으로 바 꾸어 달라는 것이 61개소 122건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민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종상향에 관한 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볼 때는 대구의 도심지 도시계획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형태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했다고 봅니다. 용역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그 결과를 토대로 1종, 2종, 3종이 지정되었는데요. 특히, 종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 기본계획에 표시된 대로 지정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 당시에 지정될 때 보면 기본안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미비한 지역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한정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종이 2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종이 65.5%, 3종이 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남구지역이 예전부터 주택지로 각광을 받았고 또 아름다운 지역으로 앞산을 두고 많은 주택지로 선호했습니다. 각광을 받던 주택지가 예전에 좋았던 시절은 다 가버리고 지금은 굉장히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와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써는 종세분화 이후에 남구지역이 1종, 2종 지역이 거의 90%를 차지함으로써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 3월달에 종세분화 관련되어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사실 2003년도 11월달 이후에 원래 5년마다 타당성과 정비를 새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 처음으로 2009년도에 들어서서 용역을 줘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는 좀 성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최초로 5년마다 실시되는 정비계획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2003년도에 잘못되게 지정된 곳은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용역내용을 들어본 결과 1차 때보다는 2차 때가 조금 더 종세분화 관련되어서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조금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정비에 관련되어서 입장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도 민원건수로 보면 제일 많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장기발전이라든지 주택정책하고 다 관련이 되는 이런 종세분 문제를 놓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종세분을 해놓았을 때 아까 홍창호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땅값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종 구간하고 3종 구간, 또 1종 구간하고 3종 구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내 재산의 가치가 하락되었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민원도 직접 제기를 하시고 서류를 내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9개소에 304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어지간한 곳은 다 3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고, 당초에 종세분 조정기준이 2003년11월20일날 할 때만해도 기준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기준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그다음에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 20층, 일반 제한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용역회사와 이 조정기준에 의해서 어느 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거쳐서 시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람도 공고하고 했더니 그때도 요구한 것들이 전부 다 상향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 요구했는 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전부 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감안이 되어서 조정해준 부분이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 쪽을 사실 1종에서 2종 요구하고 3종 요구하는 부분을 다 보면 사실은 대구시내에 주거지역 부분은 거의 다 3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종까지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1종을 원하는 부분은 거의 다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을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서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시의회와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시작하자마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종 구분이 당초에는 없었을 때에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하니까 사실은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종세분화가 된 것인데 결국은 종세분화를 해놓고 나니까 온갖 민원만 저희들한테 다 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종세분화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만큼 주민의 이해와 타산에 맞도록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체로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대도시에 어떤 통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 자체가 거의 다 민원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저희들 도시주택국에 있는 직원들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저희들한테 올 때는 제가 항상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업무가 거의 다 주민들의 어떤 재산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이 짜증을 내고 하더라도 절대 반감을 가지지 말고 수용하고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를 알고 대처하라는 얘기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 종세분화 할 때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지역이라든지 종세분 기준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거기에 정비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었거나 거기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을 때는 3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균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종 안에서도 아파트 하나 미리 들어와 있다고 그것은 3종을 해줬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종세분 조정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나 시의회와 조율해서 당연히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협의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다수의 이해가 있어야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올해 2월22일날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관련규정폐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발의로 개정되었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종 7층 이하 지역을 폐지가 됨으로써 이것을 고도지구로 새로 변경해서 지정하겠다고 하는 대구시의 의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7층이 없어지면서 최고고도지구로 다시 묶어버리면 올 2월22일날 조례개정을 하면서 2종 7층 이하 관련 규정을 폐지했는 것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민원 대부분을 보면 2종 7층 이하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중에 보면 7층 이하 지역이 풀어 달라, 또 2종에서 3종으로 풀어달라는 안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보통 보면 조례가 폐지되면서 7층 이하에 관련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7층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이번 2월달에 2종 7층 이하를 조례개정하면서 시행시기를 2011년9월1일로 해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2종 7층을 몽땅 다 풀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조치해 놓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월1일까지 줄테니까 그 안에서 꼭 2종 7층으로 해야 될 지역은 최소화해서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때까지 기간을 줄테니까 그때에 다른 어떤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9월1일로 연기해 놓은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5년마다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바람길 문제라든지 먼저 우리 환경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계명대학 환경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해서 2종 7층으로, 당초에 2종 7층은 그냥 7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 역시 이것도 지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이해하기로는 2종 7층이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고도지구 7층으로 묶으려고 하면 상당한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2종 7층에 있어서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바로 공원에 연접해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원에 연접되어 있는 데는 1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조금 떨어지면 2종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국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당초에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당초의 기준으로 봐서 아주 넓게 되어 있는 부분 쪽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내년 8월31일까지 조정하면서 2종 7층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지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또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나열하자면 여러 가지 외곽지역, 그다음에 금호강이나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다 지정되어 있던 지역들인데 이런 쪽에는 상세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철도 주변이라든지 문화재 부분, 산지형 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지정되어 있던 지역에 있지만 그 외에는 그때는 보면 토지구역사업 중에서 아주 넓은 저층주택지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국한된 지역으로 봐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법에 보면 기준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안대로만 해주시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 머리 맞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종 지역에 보면요, 1종 지역에서 2,3종을 해달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176건이 여태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통 1종 지역의 근거를 보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지역으로 기준을 하게 된 것이. 그런데 지금 1종 지역에 보면 경관이 필요한 지역이 보통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연경관 기준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택지개발을 할 때 아파트, 어디에는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종이고요. 그다음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9.9m로 되어 있던 그런 지역.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지형 공원 및 경관지구 주변 150m입니다, 경관지역이 아니고. 경관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산지형 공원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경관지구에 접해져 있는 150m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최고고도 9.9m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고도지구 9.9m라는 것이 애초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때에도 종세분화가 없을 때인데요. 그 지역이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고도지구로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답변에 1종 지역에 최고고도지구 9.9m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종으로 지정된 이유가? 그것으로 알고 역으로 나가서 그러면 최고고도지구 9.9m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막연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주거전용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또 틀립니다. 사실 남구가 옛날에는 주거환경이 많이 좋았었는데 지금에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이유가 층수제한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저는 도시는 도시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도시를 가보면 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서울도 그렇지요. 부산도 그렇습니다. 대구만 유독 높은 층수를 가진 건물이 별로 눈에 뛰지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아파트가 높은 층수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보면 아주 저층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스카이라인을 이유로 지금 형태 이상의 고층에 변화를 주지 않고자 하는 성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입니다마는 층수제한 특히 2종, 3종, 1종 종변경이 됨으로 해서 층수가 아파트 위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요즘 아파트는 20층 이상을 많이 선호합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지역의 토지 이용 부분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아파트를 짓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남구가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7층 이하, 또 평균 18층에 발이 묶여서 아파트 재건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마는 층수제한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고 애를 먹고 있는데요. 남구에 근래, 작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열두 번의 민원 중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7층 이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고 3종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종세분 조정 기준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데 앞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종세분화해서 조정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2종이 3종으로 변경되어야만 조합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남구 지역은 특히 그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국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변경을 원하고 아파트 위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늘 주택단지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주택단지를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가 포화상태고 막차를 타고 있는데도 계속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각 담당 관계되는 부서하고 관계해서 정말 땅이 숨쉴 수 있도록 전체 주차공간도 시멘트로 하지 말고 정말 땅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MBC 주차장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주택과도 공공기관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안에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공간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라든지 법적 규제가 있으면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규정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남성분들 수명을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심장병인데 심장병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시멘트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기술면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건물 지을 때 주택과 관계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것 할 때는 꼭 전문가, 전문가 중에는 어떻게 여성분이 없더라고요. 여성 전문가도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에는 여성전문가와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주택 부분은 이런 민원 종변경 때문에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주택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택단지를 활성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주택에 살고 싶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대구에 고층건물이 없다는 것은 홍창호 위원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높은 빌딩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높은 빌딩이 못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올라가야만 사실은 대구의 스카이라인이 삽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한해서 자꾸 아파트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이 논란이 있는 입장이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오픈 스페이스도 많이 내고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도 이번에 개정조례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지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권장해 나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문제만 해도 저는 아까 홍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만 해도 앞산에 있는 주거전용지역은 정말로 좋은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점점 선호도가 바뀌어져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주택단지만 잘 이용해 나가는 방법들을 정부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제도, 타운하우스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중에 정순천 위원님 안 들어오셔서 그런데 건축사들 중에서는 다섯, 여섯 분이 건축심의위원이나 재정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의회 김화자 위원님이나 건축사 중에서도 박사급을 가지고 있는 서너 분이 다 오셔서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문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문제, 경로당 문제 이런 부분에 아주 세심한 의견을 주십니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종변경이 올해 안에, 내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경우에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는 전체 대구시를 위해서 정말 잘했다, 내 개개인의 민원이나 주민들 개인 재산권에 물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들 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라는 개념은 정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빚이 많은데 정말 크게 나가야 되는데 모든 시민 분들이 다는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일부에서 정말 내 집은 잘되어야 되고 옆 집은 잘 모르겠고. 나라는 개념만 있고 왜 우리라는 개념은 없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나 이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백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내가 그때 대구의 도시계획을 정말 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는 이때까지 계속 하기는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앞에 가면 별개 간판을 하고 또 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리·동에 회의할 때마다 주고 KTX를 타면 KTX에서도 새주소 홍보가 나오고 다음에 시장님의 멘트를 넣어서 TV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되어 있는 것이…

예.

홍보 비용…

예. 알겠습니다. 홍보 비용이 2억원 정도 되었으면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지금 현재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김대성 위원님은 홍보는 2억원 되어 있는데 반응이 시원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자주 있거든요.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TV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중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비가 만약에 책정된다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공익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공익방송하는데 광고비가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하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시행 중인 기본계획은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2011년1월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추진계획에는 2011년 7월이 되어야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 올해 3월, 울산도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부산에서도 올해 12월에 고시를 목표로 최종심의를 준비했는 등 타 시·도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내년에는 새로운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거지역 종세분용역 상위법에서도 기한보다 늦게 수립되고 있고 정비기본계획도 상위법이 기한보다도 늦게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상위법에 수립기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장님도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늦어진다, 늦장행정을 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사실은 2016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목표를 2010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4~5년 계획밖에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10년으로 했으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2016년 목표로 보고 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 자체를 2010년 기준으로 해 놓고 하기는 270몇 개소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몇 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효율성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명목만 걸어놓고 진행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10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2009년도쯤 해서 2010년에 완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2020년에 10년 단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2006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시작이 늦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세분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니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신속한 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는 3,795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시 말해서 약 4,000세대 내외 정도는 미분양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85㎡ 초과가 8,000세대.

그렇지요. 8,000세대가 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고 제가 사전에 자료 받은 공기업 부분에 보면 미분양 세대가 1,561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대부분 다가 중대형 평수입니다. 수치상으로 다 말씀드리면 동료위원이라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그것 인정합니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이 도심권과 비도심권, 다시 말해서 시 외곽지의 도심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보면 새로운 신도시권 외곽지에 주택이 많이 지어졌고 미분양주택도 많다, 그러면서 또 어떠냐, 우리 주민은 생활권이 어느 정도 지역주위를 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수성구에 학군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 없이 북구에 계시는 분이 달성군 잘 안 갑니다, 인근 지역으로 가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가 우리 민간 부분도 그렇고 특히 공공부분은 더 합니다.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가 죽곡2단지, 죽곡3단지, 달성2차단지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 외 지역은 1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1,460세대가 특정지역입니다. 특히 공공부분에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민간부분에도 보면 달서구에 4,854세대, 수성구에 2,761세대, 또 동구에 1,505세대, 달성군에 1,234세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그것도 분명히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구 내에서도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택정책을 수립하면서 결론을 낸 것은 이제 더 이상 외곽지 개발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주거재정비사업 쪽으로 치중하고 주택보급률 자체가 105% 들어가 있고 맥시멈을 110%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곽지 개발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이제 우리 시 정부는 시민이 다 함께 혜택을 고루 누리고 또 시는 주택복지, 문화시설을 모든 시민에서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는 서구나 남구, 북구 특정지역에는 아직까지 연탄을 차가 못 들어가서 쇠로 만든 조그마한 손수레, 폭도 그냥 연탄 2장 폭으로, 저도 며칠 전에 연탄을 1,250장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50m, 100m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인지하시고 그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주거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외곽지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중심지의 주택정책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계해서 우리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체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1분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990년대 중반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성지구에 가시면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구나 시에서 도로사업이고 뭐고 당초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중반 이전에 도로 낸 것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모든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낙후도는 아마 대구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았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저는 시간나면 시장님을 반드시 모시고 현장을 가 볼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현재 도시공사는 용역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완료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은 고성동이나 침산동 일원, 노원동 일원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전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위 공인중개에 물어보십시오. 괜찮은 주거지역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도시공사 감사 시에 적극적인 개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시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왜 이것이 당시에, 90년대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냐, 철로변 정비사업하시는 것 아시지요? 철로변 정비사업에서 도로 10m 녹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2008년6월20일날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과 약속을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다 발표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이 요즘 미분양이 많으니 해서 사업성이 없느니 해서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는 실정은 공기업이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동안에 모 방송국에서 집중 문제제기도 있고 또 제 지역이라서 마지막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일모직 후적지가 실질적으로 1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겨우 담장 도색 조금 해서 담장을 조금 가꾸었습니다마는 도심 중심지 한복판에 약 9만 4,000여㎡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7월12일날 2차사업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2015년까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준공을 2015년까지 하도록 준공예정일 변경 2015년7월9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2015년7월9일.

그러면 2015년7월9일 준공예정일로 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2차를 해 주었으면 이 당시에 사업추진계획서라든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도 관심 많고 대구시의 정말 핵심사업인 이 사업을, 다른 것은 국장님이 환하게 꿰뚫고 계시면서 하필 제 지역구 일은 왜 안 꿰뚫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서류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당장 말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과장님 나오셔서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홍용기입니다.

실시계획 2차변경을 2010년7월12일날 실시변경 인가를 하면서 준공예정일 변경을 2015년7월9일날 했지요?

예.

앞에 2005년7월11일은 준공예정변경일이 2010년7월9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2005년7월9일로 준공예정을 잡았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실시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도시계획 조성사업 결정, 상세구역 결정 이런 것을 제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 빼겠습니다.

예.

이때 2015년7월9일 준공예정일 변경을 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3개 회사는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공문으로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여러 차례 동의를 하고 했는데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0월6일날 다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그때에 회사에서 회신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사가 사업추진 관련해서 협의체를 곧 구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향후 3개사가 협의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시가 이런 준공예정일 변경을 해 줄 때는 적어도 추후사업계획서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연기해 줄 수 없다, 시 정부의 감시감독기관인 의회도 있기 때문에 안 해 주면 못해 준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될 것이고 그것을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삼성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모직부지 지번, 평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야기하려면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못하는데 20% 지분 나눌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자가 22%, 물산이 8%고, 제일모직이 70%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분 나눌 때부터 따져서 지금 생각하면 문제가 있고 그것이 통일로입니다. 통일로 길가에 몫을 두 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지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의 사정이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 줄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제가 시의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대그룹이 시장님이 촉구한다고 해서, 또 공문 보낸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대기업인 삼성이 땅 분할해 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준공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시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것이 이 사업시행자는 삼성그룹의 3개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약속해서 연기하고 연기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한 번 더 연기해 주었으니까 2015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어려움도 압니다. 상업지역 취소해 봐야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갑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가면 삼성은 용적률이라든가 사업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데는 오히려 유리해져 버립니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조성사업 상세계획도가 지금 당초의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삼성 측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시 정부하고 대화하기 어려우면 저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삼성 측에 공개적으로 제의하면서 그 문제는 저하고 대화해도 좋습니다. 시는 당초에 이렇게 해서 다 압니다. 이것 해 줄 때 대구시민이 특혜성 시비 엄청나게 말 많은 것 압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삼성 측과 저한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 제가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저하고 대화를 하면 되니까. 시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삼성 측하고 대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한 계획이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일부 수정해서 들어오는, 기본적인 컨셉은 변경할 수 없지만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너라,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준공예정일을 연기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오라고 저희들도 독려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사에서 도저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준공예정일을 연기를 안 해 주면 시나 삼성 측이나 실익이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연결을 계속 가져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변명은 또 변명을 낳습니다.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예를 들면 연기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시도 홀딩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계획을 내놓아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대화하면 서로 핑퐁, 왔다갔다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어떻든 간에 또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토지 공시지가도 다 뽑아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연 현실에 인근 대지와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에, 지금 엄청나게 토지값이 비쌉니다. 홈플러스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를 들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압박도 좀 가해야 됩니다.

예.

대기업이 14~15년째 휀스만 쳐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삼성에 기숙사, 그 기숙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네임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화이트하우스도 원래 본관건물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삼성 측과 대화를 해서 정말 삼성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 앞에 도로가 대구시에서 호암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호암로, 이병철 회장님의 호를 딴 호암로답게 갈 수 있도록 삼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국 관리는 아닙니다마는 그 호암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 땅하고 홈플러스하고 관통해서 홈플러스에서 신천대로까지 가는 옥산초등학교를 관통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관통되어야지만 호암로의 제 기능을 한다, 담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담당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제가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시장님도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설계비 4억원 올린 것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호암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에서도 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접수현황이 1만 3,342건입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건수가 2,326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매수청구 접수현황 보상금이 3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0년, 20년 된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주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나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원래 법의 취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일정기간이 지날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중에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사주도록 되어 있고, 못 사주었을 때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해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가 들어왔고 매수청구에 대해서 일부 매수완료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쪽에 매수불가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한 부분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제보주신 것입니다. 한 아파트단지 안에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해서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옛날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준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몇 개를 조정해서 대구준칙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대표자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혼합해 있는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 관리는 주민이 내는 관리비, 임대자나 분양자나 똑같이 관리비를 냅니다. 그분들이 내는 관리비로 아파트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의사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주민 분들은 사실 그것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자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는 관리비를 내는 자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관리비 안에는 아파트가 상해서 도색이 벗겨지고 시설이 고장나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그 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주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구하는 것도 서울이나 이미 혼합단지의 표준규약준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구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사실 권리를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임대해 있는 분들이 주장해서 분양자 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대주택하고 분양자들하고 섞여서 있다 보니까 권리 주장 문제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 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자체가 시·도지사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상세한 것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방금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에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권고사항으로 본문 5조, 부칙 1조로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혼합단지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뭡니까?

혼합단지준칙은 현행 주택법령상 미비점을, 미비점이라는 것은 주택분양단지 주택법, 임대단지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각각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미비점을 보완·적용하고자 제정한 준칙으로 내용상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등입니다. 은 권고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자기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권고사항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비 안에는 그 아파트를 운영하는 비용을 다 내고 있습니다. 똑 같은 권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권고사항은 지금 내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분양자만 이것을 발주자 대표로 구성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도 사실 없지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혼합단지공동주택표준관리 규약을 정해놓은 것을 보면 첫째가 목적이고 두 번째가 적용할 범위입니다. 적용할 범위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에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요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4명, 그다음에 임차인대표회의 3명, 임대사업자 1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조에 보면 공동주택대표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제5조는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조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강제성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분들이 권리를 주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준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주면 각 아파트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준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로하우스라는 내용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로하우스는 외부의 에너지를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집에 냉·난방을 하는 그런 집입니다. 요즘 아주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118페이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운영현황을 나타내는데. 시가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현재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만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택과에서는 이것이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보호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그냥 우리가 업자들이 스스로 와서 인증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많이 보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로하우스는 지열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단열재가 아주 우수합니다. 거의 단열되기 때문에 제로하우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한 업체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앞으로 이런 단열재를, 특히 학교시설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단열재를 많이 보급해서 다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교체 안하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사용한다든지 하면 1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절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이러한 단열재가, 지금 기존에는 있는 것을 지열 이용하고 태양열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캠프워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내 3차 순환도로 미개설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캠프워커 구간 거기.

유일하게 캠프워커 구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캠프워커 구간이 유일하게 3차 순환도로 미개설지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남구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남구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헬기소음 피해라든지, 또 미개설도로로 인해서 우회해서 다녀야 된다는 불편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에 시설물재배치협상 결과 소파합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합동승인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영식 국회의원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국고보조금 64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아직 안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교부는 안 되고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고보조도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배치공사 설계 중으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 집행부에서 그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늦어진 이유가, 지금은 시설물 재배치 설계 중입니다마는 그전에는 시설물재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국방부하고 미군 측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한 비용을 요구했었는데 수차 협의한 결과 우리 국방부 측에서 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미군 측이 조금 양보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남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국방부에 가서 국방부하고 같이 미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시설물 재배치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상당히 많이 조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되어 있다는데 설계가 어떠한 설계인지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물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환받기 위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다른 것으로 배치를 해서 가야만 부지를 반환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배치 설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역 역내에 옮기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 옮기는 것은 활주로 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외곽지로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상당히 늦는데 대구시에서 무슨 관련되어서 미군 측에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늦어집니까, 왜 늦어집니까?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 오셨습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사실 미군 측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봐도 속이 터지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많이 늦어짐으로 해서 남구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시민제보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위치는 압니다. 북구 태전동에 병원부지, 굉장히 넓지요? 몇 평이지요?

병원부지가 3만 7,800㎞입니다.

3만 7,800㎞, 이렇게 넓은 부지가 현재 근 20년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저도 북구 출신입니다마는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26년이네요.

그렇지요?

예. 현재 추진단계를 말씀드리면 대구종합병원은 폐지가 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북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가 영송의료재단입니다.

학교재단 아닙니까?

예. 학교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어떻든 이 문제는 좀 신속하게 북구 칠곡지역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른자위 땅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고, 범죄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북구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이 지역인근에 대부분 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죽 가면서 안동 가는 길 국도길 갓 쪽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면 대부분 다가 거의 점포,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지요?

예.

할 때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도 상업지역 역할을 못하고 주거형태로 되면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주거지역 되어 있던 것이 상업형태로 바뀌어서 거의 상업시설로 가면 상업시설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위축된 부분도 있고 경직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동력을 가동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동대구역세권개발이나 재정비사업 이런 쪽은 나름대로 추진동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