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현웅 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도민들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생일자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민생일자리본부 본부장 이현웅 일자리창출정책관 이성수 민생경제과장 김인호 창업지원과장 박형규 투자유치과장 박희숙 기업지원과장 이완성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본부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겸허히 수용을 하여 남은 기간 누수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주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현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6번을 보고한 내용인데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서 73개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14개 시·군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현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74개 업체는 대부분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주로 군산, 익산 그리고 김제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기업이 아까 12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동부권 관련 지역인데 이걸 기업을 대도시 위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동부권에도 유치가 돼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8년 동안 의원하고 있지만 도에서 애를 써가지고 남원이나 동부권에 기업을 유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과연 6개 시·군에 기업투자유치를 몇 개나 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현재 저희가 74개 업체 중에서 6개 시에 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임실에 일진경금속 그다음에 순창에 최근에 유치된 한국시멘트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동부권에 유치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동부권 쪽에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채용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최근에 전주～광양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투자유치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임실, 순창 그다음에 장수 이 지역에 저희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유치 노력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동부권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74개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이런 동부권 남원시를 비롯해서 없는데 아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남원에 30만평 산업단지를 기획해서 LH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갑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LH가 사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표는 LH의 결정이 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전에라도 남원시와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남원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이거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가지고 LH 한번 가봤습니까? 얘기해봤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수차례 LH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이러는데 없으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도 건설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게 돼가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따져서 뭔가 확실히, 그냥 기업체가 여건이 좋은 장소만 찾아서 여기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해서 기업유치 해가지고 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뭔가 부족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해서 하여튼 동부권에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주로 SOC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잘 된 지역만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동부권에도 광양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가 중심지역이 되니까 그런 쪽을 찾아서 어떤 기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기업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내가 도에 8년간 있지만 도에서 노력해가지고 동부권에 무슨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물론 여기 임실이나 순창 두 군데 기업유치한 사조하고 그거 한 부분은 내가 알고 있지만 기타지역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특히 요새 부품산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부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납품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육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으로 봐서 익산에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큰 영향이 없으니까 뭔가 찾아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민생일자리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관련 시·군과 같이 연찬회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74개 유치한 것, 14개 시·군 배치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국책시책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먼저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나들가게를 비롯해서 소상인들의 상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책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유통 공동의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사업 또 경영혁신사업, 상품권 유통지원 등을 아까도 제안설명 하셨지만 도민들이 지역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은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달 대기업 할인점 진입규제 등의 주요내용으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을 혹시 실시하여 본 적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다 평가하지는 않고 사업별로 우리 중기청이랄지 지경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체적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한 적은 없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정책회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는 자체적인 정책효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알고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개정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병행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10월 29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500m² 이상의 점포는 개설공사 14일 전에 개설사업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광주시 조례제도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행자부에서 상위법…….
진호
최진호위원
자체적으로 우리는 검토해 본 일은 없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중의 하나가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에 구가 있더라도 광역시에서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광역시에서는 만들기 적당하지만…….
진호
최진호위원
일단 해보시고 광주광역시 조례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검토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적용하면 가능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민생일자리본부하고는 어떤 관계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산하출연기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출연기관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북신보라고 하죠. 신보가 일련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 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어렵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는 저희가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경영상황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익현
권익현위원
내부조직관계.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내부의 조직이랄지 인사와 관련돼서 그동안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도자체 감사결과하고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인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보니까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 정도의 업무와 관련해서 거의 다 징계를 받았는데 업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신보는 사실 돈을 다루는 보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행정체계를 갖춰서 권한행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그때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행정상, 신분상 징계를 받았고 또 최근 2010년 4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도 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경우는 2005년부터 잘못돼온 관행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본부장님 그때그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조치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이 있고 또 도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 정기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성과 독립성은 인정을 해주되 엄격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전북신보의 이사장을 상대로 얘기할 거지만 우리 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자리본부에서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같은 맥락 아니면 한 건씩…….
익현
권익현위원
그럴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명장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청한 바가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명장이 1명도 지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전라북도 명장은 2005년도까지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충분히 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홍보랄지 이런 기능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동안에 도비가 3억여원이 들어갔죠? 명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명장이기보다는 산업체의 기능인력에 대한 기능인들 지원차원에서 저희가 3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21개 직종에서 21명이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5명의 신청자 가운데에서 단 1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실 위원님 저희 제조업체 비중이 그동안 많이 낮고 최근에사 저희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기능인력 양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함께 보다 더 많은 좋은 기능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우리 도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지역의 우리 도차원의 명장 그리고 도차원의 우수한 기능인력이 양성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현재 신성장 동력산업분야를 비롯해서 우수산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기능인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자원으로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희가 더 많은 우수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줄 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은행 대출규모 감소와 도내 중소기업체의 대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시중은행 통계로 보면 2008년 1,141억원에서 2009년 238억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통계를 보면 2008년 5,584억원에서 2009년 2,547억원으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도내 중소기업의 20.3%가 외부자금으로 충당한다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통계자료가 있는데 정책자금 이용비율은 15%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로 돈이 있는 회사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형국에 놓여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중소기업정책 일순위는 지역 균형서비스의 시스템 활성화와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본부가 민선5기 지자체 출범과 관련 도내 74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기업이 원하는 중소기업정책 일순위는 지역 금융시스템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 새 출발하는 지자체가 가장 절약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일상적으로는 자금부족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도보다 올해 자금대출 규모가 적은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에 중소기업 자금대출이 정책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또 많이 나갔고 금융위기 이후에 안정이 되면서 중소기업 자금대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금융시스템을 활성화 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신보랄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랄지 또는 도내에 있는 지역신보 외에 신보들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들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유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적인 시책은 역시 중소기업자금하고 인력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9쪽을 보면 경영안정자금으로 2010년 지원목표가 600억원인데 10월 20일 현재 지원실적이 135개 업체에 345억원으로 절반수준이거든요. 중소기업의 해당자금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은 이렇게 수시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9월 말 현재 통계가 그렇게 잡힌 걸로 보고 다만 저희가 연말까지로 한다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대출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1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300억원의 자금지원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62억원으로 저조한 사유는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2009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에서 저희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금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대출이 적은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중소기업이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해당자금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연말이라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는 연말이어서 쓰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긴급안정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금융위기가 회복이 되면서 쓰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문제로 고심도 많이 하셨겠고 각 실·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세종시 수정안 무산으로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느 기업과 지금까지 대화를 했고 성과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저희 도의 관심 대상이 됐던 세종시의 입주를 포기한 업체들은 삼성하고 한화하고 웅진하고 롯데입니다. 저도 실제로 삼성이나 한화, 웅진을 가서 직접 대표자들과 만난 적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런 업체들은 주로 태양광하고 식품분야인데 한화가 태양광산업을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그것을 포기를 해서 사업을 저희가 저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했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한화는 최근에 중국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투자규모를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은 LED가 세종시 쪽에 투자하는 걸로 했다가 선회하게 됐는데요. 삼성도 현재 LED산업의 투자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LED산업 자체의 과잉설비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투자규모를 조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투자까지 검토를 했다가 다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금명 간에 삼성LED라고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에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가기로 했던 기업들이 수십 개가 될 건데 지금 보면 한화와 삼성, 웅진 세 곳만 지금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십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 좀더 많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과 연계가 되고 저희 지역의 여건에 감안을 해서 우리가 타깃기업을 선정한 것이 이런 4개 기업이었고요. 실제로 또 대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세종시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대기업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의 계획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확정하고 입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기업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저희가 삼성이나 한화, 웅진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유치노력을 했던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기업들이 최근에 태양광이나 LED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더 그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유치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유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이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내가 기업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라북도가 생기가 돋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업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은데 우리 전략산업국은 언론에서도 칭찬 잘 된 것 했더만, 민생일자리본부는 그냥 지원만 하고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맡은 바 업무는 충실히 잘 해야겠죠.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신보의 책임은 우리 본부장님 어디까지 있어요? 신보에서 하는 겁니까? 본부장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신보의 행정적인 최종 권한과 책임은 신보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신보 운영은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신보의 문제점이 나왔을 때 어떤 문책, 관리, 책임이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요. 신보에서 운영하는 것은 신보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 그 업무는. 그러나 신보가 지적도 받고 언론에서 나왔고 감사도 했고 이런데 본부장님의 책임 권한은 어디까지냐 이거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마 신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신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신보한테 얘기하고 책임소재는 앞으로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MOU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도정질문에서도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MOU체결하고 한다고 했던 업체나 기업한테 어떤 이용당하는 것도 되고 실질적인 우리 도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적지 않냐. 이걸 구체적으로 그런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MOU체결 후에 실제 기업투자가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 분야는 제가 한 1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도…….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이 왜 안 된다 하려면 얘기가 길으니까 MOU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한 반절 정도뿐이 안 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도 전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투자유치국 예를 들어서 민생일자리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민생일자리본부에서 MOU체결한 것은 대충 실제 투자하고 사업 시행하는 건 몇% 정도로 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80% 예상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민생일자리본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이 투자유치국은 대부분 부지를 선정하기 전 단계에서 대개 접촉을 해서 투자가 현실화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MOU를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략산업이나 또는 새만금 쪽에서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땅이 구체화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서 MOU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OU체결에 대한 실행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80%이상은 대부분 국내기업의 MOU를 하기 때문에 투자 실천이 거의 80%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외자유치도 대부분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잘 됐고 애쓰셨고요. 외자유치 실적이 9월 말까지 보면 1억9,930만불로 나왔거든. 1억불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은 건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많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9천만불이니까 거의 2억불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까지 실제 투자액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가 그 정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군산에서 삼양이노켐 회사가 오늘 기본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쓰비시에서 1천만불을 투자를 합니다. 의외로 그전보다는 외자유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억불 정도의 현재까지 실제 투자를 한 MOU상황인데 실제 투자액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집계를 물어보고 있으시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까지 우리 코트라에 정식으로 신고한 금액은 1,400만 달러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예정액이 건 2억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1,400만불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대개 투자를 해도 투자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4～5년 걸려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전체로 보면…….
용화
김용화위원
2억불이 가까운 것은 앞으로 계속 투자하겠다는 총 투자액이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와서 실제 외국자본이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1,400만불이 안 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억불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부풀려서 해놓고 실제 투자는 효과나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그런 느낌의 헛투자, MOU만 해놓고 실제 투자는 그렇지 않는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투자계획은 저희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월드코리아 같은 경우도 한 3천만불 투자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래…….
용화
김용화위원
솔라월드 같은 데는 한 실 예고 우리가 그동안에 2억불이라고 하면 2만불도 아니고 2천만불도 아니고 억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조원인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1억불이면 2천억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현재 1,400불뿐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앞으로 저희가 더…….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우리가 MOU체결해서 외국 투자한다고 하는 상황에 도민들한테 현혹시키기 말고 실질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보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거나 실질적인 계약이나 내용에 있어서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MOU체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유치만 하는 거고 도민들한테 어떤 소리만 내는 이런 경향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MOU체결에 있어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반절 정도인데 방금 국내 MOU체결해서 유치한 것은 80%이상이라는 것은 잘 하셔서 칭찬할 만하고 외국투자에 대한 MOU체결의 실질적인 관계는 이거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도적인 거나 보완적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처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외국인 자본투자만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형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투자예정액하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실제로 들어온 금액하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항상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2억불에 대한 투자유치 예정액을 가지고 항상 2억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분명히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코트라에서 투자한 액이 1,400불이다 앞으로 이런 식의 진실을 먼저 얘기해주고 투자예정액까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MOU체결 80%에 대한 실적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무겁네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 본회의 폐회 때 장기폐업한 사업장, 제 용어로 쓰겠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문제해결을 해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도차원에서 대응한 것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어도 그런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능하다면 저희가 개입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노력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일단 시·군 담당 과장급 이상들하고 별도로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들하고 관계사업장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방문한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코아호텔하고 청진을 갔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들하고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사문제가 첨예한 사업장은 행정개입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조정을 하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측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셨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들어봤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같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셨다고요. 그런데 저도 청진을 방문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 입장보다는 사실이 아닌 거짓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전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을 하고 넘어왔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현장실사 해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가서 결론적으로 조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더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타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앞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항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보다 더 강조하고 도에 촉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벌써 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솔홈데코에서 가장 쟁점이 무노조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인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꼭 그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예전부터 많이 표방하고 왔습니다. 전라북도에 오면 이렇게 노조 인정 안 하고 노조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또 부정적으로 모든 사회분위기 자체가 노조 하면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의지가 없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노조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 또 어찌 보면 연결선상이 노사민정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노사민정위원회는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고 많은 지원금이 되어지면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전라북도가 어찌 보면 지금 8개 사업장이죠, 장기폐업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끌어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동안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일관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무래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적인 권한이나 또는 조정권은 노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무관심해서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에 대해서 지금 노사민정 조례가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검토할 때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 식구,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우리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내 식구 내가 제대로 보호하고 감싸고 이뻐하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와서 노동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저는 전라북도가 물론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그랬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나. 지난 8대 때에도 누누이 강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반성을 해야 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위원님께서 조례 만들어주셨지 않았습니까. 노사민정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들도 더 확충을 해서 그런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더 행정이나 지자체에서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싸움을 하시고 있는 분들의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많은 부분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있는 일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끼리 뭉치는 수밖에 없다 해서 계속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좀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이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에 고용안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기업들을 기업 주도를 더 견인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너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와서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많은 기업이 들어온 들 뭐합니까. 계속 비정규직 양산하지요. 또 매각을 했으면 같이 고용승계가 당연히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단체협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파기하고 이런 것들이 약속이 안 지켜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압박하고 개입할 필요는 있다,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의지가 분명히 전라북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겨울철 다가옵니다. 다들 천막에서 그분들 그야말로 애초에 그런 분들 아니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다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 도가 따뜻하게 다가가고 올 겨울에 12월이 다 가기 전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정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요. 노사민정협의회 제가 볼 때, 저도 노사민정협의회 일원입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풀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시 들고 그 사업주 사업장의 간부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의 또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런 점은 저희가 행정 실무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체계를 갖춰서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사업장에 가실 때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하고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그런 연락도 없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또 국장님과 또 도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도에서 취업알선센터 운영하는데 세 사람이 상주해가지고 그동안 언제부터 이걸 설치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설치된 지는 한 2～3년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켜줬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치만 보더라도요. 저희가 380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그러면 취업알선센터에 각 기업주에서 어느 인원을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화상담도 있고요. 요즘은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구인구직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등록도 받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취업알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은 운영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도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고요. 이런 것들은 올 연말까지는 완비가 돼서 내년 초부터는 제대로 된 취업알선센터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발언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업계를 두면 좋겠다, 결혼을 하는 것은 결혼도 행정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결혼하고 취업을 담당하는 계를 둬서 체계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도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니까 각 시·군도 취업알선센터에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각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런 취업센터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취업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같은 워크넷이라고 하는 큰 구인구직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통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망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취업센터에서 각 자치단체와 온라인 연결을 앞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센터에는 각 기업체와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직종에 어느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로 상호 코디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망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같은 내용이십니까? 다른 건이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했습니다마는 전북사람이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체에 몇% 정도 있는가 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기업이 이전해오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옮겨오면 전북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타도인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내출신 또는 도민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에 전라북도의 각 자치단체에 그다음에 인구변동사항을 보니까 조금 어느 공장이라고 있는데 익산이나 이런 데는 인구라도 증가되고 있고 군산도 증가되고 나머지는 전부 순창이나 이런 데 조금 인구가 증가됐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된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미리 얼마만큼 모집하고 인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전라북도인들이 대개 어떻게 있는가 이걸 기업체하고 해가지고, 기업체에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전부다 인구가 자꾸 줄어든 것은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난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공장이 유치되고 MOU가 체결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전라북도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증액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합니다마는 자립형사업이 있는데, 시·군 자체별로. 이건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진안에 홍삼스파를 갔다왔어요. 208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에 분공장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뭐냐면 지방자치 일자리사업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하는데 뭔가 안정적으로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해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을 너희는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납품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사실 노인들 일자리라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 있고 한참 5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금년도 전담인력이 몇 명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도에는 3명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1인당 월 평균 상담실적하고 취업알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1인당 월 235명, 상담은요. 취업알선은 13명 이 정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임금수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분들은 우리 도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알선을 해준 사람들의 임금입니까? 아니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선센터 직원들 월 평균 210만원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시·군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군에서는 150만원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해주시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게 도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인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내에 입점해있는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농산물 취급이 저조하고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 알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전주지역 대형유통 입점한 업체들의 전북지역 농산물 취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한 바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전주전북지회가 지난 5월달에 실시한 전주권 음식자재 구입체 및 생산지 현황분석 결과 전주권 대형유통업에서 취급하는 전북 농산물의 조사품목이 1,268개 중에서 22.9% 약 1/5에 그치는 걸로 조사됐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관계부서에서 더욱 분발을 했어야 되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역소비자들의 대형마트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소재 기업이 아닌 이들 대형업체의 지역경제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들 대형업체들은 각종 홍보 캠페인을 명목으로 해서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정문 앞에서 장기간 집회신고를 해놓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시켜서 그러지 못하도록, 대형마트가 그런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꼭 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농산물 수요상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유통업체들이 입점할 때마다 항상 협의대상 품목이고 또 그쪽에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대형업체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행정이나 또는 생산농가들이 거기에 맞게 납품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업체들이 원하는 형태의 상품납품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도 하고 또 대규모 점포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팔 수 있도록 설득해서 그 접점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상품을 유통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게 해요,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농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세우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정제도 등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별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느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권한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서 사전조정을, 사업조정 전에 사전조정을 우리 시도에게 권한을 줬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권한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자체의 조정능력 한계를 지금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라, 이번 기회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적극적으로 좀 세우세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최진호 위원님과 연계해서 어저께 유통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같이 동시에 처리돼야 될 상생법이 25일로 미뤄졌죠. 그래서 상생법이 같이 처리가 되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거 얘기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가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앞에서 촉구한 내용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전북을 운영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운영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돼온 BUY전북사업을 1기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저희가 107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업종이 다양하고 또 업체들의 분포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해서 그때 저희가 의회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전북 2기는 이런 1기의 시행착오를 바꿔서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업체를 대상으로만 해서 바이전북을 선정해서 그런 업체들을 우리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에는 그런 방식대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정말 우리 지역 업체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홍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2기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하고 전통가공식품분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1개 품목만 할 것이고요. 자격기준은 일단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300인 이하인, 대기업은 제외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실사단계에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제값을 못받고 피해를 보는 공장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민선5기 출범하면서 4년간에 걸쳐서 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죠. 민선5기가 올해 시작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언제 그랬죠? 7월에 그랬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는데요. 그때 민선5기 출범하면서 4만개 일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출범하면서 그랬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공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지사 공약사항하고 그때 공약을 했던 내용하고 오늘 본 위원에게 제출한 민선5기 일자리창출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마 그때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그런 목표수준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구체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만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세운 계획이 위원님께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민선5기 출범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계획하고 본 위원이 본 계획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민선5기 출범하면서는 4만개를, 2만개는 매년 100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500개 일자리를 4년간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오늘 저한테 준 이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가 틀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나머지 2만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노인·여성·장애인일자리 이걸로 2만개 채운다고 했죠? 대답만 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이 계획은…….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불과 얼마만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말이에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게요. 기업유치 실적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478개 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것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 모두다 포함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일부만 포함됐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예요, 전체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예상인원은 약 4만4,645명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업체수는 몇 개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00여개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고용인원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1만5천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우리가 한 500개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한 예상은 4만5천명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약 300개 기업이 1만5천명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아직 정상가동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기업유치 환경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앞으로 지금보다 좋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 좋아지니까 여기 3쪽에 나와 있잖아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점도 있고 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100개씩 4년 동안 한다 이것도 그렇게 가능성 있는 것 아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청년창업지원을 해가지고 매년 300명씩 4년간 1,200명 창업한다고 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올 8월에 발표한 걸 보면 전북의 창업지수가 15위예요. 창업지수가 15위라고요.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이거 가능한 것 아닙니다. 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가지고 1,500명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17개, 예비업체 21개 총 38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거의 3년 동안에 걸쳐서 총 고용인 수가 1,100여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전라북도에서 실적도 과히 전국적으로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좋은 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좋은 편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3년 동안에 걸쳐서 1,100명이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원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인력지원사업을 합니다, 인력보조사업. 그래서 인건비의 가격으로는 약 94만원 정도를 인건비 부담을 해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3년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년이면 언제까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정이 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회적기업한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적고요. 다음에 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취약계층 여성·노인·장애인일자리 2만9천개는 별도라고 했죠?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래서 간병사 파견과 취약지역 아동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2천개,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 실현 확충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2천개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교육을 통한 고용사업 5천개 이렇게 해가지고 9천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에는 이걸 전부다 포함해서 2만개였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빼면 2만9천개를 뺀 나머지 가지고 4만개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냐 이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많은 것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있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근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민선5기 일자리창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최종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들은 그동안 많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다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목표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기업유치랄지 특히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져 있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3쪽 보시죠. 경자구역 해가지고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 유치해가지고 일자리목표 600개, 국비 805억원, 민자유치 등 해가지고 7,415억원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경자청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 한 푼의 이자 경자청에다 투입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경자구역이 저희가 새만금지역 말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는 구역이 군장산업지구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위원님 잘 아시는 관광시설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익현
권익현위원
관광시설지구 어디 개발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웨이 있는 데.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는 게이트웨이 30만평 일부예요. 300만평 중에 30만평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를 포함해서 300만평 전체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죠.
익현
권익현위원
민간업체 누가 나왔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민간업자가 현재 없다니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간업자 선정작업을 지금 경자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전략산업국 소관이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1차 때 MOU 8개 체결했어요. 2차 때 5개 체결했어요. 산업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거 늘려라. 실제로 계약체결 했는데 1차 때 8개 한 업체 단 하나도 체결한 데 없어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목표를 크게 두지 마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좋습니다. 목표를 높게 세워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처음에 일자리 4만개 창출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세부적인 내용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안 바꿔지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계획들은…….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차이 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동안 조정을 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러면 사전에 준비 못했습니까? 민선5기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못했냐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러긴 한데요. 일단 이 계획은 실행계획에 가까운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또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고 또 의회하고 같이 저희가 보고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체도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더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달라고 하니까 내준 것 같은데 굉장히 러프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별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아주 구체화된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민선5기 출범했는데 4년 동안 4만개 창출하는가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켜볼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확실히 노력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며칠 전에 요구한 4만개 일자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함과 동시에 자료 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이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이고 또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영수
장영수위원장
짧게 합시다. 의회에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최종본이 아닌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내부적으로는 최종본입니다. 다만 저희가 외부로 공개는 않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던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짧게만 대답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계획을 세울 때 총체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허수와 진수와 실제를 나타내주라는 말씀입니다. MOU체결 상태, 실행한 기업수, 투자액, 투자예정액 이걸 분명히 해줘야지, 계속 보면 도정부가 예정액, 예정수 이런 것만 갖고 가니까 도민들이 4만4천개가 된다는데 곧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는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한데 이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크게 기여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로 끝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올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방이전 보전금의 전북 순위는 상위이나 업체당 보조금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이전업체의 투자규모가 적다는 반증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6월 실시한 수도권기업이전 수요조사는 전북은 불리하다고 전라일보 10월 21일자에 나왔는데 임시투자액공제제도 개요, 도내 기업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상은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복잡한데요. 저희가 설명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입제도는 82년도에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는 대신에 고용여건을 강화한 고용창출 투자세입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전북에 유리한 지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도내 기업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예상인데 기업유치의 목표달성을 위한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유치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기업유치, 전라북도에 기업유치 하는 데는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저희는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매년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고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것 이외에 우리 전략산업인 태양광이랄지 이차전지랄지 또는 LED 우리 지역에 특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노력을 한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민들이 꼭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추가해서 나왔는데 전북무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북지역은 해산절차에…….
용화
김용화위원
전북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최종 해산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해산절차를 밟고 있고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마무리단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냐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청산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청산인데 거기에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최근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간단하게 마지막 해산절차 소송 끝나면 끝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걸 그렇게, 제가 답변할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북무역이 지금 몇 년 됐어, 파산조치한 지가 18년 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여태껏 뭔가 부채가 있고 누구 책임소재도 없고 그냥 미루고 있고 이런 처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마무리단계를 얘기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소송이 있어가지고 못 받으면 못 받는다든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든지 계속 지금도 법인으로서 아직 해체 안 시키고 놔두고 있으면 이거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으면 한다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면 져야 하는 어떤 법적 절차가, 소송 걸어놓고 세월아 네월아 보낼 수만은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파산종결 하기 전에 소송이 하나 진행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용화
김용화위원
소송 상대가 누구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전북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이 필리핀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최종 배당을 거쳐서 파산종결을 하고 조례도 폐지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송관계가 언제쯤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제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필리핀이면 필리핀 현지에 무슨 어떤 업체 한 거예요? 필리핀 정부는 아닐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전북무역이 필리핀에 현지 사무소를 뒀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만. 자세히 모르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를 주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서류로 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못 챙겼는데요.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자료도 올라와 있는데 재래시장 점포 하루 손님 2명, 월수익 도내 상공인들이 100만원도 안 돼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거의 연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 있잖아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2009년, 2010년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정말 너무 많은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단체까지 만들어서 조례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큰 경제적인 흐름을 일정단체가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 도내 경제상황을 보면 제조업 그중에서도 화학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고 특히 경제부분 중에서 건설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사 그러더라도 우리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 애용운동이라든지 우리 지역 농산품의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식에 걸맞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정말 수백 어떻게 보면 수천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하고 또 세미나 하고 또 팔아주기 하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보면 연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만 다를 뿐이지. 또 한 단체가 1년에 몇 번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민간단체 배만 불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도가 타 단체와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와 관련된 전문 어떤 도민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화합을 하고 또 경제살리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주체세력으로서 도민운동본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건 앞으로 갈수록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되지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계속 홍보하고 거의 보면 매일 언론에 홍보하고 사진 찍고 사람들 다 모이라 해서 어깨 띠 두르고 이런 것은 좀 구시대적인 행정정책 아닌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라져야 될 모습이다 싶고요. 그야말로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캠페인 안 한다고 해서 의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조금 더 지향이 아니라 지양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도 경제살리기도민운동본부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또 겹쳐져가지고 거의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도가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게 다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새로운 프로그램이랄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발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1분간만 할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충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경제 도민운동지원사업 보면 5억원을 주거든요. 5억원을 어디에다 써요?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인건비도 있고요. 대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관련된 사업이랄지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또…….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말이죠, 지금 방금 오은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가시적인 눈요기 그런 활동이에요. 지방자치 어디든 다 하고 있거든요.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차라리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이 돼서 쫓아다녀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고 그런 거 해서 지역분석을 하고 뭔가 가시적인 뭔가 실적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존속하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북경제포럼 원탁회의가 있는데 이거 3천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원탁회의는 아니고요. 경제포럼 하는 것 있습니다. 3천만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3천만원 지원해주는고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살리기 운동이나 포럼이나 이거 똑같은 건데 봐서 둘이 통합하든지 해가지고 도민운동 지원사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통합하는 것도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성격이 똑같은 건데 그거라도 하나 해야 생색낼 것 아니에요. 포럼이라도 하나 하니까 경제살리기운동 정치적으로 느끼는 단체인데 이런 것 하나 해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통합하세요. 그리고 아까 경제살리기운동 보면 바로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 발 벗고 뛰고 각 업체 다 파악해보고 우리 지역의 경제현황이 어떤지 그 현황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성과가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재래시장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공히 다 시나 군이나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특색시장이라고 할까. 그러한 동네마트 상권에 대해서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자체, 광역 전부다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염려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얻는단 말이야, 다 지적하다시피.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동네마트에 대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냥 기초단체에서 어떤 사업지원 요구하니까 소위 계획에 의해서 자금지원 일부만 해주는 거야, 우리 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프로젝트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전통시장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럴 수 있는 심의나 권한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비가 지금은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사업계획수립이랄지 이런 것은 시·군과 도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하면 거의 다 위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상인들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재래시장 그동안 몇 억원 주고 몇 천만원 주고 뭣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땜방식이지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뭔가 새로 변화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누적되다 보면 수십 억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상권은 자꾸 죽고 아까 각자 다 줬으니까 알지만 여기에 나오다시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지.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본부에서 계획이라도 있다든지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 도내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각 시·군에 얼마씩 분배해주고 나눠주는 형태로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면 그쪽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동네마트나 기업마트에 대적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럴 수 있는 것 해야지. 거기에 어느 정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니까 보내주고 이걸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우리가 일선에서 보고 느껴봤을 때에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저희가 재래시장이 침체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SSM이랄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침체된 것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마 재래시장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하고 공동노력을 해서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가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본론적인 얘기고 전자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얼마나 있냐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모범적인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재래시장이 수십 개, 수백 개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권한이 있다면 어느 시장 하나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형마트라든지 동네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경쟁력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도에서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비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안 되지만 권한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한번 해서 전체 못 하지만 그 중 이런 데는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시범적인 걸 한번 생각해서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게 성공적으로 하면 재래시장을 앞으로 살려가지고, 그동안 우리 지역도 보면 시에서 주고 도에서 주고 국비 받아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수십 억원씩 어떻게 보면 100억원도 안 넘었나 몰라. 그러나 결국은 자꾸 손님은 떨어지고 활성화는 안 되고 투자된 돈은 누적되고 이런 걸 한번 고쳐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본부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언제 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병진
강병진위원
새만금에 대해서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김제는 지금 지정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도에서 8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529억원, 도비가 88억원, 시·군비가 88억원인데요. 지금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진척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제가 최근에사 착공을 한 걸고 알고 있고요. 토지협의가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감정을 재평가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제자유무역지역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김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시장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전라북도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7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등록된 시장은 아마 한 4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화재예방 개선된 재래시장은 몇 곳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71개 전통시장 시설물을 점검을 해본 결과 가스시설이 48개 시장, 1,015개 점포, 전기시설은 6개소에 개선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이 섰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국비 3억4,80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 2억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필요한 그런 위험시설물 교체 및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다른 데하고 틀려서 재래시장은 상가가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전기누전문제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1년도부터라도 개선을 해서 인명이 첫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 보면 활성화 부분에서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아까 신문에도 났지만 소득은 별로 없다. 그런데 안전까지 이게 잘못되어 가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더 깊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장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전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저희가 그런 시설물 개보수와 함께 화재보험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분들께서 전통시장 환경개선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모래내시장을 보니까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올해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동재래시장이 정말 잘 된 것 같다 해서 제가 한번 안동을 놀러 가서 낮에도 점심도 거기서 사먹고 또 밤에는 야시장이 서더라고요. 아침 해장까지 거기에서 먹었어요. 안동이 인구 10만이 안 되거든요. 열십자형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대개 재래시장 하면 밤에는 어둡거든요, 불도 꺼지고. 그런데 안동은 그속에서 야시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먹자골목이 재래시장 내에 쭉 있어가지고 아침식사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해장 먹으러 재래시장으로 오고 또 저녁에는 한쪽에는 곱창골목 쭉 20～30개가 무슨 골목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전주에 막걸리시장이 생기듯이 그런 시장들이 재래시장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아주 밤에도 활성화되고 아침에도 활성화되고 또 점심 때에도 활성화 되고 아, 정말 이런 걸 여러 전통시장들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그리고 또 시설 자체도 보니까 오래 되었다는데 익산 최근에 한 익산재래시장 있죠.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 대로 멋이 있더라고요, 간판이고 뭐고. 아주 익산시장도 참 잘 했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동은 오래 되었는데 이미 앞서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개선하거나 수선하거나 뭐 할 적에 정말 벤치마킹이라도 잘 된 데 있으면 보고 진행해서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안동은, 그사람들도 그걸 안동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부러워서 점심 사먹고 저녁 사먹고 저녁에 곱창집에 가서 술 마셔가면서 아침 또 해장국 먹고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경우라든가 그런 전통시장이 할 때에는 도에서나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하면 대개 반짝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불 꺼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또 전통시장일수록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없는데도 입구에다가 주차위반 카메라를 달아놔요. 달아놓으니까 5분 지나면 주차위반이 되어버리거든요. 물건 하나 몇 천원짜리 사러갔다가 3만원짜리 딱지떼고 와야 한다 말이에요. 전주도 그런 데가 많아요. 전통시장 앞에다 주차를 세워야 하는데 카메라를 달아나 버리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전통시장 아무리 리모델링 하고 가수들 데려다가 몇 억원씩 주고 노래부르고 가면 잠깐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예산 들였는데 저는 그게 효과가 그렇게 많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데 국비 타다가 한다는데 괜히 방해 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질의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정말 전통시장을 하나를 하더라도, 김용화 위원께서도 하나라도 모델로 만들어봐라 그런 아까 주문이 있었잖아요. 저도 안동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정말 밤에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통시장, 김용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장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나면 그뒤에 모델이 되어가지고 여러 개 또 투자해가지고 효과 없이 장사도 안 되는 것보다는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게 모델이 되어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그나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주문을 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활용해주십사 감사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정말로 뭔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손에 쥐어지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지적이 아니고 당부 이런 것은…….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래시장을 두 군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장날 가보는데 지금 방금 최진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한마당축제 하는데 한 7억원 정도 들어가는고만. 여기 보니까 도비가 1억9천만원, 시·군비가 2억7천만원 방송사가 2억7천만원 돼 있고, 그다음에 민영방송 JTV 방송해가지고 2억 국비·도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용남시장에 가가지고 노래자랑 하는 데 갔었어요. 갔는데 와봐야 노인네들 와가지고 떡 나눠주더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그냥 구경삼아 왔다가 가버려요. 그거 해봐야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다음에 상인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각모 씌워가지고 졸업시키고 하는데 전북대학에다 뭘 개설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전통시장이 살려면 사람이 와야 되거든. 사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선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다라고 하면 온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재래시장 싸다 오라 이런 홍보 좀, 그런 홍보를 하고 두 번째는 구매환경을 만들어줘야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들 들어오면 어디 시장 안에 공간이 있다면 애들이 뛰어놀게 하는 그런 데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시장은 이게 사람이 신발 벗고 가기가 뭐하지만 재래시장 들어가면 우레탄으로 해준다든지 걸어서 신발 안 신고 카트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해서 뭔가 거기에 올 수 있는 관계를 해야지.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각모 씌워가지고 하는데 친절하게 하라 뭐 하는데 친절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 친절하게 하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돈가지고 이것만 해도 거의 10억원 되는데 이거가지고 해야되겠다. 그래서 저도 재래시장 갖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소상공인 누가 수박을 좀 사야겠는데 아주 싼 데가 있어요. 소상품 중에는 싸지 않고 비싸지만 저는 소상공인 거기 가서 비싼 걸 샀어요. 왜,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했는데 실제 도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냐면 우리 남원만 경우 보더라도 전부 농민들이니까 돈도 없다고요. 가장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경찰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그건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 월급에서 한 2% 정도는 상품권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지, JTV 홍보하고 무슨 사각모 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지, 내가 보기는. 제가 8년 동안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장날마다 내가 가보는데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현장에 본부장이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한번 쭉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농공상 융합으로 시장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농림수산부는 2012년까지 농어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공상융합중소기업을 육성키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발표의 핵심으로써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면 농수산식품국을 중심으로 일자리본부의 공동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마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농공상융합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민생일자리본부 대응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또 농업비중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농업회사들도 많이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형태의 지역에서 농산물과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2, 3차 산업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소기업과 접목을 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니트연구소에서는 닥나무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임업농가가 닥나무를 재배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그 닥을 재배한 걸 가지고 닥섬유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봉제업체들이 옷으로 만드는 1차에서 2, 3차가 연계되고 수집·계열화 되는 그런 사업영역들을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농촌이 어렵고 또 농산물이 생산을 하면 중간 상인들한테 이익을 다 주고 농민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에 대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냐. 이것은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시켜 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교육에서부터 컨설팅, 자금지원, 또 사후 경영지도까지 해주고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행감자료 보조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총 523명이 창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절반 이상이 창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업종을 보면 도소매가 139명, 서비스가 119명, 음식점이 111명 등으로 해가지고 보면 도소매하고 음식업종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이 뭔가 다양화되는 것을 도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소매나 E-biz 쪽 또는 음식서비스업 쪽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랄지 IT를 활용하는 정보산업 쪽의 창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를 저희가 내년부터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상공인희망센터도 특별교부세 20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개보수 해서 그런 교육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E-biz 업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E-biz가 인터넷쇼핑물을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봉제를 가지고 아동복을 만드는 업체인데 실제로 운영은 개성공단에서 옷을 만들고 여기서는 E-biz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하나의 인터넷으로 하는 도소매업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럴 수도 있죠.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30억원, 40억원씩 매출내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어떻게 보면 정해진 파일을 두고 서로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의 다른 기존의 업종들하고 이러지 않나. 그래서 좀더 생산적인 내용으로 가야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식산업이나 좀더 전문적인 생산적인 그런 업종들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그런 분야들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들을 구상들을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원래 취지가 뭔가요? 이게 청년 실업을 없애자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가 규모가 줄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정부방침이 따로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뭐죠? 29세 이하 일자리를 한 20% 가량 유지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행자부 지침에는 예를 들자면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또는 재산 가구소득이 1억3,500만원 이하 이런 지침들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보면 거기 취약계층이 거의 9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취업자가 고작 4.3%에 그치고 있고 또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이 지금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측에 청·장년층에 실업해소에는 원래 취지와는 덜하지 않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길 때부터 물론 많은 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9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월 임금 수준이. 낮은 임금수준에다가 여러 가지 20～30대들이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시성 행정관이 바로 이대로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방침이 그런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인력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임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도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한 괜찮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가 여러 가지 4대강사업이니 뭐니 해서 어찌 보면 80～90만원 일자리 자체도 취약계층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일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인원도 줄고 기간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참 사실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그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더 연장하고 싶은 일자리인데 그나마도 줄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정부나 지자체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계속 양산하는 이런 것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속 줄여가는 것과 더불어서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계속해서 재래시장 문제는 줄곧 이게 현대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재래시장 이용하는 연령층을 한번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직 그것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마다 기본적인 조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아마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자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수는 이용객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과도 같은 현대화사업으로는 결코 재래시장 살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 새로운 신개념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희망창업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희망창업에서도 지사님 민선5기 1,200명을 4년 동안 일자리창출하겠다 했는데요.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창업률이 50% 안 됩니다. 그러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창업해가지고 정상경영률이 74%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7년도에 75개 창업을 했고 2008년도에 106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정상영업만 하는 게 33개, 휴·폐업이 37개 이렇게 돼요. 다음에 2008년은 58개 정상영업, 휴·폐업 44개 그래서 3년이 지난 결과 보니까 휴·폐업률이 50% 된다 이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창업자금 2천만원 그다음에 성공자금 1천만원, 자기 자본 조금 있겠죠. 이게 3년만에 다 까먹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희망창업을 했던 사람이 3년만에 다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나 이거 굉장히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업 쉽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일자리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과합니다. 그래서 덤벼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희망창업을 절망창업으로 만들지 마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저희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창업하는데 저희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희망창업 1,200에 보면 매년 100개를 창업시켜가지고 일자리 300개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일자리 1개당 2명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2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명은 안 돼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평균으로 따지면…….
익현
권익현위원
3명 안 돼요. 523개 창업을 해가지고 1,161명 종사원이에요. 3명 안 돼요. 하여간 희망창업 1,200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5천만원 이상인데 5천만원 이하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없이 많겠네, 5천 이하는 무척 많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묻는데 5천만원 이상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간위탁금은 의회가 그때 예산심의 시 때 다 검토하신 사항.
용화
김용화위원
필요하니까 하겠고 5천 이하짜리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5천만원 이상만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민간위탁 지원도 있지만 매년 바뀐단 말이에요. 줬다가 한 해만에 끝난 곳도 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는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은 많지 않을 걸로 보고요. 대부분 해외시장 개척이랄지 또는 중소기업지원이랄지 또는 벤처기업 육성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다가 이렇게 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두 건인데 그다음에 2009년도는 소상공인으로나마 간 것이 6개예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4개고. 그런다고 보면 그때그때 필요사항에서 했겠지만 어떤 것이 한 해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왜 연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 정리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생일자리본부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저희가 2년 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 일찍 종료되면. 또는 사업기간이 한 5년, 6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을 저희가 개보수를 해준다 이것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2～3년 정도 걸려서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3년에 끝나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이 자료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3년치만 있는데도 아니라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단기 2년 사업이면 끝나고 3년 짜리는 3년 한다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끝나고 지금 5천 이상 짜리도 그래요. 5천 이하 짜리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왜 그래야 하냐, 일시적으로 그해그해 필요사항에 의해서 선심성이라든지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해 중소기업에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 계속적인 것이 있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자료가 5천만원 이하 짜리도 한번 줄 수 있으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서류를 주시고 어떤 거냐. 지금 일반사회단체보조금도 그러는데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공직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공히 공통적인 의견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거를 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황으로 해야지, 그해그해 필요한 사항에 지급하는 이런 상황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지금 제가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왜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않고 또 바뀌었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뀐 내용 참작을 해야 되고 5천만원 이하 짜리 자료 주시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 예산도 하겠지만 201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때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시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도 사실 민간위탁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고 할 수 있게 집행부의 실과국에서부터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할 수 있겠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럼요.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가스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취약지구 가스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시한적이에요? 몇 년 동안 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매년 4천 가구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동안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떤 도민만 해당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도민들이죠. 설명자료 추진상황보고에 30쪽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나도 적어놨는데, 하여튼 취약지구 가스시설개보수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현황이고만. 그게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2011년까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고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중소기업이나 가스 필요한 곳도 해당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중소기업은 않고요, 여기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취약지역이면 도민들한테 도민취약한 분들한테만 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여기에서 해요? 그냥 설치하는 설치비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파악을 해서, 여기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시·군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에서 우리 지역의 취약지역의 가스공급은 이렇습니다 했을 적에 얼마 도비보조 요청하면 그것만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기왕에 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LPG가스입니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스설비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위험시설물로 변해 있는 경우들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설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시설개보수 그것만 해주는 거고만요, 기존 있는 것.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면 민원이 가스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수요량의 계산을 해서 가스공사에서 안 해주는 거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역가스공사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업체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시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냐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개 민간기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가스를 내가 하는데 가스공사에서 거기에 가스공사비 들여서 했을 적에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안 해주면 수요처는 어떻게 해야돼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스회사에서 수익성을 감안해서 공급을 하는데 대개 시·군에서 연도별 가스배관망 공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공급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절차는 알겠는데 실제 수요자가 가스공사에다 설치를 요구하니까 설치나 이런 거에서 실수요량이 많지 않으니까 안 해준다 이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우리가 정부에서 행정에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놔둬야 하는 입장이냐 이거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짧게 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해주기 전에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어떤 횡포라고 보일 수도 있잖아,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해주면 그러면 그사람 어떻게 써야 하냐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가 가스는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전혀 대책 없이 놔두고 있어야 하냐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정부차원에서 공급은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전체적인 얘기고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그럴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주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방법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행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길이 있다고 하면 한번 방법을 연구하고 알아봐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 행감이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상권보호차원에서 검토수준에서가 아니라 어떤 대형유통업체들이 전라북도에 진출한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우리 지역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결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25일날 상생법도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도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정도는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들을 참고해서 저는 적어도 내년 1월 정도는 우리 도에도 이 조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시기 정도는 여유가 있겠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사실 조례안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의 주민들이랄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정말 우리 지역 상권을 하여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게 의회와도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실무적으로 검토한 정도가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면 저라도 만들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은미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두 번째든 어쨌든 더 강조해도 이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조한 걸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내년 1월 정도는 서로가 의회에서 만들든 집행부에서 만들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있죠. 지금 63명에 4억5,36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분명히 전통시장 활성화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창출로 생각하고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부차적으로는 일자리…….
진호
최진호위원
저도 모래내시장을 일주일에 1번 정도 가는 사람인데 한번도 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시장 오고 가면서 저게 장엔정도우미다 이런 걸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거든요. 다만 모래내시장 가면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일 없으면 모래내시장에 나와가지고 열악한 어머니들 한번 직접 장 들고 집에까지 들어다주는 것은 수차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몰라, 본인만 도우미인가 실제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보러 온 손님들한테 도우미여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도우미고 도우미로 끝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4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분도 계시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엔정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가 나게…….
진호
최진호위원
주차장도 지금 돈을 받고 하거든요. 주차장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대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내가 볼 적에는 전통활성화대책이라면 시장의 주차장은 무료개방을 해야거든. 다만 시간을 너무나 길게 쓴다, 30분 이상이라든가 1시간 이상이라든가 징수를 할 수 있지만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체가 운영하면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활성화가 아니다고 저는 봐요. 활성화시킨다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주차요금 받고 하면 누가 거기에다 주차하겠느냐 그래요. 주차위반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어떠한 장엔정도우미라는 것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시장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실시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졸 미취업자의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이 애초 취지와 달리 인턴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이 절실한 청년실업자들에게 편한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낭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을 11회 하고 취업설명회 3회에 359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취업이 몇 명이나 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 사후에까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나가서 바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적인 취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만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당초 취지에 맞도록 행정인턴사업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인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향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지원 시 일반 사기업처럼 가산점 등의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SSM문제, 전통시장 활성화문제, 청년실업문제, 일자리창출 4만개에 대한 정확한 현주소, 그리고 MOU 체결을 한 기업에 대한 투자예정액 및 실질투자액 그리고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도민들에게 확실히 알려달라는 질의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현웅 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민생일자리본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주신 이현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속개는 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진대권 이사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6쪽 부분은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응답 할까 합니다.
진대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고유업무에 충실히 해서 우리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살리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최근에 일어난 직원채용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유업무에 매진을 못하고 굉장히 휩싸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확인 결과 2009년 신규임용 관련해서 인사규정 제11조 채용구분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하시죠.
채용규정을 어긴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얘기를 해 보시죠. 왜 어기지 않았는지.
지금 신규임용을 할 때 확인한 결과는 직급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공고 모집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사장님! 그 11조에 보면 분명히 5～6급은 구분해서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분채용이라고 있는데 왜 구분채용 않은 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5～6급은 주임으로 구분채용 이렇게 써있는데 왜 구분해서 안 해 놓고 이걸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다음에 별정직 특별채용 승진관계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16조, 인사규정 제12조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정원규정이 있습니까? 별정직.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했죠?
그것도 승진시켰죠?
별정직 승진 안 시켰어요?
아니, 비정규직?
그러면 정원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했죠?
그리고 일반직 특채한 사실 있죠? 계약직 1인에 대해서 내부계약제로 했잖아요. 했죠?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업무추진비 관계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게 언제 나왔습니까? 이 일이 언제 불거졌습니까?
올해 언제예요?
9월 말이죠?
다음에 이사장님 취임이 2009년 12월인가요?
그러면 2008년도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감사내용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200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감사하고 지적하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관리직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다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죠?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또 다섯 분이죠?
다섯 분에 대해서 징계를 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업무능력 향상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직급에 있는 분들이 업무에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별정직과 일반직을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별정직하고 계약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향상이 됐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시고 지금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최근에 좋아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최근 별정직 특별채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전에 2008년도 감사실 감사결과 여섯 분이 신분상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사장님의 조직장악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그랬죠? 짧게짧게 해 주시죠.
자, 지금 이사장님께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처음 하셨죠?
그다음에 2009년부터 신규임용 관계라든가 특별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관련규정을 이사장님이 정확히 지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시기적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이사장님께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한 게 4월부터 6월까지에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9월이에요.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께서 조직 장악을 하려고 했다면 모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못했어요. 못하고 조직을 장악하고자 하니까 반발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지금 민원 확인 결과 이것 도에서 받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결과가 도에서도 분명히 잘못 적용했다고 나와요. 이런 것을 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함으로써 정확히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러시고 지금 여기서 이사장님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이런 민원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이 정말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규정을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재단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올해 몇 개 출장소를 할 계획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못했죠?
관계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모든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권익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장님의 말씀 또 권익현 위원님의 질의답변 또 과거에도 많은 경고,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지적 많이 받았죠?
그런 걸로 미루어볼 적에 선입견에 구조적으로 신용사고 다발재단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사장께서 수사기관에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한번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나는 정말 이사장으로서 정확하게 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구조적으로 수사의뢰를 한번 할 수 있는 마음은 안 가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고가 다발적으로 각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구조적으로 고치려면 수사의뢰를 전반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너무나 길어지니까 제가 이사장께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온정주의로 인정주의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장도 책임 있다고 보는데 책임 없습니까?
책임이 있으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공급보증 실적이 작년도보다 떨어지고 이웃 전라남도에 비하자면 건당 한 2백만원씩이 떨어져요. 그런 걸로 봐서는 공급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건도 그런 건들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사고는 있었어도 일은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나는 그런 사고로 내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까?
그래도 공급실적에서 최선을 다할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계획에 서있고요, 그 외로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채용할 때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지금 현원이 사업계획에 서있는데 현원 외로 정원을 늘린다면 운영비에도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의심하는 이유는 지금 정원 외로 별정직 8명에다 계약직 9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사업계획에는 정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서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렵다면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서 채용인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정원은 몇 명으로 정해 놓고 이사장님 자유로이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형평상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직원 임용에 대한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이사장님 참 심려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착잡하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고 전부터 쭉 감사도 받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조목조목 세밀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사회화되고 도민들한테 발표도 되고 상당히 이사장님 자신은 내부적인 입장에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는지 몰라도 의회적이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신보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소기업에 보증도 서주고 그분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고 자체적인 기강부터 잘 서야 되고 업무의 추진이 잘 돼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보뿐 아니라. 하여튼 어떠한 내용의 채용이나 진급이나 추진비나 활동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논하고 따지고 할 시간도 없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 했을 때 자체감사만 했어요, 어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받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더 해야 하니까, 도 감사가 한 내용은 감사관실에 있어요, 신보에도 있습니까?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거죠? 몇 월달에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내용의 감사는 아직 안 했죠?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언론이나 여기 의문사항이나 모든 비리라고 볼까, 채용이라고 볼까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에 어디서 정식적으로 감사받은 일이 없느냐 이거죠, 수사나.
어디에서 했어요?
도 감사에서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2008년에 했다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감사 중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현재 도 감사관실에서 신보에 감사 중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직 거기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내용이나 권익위원회에서 해 왔던 내용이 실지 통보나, 우선 조사만 했죠?
그럼 정신 없겠네? 지금. 여기와서 도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다른 기관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수사 받은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감사관실의 감사,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죠?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숙지해 오고 내용을 많이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2월 7일까지 임기라고 그러셨는데 그 안에 어떤 조치나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다시 재임용된다 이런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면 그 안에, 본 위원 얘기는 투명하게 신보가 쇄신해서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고 잘 개선되었다 하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놓고 지켜보고 되는 대로 가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나 책임을 맡고 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현상까지 왔으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하고 신보에 대한 모든 공신력이나 신임이나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혹시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이 재촉하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어떠한 잘못이나 비리나 문제가 확실하게 조사나 감사나 수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장님이 볼 적에는 확실한 물증은 없더라도 심증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잘못된 거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각오라고 할까 하는 뜻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사 했는데 어려우면 하지 맙시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다만 이걸 감사나 조사나 다 나왔을 때에 처리를 해야겠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이걸 자세히 알려면 어떤 자료나 아는 내용으로 질의하다 보면 하나 없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더 하자고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얘기를 예로 들면 옛날에 전북무역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거쳐서 파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면 수사의뢰 해야 되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투명하고 쇄신하고 신임을 받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여기서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따질 수도 있지만 이사장님은 충분히 파악하고 알 거다.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인정적으로 많이 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인정만 베풀다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상황이 되니까 냉정하게 투명하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마무리하시죠.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신뢰가 떨어지고 막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 신보에 틀이 잡히게끔, 그것을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수사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한테 특별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19쪽을 보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이 있습니다. 보증사고 현황 발생이 1,124업체에 119억3,300만원, 사고잔액이 458개 업체에 46억7,2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 현황은 발생은 526업체에 59억8,100만원, 회수는 94업체에 17억300만원인데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원래 금융업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빌려준 것이 업체가 많다보니까 물론 사고율도 높겠습니다마는 또 금융이라는 것이 빌려주는 것보다는 회수하는 것 이쪽에 더 큰 비중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을 아까 계속했던 부분 말고 짧게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위원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또한 19쪽을 보면 대위변제 현황도를 보면 526개 업체에 59억8천만원이 발생하여 회수는 겨우 94업체에 17억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율이 1.3%로 저조한데 주된 원인이, 그러면 인원이 적고 임시 고용직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 그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보증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관리 대책마련과 보증업체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소상인지원센터 등과 업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대위변제율도 2～3% 정도 올리고 대위변제나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관리를 잘하면 재단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도내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4쪽 연도별 신용보증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저조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소상공인이나 지금 자금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밑에, 말하자면 그래도 시단위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시골단위에서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뭐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예요? 날씨도 그렇고요. 하여튼 열심히 애쓰시고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 하는데 가끔 꼭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한 보람들을 한번에 불식시키고 이러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맞나 모르겠는데 배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신보 자체는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기관이고 또 출연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거기서 일하는 분들 또 책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항상 또 어디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조직이 없듯이 항상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저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래저래 추궁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강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혁신, 쇄신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계속, 진짜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신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까지 하실 정도로 어찌 보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문제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덕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많이 들으셨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보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히 어려운 서민들에게 빌려주고 그걸 제때에 받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신보 내의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컨설팅을 해 주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예.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는데 물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전문적인 전문가, 그러니까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고 나중에 사고 후에 어떤 일을 처리하고 이런 걸떠나서 진짜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경영기법이라든지 그래서 진짜 2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게 더 남고 그래서 지속이 될 수 있게 그런 관리가 꾸준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채용들은 과감하게 전문가들 한 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이 재단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경영마인드도 갖출 수 있게 한다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사고율도 줄이고 또 우리 재단에서도 뭔가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도 꼭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보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단순히 아까 같이 금고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걸 직접 경영에도 같이 참여해서 뭔가 전문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래야 부실대출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첨부할 때도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 됐다라면 이건 노하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전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신보의 하나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경영혁신을 꾀하실 거라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2004년에서 2008년 5년 동안 총 보증액이 한 1,61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작년도 한 해에 보증액이 1,962억원이었어요. 5년간 했던 보증액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건 뭐냐면 경제가 어렵고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았어요. 또 그렇다 보면 사고증가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여러 가지 많이 신보가 침체되어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번 기회로 뭔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신보 역할 기능을 제대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보가 내부 자체인력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면 결국은 대도민서비스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앞으로 신보가 거듭난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시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결산현황이 빠져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고 또 이건 필수적 아니에요,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은.
이보다 못한 조그마한 기업체들도 결산공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2008년도도 이용을 안 했고 2009년도에도 이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일은 또 얼마나 엉망이겠냐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지역이동출장소를 통해서 다양한 확대 운영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 현재 이번 봄에 4개 군인가요? 고창, 부안, 무주, 장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특히 어려운 지역이죠. 산간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사각지역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먼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감사장이 무겁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을 맞고 2009년도에는 경영평가 A등급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고객만족도 조사도 향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2010년도 종합감사는 한참 하고 있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기저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창구에서 도민들을 상대할 때 조금 낮은 점수를 맞았어요. 얼굴들 웃으셔서 햇살론 되는 거니까 좀더 웃으시고 힘내십시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기업의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자금을 건전 운영해야 하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