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개 과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필요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4.0%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체당 출자 융자한도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차보전금리는 3.5%에서 4.5%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최근 정형이자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 보다 낮을시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내에서 지원하여 금리 역마진을 방지하는 단서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에 융자조건에 융자한도액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이차보전금리는 연 3.5%에서 4.5%로 하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업체별 적용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시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65호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한도액 및 이차보전금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업체당 추천 융자한도액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1항 제2호에서 이차보전금리를 연 3.5%에서 4.0% 로 확대하면서 업체별 적용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시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금리 역마진을 차단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리의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차보전금지급조례에 근거 40점 이상 기업체에 한하여 융자추천 대상 기업체로 추천하고 있으나 기업체별 담보, 신용에 따라 대 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체가 발생 되고 있으며 또한 단서조항에 따라 적용할 경우 업체별 적용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은 기업체는 이자없이 융자금만 받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3억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된 사항에서 상환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3년 이내입니다.

5억에 대해서 3년 이내로.

기한은 똑같고 규모만 확대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기우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융자금을 기한내에 다 상환하지 못하고 기업이 가동중지됐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하시죠.

저희들이 이거는 상환기간은 3년 이내만 적용을 해서 그때까지 만 이차금리를 4%로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장돼서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금융기관하고 제천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금은 은행에서 주고 이자는 저희시가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3년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불입하는걸로 하고 추가로 연장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3년 이내에 상환을 못했을 때를 제가 여쭤봤어요.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하고 이자 차액을 제천시가 융자은행에 보전하는 방식인데 3년이내에 가동이 중지됐을 때는 이자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갖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금융기관에서 자금회수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보조금을 중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업체가 중소기업 자금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안 되고 업체가 부도 우려가 있다 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금융기관하고 같은 운영체계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3년 이내라는 기한내에 대출을 해준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은행이자는 틀림없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되고 3년이 넘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 안에 대처를 잘 생각을 해놓으셔야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은행하고 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어떻게 해오셨죠.

종전에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2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위탁을 줘왔습니다.

위탁은 어디다 주셨죠.

제천단양 담배사업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왔습니다.

의뢰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 연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지정이 74건, 반려가 15건에 대해서 89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간 90건 정도 월 평균으로 따지면 8건 정도가 조사하고 또 해서 안 되면 반려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내토시장에 주차장 조성과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내토시장이 20억원, 중앙시장이 15억원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은 약 200평 정도에 점포를 7개 정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7월까지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2012년 이후에 추진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서 주차장 입출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해서 완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슈퍼조합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강제동 이마트 앞에 위치하고 사업비는 23억입니다. 건축면적은 500평 2층 규모이고 사업내용은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를 건립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지금 정부에 국비 가내시까지된 상태로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생활경제문화 중심지 육성사업은 시장의 문화마케팅을 접속해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러브투어나 고객 경품이벤트행사,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영컨설팅 마케팅사업, 2011년에 역전, 약초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경제살리기날 운영입니다. 매월 5일과 20일을 경제살리기날로 정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시내식당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산업체, 농촌에 대한 일손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활성화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이거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경제활성화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분담금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신용자, 금융기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통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분담금이 8억 3500만원 분담이 됐습니다. 분담을 통해서 내년도에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제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전제도를 신보와 농협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권 분석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상권 변화 분석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내년도 롯데마트 오픈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소비자 권익 증진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0번째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11번째 녹색에너지 및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녹색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내년도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자원관리센터에 소각폐열 발전 시설, 태양광 그린 빌리지 조성 40가구, 태양광주택을 60가구를 34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LNG 확대 보급은 2011년도에는 총 3327세대 미공급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2번째 광산 및 전기 가스 안전관리 강화는 생략하겠습니다. 13번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도입입니다. 이거는 신규시책으로 비제로 시책을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주)제로빌사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해서는 가맹점 이용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서 아파트를 관리비와 수도요금을 매월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제도는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소진이 되는 제도가 없도록 매월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역에 가맹점 소상공인이나 아파트 주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제주체 지역기여도 평가입니다. 이거는 대형마트나 기업체, 병원, 공공기관 및 사업체 보조금단체에 대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해서 지역의 물품이나 장비, 자재, 전통시장 이용 지역환원도 등을 평가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건전소비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거는 지역상품 애용 소비자모임을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소비자신고센터 주관하에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 경제교실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5번째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 확대입니다. 방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3.5%를 4%로 상향조정하고 기업당 지원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해서 30억 정도 매년 지원하는걸 50억 정도로 확대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8번째 우수기업 유치 인센티브 백억 조성입니다. 제2바이오밸리에 전방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및 타시도에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내년부터 2014년까지 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입지보조금도 당초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타시도도 포함해서 확대하고 공장 등록 운영도 30년 이상 30인 이상 기업에서 1년이상 10인 이상 고용기업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시에 전략산업 위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번째 산업단지 가동 지원 및 지원 추진 강화입니다. 현재 제2바이오밸리에 총 유치 47개 업체가 되고 가동은 33개, 건축설계가 9개고 미착공이 5개입니다. 테크노밸리도 총 61개 업체가 입주했고 가동이 56, 휴폐업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나 휴페업된 업체에 대해서 조기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관리사무소의 운영내실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규격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기업당 3백만원씩 내년도에 10개사를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도 2개 대학에 4천만원씩 지원하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에 대해서 시가 2개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개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제품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박람회에 참가지원과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기업인협의회와 연계해서 주부클럽,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번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4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노사민정 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대책을 해나가고 근로자의 날아화합행사와 노사상생협력사업, 노사민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번째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한방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 민선 5기 도지사, 시장 공약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28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R&D사업과 마케팅사업, 수출지원사업, 제품 포장 디자인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번째 청풍호변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약 152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한방의료시설, 한방체험시설, 음식, 숙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용역비 2억을 들여서 기본구상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4번째 한방약초산업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초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국에 한방도시 12개 시군과 협력해서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72억입니다. 2013년까지 7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서울에 안테나숍을 개설하고 약초 소비트렌드조사를 통해서 지역상품을 대도시에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25번째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번째 한방의료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제1, 제2 명의촌을 의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과 제3 한방명의촌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내년 착공해서 2012년까지 20억을 투자하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해서 제3 한방명의촌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번째 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운영대책은 현재 한방엑스포공원에 체험, 관광,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관람객을 대거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에는 총 9개 동에 2만 2596㎡의 건물이 건립됐고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시설 운영비 절감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광장에 급수시설 및 계류 유입수 보강과 화장실 신축, 종합안내판 및 전기 분리하고 관광광객 유치를 위한 학술대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획 축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시장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이벤트라든가 전시체험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 연차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엑스포 이후에 동력화를 해서 부처별 맞춤식사업을 발굴하고 저희 각 부서가 사업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2020프로젝트의 1차, 2차, 3차 및 6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발굴된 사업은 10개 부문에 110개 과제가 발굴이 됐습니다. 2020년까지 9739억 투자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우선 핵심선도사업으로 해서 33건에 5281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발굴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첨부해 드렸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번째 특구 및 한방건강도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0번째 한방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총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주체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통의약산업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제천약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세명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6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제품에 대한 용도별 사항은 전통의약산업과 연계해서 4억원을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번째 한방인프라 구축 R&D사업입니다. 이거는 전통의약산업센터에 2억원을 출연해서 기술고도화 지원, 한방 관련 기업체를 연구 개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두 번째 지역연고 RIS사업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최종 선정에서 탈락이 됐고 세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RIC사업은 2017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해서 세명대와 같이 연계해서 창업지원이나 임상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같이해서 한방포럼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한방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1억 3천을 들여서 코트라와 연계해서 해외수출로드쇼나 해외박람회 참가와 한방기업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번째 중소기업제 청년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연간 100명에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연간 10억씩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에는 대상기업은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해당되고 인턴사원은 제천시 거주 18세 이상 30세 이하 실직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임금의 80%해서 6개월 정도 백만원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고 6개월 인턴후 채용시는 4개월 추가 지원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34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 육성컨설팅 연구용역 5천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과 사회적기업 사업장 확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번째 일자리 공시제사업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목표는 공통지표로서 고용율과 실업자수 증가와 개별지표는 기업유치 취업알선을 설정해서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4회에 800명, 희망근로사업은 보조내시가 내년도에 안돼서 폐지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37번째 고용안정를 위한 구인구직대책은 내년도에 취업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번째 학관협력으로 지역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세명대, 대원대와 협력해가는 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 학술연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장학금도 2개 대학에 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방경제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해 주는게 있죠. 2% 내지 3%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를 보전해주는거죠.

지금 2%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하는거 있죠. 그거는 3.5%에서 4%로 올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천지역 경제로 봤을 때는 기업육성자금을 이차해주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액 정도는 보전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차보전제도를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해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어느 시나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 데가 단양하고 괴산하고 두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추진이 되면 앞으로 형평성에 문제라든지 이런걸 차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몇 개의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을 받을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시행을 안했으니까요. 그러면 소요 예산이라는걸 편성을 해놨으면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억 6400만원으로 사업을 잡아놨는데 1억 64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 세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추진계획에서 나온 대로 일단 노사민정 협력 공모사업은 4천만원올해도 국비 4천만원에 지방비 4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선정되면 지방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이고 국비에 공모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매년 보면 3월달에 국가계획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노동법률사무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합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노동법률상담소는 제천지역의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방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 사업계획에는 넣고 추진할 의사가 없는거예요. 솔직한얘기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예산까지 잡아야 계획에 들어 갈 수 있는 거든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됐는데 추진하겠다고 하면 예산 확보없이 어떻게 합니까? 5천만원인데.

이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예산은 저희들이 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은 안됐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경제과장님도 노동법률상담소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노사정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이게 2009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올렸죠.

예.

예산 확보가 안 되서 못했죠.

예.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잡아아 가지고 또 올렸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면 과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제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에 대해서 지난번 에 시정질문한적이 있죠.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죠. 한방엑스포 끝난 다음에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죠.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삼전에코하고 같이 사업 부지 매입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됐고 현 단계에서도 완전한 포기 의사는 안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진행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체 모집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에코세피 특구에 대해서 한방엑스포 때문에 추진하기가 금년도에 추진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엑스포 끝나는 시점부터 12월말까지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접을거냐 폐지를 할거냐에 특구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올 연말 12월말까지 쇼부를 보겠다고 가부를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삼전에코가 엑스포공원이라든가 생명과학관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삼전에코가 신흥기업인데 거기에 위탁준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없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문제없다고 했죠.

예.

이번에 엑스포하면서 문제없었습니까?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 있었죠.

예.

그리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 운영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원금 2억인가 해줬죠.

예.

그러면 삼전에코는 거기서 실질적인 수입사업을 하면 안 되죠. 한달 동안은.

관람료를 못받는 걸로 원래.

관람료가 못받는 대신 2억을 보조를 해줬죠.

예.

수익사업을 못하는 걸로 해준건 아닙니다. 관람료를 전체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조차원에서 해준겁니다.

예.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예.

거기다가 삼전에코에서 건물진거 준공검사 안났죠.

예.

준공검사 안났는데 업체가 들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데인가요. 제천시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건축법이라든가 준공검사가 나야지 지키는데 시에서 못지키 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민이 봤을 때 준공검사 났는지 안났는지 10명이 가면 10명이 다 압니다. 천장에 비닐로 씌워 놓고 거기 몇 개 업체가아 들어왔어요. 1층하고 2층해서. 수십개 업체가 들어왔죠.

예.

이거는 다음에라도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삼전에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한방경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사태까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삼전에코가 엑스포 기간중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잖아요. 인건비를 대줬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직원들이 출근을 안해서 시청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생명과학관 운영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출근을 했고 왜냐 하면 전자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영상물입니다. 영상물관 리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게교대시키고 다 해야되기 때문에.

33명인가 출근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도 출근을 안했습니다.

33명은 아닙니다. 거기 고용된게 2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삼전에코 다니시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게 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줬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죠. 삼전에코에서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나갔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 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갔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안나가가지고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직원한테.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근거자료를 갖고 올까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말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양순경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경제과 이주식 과장님 먼저 아주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한방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정과 최선을 다한 노력 보기 좋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경제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하는건 용두천 복개로 인해서 주차난이 이루어졌을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두천 복개사업이 반납이 됐죠.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보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개에 따른 사업이 됐을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반납이 되고 그러면 소요 예산이 재원이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35억은 이미 보조 가내시가 됐습니다. 중앙시장 15억원, 내토시장 20억이 확보하는데 무난한걸로 보고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됐다니까 이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용두천이 복개가 안 되고 현 상태에서 굳이 주차난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하느냐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내토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복개천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 주차할려고 하면 30분 이상 돌아다녀야 주차공간이 나올 정도로 상습 주차문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도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중앙시장이나 주변에 상권활성화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거냐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시급한게 주차대책이라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중앙시장 주차장을 1단계로 하게 됐고 2단계로 내토시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현대화사업의 아케이트 보다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쪽은 저도 가끔 지나가 보지만 특히 피크시간 출퇴근시간에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한번에 몇 번씩 신호등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방경제과가 교통난 해소에 교통과 업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런거였습니다. 용두천 복개가 되지 않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고 한데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대답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시장님으로 최명현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제천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입지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올려주신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기날 운영과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여기에서 지금 참여대상이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유관기관, 시민단체까지 확대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살리기날 운영에서 1, 2항목은 필수고 3, 4는 선택시행을 하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갔는지 안갔는지 필수는 어떻게 할것이며 선택한걸 양심에 맡기는건지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속에서 경제살리날 운영을 잘할것인가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열정은 좋지만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에서도 연 2회 팀마다 한 두건씩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부담스러운 상황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횟수를 한번 그 다음에두 번으로 가는건 좋지만 처음부터 많은 횟수를 정하면 나중에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우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상황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걸 각별히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상인대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2층에 문화센터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경제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많은 교실을 운영하면서 푸른제천아카데미, 디자인센터에서 좋은 강의를 하고 있고 다 목적은 다르지만 소상공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실을 여는건 자칫 잘못하면 대상자가 획일화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3개를 아주 다른 차원에서 강의를 펼치시던가 아니면 대상자를 폭넓게 선택을 하셔서 시민경제교실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든가 상인대학에 맞추든가 해서 효율성있는 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서 아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례가 선행되어야지 사업이 실시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공약사업입니다. 뭐가 급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약사업 업무보고고와 조례와 같이 올라와서 조례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공약사업이라는 큰 타이들로 이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나 알아시는 제천시 대제천시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둘러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조례가 확실하게 공포가 돼서 사업이 안내되는 행정수순의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번 산업단지 가동 지원 및 기업유치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맨아래에 보면 제1바이오밸리 미가동 업체 14개가 있습니다. 미가동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풍호변에 친환경 한바이오월드 조성또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된 프로젝트하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3한방명의촌 건립해서 제천시 수산면 상하천리 일원에 명의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제1한방명의촌이나 제2한방명의촌은 독특성이 있죠. 기존에 치유센터로 등록이 돼서 이미 여기는 시행을 하고 있던 자리니까 독특성은 있습니다. 제1한방명의촌도 제4한방명의촌도 한방바이오월드도 내용을 보면 찜질방, 휴양지, 황토방, 발효한약 제품 개발, 명상체험실 다 비슷합니다. 제천에 와서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살리기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똑같은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 데에서 한번 먹고 가면 더 이상의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되면 결국은 제천은 머물러갔다 가는 곳이 아니라 거쳐가게됩니다. 이왕 이렇게 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독특성이 있는 1, 2, 3, 4명의촌 마다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한방바이오월드나 제1, 2, 3한방명의촌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월드 조성에서 추진방법에 청풍호변에 기 조성된 숙박은 어디를 말하는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면 산야초마을에 황토방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런거하고 학현의 경우에 숙박 아름마을사업을 해서 펜션이 지어진게 있습니다.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사업비 152억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한방바이오월드를 조성하면 하게 되면 이 정도 들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거구요 구체적인건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것이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것이냐 이런걸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안입니다.

사업안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것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시비를 같이 보태고 민자도 같이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돈이 많은걸로는 안알고 있는데 물론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전부 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정말 어떡할까 싶은 염려가 크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팀에서 33번 중소기업체 청년인턴 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습니까? 국가적인 시책에서 정책적인 청년실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가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주요 원인이 고학력자들이 여기도 보면 재학생 및 대학원 졸업자 및 휴학생은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를 했네요. 그러면 대학졸업자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도 인턴이라는 의식이잘못되어 있는 것도 크거든요. 이걸 보면 인턴이라는걸 아르바이트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단기 이직 현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6개월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6개월 근무조건을 넣고 있습니까? 계약할 때.

예.

6개월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예.

어디에 나와 있죠.

이것도 앞으로 기업체에서 같이 채용을 하고 하게 되는데 최대한 6개월 동안은 원래 원칙상은 기업에 채용하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행정인턴처럼 몇 달 있다가 다른 기업으로 가는 거쳐가는 인턴이 아니라 바로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채용을 한다는 보장은 있어요. 인턴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인턴이라는게 거기서 생활해보면 적응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발휘가 되면 저부터도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요. 이럴 때 채용을 하지 않을시에 결국은 청년인턴제가 잠시 머둘다가는 결국은 아르바이트밖에 안 된다는거죠. 무조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잡셔링정책 처방전을 정부에서도 내놨다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들어갔더니 기업체에서 전문성를 보는거보다는 결국 잔심부름 그다음에 단순작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인사만 시키게 하거나 복사만 시키게 하거나 어떻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충족도가 학생들은 없죠. 내가 이거할려고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천시에 청년실업을 구직난을 해소시키면서 좋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참 좋은 사업이지만 20111년부터 2014년까지 40억을 전액 시비로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을 해내셔야 됩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왜 실패를 했나를 좋은 예로 살삼으셔서 심각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예산 심의 기초자료입니다. 보고하시는 과장 및 소장님께서는 세심하고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점심맛있게 드셨습니까? 먼저 유감 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미국 다녀오시면서 AFCI총회 이런걸 유치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하나도 몰랐습니다. 가시는걸 메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접하다보니까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걸 느끼고 답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의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AFCI 참석 결과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리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AFCI총회가 제천에 유치가 되고 영상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오늘 충청일보에서 봤습니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도 야차 또는 11편의 영화,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 영상도시로 제공하면서 발돋움할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제천같은 작은 대전에 비해서 작은겁니다. 큰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영화제는 백억 정도.

부천, 전주는 30억씩 되죠.

40억, 50억 정도됩니다.

제가 국제음악영화제를 1회에서부터 6회까지 죽봤고 7회까지 하는걸 봤는데 7회 내년도 예산이 1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빠져 있고. 국비, 도비 빼놓고 5억을 빼면 시비 7억입니다. 제천을 세계에 알리고 영상메카로 키워나가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려면 7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내에서 6억 정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총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은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계속 예산을 확대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약간의 비평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을 세계에 알리고 특화된 음악영화라는 영화제로서 성장을 시켜나갈면 보다 긍정이고 보다 높은 포지션을 점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때문에 제천이 보다 더 크게 활성화되고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참 어정쩡한 후원이 아닌가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천시에서 잘 집중화시켜 가지고 좋은건 집중화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늘리지 못했던건 결국은 제가 시장님이나 예산부서를 잘 그만큼 설득을 하지못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걸하고 예산을 더 확대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의식에도 관계된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일본을 보면서 새삼 느꼈던 점이 뭐냐하면 개인의 이익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양보할줄 알고 자기들이 희생할줄 안다는 점에 감명깊은게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걸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달가요제를 제15회째 열고 있네요. 호응도는 날마다 뜨거워져 갑니까?

지금 그렇게 매년 뜨거진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달가요제에 대한 방향 전환도 한번은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 몇 명만 선발해서 노래 부르고 1, 2등 상주고 끝나고 찬조출연자 노래 몇 곡 듣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1억 5천은 너무 큽니다. 한번쯤 사업비에 준한 내실을 철저히 기해 주면 15회째 박달가요제가 전국적으로 KBS노래자랑처럼 꼭 가고 싶은 가요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중에 시장님께서 박달가요제를 지금처럼 할려면 해 하지 말고 오히려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컨셉을 확바꿔서 정말 시민들한테 마음에 와닿고 사랑받는 박달가요제로 만들어 봐라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만 작년하고 차별화해서 확실히 다른 박달가요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돈이 더 추가 되지 않아도 1억 5천천만 예산내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꼭 돈이 더 들어간다면 인지도가 높은 가수를 하나 더 부르게되면 그건 돈이에요.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심 신청자 인원이 얼마나 되며 이 분들이 지역분포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오나를 파악이 되겠지만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요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10번인데요. 제천국제음악엉영화제를 중앙시장에서 올해는 옥상에 이벤트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서로 평가도 있으셨겠지만 그걸 왜 옥상에 하셨는지 이해가 안됐거든요. 더군다나 제천지역의 큰 축제면서 사람들 발걸음이 닿지않는 곳에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왜했나 생각이 듭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있는건 압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좋고 눈에 많이 띠고 움직이는 자리라면 이런 발상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중앙시장 2층 문화센터와빈 점포를 활용한다고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시장 옥상에서 금년에 했던 그거는 짐프스테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짐프스테이지를 의림지로 옮겨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옥상에서 하는 건 중앙시장 번영회측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호응이 안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옥상에서 하던 부분은 의림지로 옮겨갈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시장 2층 문화센터하고 빈 점포를 활용해서는 금년에 했듯이 금년에도 청춘시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낡은 벽화를 그려놓고 있고 관객을 위한 쉼터를 하기 위해서 빈공간에 짐프다방이라고 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앉아서 쉴수도 있고 옛날 디제이처럼 음반을 들려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 상가를 찾아다니면서 지도에 표시를 해서 청춘시장 보물지도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OST뮤지엄이라고 해서 영화음악만으로 하는 박물관을 문화센터에 일부를 해서 그런걸 조성하는 금년처럼 하는걸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에서 해야될 분야는 뭐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며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한 업무가 확실해져서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지만 모두가 하나되는 모두가 움직이는 참여하는 국제음악제로 받돋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질에 따른 구체적인 접근과 프로젝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예산을 먼저 수반시켜놓고 타시도에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제천과의 입장이 같을 수 없거든요. 항상 얼마나 사업의 내용이 좋으냐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돈을 집어넣어서는 예산을 상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다양한 노하우와 경력속에서 잘해 주실테지만 조언을 해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전에도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을 지켜봤지만 겨울이라는 단어와 겨울이라는 고정관념에 매달리다보니까 인조얼음를 얼리느라고 물을 뿌려대고 거기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소모되고 축제는 축제대로 눈이 안오니까 그렇다는 생각을 하시겠는데 되는데 색다른 발상도 괜찮습니다. 겨울에 꼭 눈이 안와도 겨울에 꽃이 펴도 괜찮은 습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의림지 페스티벌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꼭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1억 5천이 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 다시 또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하실 테지만 겨울은 눈이 와야 되고 봄은 꽃이 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된새로운 발상의 패너러다임의 축제를 열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즐겁지 않느냐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TTC영화관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올여름에는 저도 시내를 다면서면서 뿌듯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제천에 늘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영관이 하나인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영화관이 있고 한방생명과학관에 3D, 4D영화관이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 영화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해서 영화관을 많이 늘려서 좋은 영화를 많이 상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회째 열리고 있는데 과장님 TTC상영관 모든 복합적인 채널로 하나된상영관을 하나쯤은 더 구상을 하셔서 거기서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제천에 큰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욕심이 생기는데 7회면 7년째입니다. 7년 동안 내내 TTC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갑갑하지 않으셨나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납니다. 앞으로도 국제음악제를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의지가 계시다면 상영관을 복합적인 상영관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젊은 친구들이 중앙시장도 살려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관광물홍보물 제작 배부인데 추진계획에 기본방침과 제천 자체내에 40만 9천부인데 거기에 2억 9천만원이고 여기 여러 가지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냅니다. 이게 배부처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관광홍보책자에 따라서 배부처가 달라지겠지만 가구당 한 점정 도로 제작 배포할게 있고 고속도로나 주 요관광지 등에 전국적으로 홍보할게 있고 어떤거는 지자체에 보내줘서 전국적으로 제천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이 잘 되어야지만 효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게 홍보물 책자입니다. 오송에 KTX가 출발이 되고 이중에 하나를 제천에 관광지도나 명산도 좋고 KTX에 홍보물이하나쯤은 꽂히는 일이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관광홍보물을 가정에 가구당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는건 제천시내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식이죠. 이렇게 좋은 명산을 갖고 있고 좋은 관광지를 갖고 있는 홍보물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KTX나 좀더 넓은 측면에서 홍보물이 실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KTX, 서울에 지하철에도 다해서.

한 두 권이라도 전부 다 배포하기는 어렵고 오송에 이번에 KTX가 출발되게 된거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6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각 과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