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감사관 김수태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관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대와 당부를 아끼지 않으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그동안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그에 맞추어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감사관실 품위와 위상을 지키면서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지난 1년을 성찰하고 내년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전라북도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김상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최근 일선 시·군 도청에서 감사를 해왔는데요. 감사의 자료를 보면 계약직 임용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주의나 개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직 임용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시장·군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주든 개선을 주든 했던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기관에 경고를 줘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임용되기 전 즈음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우선 임용권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 감사관실 대변해서 감사를 하면서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어떤 처분을 했었는지 제가 그 부분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임용권자가 절차위반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담당자가 아닌 임용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행할 것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보직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다른 문제라면 담당실무관들이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데 실제 계약직, 별정직 임용과정에서는 시장·군수들이 거짐 100% 권한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직 임용이 부적정했다고 해서 실무 담당관들한테 징계를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 앞으로는 기관에 경고를 하든 아니면 시장·군수한테 하든 어떤 형태로든 경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수태
김수태감사관
종전에는 실무자 위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용권자 및 임용권자를 바로 보좌하는 국장 등 그런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감사를 하면서 지금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계약체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우리 도청에서 감사해가지고 그 부분도 개선이나 주의 여러 가지 했어요. 감사관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총괄담당이 답변해주셔도 좋겠는데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계약체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또 제가 봤을 때 징계범위가 약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교육복지위원회 있을 때 남원의료원 특히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한 업체가 99%의 계약체결을 하면서 5년 이상 계속 청소업무라든가 세탁업무를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너무 약하게 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선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자들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자가 생각했다면…….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인사문제가 아니고 계약문제요. 청소업무라든가 세탁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인 회계감사계장이 답변하시…….
상철
김상철위원
예, 감사하셨던 분이.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요.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는 2010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회계감사담당 이조승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조승 담당께서는 김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회계감사담당 이조승입니다. 저도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감사 이후에 보직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저희가 10여 건을 지적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분상으로 해서 남원의료원에서는 3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저희가 총 16건의 지적을 해가지고 징계 2명, 그다음에 훈계 4명을 하고 지금 주요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징계가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하였고 또 정년 연령을 초과한 의사 채용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조치를 하고 또 계약체결에 있어서 회계제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재정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1,060만원을 회수조치 하였고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380만원의 재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였으며, 그다음 징계는 2명 그다음 4명에 대해서 훈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회계담당관이 직접 감사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고만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1년에 수억 원의 계약을 해주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년간, 5년 이상을 같은 업체에 계속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시정조치를 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한 업체가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청소업과 세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찰률은 98～99%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일반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떤 문제를 얘기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수탁업체가 안 생겨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2천만원짜리든 3천만원짜리든 서로 공사에 대해서 수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1년에 2억, 3억, 4억을 5년 이상 6년 계속 한 업체에 주고 있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절차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사안에 대해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관련 규정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하고 또 입찰시 기존 정보처리 G2B라는 인터넷에 공고를 해가지고 전자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앞으로 이 사안이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그것은 의료원을 직접 관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번 계약이 되면 1년, 1년 해서 3년까지 계속 수탁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돈 벌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 청소나 세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어렵다, 이분들이 해야만 단가도 맞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어차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확실히 잡아주셔야지.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최저가 낙찰제로 이렇게 구입이…….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제가 꼭 최저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경쟁입찰 시키면 돼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확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계시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담당까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선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께서 어차피 업무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우리가 답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준비하신 중에 회계감사담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어차피 지금 증인이 나와 계시니까 먼저 회계감사부분 하시고 다음에 또 총괄담당이 필요하면 총괄담당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회계담당과 관련된 감사내용이 있으면 그 업무 먼저 해주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어떤 게 회계감사 부분이고 총괄감사 부분인지를?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감사라는 게 보통 회계감사, 행정처리감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도청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청이 민원 응대에 있어서 전화 응대나 모든 것이 전라남도에 비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 왔던 것이 뭐냐면 어느 과의 어느 계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때 우리 담당이 아니다 저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그러면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은 그 과의 계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도청 대표전화로 해서 자꾸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시,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관실에 했다가 우리부서가 아니니 감사관실로 해라 그러면 감사관실 또 전화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감사를 정확히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국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국 문제는 그 국 할 때 할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사관님이 우리 도에 오셨으니까 우리 도청에 전화해 보시고 전라남도청에도 전화해보시고 광주시에도 한 번 해보셔가지고 실제 피부로 느껴보세요. 분명히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본 위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운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이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감사관실에서 공무원한테 전화응대, 우리 도청 툭하면 친절 뭐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부서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모든 행정은 결국 도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중에는 소수의 피해 받는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어떻든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 위원님 말씀에, 저희 현재 민원업무나 그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자치단체가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의 민원처리 업무나 그런 것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민원처리업무 실태를 파악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실제로 실험을 한 번 해보시고요. 언제 시간 나실 때 실험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색이 저도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인데 모과장님을, 제가 핸드폰으로 과장님, 국장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분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않고. 어떤 남자직원이 받아가지고 ‘과장님 계시냐, 나 김상철 도의원입니다’라고 했더니 금방 결재받으러 가셨데요. 그래서 돌아오시면 전화 좀 한 번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데요. 이틀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젠 여성직원이 전화 받았습니다. 과장님 계시냐 했더니 손님과 얘기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 가시면 전화주십시오 했더니 지금까지 안 와요. 보름이 넘었어요. 그 국은 별도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도의원을 무시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이 민원인이다 생각했을 때 그 민원인이 짜증나거든요. 분명히 전화해 달라고 했고 제가 지금 바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의원이 전화했을 때 직원 분들이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것 파악 한 번 해볼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별도로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한 말씀은 일반 민원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도의원이 과장님과 통화하려고 하는데 두 번 통화해가지고 안 오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도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가 회기에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안에 얘기 좀 해주시고. 분명히 그런 것은 복무기강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임용 축하드리고요. 언제 임용되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10월 18일자로 임용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 임용되시기 전에 감사관 자리가 공석이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얼마정도 공석이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한 석달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3개월의 공석기간을 거쳐서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모시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치단체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물론 외부통제 의회도 있지만 내부통제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고 내부통제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법률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감사관님이 법률가로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점을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감사관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법률가를 모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감사관과 달리 개방형으로 오신 우리 감사관님, 또 다른 감사관으로서 하시고 싶은 업무처리 방향이라든가 기존 감사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한 번 해보시겠다는 방향이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선 제가 기존 법률가로서 우리나라 법제도 자체는 굉장히 잘되어 있고 완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감사관실 감사제도로 봐도 어떤 감사결과를 함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 제도를 좀더 외부인사를 공개채용하거나 전문가들, 복안으로 행정법 교수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빙해서 시도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리고 징계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징계 양형기준을 근거로 해서 좀더 징계처분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좀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은 굳이 개방형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임용하더라도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개방형 감사관을 모신다면, 물론 감사관의 인사권자도 지사지만 감사업무가 독립적으로 인사권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우리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지금까지 정비되어 왔던 제도, 운영되어 왔던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데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사람들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감사관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방안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그런 제 당부를 꼭 마음에 새겨서 하여간 독립적으로, 인사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쨌든 도지사님의 임용을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법에 의해서 제가 임기 2년 동안 저의 개인적 비리만 없다면 임기는 보장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 신념이 닿는 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얘기고 감사관실에서도 처리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감사관님이 임용되실 때하고 비슷한 즈음, 같은 날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같이 임용된 모 과장 관련한 법인카드 부당사용내역 사건 알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경에 언론보도가 나면서 제가 임용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담당 국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훈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위원
감사를 하면 인사위원회 징계요구를 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징계요구한대로 인사위원회징계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라진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 경징계를 요구했고 경징계 내에 있는 견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파악하실 때 또 법률가로서 파악하실 때 당시 부당행위에 비추어서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내부사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파악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얘기하려면 그 경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과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 잘잘못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김대중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 당연히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인데, 감사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으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내용 다 봤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판단은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어떤 비위나 비행 있으면 그 원인이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파헤쳐야 앞으로 비행을 막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당시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요약된 자료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당시에 공보 관련해서 여러 직원들이 공석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임자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그 국장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어쩌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경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징계수위를 떠나서라도 징계를 받으신 분은 해당국의 국장님 또 같이 일하시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훈계, 주의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민간인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다시 임용이 됐어요. 적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할 때, 저희가 아까도 인사 관련한 감사에 있어서는 절차의 위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절차상 문제만 없으면 인사권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인사권자 임용판단까지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전에 조사하는 것은 조금…….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어긋난 최근 도 출연기관 중에 인사규정에 어긋나서 직원을 채용한 사건 최근 모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들어보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도청 임용될 즈음에 언론보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임용 무렵 언론보도만 알고 계시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착수하시거나 하는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청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게 우리 도로 이송되어서 문제가 되는 담당 지도감독부서인 민생경제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과에서 조사하고 있었던 그 결과를 보고 감사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2010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2010년 11월 1일부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전라북도 전 지역 인사에 관련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까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절차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감사관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후자에 말씀드린 건 절차에 어긋난 것 같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어긋난 것 같다. 그렇다면 감사관님 답변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기존의 직원이라든가 또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이 각별히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개방형 또 공모제, 각종 출연기관 직원들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경쟁해서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현재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감사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사결과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심도있게 감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 데요. 감사관을 3달 가깝게 공석으로 두었다가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임용했고 또 감사관도 개인적인 의지를 답변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꼭 오늘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또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사자는, 보충질문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당사자는 조사를 했는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에 조사를 했던 걸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조사를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김종철위원
문제점은 나왔는데 처분을 못했다는 것인가요? 처분에 있어서는 환급으로 끝나는 것인가? 환급됐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스스로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본인은 위법을, 그 자체가 위법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께서는 현재도 변호사니까, 법률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공공기관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고…….
김종철위원
아니 공무원 신분이 아닌 데 누구한테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외소통국장한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장님…….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는데 그 자체위임이나 어떤 것을 받았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또한 서류상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은 소통국입니다만 대외협력국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했는 지 안 했는지 홍보업무를 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확인들이…….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물어본 얘깁니다마는 답변을 신통치 않게 들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신분으로 그 행위를 한 자체가 법률적으로 범법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임관계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전직에 공보담당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사표내서 그 자리가 아니고 또 공보과장도 비어있고 한 자리에서 하나의 공공, 이를테면 국가 돈을 개인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어떠한 횡령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어떠한 관련 업무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물론 당시 담당자가 해야 하는데 공석이어서, 담당자가 없어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쓴 사람은 그렇다 치고 현재 전라북도의 도정을 책임지는 담당국장이 민간한테 홍보가 됐든 도정 홍보가 됐든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식사를 하라고 했든 간에 우리 법인카드를 준 자체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런 발언된다고 한다면 이런 진상이라면 더 큰 범법사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지금 감사관께서는 현재 법률가로서가 아니고 감사관으로서 앉아 있고 지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의 문제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묻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참 난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얘기를 해줘야만 되지 제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따지는 장소 아닙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관례적으로나 어떤 이치적으로 몸통과 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꼬리 징계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이 징계 받은 직원들이 얼마나 잘못 했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서 당시 담당직원들은 경한 처분을 받았고 담당국장이 징계처분을, 그 당시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징계처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짓자면 다시는, 저도 많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위원님과 반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물었는데 그야말로 민간인으로 돌아갔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분이 일반 민간인도 아니잖아요. 직전 우리 공보업무를 했고 또 김완주 도지사 선거 당시에 선거를 치르러 나갔다 대기하고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홍보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해 주시고 그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신용보증재단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언론에 나온 뒤에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대한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액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에게 접수된 게 아니었고 다른 데 접수했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 이후에 감사를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제 개인 의원 신분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면 즉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나의 업무에 착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권익위원회입니까, 인권위원회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종철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서 언론매체를 통하고 또 누가 진정을 하다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직 조사해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어떤 것을 감사담당관한테 감사실에 부탁하고 지적하고자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이게 대내외적으로 큰 하나의 이슈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터지기 전에 중앙정부인 외교통상부장관 따님을 외교부에 특채했다고 해서 장관이 G20이라는 대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한 석 달 앞에 두고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즈음해서 바로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을 즉시, 언론 매스컴에 나왔다고 한다면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 감사 이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먼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자체 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성명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줬어야 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 식구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제 식구들 얘기입니다. 제 식구라면 본청 관내의 우리 식구들 일이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참 어렵죠, 감사하기가. 그러나 앞뒤를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저기 진안군청에 있는 토목 7급 직원이나 감사하고 이래서는 감사관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괜찮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서 2010년 감사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보면 53건의 처분 건수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11건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 건수 중에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내용으로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횡령이랄지 생계주거급여 횡령, 자활급여사업비 인건비 횡령 이러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내가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처분건수 169건 중에 약 25%에 달하는 42건이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시정, 주의, 감액, 회수 여러 가지 조처를 받았는데 시·군의 모범을 보여야할 전라북도가 이렇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인지 아니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기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해서인지 그리고 시정잡배도 해서는 안 될 파렴치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어떠한 개혁적인 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2년 동안 어떻게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리나, 저도 지금 계속해서 최대한 빠르게 업무파악하고 지금 현재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태
최정태위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파렴치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지. 지금 이제 온 감사관께 대책을 내가 얘기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견해를 한 번 듣고 싶다는 얘기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현상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의식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단순한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들을 스스로 느끼게, 앞으로 감사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자긍심을 느끼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더 계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자기 생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의 책임을 느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감사관도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감사 중에서도 감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의 책임성을 가지고 사후약방문만의 적발만이 능사가 아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감사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감사 중에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군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정책감사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합니다. 녹색미래에너지체험과학관 건립 중단 권고 그리고 군산공항의 석산복구 개선방안 제시 등 그렇게 해서 지자체간 갈등 분쟁도 조정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보게 했던 그러한 사례들은 아주 좋은 정책감사의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각별한 사명감으로 다시는 서민들을 울리고 파렴치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와 기강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임함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 취지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게 2009년도에 시행되지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감사 나가면 감사 중에 이런 제도가 있음을 홍보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이런 게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면책신청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면책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면책심사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면책신청 말고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보니까 이의신청 절차가 아무래도 간편하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공무원들이 면책심사가 유리합니까, 이의신청이 유리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면책심사에 있어서는 면책심사의 요건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0일 내에 해야 하고 뇌물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의신청에서 구제해 주면 다 안 되죠. 면책심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으로 가서 이의신청에서는 구제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의 파악은 못했는데 이의신청해서 어떤 사전 변화없이,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아까 면책 그런 자기사유, 정당한 사유들이 있으면 선회해서 이의신청 받아주고 하는데 실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전변경 없이 개인적인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인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니까 각별히 홍보를 해서 구제를 해 줘야죠. 요새 공무원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견책 안 먹고 시정 안 받는데,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홍보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고 또 그 밑에 있는 하위직공무원은 그냥 경징계를 먹고 본인은 나갔다가 정작 몇 달 만에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다시 났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 우리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가 지금 났다고 봤을 때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몇 달 동안 나갔다가 다시 또 그 자리로 들어오는, 아니 어떤 자리로 들어오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떤 판단을 하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스러운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시죠. 그건 피해나가는 대답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임용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지금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요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채관련해서 도에서 진행되는 인사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님 임용과정에서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떤 취지에서 물어보는 지 잘……. 정확한…….
계숙
이계숙위원
스스로 판단하실 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에도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건 경쟁자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인사 관련해서 말이 많다보니까 감사관 임용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감사를 받지 못했을 그런 상황도 벌어졌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해서, 지금 도 감사실에서 도와 시·군에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실시하고 부분감사 그 다음에 기강감사,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보면 유사행위에 대한 적발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각종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각종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변호사하면서 그런 변호를 해봤고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하고 싶은 일도 그런 의식전환에 많은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요원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2010년도 성과보고 하실 때도 두 번째로 성과를 뽑으셨는데 이런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에서도 감사공무원 연찬회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감사자체 여러 가지 사례집도 발간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좀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감사함에 있어서 어떤 압수수색권이나 계좌추적권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비행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걸 찾아낸다는 것 자체만도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원래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데 범죄는 더욱더 치밀해지고 더욱더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변호사였던 부분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더 찾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특히 그런 편취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이번 기회에 많은 것들을 잡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건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감자료 77쪽을 보면 명예감찰단하고 전문감사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전문감사단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을 보니까 토착비리 등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기초단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야를 봤더니 인사나 세무나 사회복지, 지적 등에 대한 이런 감사전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지만 또 감사결과를 제가 봤더니 어떤 부분이 좀 있었냐면, 문화재, 환경, 건축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문화재나 건축이나 환경 등에 관한 전문성 갖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술이나 토목이나 기술감사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나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전문감사단에서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감사관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감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 감사가 잘 진행되어야 전라북도 업무가 잘 추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 있는 감사 실적이 필요한데 그 실적을 위해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그 감사를 잘해서 실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승진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감사에 긴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법적으로도 감사직원에 있어서는 승진이나 전보할 때 있어서 좀 특혜를 주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건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부서에 가점이 없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예전과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공백기간이 있었던 터에 감사관님이 임용되어서 새로운 감사관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서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기존의 감사관님하고는 특별한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 요구했는데요.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수감자료 51쪽 보면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적 사항하고 조치 내역을 보면 남원시 관련해서 생계주거급여 지급대상자 부당선정 및 횡령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똑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조치가 달리 나왔어요.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한해서는 파면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통보형식으로만 조치를 취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같은 사건이라도 보면 경위나 이런 것이 다 다르듯이 여기에서도 금액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었고 파면된 경우는 고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위법한 일의 경중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조치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잘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분결과서 이런 거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결과 있으면 그 결과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참 힘들죠. 같은 직장 동료들을 지적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뇌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깝단 말입니다. 자료 18쪽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 체납 공무원 관리 소홀에서 취득세 누락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왜 매년 보면 감사때 이런 것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19쪽을 보면 전주시에 2억원 정도 세수가 누락됐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물론 지금 기존에도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지만 제가 와서 하고 싶은 것 중 또 하나가 어떤 문제점 발생유형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꼭 파악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홍보하고 만약에 또다시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징계수위를 높이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감사실 직원들 고충을 알아요. 적은 인원가지고 다양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없고 사실 서류상으로 횡령을 찾아내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다 맞추기 때문. 그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왜 그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는가? 항상 매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감사관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내지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 2억1천만원 정도 추징을 했는데 혹시 추징금에 대해서는 전체 받았는지 뭐했는지 확인은 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직 결과보고는 안 나왔는데요. 얘기했듯이 이번에 종합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처분했던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확인작업을 실시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매년,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페널티를 주자. 계속 같은 형의, 그런 것이 계속 같은 시에서 같은 직원이 지적을 받을 때는 그 어떤 페널티를 주자고 강조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럴 단단한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추징금액을 보면 2억1천만원이라는 세수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양정의 결과를 보면 솜방망이 같애. 서로 내 식구 감싸주기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시정, 그걸 좀 고치라는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 전문가거든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추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1쪽을 보면 연번 83번에서 98번 사이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공사사업 추진에 부적정이다, 총 사업비에서 감액을 했단 말인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감액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유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총액에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감사 나가서 이게 부정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도 감액이 됩니까? 조력을 한번 해주시든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계약을 할 때 그런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계약설계변경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특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많이 들으실 것 같으면 감사총괄 담당 선서를 받을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에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년 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 감사 나가서 그걸 찾아내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서류만 보고 감사를 해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추정가격으로 예산편성 해야죠.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설계해야죠.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대한 새로운 물량조사, 자체단가, 기계경비, 인력 등 모든 것 다 하고 나서 설계도서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원가심사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다 거치는 데도 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냐 이거지. 그렇다라면 그런 제도가 각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서 유명무실한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어떠한 뭐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매년, 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100～200만원, 1,000～2,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에서 잘못됐다, 자재단가라든가 소위 기계경비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4～5억 이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가를 어떻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싹 있는 데도 왜 그렇게 매년 반복되어서 우리 감사원들한테 걸리는가? 그러면 이건 어떤 제도로서 이것을 개선해야 할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얘기해 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액수가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한 바에 의하면 저희 우선 먼저 기술감사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예컨대 자전거도로의 폭을 2m만 해도 되는데 4m로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루어지는 감액들 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또 시·군에서 수용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 것 같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 물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참고로 단가에 있어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공사가 결정해갖고 계약이 끝났어요. 진행하고 있는 중에 실 감사를 나가가지고 과다계상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개수공사,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부적정하다, 개수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해버리면 총 공사비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빠질 때 계약자가 발주부서한테 ‘왜 니네들 원천적으로 니네가 시방서를 보고 나 계약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우리가 감액처분을 해가지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변호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특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계약서의…….
창환
권창환위원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사실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진행하려면 각 일선 시·군에서 깝깝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경강 수계치수 중복천 개수공사 추진의 부적정이다 해가지고 하고 또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이다 4억6,800만원 감액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전주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되게끔. 사실은 제도가 원가심사를 할 때는 공사발주 시점에서 하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 다 거쳐요. 설계, 측량, 물량, 산출 다 하는 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원가대비해서도 설계공법이나 예산낭비가 있는가 없는가까지 보는 제도인데 왜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하는가? 이런 무수한 걸림돌이 있는데도 이것을 거쳐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흔히 말하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불려가지고 하다가 안 들키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 도의 감사에 걸리면 그런 거고 이런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희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게 대부분…….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내년에는 우리 식구들이 감사를 해서 전주시를 갔어, 완주군을 갔어. 이런 똑같은 유형이 계속되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 담당자가 누구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4억원을 감액 당했는데도 행정에서 보면 하여간 시정이여.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되면 무겁게 하자, 그래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인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형상 금액은 많으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술팀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이런 걸 보면 각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진행하는 게 많아요. 전주시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감사실을 원망한다 이런 소리도 있었지만 보면 불법사실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우리가 가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전에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감사실에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의 많은…….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관 식구들 고생도 많이 했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형을 주고 그분들한테 지적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간적으로 고뇌가 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임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임용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좀 미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불편이 있으면 우리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감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리겠는데요. 조사감찰 방법이 제보, 진정, 인지 이런 순서대로 조사감찰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건수가 올 2010년도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254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중에서 제보하고 진정, 인지 세부로 나누면?
수태
김수태감사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우편으로도 오고 인터넷 전자문서로도 오고, 254건 중에는 감사원에서 내려온게 18건, 행안부에서 온 게 7건, 그다음에 기타 중앙관서에서 온 게 7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온 것이 107건, 전화가 49건, 기타 몇 건, 언론보도 등 6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중에서 조사감찰 주요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조사감찰 내용 중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감사하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2010년도 것 중에 가장 이슈화됐던 내용은 뭐였어요? 이슈화됐던 내용이 뭔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2010년 7월에 성희롱 통신법 위반에서 중징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공무원 근무태만에서 중징계 1명과 경징계 1명 있었고, 출장여비 착복 그런 것에서 중징계 1명 의결이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보에 의한 건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것은 제보민원도 있고 인지한 것도 있고 진정 그런 것도 있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진정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시·군종합감사를 할 때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각기 다르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다른 경우는 있었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2008년도에도 동일 건이 있었고 2010년에도 동일 건, 사람은 다른 데 동일 건이 있었는데 왜 처분이 다르냐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계철
조계철위원
예.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서 저희도 심의징계 양정기준을 더해서 징계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게 정하더라도 선택의 폭은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비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비리는 비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사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법의 잣대 기준 형평성인데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감이 있고 성희롱 받으신 분의 피해의식이 경중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경감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무튼 위원님들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형평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난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건 참고하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또 조사감찰 방법에 인지에 의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감사를 해서 지적해가지고 적발해서 처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에서 적발하기 전에 예방과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랄지 이런 속담이 있는데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공고안을 보게 되면 특혜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지해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수정을 해라 아니면 변경안을 재고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사무관리나 하위직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점검하시고 또 지사가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도 만들고 또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는데 일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을 보면, 행정직 분들은 순환을 하는데 기술직 분들은 그 자리에 거의 계시잖아요.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라는 불편한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는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전라북도 내에서 그 업을 하는 업체가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맞다 그런 규정이 없다, 실적이 없다라는 탁상논리에 맞게끔 탁상논리를 이용한 도내 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물론 준엄하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도내의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지역업체가 공사 참여하거나 물품 납품하는데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사하시면서도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같이 경제살리기 맥락에 맞춰서 좀 독려도 해주시고, 또 공무원이 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배제될 정도의 입찰공고랄지 자격제한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 분은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 지역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가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쉬든가 해야 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계시는 조사기술, 총괄담당님께서도 도민이 이 지역 애향심을 갖고 전라북도가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 권고하고요. 도내업체를 배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도내 공직자 중에 시·군별 음주운전 적발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이 안 끝나서 통계가…….
계철
조계철위원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2009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 9월 말까지 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통보된 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라북도 전체 해가지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전라북도.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 적발이면 취소수치가 있고 면허정지 수치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분들 징계 내용은 취소일 때 어느 정도이고 면허정지였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징계양정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고요. 처음에 경고일 때는 훈계로 하고 그다음에 취소는 경징계, 그리고 취소나 정지가 1회씩 추가되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취소기준이면 중징계라고 하면 중징계 기준이 파면, 해임 어느 정도부터가 중징계로 들어가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파면, 해임, 정직, 강등까지가 중징계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일반 도민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적발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전예방을 많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다음, 우리 감사관실 직원 분들이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요. 3년 이상은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분들이 있게 된 계기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감사실은 좀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2년 이상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최근에 감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바뀌었던 부분이라서요.
계철
조계철위원
물론 감사의 전문성이 그 부서에 오래 계시면 전문성이나 감사기법이 발전할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시·군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그게 반대적 상황에서 보게 되면 편의 봐주기 식의 감사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기인사가 있잖아요.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따로 인사를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의 새로운 감사기법과 아이디어를 수혈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년 되신 분들이 반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겨우 2010년 8월 경에 한 10명 정도가 더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하위직, 이를테면 6급, 7급, 8급, 9급 때 감사실 근무하신 분이 순환근무를 하다 승진에 의해서 다시 감사실로 오고 그래요. 감사실 직무성격상 아무래도 업무우월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보다는 약간 우월적 사고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감사실 수감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맑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 개선점 같은 것 생각해 보신적 있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바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그런 것까지 아직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공보실 문제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그게 이슈화되어가지고 전라북도 행정이 마치 예산을 낭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법의식도 결여됐다는 언론과 도민의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혹여나 이 부분이 지사님 선거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가 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5조9천억인가요? 5조9천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행정의 큰 사이클이 그런 법적 논리에 휘말리면 행정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집행부의 지사님과 연계있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준엄하고 엄격한 법의 기준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종철위원
보충은 아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하시고 하셔서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다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우리 감사관님께 그냥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수태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담당관 이전에 변호사 신분이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전북도정의 감사담당관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신분의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신지 아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임명자는 도지사인데 지사께서 우리 변호사 출신,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출신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민간인을, 지금 많은 공무원들의 적체 현상으로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법을 전공한 분을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무엇보다도 어쨌든 내부통제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부에서 공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좀더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또 저를 한 이유가 좀더 법치행정을 이루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제 식구잖아요. 이를테면 공무원을 하다 다시 나가면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다시 다른 과장이나 부군수로 가면 하나의 피기관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못 미치다 보니까 지사로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그동안 법조계에서 이를테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의 범법행위라든지 심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가, 저도 지방의원인 시의원을 한 8년 했습니다. 감사지적 된 내용이 거의 같은 레퍼토리에 불과해요. 거의 지적사항이, 뭐 내용이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기법으로 민간인이라면, 서울시 같은 데서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대기업 CEO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이유가 그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공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사회의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 시나 도에서 접목해보자는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지금 오신 지가 20일 됐으니까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것이 범죄보다도, 잡으려고 하는 수사기관보다도 그것을 피하고 어떤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영리해서 더 많이 만들죠. 현재 그래서 법이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런 부분 많이.
김종철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 행정도 감사도 그런 취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축제행사 그다음에 보조금, 국가예산 30%가 보조금 아닙니까? 국가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이 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보조금 형태인데 이런 부분 보조금이 수백 가지란 말이야. 이런 부분을, 그러면서 그 안에 사각지대가 꽉 찼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사해서 어떻게 저기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기 적응하게 되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도 하고요. 경찰에서 홍보업무에 어떤 범법자를 체포하고 잡고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을 많이 치중합니다. 그래서 방범활동도 하듯이 우리 감사도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줘야죠. 여러분들은 긴장감, 위화감은 아니더라도 긴장감은 줘야 할 부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해도 두렵고 아니다는 측면으로 돌아서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방활동에 대한 예방감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비행원인에 대해서 하고 밝혀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통지하고 좀더 공지함으로서 위화력을 좀더 갖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결과를 집약하자면 민간인 변호사님을 외부에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역할의 몸값을, 몸값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귀하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값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업무파악을 빨리하셔서 우리 도정 감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북도정의 감사행정이 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많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수감자료에 보면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2위를 했지만 내부청렴도는 8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외부는 일반 민원인을 말하는 거고 내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의 일반 민원인들이 전라북도청을 바라봤을 때 청렴도는 깨끗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부의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중간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 데 그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본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고 다양화되어 가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력 이것이 곧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또 어쨌든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감사 행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귀하신 또 능력있는 우리 감사관님을 새로 공모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조사하고 지적하고 벌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홍보해서 정말 선진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굉장히 업무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일선 시·군 자체감사, 사업소 감사하다보면 정말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감사기법을 공부하고 업무를 연찬하기 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없는 것 같고. 새로 우리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우리 감사관 직원들 정말 새로운 감사기법 배우고 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 즉시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계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 서울장학숙원장 이명우 전주장학숙원장 구문기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영덕 국장님 나오셔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 선서는 하였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장학숙 원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명우 서울장학숙 원장입니다. 구문기 전주장학숙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인재육성재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영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짧게,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재육성재단 공식명칭이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인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재단법인이 뭐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뭘 보고 재단법인이라고 합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사단법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재단법인은 비영리입니다.
김대중위원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사단법인 청년회의소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단법인은 회원제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는 법인이고요.
김대중위원
사람 중심의 법인이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는 공익법인입니다.
김대중위원
재활을 중심으로 모이는 법인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왜 세워진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북도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1992년도에 서울장학숙 개관되면서 저희가 전라북도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도와 자치단체에서 우선 기금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그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이 되어서 그 기금을 중심으로 도내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인사를 하시죠, 우리 직원들?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집행하시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정관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직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신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하고 똑같은 저희 내부규정이 있는데요. 내부규정 자체가 공무원하고 똑같은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보수라든가 근무규정?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임명할 때도 저희가 공개경쟁해가지고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호봉 승급도 다 있고요.
김대중위원
이 감사자료에 의면 2010년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도 있고 교류인사도 하고 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런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런 결정은 저희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하신다면서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뇨, 인사는 저희…….
김대중위원
사무국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2010년도에 이사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010년도 인사요?
김대중위원
이사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 이사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3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뭐하셨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주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요업무 이런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 연간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글로벌해외연수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이면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합쳐가지고 합니다. 97～98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쉽게 100억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수감자료 보니까 우리 이사회는 3월 9일, 4월 26일, 10월 4일 3번 열렸는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3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적게는 50분에서 많게는 75분간 회의를 했습니다. 다 합쳐서 3시간 회의하셨어요, 이사회에서. 연간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시고 우리 사무국에 장학숙 포함해서 직원 30여명 이상, 물론 취사종사원 빼고 하는데 연간 3시간 회의 참석하시는 우리 이사회에서 재단을 운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가 원체 많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업무가 원체 많지만 연간 3시간 회의해서 이사회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서는 통과해야 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운영하시고 이사회는 연간 3시간 회의해서 통과의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 정관을 고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이사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을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사회 1년에 회의 3번해가지고 1시간 회의하는데 11건씩 의결하고 한 건도 잘못된 거 없고 전부 원안가결 되는 회의인데 이사회에서 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혼자. 신규직원 채용하거나 교류인사하거나 전후로 이사회 열린 적이 없어요, 안건에도 없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직원 인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장 결재로만…….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중위원
예산을…….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5천만원 넘으면 이사장까지 저희가 결재는 맡는데요, 전결규정에 의해서.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에서 1년 동안 전라북도 인재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글로벌 해외연수도 하나의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거 제외하고 순수한 장학금.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순수한 장학금이 한 6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대중위원
연간 60억원씩 지급해요, 장학금으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글로벌해외연수까지 합쳐서요.
김대중위원
빼고 순수한 장학금은 얼마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순수한 장학금은 향토인재장학금 있죠, 그거 2억4천만원하고 저희가 과실 기본재산에서 이자 나온 걸로 하거든요.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2억4천만원하고 고등학생이 1억1천만원해서 3억5천만원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아, 쉽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여하튼 3억5천만원 정도 장학금으로 순수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글로벌해외연수 갈 때 지급하는 것도 장학금의 일부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전라북도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상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글로벌인재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학금 주는 거 있죠? 장학금 주는 그 관계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주 인재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정관에 지금 현재 글로벌체험연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장학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장학숙 운영 사업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정관 사업에 되어 있죠. 우수인재 육성 사업, 두 번째 글로벌체험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 세 번째 장학금지원사업 및 장학숙 운영 사업, 네 번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육성사업, 기타 학술연찬회 지원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가 크게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글로벌해외연수하고 장학숙 운영 외에 정관 목적에 맞도록 하시는 사업 뭐가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김대중위원
그건 고등학생 1억1천만원 주는 것 중에서 3천만원인가 4천만원 포함된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건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우리 사무국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사무국 예산이 한 5억원 조금 넘습니다. 인건비가 2억5천만원 정도 되고요.
김대중위원
사무국에 몇 분 계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에 지금 6사람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사무국에 6분 계시면서 인건비 2억5천만원 쓰시고 1년 동안 전라북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3억5천만원 장학금 지급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순수하니 기본재산에서 이자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5～6억원 중에서 인건비 2억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글로벌해외연수를 하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2억5천만원 쓰시면서 장학금 3억5천만원 주시는 것 아니에요, 연간.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대신 우리가 글로벌해외연수 그 업무를 추진해야죠.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숙을, 장학숙이 누구 겁니까? 우리 도유재산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도유재산입니다.
김대중위원
도유 재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사업하고 오늘 업무보고하신대로 글로벌해외연수, 여행사를 통해서 글로벌해외연수 보내는 거하고 연간 3억5천만원 장학금 지급하는 거 세 가지가 제일 주요사업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외에 사업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크게 보면 세 가지지만요.
김대중위원
그 외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입니다.
김대중위원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그 세 가지 말고 뭐가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그 세 가지 사업이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장학숙은 장학숙 대로 장학숙에 계신 직원들이 운영한다고 보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여행사 통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 먼저 가서 사전답사하거나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거나 하는 것 외에 하시는 일이 없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글로벌 관계가요, 뭐랄까 여행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그냥 전혀 저희가 저기 않고 그러든 않습니다. 왜 그런고니…….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리 학생들부터 뽑아야 하고…….
김대중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92년도부터 마지막에 1998년도까지 도와 시·군에서 얼핏 계산하면 40억원 남짓 기금을 받은 것 외에 기타 우리 기본재산인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 내에서 노력하시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동안 200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김대중위원
현재 하시는 게 있냐고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기금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매년에 장학금 주고 남은 돈에 대해서…….
김대중위원
그건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돈이잖아요.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냥 늘어나는 거지. 남는 것을 넣어놨으니까 넣어놨다고 하시면 말씀이 안 맞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적립금도 매년 넣고 있고요. 후원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적립금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적립금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적립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죠. 그걸 저희가 일부 적립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아니, 이자 나오는 것 장학금 주고 남는 것 적립하고, 전에 쓰고 남은 것 적립하는 게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간 후원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연간 1천만원 조금 더 넘게 들어옵니다.
김대중위원
1천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100억원이면 0.1% 정도 들어오는고만요. 맞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아닙니다. 왜 그런고니 기부금법 모집에 의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모집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사회는 있으되 연간 3번 회의에서 회의시간 합쳐서 3시간, 국장님이 사실상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하면서 인사, 예산집행 총괄하시고 기금은 십수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금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출연금 받은 것 또 장학숙 들어오는 학생들 자기부담금만 가지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글로벌해외연수 연간 3억5천만원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숙 운영 사업 외에는 때가 되면 예산 나오니까 그대로 예산집행 하는 일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인재육성하려면 기금도 확충하고 장학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사회도 꼭 3번만 개최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수시로, 뭐랄까 바쁘기 때문에 이사회를 저희가 개최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장학금을 주더라도 그냥 임의대로 제가 못줍니다.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서 주도록.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실시해가지고…….
김대중위원
그럼 이 수감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더 많이 이사회를 하셨는데 3번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는 그렇고요. 운영위원회, 만일에 이사회를 개최 못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쪽에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 제가 이사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을 더 확충하실 노력을 하시거나 또 인재육성을 위한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볼 때는 도 출연금, 그동안 기금, 이자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 데만 관심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글로벌해외연수가 원체 업무 자체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학생 2천명씩 오는 인원 전부 해가지고 면접해가지고 뽑고 그런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외국으로 보내고 그럴 때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도 부모들이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 부모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눈높이 높은 부모들도 저희가 이해시켜야 되고 굉장히, 뭐랄까 한참 연수진행하고 있었을 때는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매일 전화가 벌집 쑤시듯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아까 국장님이 장학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장학금을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줘서 해외를 보내주는데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부모들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선발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선발을 잘못하신 거라고 봐야죠.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우리 청운관 출신 119명이 각종 고시를 통해서 전북출신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봉사를 하고 있죠. 맞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장학숙이나 청운관 출신들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실 사후관리를 몇 년 전부터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 데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생기기 전에, 사무국이 생기기 전에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청운관 사후관리를 전부 해가지고 청운관하고 그다음에 장학숙 출신자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원체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쭉 찾아가지고 지금은 정기총회도 하고 본격적으로…….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연간 1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후원금에 우리 장학숙 출신이나 청운관 출신들이 내는 후원금도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간 1천만원 들어오는 후원금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주로 직원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이사 일부가 내는 것도 있고요.
김대중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개인별로 내역은 다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명단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저희 후원회원이 재단임원이 5명이고요, 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재단직원들이 28명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이 199명, 뭐랄까 저희 장학숙 원장이면 원장하고 지인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분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얼마씩 좀 내달라.
김대중위원
170명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연간 1천만원도 모아 주시는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1천원씩 내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자, 정리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반복된 얘기지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학금을 매개로 해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지금 하시는 사업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훌륭한 사업이라는 일부의 평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기금과 전라북도 출연금에 기대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활동이 미비한 이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장님이, 일부 간부가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권 행사하고 계세요. 작년과 재작년과 한 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규정, 동일한 보수규정에 의해서 근무하신다는데, 일부 다른 면도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지만 일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성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근 20년이 되도록, 장학회를 모태로 20년이 되도록 기금을 확충하거나 인재육성사업을 하거나 한 게 제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이사를 어떻게 충원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누가 선발하시는지, 기타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100억원 가까운 돈을 쓰는 우리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역동적인 근무활동, 인재육성 사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글로벌해외연수가 아니면 사실상 사무국에 이런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니, 글로벌해외연수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인원이 6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종전에는, 인재육성재단이 있기 전에는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어가지고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글로벌해외연수를 저희가 새로 정책을 내면서 저희가 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원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인력이 아니면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글로벌해외연수 하시려고 사무국이 있는 거나 진배없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글로벌해외연수 업무가 만약 없다면 우리 사무국에 그만한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해외연수가 그렇게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위원
장학사업을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 것인지 사무국을 위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시고요. 제가 주문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국장님이 오늘을 계기로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이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37쪽, 36쪽에 이사회 운영 실적이 쭉 있는데요. 이사회는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가 17분이고요. 감사가 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1분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신임으로 작년 4월달에 신입이사를 3～4분 했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4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에 이사를, 당초에는 그때 이사가 누구로 됐는고니 이사장이 전라북도지사였습니다. 부이사장이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교육감 이렇게, 내무국장,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장학재단의 이사를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겼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사의 명단으로 바꿔졌는데요. 당초에는…….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답변이 길면 제가 질의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총 TO는 17명이다 이 말인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7명인데 지금 회의를 하면 주로 몇 명씩 참석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회의를 하면 보통 13분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4분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족수를 채웁니다.
김종철위원
10명, 12명, 11명 이 정도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거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거의 회의성원 빠듯이, 그 위임장 받아갖고 성원시킨 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뇨,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참석인원으로 합니까, 위임으로도 성원이 이루어집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뇨, 저희가 지금까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위임장도 성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참석자만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17명에서 10명이면 겨우 참석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4월달에 1시간 회의하면서 이를테면 신임 농협전북지역본부장하고 전북은행수석부행장, 전북대국제교류처장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이전에 전북대학교 교류부처장이나 농협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랄까…….
김종철위원
원래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이사가 되어서 새로 들어왔다 그 말인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원래 있었는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부분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이 은행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얼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06억…….
김종철위원
106억2,700만원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 원금은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원금은 일체 저희가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눠서 넣고 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기도 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회사가 전북은행 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 향토기업에다가 예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어쩌면 수익창출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로써 운영하는 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이자 수익창출이, 우리 기금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좀더 이자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농협에 50%, 전북은행 50%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조금 전북은행 쪽으로 저희가 옮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종철위원
옮긴 이유가 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리 향토은행을 좀 저기해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기 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향토기업과 농민을 대표하는 은행인 농협에다 하는 거는 좋다 이거요. 그러나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 타 은행에 비교했을 적에 더는 못 줘도 타 은행의 최고의 금융권을 유지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어떤 계약기간이 딱 되면 시중은행하고 농협 그다음에 전부 이율을 받습니다. 몇 프로 주는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농협이 만기가 되고 다시 갱신해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일은행 같은 데가 2～3%가 높아가지고…….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치하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직무를 유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제일 높은 이율을 주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은행과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동안 전북은행하고 50 대 50 했는데.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아니, 이사장 권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장한테 보고하고요. 이사회에도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김종철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것을 하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돈관계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돈 관계도 최고 중요한 의결사항을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한다? 그 회의규칙 내용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뇨, 주요정책은 저희가 이사회에다가 보고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러한 중요한 50 대 50의 10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50 대 50의 은행에다가 줬는데 몇 대 몇에 지금 전북은행으로 더 가고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77% 대 23%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반발도 하고 그럴텐데,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정당한 내부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사장의 독주로서, 독식으로서 어떤 무시한 권한을 행사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규정을 주시라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초에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의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사장 독립으로 했다면서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요.
김종철위원
어디에서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의회에서요.
김종철위원
의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우리 상임위에서요.
김종철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거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가지고 우리 향토은행으로 저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김종철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 최고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어떠한 예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어떠한 이사회 적절한 절차를 잘 밟았느냐 그걸 하나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요망합니다. 이를 테면 이사장 직권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는가 그것만 저한테 주셔서, 그게 이사회에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집행을 했을 것이고 이사장의 권한이 아닌 이사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내부규정을 오버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몇 분이나 했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8쪽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장학숙 입사생 선발에 대 한 지원자격 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통자격은 무엇이며 도내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격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다 이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시·군별 선발인원은 차이가 있는데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시·군별로 인구수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군산과 익산은, 익산이 제가 알기로 5만 이상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선발하고 보니까 군산이 더 많고 그런 것이 있던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구수하고 또 뭐가 있는고니, 저희가 기금을 낸게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거하고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아, 돈 낸 그거에 대해서도 지분을 차지하는고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래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 숫자만 보면 익산이 군산보다 5만명이 더 많은데 숫자는 군산이 대여섯명이 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지원경쟁률 및 중도퇴사가 발생했을 적에 충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100명을 뽑는데 500명이 만약에 왔다고 했을 경우에 100명을 일단 선발해가지고 입사를 시키고 그 나머지는 불합격이 아니고 후보자로 관리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아, 차점으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차점내가지고 군대를 간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밑에다가 연락을…….
김종철위원
그 순번에 의해서 차점자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최고 중요시 하는 것이 이런 장학숙에서 입사하는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이 투명해야만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장학숙 건물이 서울은 19년이 되고 전주는 지금 11년째 경과되어갖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학생들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는가? 환경개선을 좀 해주고 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것은 어떤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엊그제 서울 가보셨겠지만 창호 있죠, 당초에는 그 창호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에 창호가 없듯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그 창호를 설치해주니까 빨래 같은 것도 베란다에 널 수도 있고 온도도 춥지 않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19년이 되고 그래서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리모델링 했다 그런 얘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에 있어서 부모가 해준 밥같이 맛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가 기숙사 생활이니까 우리 단체에서 밥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식단에 있어서 불만족스럽거나 위생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같은 것도 쭉 받아보면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만약에 10시, 11시 이렇게 늦게 귀가할 때 식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난 뒤에 또 아르바이트 하고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픕니다, 저녁식사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밥솥에다가 따뜻하게 밥을 보관해가지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애쓰시고 계십니다마는 목적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잘 관리하고 육성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민선5기 들어서 사실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혹시 인사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동안 인사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승진인사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채용 인사가 몇 명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에 감사하고 난 뒤에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이전에 교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류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류인사를…….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도감사에서 인사관련 지적받은 사항 있으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은 서울장학숙대로, 전주장학숙은 전주장학숙대로 있으니까 인사교류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한 군데 오래 있기 때문에 타성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교류인사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게 있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8쪽에 나와 있는 2010년도 도감사 신규채용 관련규정 미흡 및 인사규정 운용 소홀에 관한 내용은 아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묻고싶은 내용은 신규채용할 때 인사의 문제가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받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사를 했었을 때 공무원인사규정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규정을 안 만들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감사 때도 인사규정이 너무나 미흡하다, 재단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아까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근무요건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무원의 규정을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규정을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인사규정을 보완했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을 보완하신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인사감사 받기 전후의 인사규정 자료 있으시죠? 지금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주시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수감자료 46쪽을 보면요, 2008년도에는 2명을 채용하셨고, 2009년도에는 4명, 2010년도에는 2명을 채용하셨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규채용하실 때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하신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특채로 해가지고 그냥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공채로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08년도부터는 공채?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공고를 내서.
계숙
이계숙위원
일정한 공모의 절차?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공고를 내가지고 그중에서 접수 신청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면접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다만 이번에 인사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규정에 관련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초에 인사규정이 저희가 미흡하다 그런…….
계숙
이계숙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보완하라 그런 조치사항이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해서는 좀 공정한 공모절차를 밟아서 인사가 투명하게 전개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아까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은 글로벌해외연수인 것 같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내지는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된다고 보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49쪽에 나와 있거든요.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긴 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재단이사에서 1회 하시고 자문위원 1회, 전문가 1회, 그 다음에 전문계고 관계자 1회. 이게 다 1회에 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 이 1회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미흡한 건 아닌지, 너무나 요식적인 절차는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이렇게 합니다. 만약 금년까지 저희가 만일에 2년을 했다거나 3년을 했을 경우에 경험에 따른 노하우나 아니면 저희가 쭉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시켜가지고 보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수렴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는 의견수렴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나? 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또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연수기간을 보면 대부분 4주 내지 8주 이렇게 진행돼요. 연수 기간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8주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넘는, 여름학기 같은 경우에는 연수기간을 넘을 거 같은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 8주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한 3주나 4주 우리 정규수업을 빠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있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볼라고 했어요. 정규수업을 빠지는데 그러면 출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출결처리는 교육청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정규수업을, 연수를 갔다오면 정규수업으로 대체하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체험학습으로 해가지고 그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체험학습 해가지고 저희가 출결이 적정하게 운영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칫하면 일반학생들하고 출결처리에 있어서 공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의 하는 일들을 보면 대개 해외글로벌 학생들 유학 보내는 거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숙 관리하고 이런 일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인재라 하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죠? 글자 그대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인재의 범위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전라북도 학생으로서 아니면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인물이랄까 이런 걸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으로. 인재라 하면 지금 우리 사회 통념상 얘기를 하면 저 집안의 사람 하나 잘됐다 그러면 고시생 한 명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인쟁육성재단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큰 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청운관을 만들어서 올해 고시생 몇 명 됐다하면 그게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다변화되고 세계적 스타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어떤 곳에서? 인문만 갖고는 안 되겠죠. 스포츠나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세계적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노력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 한 번 해보셨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나옴으로서, 그런데…….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시죠. 그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짧게짧게 합시다. 너무 늦어지니까. 고민 안 하셨죠? 만약에 그런 고민을 했다하면 저희들 업무보고 때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아니, 지금 탓하자는 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고민 좀 해보시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글로벌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 업체선정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7개 업체가 되어 있더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7개 업체들의 제안서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데 제안서는 뭐 대동소이했고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펙을 줄 때 전라북도 내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유학알선업으로 등록된 법인, 이렇게 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또는 여행알선업 중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그리고 또 일반여행업은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의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 관련 이렇게 지금 넣어놨어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학업체들이 취약하고 그러니까 관광회사까지 문을 열어준 것은 과히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유학생을 몇 명 보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 학생들의 사후관리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응급상황 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학알선업만으로만, 짧게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유학알선업만으로만 스펙을 준다해도 이제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국장께서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년 했으니까 이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유학알선업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으려면 그 현지에 나가있는 그곳에 그 유학알선업의 지사 정도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의 시스템은 가지고 우리 귀중한 학생들을 유학시키려고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학생선발을 할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언어평가 40점 중에서 언어회화 30점. 0점에서 30점까지 배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0점에서 30점을 주는데 면접을 하는데 몇 분 하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30점을 한 사람이 30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분이 합니다. 10점씩, 10점씩, 10점씩요. 그래가지고…….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면접을 몇 분 하냐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확히 20분합니다. 첫 번째 면접관한테 5분, 두 번째 면접관 5분, 세 번째 면접관 5분, 네 번째 면접관 5분 20분.
정태
최정태위원
10점씩 준다면 3분밖에 안되지 왜 4분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0점짜리는 별도로 교장선생님 인성 관계가…….
정태
최정태위원
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맞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0분씩 준다면 30분이 해야 30점 아니냐고요. 0점에서 30점이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5분씩 해가지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15분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하나가 들어갑니다, 인성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20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성점수는 따로 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짧은 서너마디 영어를 가지고 0점에서 30점까지 배점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개선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1인당 15분에서 20분 정도하고 있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개선의 생각이 없으세요, 전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뇨.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계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0점에서 30점, 잠깐 몇 분 동안에 그걸로 면접을 다 이루는 거에서 서로 잘못된 것이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학부형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공정성 담보가 안 되지 않냐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학숙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보니까 고생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학숙 졸업생들 사후관리가 좀, 물론 장학숙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이 동창회를 만들고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하고 그런 강요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조금이라도 애정을 더 가질 수 있고 종국에는 우리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졸업생들 모임을 가지고 하는 궁극적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전주장학숙이 된지가 몇 년이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11년째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것은 몇 번이나 됐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
정태
최정태위원
처음으로 실시했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처음로 실시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연령이 짧아가지고 지금 20살 정도가 멤버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잘됐다고는 못 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차가 진행이 되는데 12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쪽 전주장학숙은 제가 좀 압니다. 제 자식이 거기에 4년 동안 있었고 주변 제 친구들 자식들이 거기 많이 있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셔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비해서 시설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때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학숙 출신자들 모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걔네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봐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동창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졸업생들 거기 기수대표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가지세요. 얼마든지. 좀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북대 쪽으로 아이들 나가려면 뭐 타고 다니는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통학버스가 등교 6회, 하교 5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통학버스 운행하려면 돈 얼마나 들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연간 저희가 6,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에서 북대 쪽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대략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총 기숙사생 중에서 172명이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노선이 저희가, 물론 전북대학교가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요새 자전거 한 대씩 보통 얼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대중없는데 보통 10만원에서 일반적으로 몇 십만원까지, 전문가용 말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학생들 자전거 한 대씩 사주면 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책임을 져야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그래도 현재 그런 부분이 만회가 된다면 운동 겸…….
정태
최정태위원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학생들 동선을 보면 아침 출근·퇴근시간 외에는 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택시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생각 잘해 보세요. 학부형도 손해고 학생도 손해에요. 그러면 자전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학생들 단체보험 없습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단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험되어 있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요새 공공근로 하는데도 다 보험해주는데 그 학생들 거기 있을 때 뭔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런데 단체보험의 성격자체가 우리 시설물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일단 오토바이 현재 2명이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학생들과, 그들도 다 성인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사후관리나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연수에서 연수생이 해마다 초등학생은 늘어났고 중학생과 대학생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는 대학생이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고니, 대학생들을 일괄해가지고 인솔해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대학생들을 저희가 셀프플랜으로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
상철
김상철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학은 대학에서 또 자체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엄청 좋게 나왔네요. 한 90% 이상이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렇게 좋지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혹시 개선할 사항이라도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항상 저희가 해마다 하다보면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개선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년에 바꾸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추천한 학생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을 할 때 성적 상위 20% 정도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줘야겠다 그런 걸 저희가 다시 제도개선해서 바꾸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상위학생만 자꾸 해외글로벌연수 가면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성적상입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가 하다 보면 전혀 영어를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뽑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이,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불우한 학생들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요, 어쨌든. 20%인가 선발해서 자꾸…….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자꾸 성적만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거북해요. 인재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자꾸 상위그룹만 해외연수 간다간다하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문계고등학교 연수갔다고 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8주 하고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또 연수인턴십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갈 때, 전문계고 학생들이 갈 때 어느 여행사에서 갔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느 여행사라기보다도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지금 테이프(TAFE)라는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수경비는 직접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송금을 했고요. 다만 관리, 왜 그런고니 제일 처음 우리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어디에서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부분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낼 때 호주에서 선정된 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기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 남북관광에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고 왜 또 남북에는 맡겼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직영이라는 것이 학교에다가 학비 있죠? 학비는 저희가 직접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지 아이들 관리는 저희가 직영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 고니, 현지에서 말하자면…….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직영한다고 하지 말고 남북관광이 됐든 평화관광이 됐든 발주를 했으면 되는데 왜 직영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했냔 얘기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학교하고 해가지고 그건 직영이죠. 단지 관리만, 아이들 만약에 배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위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캐나다는 이 2회사, 호주는 이 2회사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이 2회사 중에서 어쨌든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하게끔 해야 정상이죠. 직영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하시고 결국 맡기기는 남북관광에 어쨌든 일부를 맡긴 거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직영이라는 것이 학교에다가 우리가 입학을 시키고 학교 학자금을 내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일은 이 관광회사에서 못하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못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관광회사에다가 구태여 줘가지고 학비를 그렇게 돌려서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학교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맺어가지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와갖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비행기 티켓팅이나 체재비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평화항공이나 남북관광에서 애초에 어떤 경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경쟁은 당연히 했죠.
상철
김상철위원
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 문제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 이번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호주에 간 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응모 단계부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해외연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인구비율이라든가 학생비율 이런 걸 보면 도시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 인원을 배정할 때 일단 시·군 인구하고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 학생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수 그다음에 전년도 지원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이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도시 쪽이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학교수도 많고, 학교수가 많으면 당연히 학생수가 많고 다 많지. 단, 농촌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 학생 쪽에 조금 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쓰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것들, 아무래도 요율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쭉 지켜보면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그건 맞아요. 그러나 농촌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자부심도 갖고 아이들이 좀 크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약간, 0점 몇 프로든 숫자를 좀 늘려줘도 크게 뭔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내나야 그 친구들이 전부다 나중에 커서 이 나라를 이어갈 학생들인데 꼭 그런 비율로만 그렇게 학생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방법부터 금년부터는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시·군 단위에서 저쪽 산간부나 이런 데는 미달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무주, 진안,장수 이쪽 산간부 쪽, 그리고 중간부도 거의 미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신 군산같은 데는 중국하고 직접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2 대 1, 3 대 1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일괄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군지역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여. 한 번 하다가 또 잘못되면 또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농촌학생들, 군 지역 학생들 한두 명이라도 더 갈 수 있으면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은 건데, 사실 홈스테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부다 아무래도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우리가 한참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 곁을 떠나서 사는데 홈스테이 지정된 집이 예를 들어서 가정 분위기랄까 환경이 좀 안 좋은 곳도 신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사전에 다 검토를 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저희가 이번에 만약 어느 학교로 몇 명을 보낸다면 교육청에서 이번에 전라북도 학생들이 50명이 온다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 해가지고 만약에 50명을 모집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100가정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25가정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가구가 왔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전부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 가정이 과연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가, 안 되겠는가.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 바로 신원조회가 들어갑니다. 혹시 범법자가 있는가 그래서가지고 굉장히 뉴질랜드는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저기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매치시켜서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과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홈스테이 집에 갔더니 나체그림을 한마디로 말해서 조상들한테서 대대적으로 물려준 게 있죠. 그 나체그림을 복도현관에 걸어 놨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바로 저희가, 그런 경우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홈스테이를 바꿔줍니다. 안 맞고 그랬을 때는.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지를 가봐서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했었잖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안 가봤잖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검토를 앞으로 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갖다온 분들 명단 있잖아요. 저도 그 뒤에 해단식 할 때 거기 가서도 보고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불안 없이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줘야겠더라 그런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 얘기하신 분은 중국 쪽을 갔다오신 분들인데 굉장히 염려했는데 사실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그 문화 속에서다 잠깐 8주 동안 그 문화를 이해하고 마인드를 키우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가서 언어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차이가 너무 크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런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더라는 걸 느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홈스테이 부분이 제일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홈스테이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을 알게 되고 문화를 솔직히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홈스테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한 번 가볼라고 하니까 잘못되면 알아서 하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장학숙 원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부식 예산은 얼마고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자체분류가 되어 있는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저희가 연간 주·부식 예산이 2억2,840만원 정도 되고요. 한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수산물, 축산물 그밖에 양곡, 김치해서 7가지로 분류해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8년도 전라북도 감사에서 그동안 주·부식을 수의계약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이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저희가 지적받은 2008년도 7월 이후로 현재까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각 품목별로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배추파동 문제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배추파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김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사실 이번에 김치파동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조리사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김치를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고 또 부득이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가격인상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격한, 그때 당시에 저희가 kg당 2,900원에 납품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7천원, 1만원까지 kg당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보존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김치가격이 인생되는데 그때 지급한 대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인상분이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김치류에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차액분이 약 52만8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보전을 해줬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용도는 어떤 자금으로 지출을 하셨나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김치를 저희가 입찰했을 때 남은 차액으로, 낙찰가 차액으로 저희가 보전해 준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보면 전주장학숙 공실률에 대하여 금년에는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요즘에 도내에 있는,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인근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나 전북대학교 등은 기숙사를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입사하게 되면 다시 공실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강구는 어떻게 방안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완대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기준이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B학점 이하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을 ‘제한없음’으로 풀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이, 타 시도 장학숙도 자격기준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경북이 전남이나 아니면 충북. 전남은 C학점이고요. 그다음에 충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 ‘제한없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하면 저희가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주시 거주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거주자는 전주장학숙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학생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방 하나에서 언니, 동생해가지고 같이 여럿이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주시내 학생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고쳐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종합해갖고 저희가 의회에다 다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성적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시내요.
계철
조계철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어려운 아이들.
계철
조계철위원
조례를…….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않고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정리하셔가지고 조계철 위원의 의원발의 하는 걸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실이 많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실이 많지는 않은데요. 작년도에 공실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45명인가 공실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없고 연말에는 자연히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풀어놓으면 감당 못해요. 잘 생각하세요. 학점만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안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계철
조계철위원
최정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너무 갑자기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 행정의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좀더 심도있게, 정말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불우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좀 심도있게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