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1

회의 전체 보기 359턴

성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철웅 연구기획실장 박경수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조사사업 중에 49쪽에 해당하는 AI 발생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연찬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14개 매몰지역이라는 게 현재까지 파악되고 실제로 매몰했던 지역의 전부가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 총 숫자는 매몰지역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전 수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기가 너무 어렵고 침출수에 대한 공을 따로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려가 되는 지역 14개소만 해서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였고, 전체 매립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는 1년 동안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 전체에 대해서는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 매립지에 대해서는…….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부에서는 매립지 지도가 파악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관리가 되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한 734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민들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한데 AI가 발생됐을 때 일단 매립이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매립에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도민들이. 그런데 물론 충분히 연구·의논 끝에 결정한 매립이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신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살처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을 하기에는 지하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오염만을 걱정한다면 매립보다는 소각이 낫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나 살처분한 동물의 개체수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며칠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단기간 내에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소각은 적절치 않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론을 내리고 매립을 정기 처리방법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 조류독감 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양계나 축산의 환경이 일단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그냥 전부 몰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게 사육의 방법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 것 아시죠? 좁은 공간에서 닭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숙면을 방해하기 위해 불을 켜놓고 알을 많이 낳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과히 생산량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그렇게 전염병에도 전혀 저항력이 없는 그런 동물로 있다가 알을 낳고 그걸 다시 육계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역할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중요한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주거환경이 위생적이지 못할 때 질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포유류인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주거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육계농가나 계란 그런 농가에서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적게 발생하고 이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런 전염병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첫째는 일단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데 금후의 계획에 보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업무감사 때 분명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물론 중요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다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하수의 성향이나 바뀐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측정하는 것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환경청에서 관리하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후의 계획으로 잡으신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번 보고 때 저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느끼기에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실험을 위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일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좁은 장소에 많은 실험기구가 있어서 실험 간에 독립성 유지나 실험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할 정도였고 또 많은 기계에서 나오는 전자파들 때문에 연구원들이 보이지 않는 신체에 해가 있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었고요. 그건 그렇고, 실험의 첫 번째 도구 중의 하나가 실험기구하고 시약이 있지 않습니까? 시약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구입은 대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구나 이런 것들은 대개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물어본 건 매입의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각 과별로 필요한 시약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A과나 B과나 C과나 공통적인 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과별로 데이터를 따로따로 구입해서 나누는지, 아니면 시약은행처럼 다 되어있어서 각 과를 취합해서 시약을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나눠쓰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의 구입과정에서는 각 과별로 필요량과 필요항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연구기획실과 관리계에서 구입의 방법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은 공동구입하고요. 그렇지 않고 꼭 과별로 필요한 시약은 과별로 구입요구서를 내서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고 그 시약 자체를 공동으로 창고를 놓고 전 과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은 현재 없고 각 과별로 실험실별로 시약창고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거를 예측가능한 사항대로 필요한 시약을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시약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남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과별로 네트워크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시약을 구입하는데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수요량에 대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간의 소요량을 받아서 구입해 주고 떨어질 때쯤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관리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숙

정진숙위원

이를 테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약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야 적당한 유효기간 지나도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취급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꽤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고려를 해보시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공동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시약이 워낙 고가인 게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떤 쪽에서 문제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면 전부 다 부모님들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앞 불량식품 단속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아이들 따라서 학교 앞에 가서 불량식품 저도 많이 사먹었어요. 그만큼 구입하기가 간단하고 또 아이들이 하교시간에 적당히 배고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에 있는 더 좋은 간식거리를 놔두고도 학교 앞에서 사먹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상황인지, 지금 관리가?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총칭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 이전에는 실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식약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관리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어린이 식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학교별로 200m 이내로 정해가지고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파악해서 아마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계에 현재 전라북도의 모든…….

진숙

정진숙위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계에서 그 법률을 다루고 식약청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장 할 당시에 그 법이 제정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식품안전보호구역을지정하다 왔고, 그다음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를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다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보통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음에 대한 피해나 또 진동에 대한 피해나 먼지·분진 있죠? 그런 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인원의 투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원을 분쟁 조정하는 데도 예산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부처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열심히 뛰다 보면 그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테면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계속 민원을 보냈는데 하다 하다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공사는 끝을 내고, 그래서 민원인이 지쳐서 더 이상 민원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민원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신고가 되고 대응을 하는 곳은 시·군에 있는 환경부서에 가장 먼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부서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환경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저희한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료 채취라든지 검사가 필요하거나 측정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민원인이 가는 곳은 시·군 기관이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원인이 가는 곳은 1차적으로 시·군 환경부서를 찾도록 그렇게 실무…….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의 도움으로 민원해결이 도움이 됩니까, 연구결과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검사를 의뢰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환경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한 3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측정이 바로 측정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료를 떠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의뢰를 해도 되는 그런 시료가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바로 나가서 측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해야 되는 민원 때 저희가 검사해주기 위해서 환경민원기동처리반 3명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운영이 되고 그런 민원검사는 최우선으로 저희가 처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이런 운영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숙

정진숙위원

대부분 없어질 때까지 버티는 상황으로 갑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얘기돼가지고 환경부서와 민원인 사이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잘 안 됐을 때 우리한테 오게 되면 시료채취의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다 그런 환경민원사고가 있으면 검사가 필요한 민원일 경우 저희한테 빨리 알려주면 시료채취의 그런 효율성, 앞으로 측정한 검사체에 대해서 효과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같이 협조함으로써 환경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은 민원해결의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부분 하기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안전검사 관련한 무료급식소든 상수도든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안전검사 부적합 처리 시에 그 자체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자체 메뉴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 관련해서는 2차 검사 통해서 적합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받았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체 처리매뉴얼에 대해서 혹시, 자체 업무매뉴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의뢰가 들어올 때 대개 모든 검체가 실명을사용하지 않고 검사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따로 어떤 몇 개소를 지정해서 조사사업을 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가 나가는 그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뢰가 될 때 대개 코드화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검사자의 주관적인 편향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이라고 써서 검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검사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 코드화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되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 원장님! 제가 물었던 질의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물어본 그 자체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시료가 채취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1차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합이 나왔으면 민원이 해결되고 이후에 또 팔로업 시기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부적합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한달 후에 나갈 수도 있고 두달 후에 나갈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상수도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나왔을 때는 매뉴얼상 일주일 후에 팔로업한다, 2차 점검. 그리고 2차 점검에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또 일주일 후에 팔로업한다라든지 명확하게 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업무매뉴얼로 있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답변 받은 것 보니까 이것도 그냥 쭉 과정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만 있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부적합처리 관련해서 자체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부분들이 매뉴얼로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자체 내에서 검사하는 매뉴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검사매뉴얼 말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부적합 시 조치결과에 대한 매뉴얼.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시 조치결과에 대한 매뉴얼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치매뉴얼은 상당히 간단하게 가지고 있고요.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군·구 의뢰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게 부적합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검사부분 관련해서는 자체 내에서 조치하고 이후에 팔로업하신다고 그때 답변하셨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들과 관계있었을 때는 그 기관에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그쪽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고까지는 답변하셨단 말이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무료급식소 먹는 물 관련해서도 자체사업이라고 그당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행이 2차 검사가 지금 보니까 40일 후에 이루어졌네요. 7월 13일날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그동안에 40일 동안 끓여서 음용하십시오 정도 하고 40일 후에 2차 검사해서 적합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체 매뉴얼에 부적합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뉴얼상 바로 먹는 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 건강권이나 특히 무료급식소 관련해서는 또 건강관리가 아주 취약한 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빠른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2차 검사를 보니까 40일이라는 그 기간 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라든지 우리가 바로 음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빨리 적합판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적합이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팔로업하는 것도 거기까지는 적어도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먹는 물 관련해서도 40일이라는 기간 후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의뢰기간은 빼더라도 자체에 대한 적어도 2주 후든 1주 후든 저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정조치 내지 업무의 조율을 하실 때 내부적 업무매뉴얼에 명확하게 부적합 시에 팔로업하는 일시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서 간의 어려움이나 업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계속 미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지만 도민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건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시니 그런 팔로업하는 일정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배출기준이 초과되어가지고 나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부적합이 된 겁니다. 그 부적합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시·군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내리게 되냐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가스 배출 오염한도가 넘었으니까 방지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개선을 하도록 시장·군수가 명령을 하는데 대개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오염물질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어떤 것은 6개월 이내에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1년 이내에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그 기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개선명령을 6개월 이내로 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냐면 개선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초과부과금을 저희가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줬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제 말은 상부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조치했을 때는 강제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시설폐쇄나 이런 부분이 명령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 그건 별개로 놓고 제 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연구 및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료급식소 관련해서는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합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 기관은 별개라고. 다음 질의 그것 할 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검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검사 말씀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 한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 나왔을 때 거기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하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이 계속 드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취관련한 부적합 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조치사항 관련해서 개선권고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사실 개선권고죠. 개선하십시오라는 건데 그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내다, 1년 내다라고 해서 그쪽에만 하다 보면 심지어는 시설폐쇄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 일단은 발생되었을 때 대기오염, 우리 도민들한테 당장 건강권 유해요소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적어도 강제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법적으로 시한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있지만 최대한 적합판정이 될 수 있는 팔로업에 대한 시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요구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도로교통 소음 조사사업 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주거시설이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주거시설 관련해서 혹시 결과는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주거시설 네 군데 다 소음초과.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업무보고 자료 51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음 한도 초과되어있는 비교수치가 있지만 일단 주거지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거지역 네 군데가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에도 다 소음한도가 초과되어있지 않습니까? 혹시 4분기 결과도 나왔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4분기는, 11월경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1월 말에 주간, 야간 다 같이 측정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주거지역을 보시면 네 군데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소음한도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의 목적이나 측정하고 검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수치나 결과목적은 이 유해요인들을 하여튼 원인파악을 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이 소음 관련한 부분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특히 주거지역 관련해서 소음 한도가 초과된 이 결과를 보시면서 대책논의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원래소음에 관련된 그런 측정을 할 때에는 민원이 있을 때 대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정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도록 소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산지역에 큰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거기에 소음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조사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치 자료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저감방안이 있으면 그런 저감방안을 해당 시·군에 제안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4분기까지 나오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3분기까지 결과를 봐도 주거지역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초과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세 번 다. 그렇다라고 하면 4분기 잠깐 반짝 초과 안 된다 하더라도 소음 초과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일정정도 환경원 조사·연구한 입장에서 대안제시 등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1분기에 주거지역에서 소음 한도가 초과했으면 그때그때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조사사업을 시작할 때 한번 딱 했다고 해서 통보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기가…….

현주

이현주위원

3분기까지 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업 시작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거의 1년이잖아요, 지금 11월이고. 3분기까지라고 하면 거의 1년 이상, 특히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이 소음에 1년 이상 계속, 그 전에도 노출됐겠죠. 계속 노출됐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대책이 없으시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대안 등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조사를 마무리 하고 야간소음까지도 측정한 다음에 하려고 1년 치를 모아서 하려고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 것이 다 높으니까 그 전에 대안이나 이런 것을 먼저 제안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사업을 처음에 연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연구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년 치의 어떤 평균치를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연구부서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1년 치 평균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6개월만 해가지고 1·2분기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3·4분기에 잰 것 가지고 통계평균을 내더라도 그것이 1년 치 평균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자가 1년 치를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도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사가 조사로써만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사나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계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결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건강권이나 예를 들어서 소음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는 민원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높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수치를 위해서 일단 1년 동안 해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한계도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행조치나 강제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조사결과들이 도민들 생활 또 도민들 건강권에 바로 직접 영향되는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검사를 진행했을 때 오버된다거나 유해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 시행, 중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매뉴얼에 같이 좀 넣어서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을 기획을 할 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그런 연구나 조사의 과정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조사나 연구과정에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꼭 1년 치 평균 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 아닌 신속히 대응이 필요한 그런 연구나 조사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기획할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꼭 시행하도록…….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실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장님한테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아까 무료급식소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났을 때 그 후에 며칠 후에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날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상수도라든지 이런 먹는 물 검사를 저희가 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는 일주일 후에 재검하고 일주일 후에 재검한다는 그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개선조치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검사를 다시 의뢰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개선할 만큼 했다, 그래서 적합이 나올 자신이 있을 때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맹점이 그 문제가 있는 물을 계속 먹게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또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이 계속 소음피해에 시달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즉시 개선요구 또는 즉시처리 또 당사에 통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미 피해볼 만큼 다 보고 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감사장에서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공감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먹는 물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적합이 그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부적합이 되면 이용을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물을 계속 먹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이용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그런 항목 같으면 이용을 중지시켜놓고 개선이 될 때까지 못 먹도록 하고 있고요. 자외선 살균기를 놓거나 염소소독을 해가지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바로 그 항목이 해결되니까 소독을 해가지고 먹도록 하면서 완벽한 그런 개선방안을 찾고나서 다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못쓰게 생긴 그런 물을 계속 먹는 일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박철웅 원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이현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느낄 때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잘 하고 있다 이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하면 소음을 어떻게 줄인다라는 것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피부로 와닿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디다 어떻게 하고 며칠까지 하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달라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님, 맞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 문제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매뉴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없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개선조치명령도 실은 연구원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서 개선조치명령을 내리고 개선됐는가도 확인을 환경부서 집행기관이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어디다 드립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하셨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똑같은 답변을 전임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하셨어요. 우리는 조사만 하지 조치는 해당부서가 한다. 그런데 전임 과장이 원장으로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체처리매뉴얼 해서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는 당장 식음을 금지하게 한다든가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라든가 주민들한테 통보해가지고 소음문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께서 피해를 보는데 계속 측정만 2～3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연구원장님이 감사장이니까 분명하게 하시고 넘어가야 다음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새로 박철웅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원장님 하셨어요. 전임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연구만 하고 결과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행정부에다는 못 내놓더라도 우리 의회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연구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그다음에 이현주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처분까지 다 한다고 여기에서 답변 쉽게 드릴 수도 있지만 실은 저희가 행정처분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처리되고 시·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저희가 연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 저 이해 다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 제가 이건 확실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게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를 했으면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주민한테 또 해당 시·군한테 또 의회에다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문제점을 발견해 보고했다고 하면 우리가 해당 시·군이나 또 해당부서에게 행정조치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4분기 한번 더 남았으니까 한번 더 측정하고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이 피해를 당한 도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하라는 얘기예요? 최초에 조사했던 기관이 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권유해야지 자기역할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자꾸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현실론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직시하겠다고 아까 위원장님 제가 시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바로바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즉시 조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자체적으로 처리기준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원장님이 좀…….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것만 짚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얘기한 거나 저나 얘기가 뭐냐면 ‘최대한 신속히 실시토록 조치하였음’ 하는 게 40일이라는 거죠, 내용이. 신속히 조치하였음이 40일이라고 하는 건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에 시정조치하고 하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팔로업을 우리가 2주 후에 나갈 테니 그 안에 이것 조치해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차 기간에 우리 팔로업 나갑니다 정도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히 실시한다라는 게 40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3～4달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속한 날짜 매뉴얼 넣을 때는 명확하게 2주 안에 재검 실시한다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이현주 위원님이나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고 저도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 교통소음 조사 있잖아요? 51쪽 보면 추진실적으로 나와있어요. 13개 지역 1분기, 2분기, 3분기 해가지고 주간소음측정 완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적이 여기 보면 한계지점 도로교통소음 기준초과, 기준이 73㏈이고 초과가 74㏈이라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걸 해가지고 이런 결과라고 나왔다라는 것이 실적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측정을 했더니 74㏈로 조사가 됐다 이게 실적입니다. 기준이 73㏈인데 저희가 공업지역에 대해서 13개 지점을 연 4회 측정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저희는 계획정책 마련이나 사후대책을 내놓는 것이 실적으로 보여지는데 교통소음 해가지고 당연히 측정해가가지고 몇 대 측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가지고 실적했다 해서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닌가요? 제가 달리 말씀드렸는가요? 그런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시 도로교통 소음…….

택성

김택성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 측정이랄지 강을 아까 보니까 만경강·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랄지 월1회 주1회 분기별 나가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로 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해당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추진실적으로 올리셨길래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실적은 일반 행정기관하고 다른가 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배추 파동 당시에 검역은 원래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전북 많이 들어왔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세 달 전에 새만금 지역 숭어떼가 떼죽음 당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장님!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때 환경부서에서 저희한테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검사해서 그때 결과 치를 통보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저희가 검사결과 치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때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올까요? 원인규명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산소요구량이 과다하게 나왔다든지 화학수치가 높게 나왔다든지 그렇게 조사 끝나가지고 개선책이나 원인규명이 이루어지나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지 않나요? 조사 연구하신 후.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업은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요, 숭어떼가 폐사를 하게 되니까 환경단체하고 시·군 환경부서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료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저희한테 검사만 의뢰했던 사건이었죠. 저희가 그것을 원인을 파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원인까지 밝혀내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연구라고 하면 해당관청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규명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그쪽에서도, 해당 관청에서는 조사·연구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이나 검사시스템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1차적인 원인규명은 이쪽에서 해줘야 그쪽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단순히 수질검사 해가지고 임상병리에서 검사하듯이 수치가 얼마 나왔다, 검사의뢰 했으니까 이 정도만 우리는 권한 있다 해버리면 아무 것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현주 위원님이나 모두가 얘기했던 해당부서 조치는 우리는 우리는 여기 까지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대한 환경오염이랄지 유해성 논란이랄지 이런 부분도 물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거기는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치사항 같은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위원님들이나 그런 내용까지 50%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역할에 대해서 어디 선까지인가. 그러면 거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 61명 임직원들 중에서 연구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되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51명이 연구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의 그렇게 되시는데, 연구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내세울만한 게 있나요? 어떤 것을 실제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에게 유익한 이런 일을 했다는 그게 실적 같은데 그것 한번 알려주실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05년부터 한 5년 동안 연구한 것이 한 27건 정도 연구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7건이 언제에서부터 언제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5년간,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저희가 했고, 2009년에는 예를 들면 8건에 대한 연구사업, 금년도2010년 같으면 한 7건 정도의 연구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건 정도 연구사업을 저희가 진행해서 학회에다 그런 것들을 발표한 것이 한 17건, 그다음에 특허 출원한 것이 한 2건, 단행본으로 발행한 것이 한 6건 정도 활용을 했고, 활용한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본다면 지하수가 개발이 된 다음에 폐공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수 폐공까지 완벽하게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공을 통해서 지표수가 흘러들어가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토를 겔화시켜가지고 폐공하는 방법은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 AI 매몰을 할 때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비닐포장 깔고 거기다가 배기가스관만 묻고 석회하고 해가지고 묻도록만 되어있는데 저희가 매몰지 AI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비닐 매몰한 속에서 침출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침출수가 비닐막이 차폐막이 뚫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토양이나 지하수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배기가스관과 침출수를 뽑아내는 관을 하나 더 매립하면 좋겠다 이런 것 제안도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보면 올해도 연구사업이 7건 올라왔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보면 돈사 악취배출저감방안 연구에 대해서 나오고 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몇 개씩 평균적으로 5～6건, 많게는 7건 정도 나오는데 연구사업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구사업이란 게 1년 단위로 할 것이 있고 수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실적 위주 아니면 때에 따라 예산 위주의 연구사업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돈사 저감방법 연구나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한 가지만 제대로 해가지고 개선책 마련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텐데, 물론 아까 폐공처리 황토로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1년 동안 연구해야 될 그런 정도의 큰 실적보다 물론 자잘자잘 많은 실적들은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만 뭔가 제대로 된 큰 연구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광역상수도 네 곳이 완주·고산 정수장들 권고치 -0.5 이내를 최대 4배 이상 초과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의 부식성지수에 대한 조사자료는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부식성지수가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상수도에 대해서 부식성지수를 따로 조사한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수도에 대해서 부식성지수라고 해서 보통 LI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I지수를 ±0.5 기준치까지 정하고 수질관리기준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관리항목에 부식성지수가 없다 보니까 먹는물 수질기준만 지키면 현재는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식성지수라는 것은 칼슘이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먹는 물 수질기준은 맞지만 그것이 어퍼리미트하고 밑의 치하고 그런 갭 때문에 부식성지수가 저희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추진실적이나 조사연구 개선방향에 대책,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명확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부식성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1년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부식성지수를 저희도 체크하고 부식성지수가 높게 나오고 부식성지수가 높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수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뇌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잠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부식성은 어떻게 수도관 노후낙후되어 가지고 관이 녹슬어서 하는 부분이 많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녹을 쓸게 하는데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있겠지만…….

택성

김택성위원

원인을 찾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 부탁드렸던 부분은 노후관 중에서도 부식성 심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사연구만 하고 측정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노후관도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20년 된 노후관이 있을 것이고 10년 된 노후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측정조사 연구해서 어느 지역은 정말 노후관이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 여기 수돗물 물 먹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쪽에서는 도나 의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심각성이 노출되었으니까 개선책 마련하는 것은 이쪽은 어느 정도 자체를 바꿔내야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느 지역 치수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성물질이 과다하게 수돗물 공급이 되면서 수질 악화를 일으키는 냄새원인이랄지 수질 악화 원인이 있다면 행정에 연락을, 조사·연구 측정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권유하고 조치 또는 사후결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서, 아니면 그것까지 조사해서 그것을 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