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1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의회 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이송희 총무담당관과 박명환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문명수 총무담당관 이송희 의사담당관 박명환

다음은 문명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에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송희 총무담당관입니다. 박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들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를 것이고 또 솔직히 동료의원들의 눈치 또한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때는 도민을 위한 우리 의원이라고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까 우리 이성일 위원님의 말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실질적 사무감사 12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례회 기간에 부담을 줄이고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해서 도정질문도 빛이 나고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좀 편안히 같이 가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처장님 계셨고 그랬는데 이 안이 나온 건 뭡니까? 안이 아니라 2011년도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계획 해가지고 나온 건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예요?

그건 시안이고요. 그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정질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때 일부 의견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운영위원회에 안을 내면서 정례회 기간을 조금 한 10일 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도정질문를 7월달에 하던 것을 6월달로 당기고 11월달에 하던 것을 10월달로 당기자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부족한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좀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놨던 거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끝냈죠? 위원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더구나 지금 현재 정례회가 2회에 걸쳐서 52일인데 62일로 10일 간을 더 늘려서 내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장님 말씀대로 안 이라고 하면 여기에 안 이라고 써야죠. 마치 결정된 거같이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찬까지 해가면서 했던 그것은 도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운영위원회를 경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얘기 해보세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순수하게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로 늘리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추진을 했어요? 추진하고 이번에 됩니까, 올해 안에 돼요? 올해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논의했던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또 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맥없이 할일 없어서 연찬회 해가면서 그런 논의 하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시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시안을 제시를 한 것이지…….

시안이면 안 이라고 내놔야 한다니까요. 이건 결정된 걸로 내놓은 거예요.

시기상 그렇게 결정될 그건 아니거든요.

내년 1월달 그걸 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내년 1월달 회기결정을 하는데 나온 거면 2011년도 회기결정이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 거지 거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자료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만 주었지 그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실에 나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내년 회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회기 결정을 해주셔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걸 저희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시안이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잘못 된 게 없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찬까지 해가면서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처장님, 이번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의장님 결재 받아서 진행하신 사항은 아닙니까?

의장님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고 결재는 받았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2011년도 안이 나오는 건데 2011년 안이 나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참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안으로 하나를 내놓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1월달에 하던 것을 10월로 당겨주고 7월로 하던 걸 6월로 당겨달라고 했으면 그 안을 다시 새로운 안으로 1안, 2안으로 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 못 알아듣습니까.

운영계획을 각 전문위원실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정계획이 잡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확정안이 아니고, 회기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확정안 같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아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 해가지고 바꾸자고 한 사안이 제1안이 됐든 제2안이 됐든 안으로 올라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 모르시겠습니까?

박명환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 상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의사일정 1년 저번에 우리 연찬회 문제도 있고 아직 조례는 통과는 안 됐지만,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는 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운영전문위원도요.

우리 과장님하고?

예. 전부다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게 계획이 짜여진 거거든요.

운영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연찬회에서 했던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연찬회에서 한 것을 분명히 통보를 해주었죠. 주고 그때 오셔서 말씀들었고요. 당연히 이 문제는 당연히 조정이 돼야죠. 왜 운영위원회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기 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에서 당연히 과장님 참석하시고 그 다음날 언론보도에도 전부다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11월달 정례회에 있는 것은 10월달로 옮겨주고 7월달에 있는 것은 6월달로 옮겨줘서 운영위원회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지 그걸 왜 일방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죠.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었다면서요, 왜 말이 서로 틀려요. 각 위원회 의견을 들었다면서요?

사무처장님! 박명환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미진하니까 저희들에게 1월달 정도에 옵니까? 운영위원회로 임시회 회기결정이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정기회기 결정은 회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해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해가면서 그것을 결정했던 사안을 묵살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처장께서 이쪽 전문위원이 잘못한 건지 짚지 않아야 할 것을 짚은 것인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견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안 3안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이. 이상입니다.

처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속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선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를 거쳐가지고 아직 조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을 했으면 우리 박명환 과장님도 물론다른 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대표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장님이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일단 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읽으셔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물품구매하고 용역발주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자산 및 물품구매 내역 중에 30건 중에 수의계약이 11건이고요. 그리고 용역발주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의 6건에 대한 용역발주도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도 총 9건에 대한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의회사무처에서 주신 거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도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수의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현황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일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되는 계약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타 시도에서도 보면 수의계약을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한정해서 하는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는 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역을 공개하는 제31조 항이 있죠?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수의계약 내용들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 돼 있나요?

그걸 못했습니다.

왜 못하고 계신거죠?

이건 담당자들이 착오에 의해서 해태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수의계약 내용은 1년동안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열심히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의 우리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업무적인 미스에 대한, 직원들의 해태로 보시면 안될 거 같고 이건 근본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후에 수의계약 내용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해서 모든 법령 근거화 할 수 있는 게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은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제31조에 관련한 내역공개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후에 지금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11월, 1년 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내역서 다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타 시군구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오히려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혹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수의계약 말고 지금 현재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한두 건밖에 저희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전자입찰에 대한 방법 관련해서는 이후에 혹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G2B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으로 가라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라도 공개를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에 어떤 업무적인 미스뿐만 아니라 우리 처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되어져야 되고 이후에 시행조치 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1천만원 이하일지라도, 거의 1천만원 이상의 6건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3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수의계약인데…….

그중에서 종료된 것이 3건이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종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료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전에 3건도 기간이 지났지만 그것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요,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방식을 논의하고 또 이게 공개입찰 되는 전자입찰방식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셔서 시행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 시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조치를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셨고 그 조치결과를 보아하니 먼저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조치결과를 뭐라고 하셨냐면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개선됐습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까?

사전에는 안 되고요, 사후에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현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까?

사전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연수계획 다 갔다 왔잖아요. 연수계획서는 미리 다 냈고, 제 말은 2009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이 사항이 현재 이 시점에 홈페이지에 개제돼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조치결과 하시겠다고 하시고 1년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조치 하라고 하는 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조치결과로만 나와 있었지만 그냥 문서로만 놓고 아무런 시행조치 안 되는 부분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요.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대로 확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죠, 처장님. 상임위원회로 이 문제를 넘길 게 아닙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에도 이게 올릴 수 있는 공란도 없고요. 우리 도민들이 정말 의원들이 열심히 해외연수를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당히 이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 자체에도 의원연수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자꾸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9년도에 지적된 내용들도 그런 부분들이 내포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조치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아닌 부분도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의회사무처의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님, 그 부분은 계획서와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계획서를 제가 못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조사결과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하고 결재를 할 때 이건 꼭 공개를 해라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룸이 없다면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11년도에 또 혹시 사무감사 지적할 때 그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5개 상임위원회 중에 2군데가 작성을 저한테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말까지 결과서가 만들어지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록이나 자료실 칸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은 다 잘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방도 없고 올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이 제대로 의장활동을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바라봐져야 되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뭔가 엇박자로 가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해외연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활동협의회에서 충분한 회의가 이뤄졌고 그 안에서는 요구되어졌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안되고 또 동남아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과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협의회를 통해서도 이거는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과 지원에 대한 문제로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문제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의회구성 후에 협의회 회의록도 사실은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치 외유성으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가 좀 철저히 언론에도 회의록 다 공개하시고 거기에서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의회사무처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개선책을 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방치한다라는 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해외연수 사전계획서 뿐만 아니라 결과서 관련해서도 모든 도민들이 공유하고 들어가서 정책제안 또한 볼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시고요. 또 해외연수 관련해서 외유성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난번에 제가 협의회 때도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정말 보다 나은 곳으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분 이후에 시정조치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련해서도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문제하고요, 시간관계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시간과 돈의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보다 낳은 선진국에 대한 시찰이든 아니면 많은 기간동안 할 수 있는 그 대책마련을 일단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계속 외유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연수에 대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수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강구, 2009년 감사지적사항하고 똑같은 지적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님 별도로 만나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2011년도 감사요구자료에 지적사항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대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취지를 잘 아시죠? 수의계약이 3천만원까지인가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는 취지라고 보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안을 봐가지고 2천만원 미만이라도 시간여유가 있다면 전자입찰을 투명하게 하셔버려요. 어느 시·군에는 500만원짜리도 전자입찰 붙여가지고 시장, 군수가 인기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홈페이지에 꼭 좀 공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연찬회 보고서 갔다 왔으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거 빨리 결과보고서 해가지고 의회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때 사무처에다 계획서를 줍니까?

외교활동협의회에다가 하는데요. 외교활동협의회 간사가 총무과장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인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계약날짜들을 보면 거의 12월달, 10월달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것은 언제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비용이 적은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이 적은 거라뇨? 2천만원 이하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1인 계약 했어요. 2인 계약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전자입찰은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수의계약도 1인계약도 있고 2인계약도 있는데 뭘로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대개 1인 계약을.

왜 대개 1인 계약으로 합니까? 물론 법에서 용역은 1인 계약 할 수 있죠. 그럼 2천만원 이상의 것은 왜 그건 수의계약 했습니까? 3,150만원 짜리는 왜 했어요.

두 번 유찰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 이유가 뭐예요?

계속 참가를 안 해서 입찰이…….

안 알려주니까 참가를 안 하죠. 요새 의정홍보물 3천만원 이상짜리 그런 걸 참가를 안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그것은 공고를 하니까요.

아까도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가 먼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점 부끄럼 없이 해야죠. 우리가 먼저 투명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얘기 분명히 나오고, 저희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공정한 공개입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여기서 확약을 지읍시다, 아주.

내부적으로 지금 금액도 지금 2천만원 이하인데 저희 나름대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500만원이라든가 좀 낮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도 우리 도보에라도 게재를 해가지고 반드시…….

지금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금 500만원 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2천만원 이하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 조건을 우리가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명하게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또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자입찰로 해서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도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나 공사발주 이런 것들을 예산서를 보면 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가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보면 예산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9대 홈페이지 기능가능 해가지고 1,500만원 짜리 어디,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본예산에 선 거 가지고 와 보세요. 본예산에 선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기를 정확해 해주세요. 예산서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목 안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돈을 갖다가 풀로 쓰면 안 되죠. 제 생각 같으면 장부 싹 갖다 놓고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까지는 싫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기를 철저히 하세요. 부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번 예산 때도 저희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당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나중에 하시고 한 사안 가지고 보충질의 두 분씩 하기 그러니까……. 이번까지 하고 다른 분들 한 번씩 하시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고 계신 문명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저께 아까 노트북 얘기가 나왔는데 노트북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가 있는데 가지고 가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진작 더 빨리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8쪽 보면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의정 홍보기능 강화사업 집행액이 예산액 2억7,800만원 중 1억1,600만원 집행해서 41.7% 집행률로 나타나 있는데 잔액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죠? 1억6,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금년에 거의 다 갔죠.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 순기가 연말에 몰려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의장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자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못할 뭐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 일부 상임위원회는 의정공통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의정활동 추진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원인이 예산액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해서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원래 의원님 1인당 610만원 하게 돼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7%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의 개최 일수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 제정건수라든가 이런 것들 봐가지고 내년에 5% 상향해서 640만5천원으로 1인당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계셨지만 국외연수 1인당 경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의원님 1인당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외국시찰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겨우 가는 것이 동남아인데 저희 교육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남아 보다는 핀란드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쪽이라든지 캐나다 이러한 곳이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는 사실상 저희보다 굉장히 뒤져 있거든요. 그런데 18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가요?

저번에 맹현규 장관이 오셨을 때도 우리 의장단 여러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답은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계속 그렇게 건의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셔가지고 핀란드나 선진지를 가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원회도 한 20만원씩 걷어가지고 내년에는 유럽쪽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한동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정책팀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팀 직원이 의무적으로 연수 받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최남열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여비는 많이 있거든요. 교육 갈 수 있는 여비는 많은데 그분들이 짬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충전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처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쪽 보면 국제교류 현안이 3군데로 돼 있죠?

예.

중국에 강소성, 일본에 가고시마현, 루마니아 수체아바주의회 3곳으로 자매결연 맺고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상 3군데가 돼 있습니다만 중국 1군데가 활성화가 되고요. 다른 2군데는 지지부진한 형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독도문제로 해가지고 저희 도의회에서 교류를 안 하겠다고 결의문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수체아바주는 집행부하고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교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저희들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2군데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강소성하고 이뤄지고 있고 만요?

예.

저는 여기를 보면 3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의 강소성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의회의 특성상 인적교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적교류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문화·체육교류로 더 전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대 도의회가 개원된 만큼 이제 좀 그런 데보다는 앞서가는 미주지역이라든지 선진국을 1개국 선정해서 자매결연 맺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의 역할이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집행부를 정책결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전에는 미국과 하다가 많이 실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기타 부분에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쩍 서둘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서 그 부분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잘 이뤄지지만 해가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더라고요. 미주지역 한 군데 선정해서 우리가 선진문화를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쪽 청사관리 화분 있는데 청사관리 화분 임대사용료 내역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청사환경정비용 꽃과 화분 구입비로 1,345만원이 지출돼 있죠?

예.

이처럼 과다한 금액을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보면 2009년도 말에 있어서 12월 1일, 12월 4일, 12월 28일, 12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이상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한곳에 뿌리지 말고 1년 내내 꽃피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기성을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무슨 꽃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12월에 추워서 꽃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일, 12월 4일, 12월 28일, 12월 30일 12월달에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배해서 시기 적절하게 외부 손님이 오시면 의회가 밝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이 질의를 드리고 네 분이 남으신 거 같은데 진행상 한 분이 5분 정도 하시고 다 한번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실 기회 있으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의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분 발언을 지금 어떻게 신청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루 전에 신청하고요. 신청하면 의장님이 허가를 해주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의장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은 가급적이면 토론의 장이니까 허가를 하자고 해가지고 대개 그 전일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이 되니까 5분 발언을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5분 발언을 신청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전부 숫자가 채워져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1시간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또 자주하는 분이 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율을 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조율을 해서 자주 안 하던 분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 주의를 해주십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분들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분 발언도 도정질문마냥 각 위원회별로 잠깐 몇 분이 하고 모자랄 때는 그렇게 배정을 해준다든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 만드는 것은 조금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은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 업무처리 하시느라 그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사무처장님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시연을 하고 했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인홈페이지 문제는 지금 같이 한번 하려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과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의원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라 해서 아마 시연회는 못하고 개인 의원님들하고 별로도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는 도민과 소통의 창고고 이 홈페이지를 봄으로 해서 지루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학용품 나눠주고, 군인들 보급품 나눠주고 그 보급품에 맞춰서 쓰라는 경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고, 또 개인홈페이지의 주소도 이를테면 우리 조형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황소도의원이라고 나 있어요. 그건 개인 간에 프라이버시나 알리고 싶어 하는 또 요즘에 영문으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지만 한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홈페이지 주소 자체도 군대 보급품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의계약이 돼서 예산집행이 된 걸로 알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보다는 또 이 홈페이지가 성의 없이 제작이 된 것을 그냥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 절감되는 그 낙찰가 차액이랄지 이런 걸 지원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들이 제가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 부분에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운영전문위원실이 있고 정책팀이 있고 또 총무과가 있는데 이 3개 파트의 운영목적과 기능을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실은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 정책을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총무과는 그 정책결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또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정책실은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에 내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 줘가지고 밀착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부분이 각자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전체 의회 기능이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있지만 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현재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의회사무처 전체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경험에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의원에 입성을 했는데 보도자료 하고 관련 칼럼 관련이 있어요.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도자료 하고 칼럼이 자주 언론지상에 공개가 돼야 그분의 업적이 이뤄지는데 그 부분 지원은 원래 의회사무처 전체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보도자료나 칼럼 문제는?

그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은 정책실에서 좀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언론보도에 갈 때는 우리 공보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보도자료나 칼럼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법학을 전공을 했지만 국문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글로 풀어지는 것이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원을 받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럼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조금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불편함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요? LH공사하고 경자청하고 협정을 49% : 51%로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그 계약할 목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건설협회 또 상공회의소 또 우리 전라북도 의회가 계속 언론보도도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를 테면 싸움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해서 잔싸움이 빚어지다 보면 결국은 도민도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회에 대한 아니함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밀고 나갈까 하고 주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예를 들어서 불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되니까 각 위원님들 간에 고유의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의 경험과 느낌이라든가 또 도민들의 민원을 듣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사무처에서 상당히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원지를 제가 밝혀보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제가 경위를 하고 나서 우리 조 위원님한테 제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상대자가…….

조계철 위원님! 남겨둬야 나중에, 수의계약을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보다는 1분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남으셨으니까 돌아가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물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몰아치기로 계속해서 좀더 개인적으로 물어볼 얘기를 다 절충을 하고나면 위원들 간의 서로 예의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결단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남열 위원님이나 우리 조계철 위원님도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최남열 위원님이 질의의 약간만 부탁 말씀하셨고. 그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15쪽 입니다. 외교활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이 됐는데 지금 의원 4분하고 외부위원 5 분이 어느 분들입니까? 대개.

내부의 의원님들은 추천이 돼서 잘 알고 계시고, 이현주 위원님도 계시고. 외부 위원님들은 여성단체쪽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하대식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김보금 소장이 부위원장이고요. 조계철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김대섭 의원님 그 다음에 정동주 중앙건설회장하고요요. 신기현 전북대교수, 원길수 전북과학대 교수하고요, 김형남 회장 YWCA에요.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소성 한 군데만 활성화 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위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또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이 이뤄져야만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본도 서로 간에 정지돼 있고 또 루마니아도 양해각서만 두고 다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강소성 한 군데인데 그것을 좀더 위원들의 구성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가지고는 어떤 교류의 체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절대 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구성요원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만일에 한 군데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자꾸 국제사회가 되는데 의회에서 너무나 자꾸 침체돼 있고 거꾸로 가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계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연구팀을 가지고 우리 의원을 보좌를 하고 있어요. 보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책위원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럼 사실 인턴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 초선의원들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도움도 됐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더 사무처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층 활성화, 인턴 직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인턴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채용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준비하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의 생각이나 마무리를 각 사안에 대해서 했어야 하는데, 쟁점이 됐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3분 정도 말씀이 계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이 미리 하루 전에 하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어떤 걸 받고 안 하시기 때문에 4시간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제 뜻은 어제 제가 의장간담회 때 의장님 뜻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안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5분 발언 한 분이 1년에 50번 하면 뭐 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 아침에 5분 발언 신청하고 본회의장에 올라간다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무분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총무이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이 그렇더라도, 의장님 생각을 바꿔서라도 현행이 좋은가 또 의장님 말씀이 좋은가 더 대안을 가지고 숙제로 삼아야 할 거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뜻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섣불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사실 최소한도로 하루 전에는 미리 5분 발언 하려면 자기 본 의원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사무처에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5분 발언 한다고 툭 던져가지고, 그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97명 교육위원까지 하면 백십 여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무처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 의회사무처가 저희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서 분리돼서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배속되면서 전문위원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무처 각 상임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과는 달리 경험이 일천하다보니까 의회의 보좌기능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무처장님께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의하고 했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과 똑같은 신경을 처장님 입장에서 써주시고 그리고 더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교육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소외감을 받거나 또한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같이 이끌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를 테면 단적인 예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홍보과정에서 각급 기관이나 학교 같은데 방문을 하면 지금도 8대 의회 홍보물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연락처가 잘못돼 있다 이런 걸 제가 수시로 지적하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거 교육위원회 소관이지만 처장님께서는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예하 기관까지의 사무처의 손길이 미쳐야 할 부분들이 닫는가, 이를 테면 제가 어느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서 만났는데 8대 의회 의원님들의 연락처만 있고 제 연락처가 없으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소한 거지만 좀 해주시고요. 의회 홍보관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8대 의회 것이 계속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오히려 상영을 안 한것만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의회수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가서 만들고 할 게 아니라 11월말이면 내년을 대비해서 어차피 예산집행하고 준비하고 업체선정하고 할 건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서 시의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처음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이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의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이랄지 지방자치법이랄지 지방교육자치법이랄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당 회의 속에서의 안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서로 있어야 될 걸로,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오해였던 생각은 합니다마는 의원 운영위원회가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가 되고 그리고 또 사무처와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야 당연히 제 식구부터 감싸는 것이고 사무처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정말로 의원님들 보기에 잘못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장에서 시인을 하고 개선하고 이를 테면 절차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더욱 공부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거 같고요. 그런 내부적으로 간담회 속에서 이뤄지고 의원들과 사무처 간에 이뤄진 일들은 관대하고 관용은 베풀 수 있지만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나가고 또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같은 논란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후 분명한 사무처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속에서 전라북도의회의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과 논의가 있고 의원들에게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새로운 조례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각종 건의안이나 그리고 위원회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질 때 어떤 의원의 갑작스런 아니면 주변에 어떤 여건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뤄지는 현안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물론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이뤄지는 국정현안이 또 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시로 기초단체로 파급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절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그런 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과 공론화의 자리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내년도 전라북도 의회사무처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거 같아요. 우리 조영철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2011년부터는 새로운 사무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중 201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 시 도지사의 권한 중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은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등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으로 직원들의 인사권이 처장님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17쪽에 의하면 사무처직원들의 인사이동이 1년도 못돼서 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1년도 못 돼서 어떤 사람은 6개월, 7개월만에 막 옮기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대개 보면 승진해서 나가는 것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승진한 자리를 또 직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호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고참들이 한 6개월 정도 고참들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승진가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인사이동을 합니까?

한 6개월 정도에서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한 2년 정도에는 그 업무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떨어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도 나는 간다고 봅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기능직 승진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기능직 승진대상이 1명 있어요?

예,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승진 가능합니까?

승진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어디서 하죠?

인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도 그쪽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요?

예,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죠.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여기에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왜 안 해요? 처장의 권한인데 왜 안하고 있어요?

인사권독립 문제가 전반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은 기능직하고 계약직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능직 얘기하잖아요. 기능직 승진대상이 우리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 사람 승진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언제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승진을 하면 집행부와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무처 운전 기능이 집행부에서 먹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해요?

그건 협의했습니다.

확실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처장님께 위임된 고유의 권한입니다. 절대 뺐기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어떤 누가 밀고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그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주 있는 인사는 아니죠? 6개월, 1년 미만 직원들?

6개월 인사에 관련돼가지고 그 인사가 이뤄지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 5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사님 뜻이 현장, 고생하시는 분들 또 주요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도 지원부서 그런 분들한테 승진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무처에 총무과나 의사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을 빨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주신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자리가 하나 비면 서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좋게 표현하면 노력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백들을 동원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취지를 얘기하면 사무처장님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운영위원장이 아무 끗발 없는 것이지만, 의회사무처는 의장님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백으로만 승진하려고만 하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분이 승진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무계나 의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해야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우리 사무처로 오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하지마시고 총무과와 의사과에서 일 좀 배우도록 하십시오. 처장님. 처장님 밑에서 총무과장님 밑에서 의사과장님 밑에서 일을 좀 배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오면 갑자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집어넣어버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가면 그 분야만 알지 전반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보다도 1년이나 2년 정도 총무과나 의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숙달이 되면 상임위원회실로 발령을 내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의사담당관실보다도 상임위원회실에서 열심히 의원님들 잘 보필하면 그분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개선마련을 처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백업 해주시면 제가 그 보직경로 부분은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님이 저 지지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장님 제 뜻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만 가고 그쪽 의사과만 근무하면 승진해야한다 그런 것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의원님들 보필을 잘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직원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 1년 전에, 운영위원회 2년 전인가 상임위원회에 과장님 계시고 차석 계시고, 담당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지금 의원님들을 위원회에서 보필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직원들 우리 사무처에 몇 분이시죠? 전체요.

97명입니다.

상임위원회 빼놓고요. 총무과하고 의사담당실 하고.

48명입니다.

물론 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48분이 사무처에 근무를 하시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필하는 분이 세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뭐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차석하고 담당분이 하시는데 이게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법적인 한도에서 T/O가 있기 때문에 T/O를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6개인가요? 운영위원회 빼놓고.

5개입니다.

저희들까지 6개죠?

예.

저희는 그렇다고 치고 5개 정도 해가지고 인원을 한 분정도 보강을 시켜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이 일이 바빠서 업무가 밀려서 하면 도리가 없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개선안을 처장님이 양 과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업무가 많아서 폭주해가지고 못하시면 별수 없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책실에 지금 계약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실에 계약직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나 의사과에 남아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재배치 해가지고 각 위원회를 보강하는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은 두 분 정도면 같이 근무를 하고 바로, 위원님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정책실의 인원보다도 내근을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원 확충이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문명수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완하시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0도 년도 행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