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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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저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라북도의 많은 교육현안에 있어서 김승환 교육감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가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교류협력협의회 참석과 내일 12일은 학부모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하신다는 불출석 이유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출석 요구를 어제 다시 통보했으나 어제 마지막 시간을 기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시까지라도 그래도 다른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교육감의 출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오늘 2시 10분 결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잠시 이와 관련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교육감 불출석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결정한 뒤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10분간 김승환 교육감님 불출석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어서 이곳에서 2명이나 3명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형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교육감의 취임 이후에 새로운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성과 또는 과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라북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리고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 전라북도민들의 지지와 또한 비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또한 그동안의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했는데 교육감께서 참석을 못하신다는 그러한 회신을 어제 보내오셨는데 그 내용이 경상남도교육청과의 행정협의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일은 학부모 정책설명회에는 차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중대성이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의보다 가벼운 건이 아니라는 측면이고, 전라북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교육감께서 안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또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또한 해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부감님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되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성의 유무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불출석은 하셨어도 김찬기 부교육감님한테 위임에 있는 부분에 있느냐 그걸 여쭈었고, 그다음에 김찬기 부교육감님으로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다른……. 김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형철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11날, 12날 양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감사를 하겠다고 이미 미리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회피성이 농후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인식을 해줄 걸로 믿고 우리 조형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도민의 알 권리를 하는 차원에서 김승환 교육감님이 불출석하셨어도 김찬기 부교육감 이하 여러 공무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김찬기 부교육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제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시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김규령 위원입니다. 두 분 하신 말씀 동의하고 재청하고, 내일 교육부 차관이 오시는 걸로 돼 있는데 차관이 오실 경우에 교육감이 꼭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전례로 보면. 그러니까 내일은 반드시 출석할 것을 재권고 하고 내일도 만약에 교육감이 의무를 해태한다면 그 추후에 출석요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교육감이 답변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두 분 의견에 추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참석 여부를 확인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의 불출석 사유를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이루어진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즉 해석하자면 김찬기 부교육감님의 모든 답변에 김승환 교육감님도 함께 동의를 하셨고 위임을 하셨는지 그걸 여쭈어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행정사무나 일반 상임위에서도 부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한번 더 강조해서 불출석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감님이 출장을 가시면서 부교육감님께 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권한 위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라는 이야기는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니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최종적인 말씀은 이따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의 불출석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교육복지 및 교육현안을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을 펼치기를 희망하고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알권리에 충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능시험 준비와 각종 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까지도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대학수학능력평가가 당초 오늘 11일이었으나 G20 행사로 11월 18일로 일주일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오늘로 일정 조정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답답한 교육현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교육청의 문제현안에 거꾸로 가는 교육행정이라는 비난의 말을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현주소가 전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회 입장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절차가 생략된 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북교육의 진단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련의 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특히 소통과 협력으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도민의 의구심까지도 들게도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초점을 맞추어 전북교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찬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찬기 교육국장 홍진석 기획관리국장 주재봉 감사담당관 허회준 기획혁신담당관 고광휘 학교정책과장 김선애 교육진흥과장 윤덕임 교원정책과장 김원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 황현구 총무과장 양병국 예산과장 이성진 행정과장 조규승 재무과장 최영철 시설과장 이재덕 전북교육연수원장 이재경 전북과학교육원장 송국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남화식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임승주 전북학생교육원장 김현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양기수 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박현일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조영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김희준 부안교육문화회관장 노일천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남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용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전심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택수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영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봉기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복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행룡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남선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진병술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백인숙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현상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도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상현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설정하고 이와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신명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관한 고견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 외 본청 각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전북교육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현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의회 및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차 질의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과 김찬기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주재봉 관리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은 공조직인 계선조직이 활성화될 때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감사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견접근을 이루며 소모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이를 개선하는데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많은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즈음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0년 11월 5일 신문 만평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알고주알이라고 써져 있고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했고, 그다음에 교육감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부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만평을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보시고 난 소감을 한 마디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러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는 공조직인 계선조직 부교육감, 양 국장, 각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보면 대변인, 그다음에 행복추진단, 그다음에 TF팀. 이것은 공조직입니까, 계선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문기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과에 다니면서 지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자문만 할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각 과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만평에 보고 있듯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면 순수하게 어떤 과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할 따름이지 각 과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라, 자료 요구해서 내라 지시하고 명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면서 답변하기가 거북스럽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복한추진단의 업무수행 태도가 기존의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갈등과정이 좀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매일에 오늘 도의회, 김지성 발언에 격앙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을, 도교육청의 모든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대변인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명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대변인의 임명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감의 여러 가지 뜻과 기본 방향을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대변인 제도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는 교육감이 하는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큰 방향이나 기본 뜻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발언 모두가 교육감님 뜻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국 시도청에 대변인 제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강원도 교육청이 대변인…….

정호

김정호위원

시도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도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시도교육청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확실히 파악한 데는 강원도 교육청 한 군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대변인으로 공보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대외직명을 대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경기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되 필요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써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공보담당관실 소속 공보담당사무관을 임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대변인 제도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선조직에 기획홍보담당관이 있고 기획홍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청 홍보 및 의견을 개진해서 내놔야지 되는데 교사가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양 말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대변인은 교육청의 교육감의 뜻을 받아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인이 하는 모든 발언을 교육감님의 모든 발언과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방향과 뜻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의 모든 발언이 전라북도 교육의 전체를 항상 언제나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전라북도의회, 김지성 발언에 격앙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의회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 불통 자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기에 이렇게 신문에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신문에 나온 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 읽어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읽어서 그 취지는 아는데 정확한 발언내용을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보할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예산 삭감이라든지 안 좋은 내용은 도의회로 떠넘겼다 그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의회를 무시하기보다는 브리핑 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나중에 24일날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혁이란 말은 점진적으로 바꿔간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 혁신이란 말은 혁명과 마찬가지로 확 바꾼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되어서 혁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교육입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혁신과 개혁에 대한 정확한 의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말이 혁신학교, 혁신학교입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10개 학교, 15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초·중·고 전체 학교를 그렇게 혁신학교화 해서 만들어가서 추진하면 좋을 것인데 꼭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주요시책을 보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철학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가자는 그러한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교가 궁극적으로는 학교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는 그런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설립은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혁신학교만 행복하게 하고 대다수의 일반학교는 행복한 세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고 지정은 특정학교에 혜택을 주어서 교육격차를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가진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율고 지정취소 정책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 지정 문제하고 자율고 지정은 별개의 차원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면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가 이러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일부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하여 특혜를 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비하여 교육의 질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렇게 몇 개 혁신학교를 지정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니까 혁신학교가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혁신학교의 모델을 전체 학교에 파급해서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을 이루자는 게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중간, 초기단계만 보고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 지정 운영이 대다수의 학교들은 혁신학교도 아니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가능성이 있고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오히려 전북교육이 침체될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든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해준다면 모두가 특별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는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하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겠습니다. 일부 혁신학교를 위해서 일부 특정단체 출신을 위해서 수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욱 차별화가 심한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혁신학교 추진은 전면 재검토와 타당성에 대한 진단을 더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 때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감의 불출석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소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의원들과의 대화를 자꾸 거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는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 TF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통상적인 자문기구의 업무에 어떻게 보면 오버, 월권되는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문은 교육감의 자문이지 과장님들의 자문은 아니죠. 그렇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교육감 자문을 통한 거가 각 실무부서의 통합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감의 자문입니까, 실국의 자문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자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실국을 터치할 수 있는 건 교육감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교육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감을 자문해서 그 자문사항을 교육감이 인정하면 실국에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게 자문기구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결정된…….

규령

김규령위원

원칙이 맞죠?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좀 오버된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그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황파악과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자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제가 받은 자료에 쭉 보면 실과별로 각 TF팀에서 간부들 연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간부들을 연수시켰습니까? 리더십 연수를. 여기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부들 리더십 연수, TF팀에서 간부들 리더십 연수시켰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모릅니까? 이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과거에는 대부분 인사위원회나 등등해서 부교육감님이 대부분 위원장인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지금은 부감님이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TF팀의 구성요건을 쭉 보면 대부분 팀장이 다른 데 있지 부감님은 없던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TF팀은 위원장이나 팀원 구성을,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대개 교육청에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구체적인 부분은 또 나중에, 총체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계 내지는 도민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정책결정을 공무원 조직에서 비롯되느냐, TF팀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 교육감의 교육관이 흘러나오느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막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조직을 사용하도록 교육감께 여러번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교육감과 TF팀과 공조직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업무계획 추진에 있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TF팀에서 어떤 결정된 거나 조사된 내용은 교육감님께 보고를 통해서 그 이후에 각 실무부서에 전달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달되면 실무부서에서는 그대로 시행만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TF팀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감의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의 의견은 이게 하위상달이 안 되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방금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TF팀이 교육감께 의견 전달을 하면 교육감이 실무부서에 전달한다. 그래서 곧 그것은 교육감의 뜻이다. 그렇다면 교육감을 거치기만 했지 TF팀의 의견이 실무부서에 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고 교육감님이 OK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그러한 내용이 대안으로써 제시되지만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여기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원청의 애로사항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지원청의? 요즈음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안 들어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게 들어오던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는 실무부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께는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이렉트로 저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공조직에 있어서 김찬기 부감님 개인이 아니라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현 조직 시스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청의 건의사항은 실무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검토되어 보고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학예에 관한 사항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파트,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감님을 거쳐야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사항이 다 저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3권이 시대에 맞지 않게 권한의 위임시대에 반대로 역행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3권을 회수해 갔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권을 회수해 갔다는 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권 회수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설…….

규령

김규령위원

여건개선사업비를 비롯한 시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거점교육청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거점교육청으로 통합됐는데 정책사업이 늘어났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TF팀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건개선사업비도 없어지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지원청에 있던 여건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없앴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줄인 게 아니라 완전히 회수했죠. 없앴죠. 그러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인사권도 본청에서 회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회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 뭐 하니까, 이게 자료에 다 들어 있는데 내일까지 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제는 지원청의 교육장들이 기관장으로서 또는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명분 모든 권한이 왜 교육감은 지원청의 권한까지 회수해서 TF팀에게 나눠주고 왜 지원청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교육장들이 전혀 생소한 지역에 가서 아직도 지역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내년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협의 중인데 어느 요구하는 금액만큼 각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까지는 다 확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되어 있는데 현재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년도 시행하는 초등학교 분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도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걸. 도청에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몇 부분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는데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회에서 우리는 중학교까지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해줘야 되겠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 비용이 무상급식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워달라는 설명을 한번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역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만 주장을 했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육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의회에 설치된 무상급식 특위를 통해서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 농산어촌…….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산은 각 시·군은 여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번에 의회 통해서 끝나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에만 왜 국한을 시키는 겁니까? 시·군에서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성의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도교육청에서 말만 무상급식 해가지고 다른 예산까지 끌어다가 다른 사업 못하게 다 예산 삭감해 가지고 말로만 생색내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도청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군별로 의회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음주에나 준다고 해서 제가 내용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시·군에서는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만 하고 내일 점검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추진완료, 추진완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진완료 했으면 성과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계획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완료한 부분은 완료로 처리를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추진완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추진완료 했다는 말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인쇄물에 추진완료, 추진완료 이렇게 써졌어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추진완료가 무슨 의미냐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있으면 추진완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계획만 했으면 추진완료입니까? 그러면 추진단계라고 하셔야지 완료라고, 어쨌든 이 구체적인 사항도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인 지적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질의답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반갑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듯이 전라북도 교육행정, 교육정책이 김승환 교육감이 지향하는 정책의 성공이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성공이고, 그것이 또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성공이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착잡한 마음인 것이 교육감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극히 공감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라북도 교육행정, 교육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성을 가지고 도민 앞에 그것을 공표하고 또한 동의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타 교육청과의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협의였다는 것은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있어서 적어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가 교육감님의 생각을 바꿔놓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의 내년 교육청의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시민사회 그리고 TF팀 그리고 학부모 등과 의견을 조율해서 시민참여형 예산을 세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참여의 범위가 과연 학교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등만이 시민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 일반에 걸쳐서 이를 대표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 교육감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과 생각을 듣고 이를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면 본예산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서 우리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이 있으니까 의회가 불만 있으면 삭감하라 이런 식의 그러한 현재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즉 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장인 교육감도 교육위에 참석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방교육자치법 3절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임위원회 출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상임위에 출석하고 행정감사장에 와서 임하는 것은 본인의 위상이 추락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홍보의 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회의 초반에 의결했던 내일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재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라북도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론적인 부분은 또 따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간에 짧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자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이었다고 자체평가를 하시는데 도의회하고의 교감이나 교육위원회와 교감이 전혀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늘 같은 날을 통해서 교감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임자로서 교육감께 건의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실무부서에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문조사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 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와 좀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저희가 양해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는 일부 의회와의 서로 기 싸움이다, 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구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자체 시행규칙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 것보다 의회 의원님들과에 소통이 됐달지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대화도 하고 서로 부탁도 하고 의원도 집행부에 부탁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교육감께서 의원이나 기자를 싫어한다는 둥 그런 말이나 들리고. 어떠한 정당한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부탁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실제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의원들하고 대화하기 싫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왜 안 찾아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의회가 협의대상이어야 되고 경계의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무상,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고 그로 인해서 저희 당 또한 지난 6.2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요인으로 파악되지만 그러한 보편적인 복지가 자칫 또 시설투자랄지 학력신장이랄지 또 다른 투자에 대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반대로 삭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경량 경중을 따져보고 삭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나 내부적인 조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차적인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들 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설문조사도 자주 하시고 소통도 시민들하고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하고나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교육감님이 의회에 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또한 도의회에, 교육감께서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교육집단 전체를 부패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편견으로 인해서 교육정책의 하부구조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의회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의회는 만나게 되면 부탁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은 껄끄러운 사람들이고 만나면 불편한 관계다 이런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도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을 수렴하고 의견을 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감님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데 있어서 TF팀이랄지 부교육감님이랄지 간부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단지 서로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하고 과거의 부정부패와 연루된 그런 정치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 협조하고 논의하다 보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총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짚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학수능시험이 있는 날이었었죠? G20 때문에 연기는 됐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고교전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라면 아들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조이면서 시간을 보내는 나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남성고하고 군산 중앙고가 지금 지정 취소 관련되어서 법정에서 있는데 11월 23일날 선고공판이 아마 최종적으로 알려져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26일일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6일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23일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법원에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2010년 6월 7일날 최종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해서 교과부에다 올렸는데 지난 8월 9일자 사립형 고교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지정할 때 위원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정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결재하셔서 직접 교과부에 올리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8월 12일 직권 지정취소, 9월 3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27일 2차 공판 그리고 23일날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정취소에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부교육감 아닙니까. 위원장이시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정 위원을 하는 데는 제가 위원회에서 거쳤지만 지정취소를 하는 데는 위원회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최종 결정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당연히 그건 교육감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감입니까? 부교육감님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교육감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 앞전에 지정취소에 있었을 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정취소까지 갔을 때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계시는데 본 위원은 사립형 지정취소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부교육감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6월 7일날 위원장으로서 지정에 관련해서 교과부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정취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정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고 계세요, 아니면 도교육청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정취소를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부분에 있어서 지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의결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육감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왜 지정을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지정한…….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정취소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교육감님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시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감님한테 다른 의견을 지정취소의 문제점, 그래서 지정취소는 안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교육감님은 지정취소를 원하시고 부교육감님은 지금 지정을 계속 유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관계로 행정적 공백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을 맡았던 부교육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도 반대를 하시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어차피 최종 교육청의 의사결정은 교육감님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반대의견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지정취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행정의 틀이 각자의 의견이 다른 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각 학교에 미달된 학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판이 내려져서 학생들한테 안정을 찾아줘서 좋은 학습분위기를 마련해줘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전적으로 그러한 불안감을 주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자문위원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문을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현재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진단이 그 부분은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관여를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도교육청이 거꾸로 간다, 추진단이 부교육감 위에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이냐? 9월 5일자 일요일입니다. 모 언론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부교육감님과 예산과장님, 관련 국장님, 관련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조직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교육감님께 보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문단이 아무리 중요한 조직이라도 부교육감이 모르는 정책도 언론에 나갑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문단의 의견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교육청 명의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은 자문단의 명의로 나가야 되겠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문단이 아니고 도교육청 명의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공문을 하나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공문을 들어보이며) 제목은 6급 이하 교육행정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의뢰라는 것이 2010년 10월 6일자로 전라북도교육감 해서 직인이 찍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립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도교육청 집행부까지 일괄 공문이 나갔는데 공문 작성 내용이 교사하고 교원연구관으로 돼있고 시행이 기획혁신담당관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은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야 할 내용인데 왜 기획혁신과 교육연구관으로 해서 교육감 직인이 나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TF팀 구성을 하고 추진단이 아마 기획혁신담당관 산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혁신담당관 전결로 나간 걸로 파악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문내용이 수도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시인하셨지만 모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도 모르고 실무 과·국장님도 모르시고 부교육감님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나갈 정도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 추진단에 대해서 언론에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조직이 너무 무력화됐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나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발표의 주체 명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발표가 될 수 있고 다만 그런 거가 구체화되어서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나 정책화될 때는 각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문기구 설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에 있어서 진정 자문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파견교사가 기안을 만들고 추진단장이 결재를 하고 집행부서는 비협조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는 기안자도 없고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습니까! 왜 추진단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며, 모든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서 담당기안, 그다음에 TF팀 협조, 담당사무관 검토, 그다음에 간부 결재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 전결로 나가는 공문도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전결이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결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부분에 추진단장 결재로 나가서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많은 행복추진단에 대해서 해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지금까지 계속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달까지 두는 목적이 저는 불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바로 직제개편에 있어서 양 국장님 교체하셨죠. 그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일도 며칠 안 돼서 바로 교체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좀 지나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안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아, 올 바른 교육행정이 갈 수있는가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승환 교육감님 성격에 충분히 과감하게 해체하고도 남을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2월 말일까지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부교육감님 대답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풍토를 위해서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부감님께서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월 말까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성격에 따라서 한시적일 수도 있고 상시적으로 또 운영 가능하다고 이렇게 씌어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꼭 이게 하고 없어집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에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월 말까지 끝이 안 나면 또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써는 그 구성원들이 2월 말까지 파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희가 2월 말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추진팀들이 구성됐는데 혁신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의 궁극적 목표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혁신해서 좀더 나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더 성장 발전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는 최종적인 목표가 교장공모제에 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의 최종 목표는 모든 학교의 혁신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공문에 보면 어떤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성교육하고 그다음에 학력신장방안이 되겠는데 학력신장방안 이런 문제는 하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혁신학교의 운영은 그 학교의 구성원인 선생님들의 열정을 통해서 학교를 혁신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을 두 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 보면 두 축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한 축만 나와 있지 두 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이 좀더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축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해가지고 이것 9월 13일자 혁신학교 추진계획안이 있고, 이건 27일자입니다. 13일자를 갖다가 다시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보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뭐냐, 공모제교장 이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산 모 학교는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학교에 있는 모 교사가 공모제 교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제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10개 학교만 추천해서 합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 지원합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셨어요? 부교육감님. 이것 13일자하고 27일자하고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분명히 공모교장 해놓고 그 앞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학교장의 의지를 아주 강조해놨어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27일자에 보면 공모제 교장입니다, 이게.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쭉 있는데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하고 이따가 다시 쭉 지금 진행하고 과정을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때문에 특히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또 밑에 많은 직원들 수고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기 9명의 교육의원들이 바로갈 수 있도록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직무유기고 전라북도의 교육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우리 부교육감님 아주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관계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 소신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해주시고 14분한테 전부 이따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소신 있게 하세요. 먼저 자율형 사립고, 부교육감님 전국에 지금 몇 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46개…….

현섭

김현섭위원

49개입니다. 전라북도 포함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지금 다 실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2개 학교만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고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중앙고가 지금 미달사태 일어났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군산 중앙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되고 또 소송이 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봐서는 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중의 하나가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 때문에 49개 학교 중에서 전라북도의 유일하게 2개 학교가 지금 터덕거리고 있고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고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제1번으로 김승환 교육감님이 방해를 해서 방해공작 때문에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47개 학교를 체크해 본 바로는 미달사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2개 학교가 있는데 중앙고가 미달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사립고 지정과 취소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러한 혼란이 있게 된 것은 교육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도 물론 교육감님 계시지만 저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보면 9명의 위원들이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다 청취를 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사기만 올려주면 되는데. 그다음에 익산에서는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까지 해줄 작정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 예산이. 그런데 익산에 사는 익산시장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까지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방해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큰 틀에서 재정리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양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결판나죠, 언젠가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수긍을 하실 거요, 끝까지 떠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아까 선서했듯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지금 교육감님 대행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죠? 그럼 답변해 주셔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제가 또 답변을 못 드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면 대법원까지 항소할 그러한 돈을 교육감님이 내신다면 하겠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돈이라면 대법원까지 가겠냐, 뻔한 건데. 그 생각을 해봤다고요, 저는. 내 돈 아니다고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TF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 때문에 1억3,100만원을 지금 소비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의 비용을 보면 참석수당 3,850만원, 협의회비 516만원, 워크숍 하는데 300만원, 식대 470만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사용하죠. 기간제 사용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6개월? 거기 들어가는 돈이 7,200만원입니다. 이게 내 돈 같으면 하겠냐고. 1억3,100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이 TF팀 때문에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다 이거요. 교육장님 한 분 한 분 내가 질문하겠지만 이따 들어보세요. 사기는 저하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왜 계십니까? 인간은 봉급만 받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되고 일에 대한 성취를 느껴야 되고 다 그렇게 현재 일선에서 우리 교육 관계자님들이 헌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만 받고 그만두라는 겁니까? 무력화 시키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합니다. 교육청 대변인이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9명의 교육위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선 기자분들이 물어보니까 도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한 마디 상의했습니까? 안 했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적절한 저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조형철 동료위원이 본회의 질의에서 교육감님께 물어봤습니다. 대변인 하는 말이 바로 교육감님 말입니까, 뜻입니까? 기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 또 물어봅니다. 혁신학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그래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77개 학교가 등록을 했죠. 10개 학교를 지금 선정할 예정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4개 시·군의 교육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어떻든간에 그 지역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내놓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명이죠?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19명 맞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분들 보니까 대표성이 없어요. 그럴만한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혁신학교 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의해야 됩니까, 19명이 상의해야 됩니까?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그 지역을 얼마나 잘 압니까? 이것 저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지역장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교육장 재량사업비 이게 여건개선비입니다.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2009년도에 46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고, 2010년도에 100억원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학교에 관한 학교표준운영비를 높이는데 저희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도나 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의 표준운영비가 50% 정도로 상향이 돼있는데 저희는 30% 수준에 머물러서 학교현장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여건개선비를 배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예기치 않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생기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귀담아 들으세요. 전주교육장님 오셨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문용 교육장님 잠깐 일어나시게요. 적절하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니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만 해주세요.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잘했다, 잘못된 거 같다. 어려워요? 그러면 너무 세면 이것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장내 웃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연도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안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여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

현섭

김현섭위원

잘 들으셨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 그다음에 완주교육장님 와 계세요?

장내 웃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일에는 보편성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육장이 머슴과 같은 일보다는 주인과 같은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됐을 때 그 지역의 교육이 합리적으로 교육장 중심으로 잘 발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쁜 군산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다 물어보실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다 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현장 방문을 하니까 교육장에게 모두들 필요한 것 학교의 현안사업을 해달라는 말이 최우선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참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익산교육장님, 이현환 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다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이게 추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택수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장택수입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우선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지원해 주시면 지역교육장이 힘을 더 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남원의 박주영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영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그만 물어보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를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교육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형편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강행룡 교육장님, 진안.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강행룡입니다. 여건개선비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와 같이 방향을 정했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하신 걸로 생각되고, 지역교육장님들은 여건개선의 내용이 학교에 돈이 가가지고 똑같이 균일적으로 배부된 거하고 저희가 갖고 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무주의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 교육지원청 최남선입니다. 고문당하는 기분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현섭

김현섭위원

장수 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진병술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뼈 있는 말씀이시네요. 임실 백인숙 교육장님이시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기에 제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책임감이 조금 덜어지겠구나, 제 책임감이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순창 유현상 교육장님 나오셨네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유현상입니다. 학교에 방문해보면 모든 건의사항이 여건개선비 쪽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히 학교에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교육청 여건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창의 홍성도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홍성도입니다. 학교에 같은 돈으로 전부 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마지막에 박승서 교육장님. 부안.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입니다. 학교표준교육비를 증액시켜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장들은 야전사령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총알이 없다면 싸우기가 힘들겠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일부러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멀리서 다 오셨잖아, 교육장님들이. 시간을 내서 몇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장님들이 14개 시·군에 일선에서 학교를 탐방하면서 지금 현재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돈을 빼앗아버리면, 그래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보다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교육장님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 정확히 하세요. 예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아셨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 정확히 볼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김현섭 위원님 질문에서 나왔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100%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단체장에게 있는 권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후 김규령 위원님이 동의해주신 재감사랄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조금 하다 할까요, 아니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분30분 감사계속)

16시06분 감사중지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쪽에 앉아서 감사를 받았던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훈수는 잘 보이는데 제가 두려면 잘 못 두는 이런 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는 톱니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일의 생산성이 능률이 높아지고 제품도 좋은 걸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과정이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정말 인사를 잘 풀어야 모든 교육정책들이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사를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전 군산 모 교육장님의 인사를 보면서 파견이라고 하는 거가, 파견의 목적이 있습니다. 1항에서 9항까지. 실무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가 파견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인사로 전북교육문화회관에 파견이 이루어진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인사는 정말 예측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무모한 인사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 인사내용 부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동의서를 받으셨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무적인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알기로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감님이 아닌 실무과장님이나 답변…….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희 전 교육장님께서는 교장 중임이 종료됐기 때문에 원로교사 희망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는 퇴직시키지 않고 최선의 방책으로 파견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일방적인 거죠? 퇴임시킬 수는 없으니까.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아마 다른 보직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거절하시고, 따라서 당연퇴직을 시키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퇴출 그런 뜻인가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제가 그걸 이후로 와가지고 동의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받았으면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년 1년 미만자는 교육계에서 한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교장발령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1년이라도 교장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교직을, 그러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교직을 아들딸 참 부끄럽게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부감님께서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11년도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될 건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런 부분의 인사는 미리 예고 내지는 유예를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능하면 인사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분의 인사라면 그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고를 해주든지 1년이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두든지 당장에 그냥 면전에서 그분들이 정말 아들딸 앞에서 또는 그 주위에서 40년 가까이 고생한 동료들 주변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만둬야 되는 이런 사례는 인사에서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건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장 승진이나 교감 승진대상자 평정을 할 때 경력평정, 가산점 평정, 근무평정 이렇게 세 가지로 점수를 내거든요. 그죠? 그게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20년에서 25년 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활기차실 겁니다. 경력평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가산점 평정에서 연수성적을 쓰거든요. 그런데 연수의 성적을 연수시간하고 성적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연수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가 취미나 특기생활에 대한 부분은 만원입니다. 그런데 교과전문성에 관한 부분의 연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연수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목표가 전문성신장인데 그런 쪽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차라리 승진제도에서 연수성적 반영을 교과전문성에 대한 연수 하나하고 나머지 취미나 특기 분야의 연수성적하고 두 가지를 쓰는 보완책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으실랑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폐단이 지금 많습니다. 예로 과학 재교육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라북도 과학교사가 한 500여명 되는데 작년도 일반연수를 받으신 분이 50여명 근방이더라고요. 10분의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쪽 받지 어려운 교과, 전문성신장이 사실은 우리는 필요한데. 그다음에 교원수급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원수급이 가배정이 되어졌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수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급수하고 학생수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전라북도는 받지 않았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는데 보정지수 이런 부분 기존 산출기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서 저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교원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야 됩니다. 또 불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과목을 20% 재량운영하도록 돼있죠? 학교장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 20% 교육과정 재량운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입시위주 과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장조사를 해보면 1주일 교과운영지수가 1,122시간이에요. 1,122시간인데 20% 증감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영·수·국만 몰려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교과가 도덕이나 기·가, 기술·가정, 그다음에 예체능입니다. 학교현황에 시수조사를 해보면 사회과나 기·가 말하자면 도덕, 예체능 이쪽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영·수·국은 시간이 모자라고. 이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혹시 대안 있으시면 내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조직개편, 기구개편에 대한 거가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직개편은 교육지원청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하고 본청의 조직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청에서 조직개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초등과 중등이 분리돼서 어떤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위계질서 파괴가 눈에 띄고 업무 불균형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하고 교육진흥과만 보더라도 교육진흥과에 몽땅 몰려 있더라고. 교육진흥과에 몽땅 몰려 있어요.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을 보면 도교육청에는 일반직 인사를 하면서 각 팀마다 배정을 해놓고 지역교육청에는 안 주었더라고요. 지원청이 일이 더 많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등과 중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일반직과 전문직의 벽도 헐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인원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 행정실에 혼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 측면을 주안점으로 보충하다 보니까 인력감소가 지역 지원청에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업무가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는 지원이 되어져 있고 지원청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어져 있고 그런 불균형도 있고. 장학사나 연구사님들의 사기저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장학사님들이 학교평가나 장학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쪽의 지침을 시달 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참관 내지는 지도가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고 학교에 가서도 장학지도의 교사들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구사들은 연구학교에 대한 거가 축소 내지는 폐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렇다면 연구사나 장학사는 원래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고유의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손을 놓아버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연구사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연구학교에 관해서 지금 거의 없앤다라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인지 연구학교의 중요성을, 연구학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연구학교가 있고 시범학교가 있고 실험학교가 있고. 정부정책을 펼쳐보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수업연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회 아니면 수업개선이라든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축소 내지는 없앤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연구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연구사들이 연구학교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장학사와 연구사로 구분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구학교를 축소 운영하는 문제는 연구학교를 좀더 다량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들이 사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차원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9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하기로 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조례까지 정해져가지고 지금 춘포중학교 폐교 장소에 하기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설계까지 다 끝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간다고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통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해가지고 장소를 춘포로 했고, 또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아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서 다른 안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다, 그런 신문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춘포에 설치하는 문제보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춘포에 설립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나 여기에 설립하는 게 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의견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늘 교육감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사실상 듣고 싶었는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유가 아닌 사유로써 회피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또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라북도 교육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도민은 교육감에게 아마 따가운 눈총을 보낼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다음 기회에 이럴 기회가 있으면 꼭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밑에서 말씀을 꼭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기태 위원께서 하신 내용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학사로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조례를 통과해서 전 교육감이 2009년 8월 4일날 공포를 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3억원 예산을 세워 놓고 위치 문제로 교육청 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포한 것을 행추단이 위치를 변경해서 들고 나온 것은 옳은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나 추진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춘포중학교 폐교 학교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전 교육감님께서 이미 공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검토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거나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사고 문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문제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통한 거고 이 부분은 도의회 조례를 거쳐서 지금 신축 중이라면 몰라도 신축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거가 더 문제가 많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의회에서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또 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조례...

남렬

최남렬위원

조직개편.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도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면 이미 전라북도 규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해버렸는데, 아까도 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청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컨설팅장학이라든지 보건, 급식 이러한 것들이 지원청으로 이관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장학지도 이런 문제도 이관이 되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업무를 일선에 나가서 과연 장학사님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학사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장학의 개념을 조직개편 하면서 교과부 방침도 그렇고 기존의 통제 위주,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지원하는 업무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청도 지역지원청으로 명칭도 변경했고, 컨설팅장학이란 업무도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받자 이런 취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들도 장학에 대한 개념을 종전과는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잘 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수에 있어서 지금 많은 업무를 컨설팅장학, 보건, 급식, 학교업무 이것까지 맡겨놓고 기구개편 전에 전주지원청에 장학사·인턴장학사가 15명, 일반직이 2명 그렇게 돼있고 기구개편 후에 장학사·인턴장학사 14명, 일반직 1명. 2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은 많이 줘놓고 인원수는 줄이면 일선지원청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숫자를 좀 늘려줄 수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 홀로 있는 행정실을 2명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좀 조정했고, 지금 현재 업무부담 관계를 보면 학교 현장이나 지역지원청하고 도교육청 사이에 인력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를 비교할 때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이 좀더 그 전보다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는 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는 비교를 해보면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홀로 있는 행정실장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지원을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전부 지금 지원은 다 안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부 다는 되지 않고 19개 학교가 배치가 덜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9개? 전라북도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교장들이 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래서 홀로 있는 행정실에 인원을 추가 배치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을 배치한 건 그렇게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에 교원들이 잔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행정실에서 떠안아서 좀더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수학습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9월 1일자 인사에서 전주교육청으로 최 모 장학사를 인사를 시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본청에서…….

남렬

최남렬위원

중등 장학사.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군산학생문화회관으로 발령을 낸 원인은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자원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불만이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항의를 많이 하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그걸 군산학생문화회관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에서 그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 감소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이 있는데,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도 즉 내년이죠, 4,866명 줄어드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줄어드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012년에 6,942명, 2013년에 5,806명, 그러면 2년 동안에 1만1,808명이 줄어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는 늘어나고 폐교학교는 하나인가 둘인가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교사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3년 가면 1만6,614명이 급격히 감소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 통폐합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신설은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또 학생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수급문제하고 학교신설문제가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수급을 기존에 학급을 중시해서 했었는데 지금 교과부 방침이 학생수를 위주로 하고 학급을 보완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렇게 학생수가 줄어들고 농어촌에 소규모학교가 있는 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교원수급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교과부에서 가능하면 저희같이 소규모학교가 있는 학교에 최대한 유리한 공식이 적용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너무나 학생수가 적어서 소규모학교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학교는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신문을 봤더니 앞으로 교사수급문제에 있어서 학급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대로 한다면 3년 동안 1만6,600명이 줄어드는데 교사도 소요가 어떻게 될지, 수급 불균형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저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도와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들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그때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읽어 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학교 확대를 중심으로 학교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3대 프로젝트는 학교간 서열화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신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를 교육감 핵심 공약사항으로 밝히고, 현재 혁신학교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후 다양한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대부분 특정 교육단체 중심의 행정 경험이 없는 취임준비위원회 핵심 참모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추진위원회도 총 15명의 위원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을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5일 공청회 개최 시에도 전원 특정단체 사람들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나서는 등 일부에 편중되어 있어 전라북도 교육 전체의 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과 전문성이 결여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우려의 소리를 뒤로 한 채 11월 하순께 22일날이죠, 1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진계획과 최근 혁신학교 관련 언론보도 및 공청회 개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인증 기준이 애매하고 혁신학교에 대해 인사와 재정 등 자율 권한을 확대하여 업무 경감과 컨설팅 지원을 한다는 등 미사여구만 나열하였지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규모도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가칭 준비학교 도입 등 시작부터 일관성이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혁신학교 인증기준 5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혁신학교로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중 3가지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이상적인 학교를 굳이 혁신학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은 몇 개의 학교만을 지정·운영하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 전국 최하위를 면치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의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때문입니다. 굳이 새로운 모델의 시범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면 기 발표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일시에 축소 폐지하는 대신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얼마전 전라북도 교육을 대변하는 도교육청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부용 교장공모제 실시로 긍정적 성과를 낸 학교를 보면 전교조 출신 교장이 부임한 학교라고 자평하는 등 자신의 출신단체인 특정단체에 편중된 발언을 하였고, 혁신학교를 공모형 위주로 선정·추진하면서 향후 혁신학교 전교조 출신 교장 부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속내를 드러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볼 때 혁신학교 추진은 학교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단기간 내에 특정단체 중심의 혁신학교를 통해 전북교육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의 정책과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선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특정학교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혁신하자는 데 1차적인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시범학교로 소수 학교가 선정돼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공감과 확산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혁신학교도 일차적으로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활용되는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의 어떤 특정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 어떤 인사나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는 농산어촌 돌봄학교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교복토 지원사업으로써 지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환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감으로써 특정학교는 이러한 지원과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실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지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나 부작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11월 8일자 전북일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있을 때.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학교를 통해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연구학교로 활용하는 것은 안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범학교 형태로 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에 확산시킨다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라북도 13개 학력미달학교가 전번에 한번 발표가 됐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미달학교가 아니라 위기학교라고 해서 그 비율이 좀더 높은 학교를…….

남렬

최남렬위원

13개가 있죠? 그런 학교 13개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혁신학교 기본적인 수단이 학교에 열정적인 교사를 통해서 학교를 변화시키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열정을 갖고 이런 조건에 맞다면 그 학교도 당연히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다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열정을 갖고 있어도 전체 구성원이 동일한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주고 그 운영을 좀더 뒷받침해서 좀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전 지방지 사설에서 어느 여교사께서 ‘교육과정의 성공은 교사에게 달렸다’ 그러한 사설을 보고 참 마음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공교육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성과를 도출해 내려면 교사들의 자발성이나 헌신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저도 자녀들이 둘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담임선생이라든가 수학은 어떻게 가르친다 영어는 어떻게 가르친다, 어느 질문에는 어디까지 못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엄마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도 중2, 3, 고로 가면서 보면 뭘 물어봐도 저희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자녀분들이 성장해서 중·고교를 다 마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수학이라든가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질문에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 할 수 없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요즘 아이들이 실력향상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핵심공약 5개 분야 5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중에서 제가 사학의 투명성 제고 해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임용 공정 투명성 확보,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시험 확대, 이 정책과제 분야를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잠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 여기에 정책과제 이 분야를 했는데, 원래 이 정책과제는 사립학교 교원 공정 투명성 확보,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위탁 시행을 확대하겠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을 위한 정관개정 추진 해서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대응, 학교법인 해산명령까지 이렇게 해서 좀 강한 어투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나왔던데, 181쪽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181쪽을요.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옥

김병옥위원

사학의 투명성 제고요.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옥

김병옥위원

원래 이 발표집에는 그 이외에 많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축소된 이유가 왜 이렇게 축소됐습니까? 지금 추진현황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진 중인 내용인데 지금 보면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자 연수하고 예산 공개를 통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더 한번 확인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추진상황이니까 다른 윗부분이나 이런 데도 빠진 부분들이 있나. 다른 데를 보면 빠진 부분이 없는데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앞으로 사립학교도 다 보조금도 주고 정부에서 교사들 봉급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사립학교도 앞으로 교원 채용할 때 정말 이 정책과제대로 공개전형을 한다든가, 지금 교사임용고시에는 3차까지 시험을 치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3차 면접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거기에서 면접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인성…….

병옥

김병옥위원

그만큼 보통 3년, 4년, 5년까지 공부하는, 대학을 마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라든가 약간 안다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저희 자녀들의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사립학교도 교사를 채용할 때 도교육청이라든가 국가에서 간섭을 해서 어느 정도 공명하게, 위탁기관에라도 위탁 시행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립학교도 교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도 자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립학교법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어떠한 강력한 권고도 하고 교사들의 자발성·창의성·헌신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실력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사립학교에 채용되는 교원들도 실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임용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다음,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4개교이고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4번째로 법정부담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보조금은 3번째로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일부에서는 어떠한 강제징수대책도 세워야 된다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미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학교 설립할 때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재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이러한 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재산을 매각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실제 어떠한 상황인지 가끔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하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희가 매년 부담기준액하고 부담액, 미납액 이런 것을 다 자료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전주 완산구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작년에 개선사업비로 한 16억7천 얼마인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갔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라든가 방법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법령상으로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에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이런 지원을 끊는다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익산교육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장님에 취임하신 뒤로 팔봉의 팔봉초등학교나 석암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저도 며칠 전에 이리 석암초등학교를 여기 전주를 오면서 잠깐 들렀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실이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석암초등학교가. 그리고 다목적실, 예를 들어서 학습발표회를 한다든가 졸업식을 하면 교실 두 칸을 가운데 옛날 우리 시골에 나무로 문 막듯이 막아놓고 행사 때는 터서 쓰고 급식실이 정말로 문도 그렇게, 석암초등학교가 학생이 60몇 명인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 신분으로 가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옆에서는 수업을 하고 가운데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급식실이에요.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여름에 더울 때도 문을 전부 닫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교육청 측에 부탁을 드리려다가 일전에 언론보도에 김지성 대변인이 앞으로 지방의원 등이 본청 예산부서의 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없애고 독립적인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부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뭘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현재까지 62억원 정도 이상 많이 나갔는데 우리가 보기에 참 불필요한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나갔고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도 2009년도에서 2010년 현재까지 760억원 정도 나갔는데 공립학교 그렇게 어려운 학교들은 아무래도 교육청에 부탁하기가 뭐하지만 사립학교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나갈 때는 교육청에서 가서 점검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예산에 해주지는 않았을 테고, 아무래도 로비라고 하기는 좀 어떤 강한 말이지만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나갔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교를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나 이런 특정 민원성으로 애로사항을 좀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옛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나 이런 사람한테 아무래도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학교, 사립이나 공립을 불문하고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 얼마만큼 더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며칠 전에,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익산에서 군산 중앙초등학교 야구부를 자기 아들이 다닌다면서 이 사진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 이러한 시설들에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하니까 3,700얼마 이렇게 소박하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해와도 구구절절히 소박한 예산을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앞으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각급 학교를 좀 다니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 말씀해 주셔서 많이 돌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안녕하세요? 박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비 뽑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집 간 딸이 친정아버지를 만나는 기분으로 출발을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기대했던 교육감이 내용대로 불출석하시고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애처롭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정말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또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북교육이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다소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은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성교육과 인성을 잘 함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교육감께서 당선되시고 나셔서 하는 교육정책을 보면 이게 진짜 교육교과, 요즘은 교육과학기술부라고 하니까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건지 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건지 제가 심히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국가도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감시하면서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건전하게 나갈 때 국가가 건실한 국가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도 저희들이 사법권은 없으니까 집행부하고 의결기구인 저희들하고 때로는 얼굴 붉히면서 고함도 질러야 할 그런 때도 있겠지만 수레의 양 바퀴로써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이 우리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소통, 소통’ 이렇게 하는데 과연 무얼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무서워해서 기피하는 그런 증세가 있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저희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가지고 전북교육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또 대의회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모델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서 올바른 모델이 만들어지겠어요? 저는 어제 불출석하겠다는 그 공문을 보고서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교육감이 참여할 그런 자리냐, 정말 전북교육이 이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의 수장이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다, 도민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육감이 답변하실 것인가 저는 심히 두렵다는 얘기예요, 걱정스럽고. 물론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교복을 입히고 수학여행을 보내는 것은 넘치면 당연히 해야죠, 돈이 넘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 밥 먹이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에 선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교육이 성적 최하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라북도 교육이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전국의 최하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최하위가 아니면 몇 등이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국적으로 비교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미달률이나 또는 대학의 진학률, 또 수능에서의 등급별 성적 이런 걸 보면 도 지역에서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그런 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도민이나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취임하시자마자 예산을 동결하고 급식비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취임하시고 교육감의 정책방향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희가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특위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그런 음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에서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자사고 관련 소송은 1천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1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2천만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 진다라고 했을 때 소송비에 대해서 변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개인적인 변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말하자면 진다라면 공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이겼을 때 공적인 일로 이기는 것이지 졌다라고 하면, 제 사견은 그래요. 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적인 일이냐.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도 그 소송의 당사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감이지 개인 김승환은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소송하는 자사고 문제로 하는 것이 도민의 몇 % 정도가 말하자면 호응을 얻는다고 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어떤 여론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법원에서 취소한 행정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에서 말하자면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여론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정할 때는 여론을 감안해서 지정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취소를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에서는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결정을 일단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가지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자라든지 우리 교육기관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는 그만하고 내일 더 하기로 하고요. 아까 신문에도 난 내용을 앞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도의회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아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하고 삭감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저도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앞서 행복한 교육공동체추진단 및 TF팀 운영방법 예산에서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위원수당하고 식대예요. 그리고 그 예산들이 기획혁신담당이라든지 교원정책과라든지 교육진흥과 여러 과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예산은 기 세워져 있었죠? 기본예산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후에 TF팀은 결성이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예산에서 갖다 썼는지, 예를 들면 기획혁신담당관 예산을 활용해서 행복교육추구단이 545만5천원을 썼는데 그것이 기획혁신담당관 예산 어느 거에서 갖다 썼는지, 각 쓴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전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조직개정 이후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리하게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리한 시행규칙 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원래 의도와 다른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시행규칙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야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 문제가 분명히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분명히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저희 도 교육위원회에 미료안건으로 조례개정이 남아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4～5개월 운영을 해봐야, 11월까지 하면 5개월째 운영이 되는가요? 7월부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9월 1일자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개월 됐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있고 앞으로 발견될 것도 있겠죠, 말하자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 현재대로 고집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조례 개정까지는 안 가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이 몇 명 감축됐습니까? 현재. 도 본청에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규승입니다. 31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애초에 신문에 보도될 때는 몇 명쯤 줄인다고 보도가 됐었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사무실무원 배치까지가 있기 때문에 총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대충 몇 명 정도, 십단위로 한다든지 백단위로 해서 몇 명 정도 감축을 했는데…….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50명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났잖아요? 신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 축소해서 일선학교로 보내겠다.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그게 소규모학교 사무직원 배치가 13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줄여서 행정기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까지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각 과에 학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 교육국에서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예, 학사로 됐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한 내용을 다 받아 봤으니까, 학사팀도 있고 장학사나 장학관에도 한 사람씩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파견교사 17명이 당초에 저희들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17명을 일선으로 보내는 바람에 그 인원을 행정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에 처음부터 보도하기는 근사하게 축소해서 일선학교 돕겠다라고 포장해서 내놓고 실제 조직개편 해놓은 알멩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소하는 것도 기능직만 축소시켰죠? 그러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선 소규모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기능직만.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고,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비가 너무 낭비된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했을 때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한 내용 중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산분야는 통계라든가 앞으로 나이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도교육청에 있는 팀들을 연구정보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는 앞으로는 전산종합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통계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학교육원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그쪽으로 옮겨야겠네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운영하려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조금 당초계획…….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정보원이 있는데 과학원이 지어지면 그 자리에다가 전산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예, 장기계획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몇 년쯤 소요됩니까?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과학교육원이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냐고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정확한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행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분들이 교육정보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이쪽으로 출장 나오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일 출장 나오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만원 가까이 한 달 출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들어가죠?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몇 명이 오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한 3천만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매일 여기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낭비, 예산낭비. 조직개편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당초에 교과부 지침에 전산의 통합운영이라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타 시도에 그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당초부터 통합해서 운영 안 했던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타 시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냐고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타 시도도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그 시스템이 본청에 있느냐 교육정보원에 있냐 이말이에요.

규승

조규승행정과장

그 부분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시죠.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예산낭비도 되고 매번 출장을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집에 오고 가는 시간에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전산기기라는 건. 시스템 다운되면 누가 복구를 시켜요, 오고 가는 시간에 다운된다고 했을 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본청에 전산정보시스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보면 본청에 전산정보시스템이 있는 시도도 있고 외부에 별도의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산정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바람직한데 어디에 놓든지 간에 시스템이 있는 데 가서 직원이 근무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과학원이 지어져야만 옮겨가고 그 자리에 정보센터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는 데 한 3～4년 걸릴 것이고 그 후에 짓는데 또 한 1～2년 걸릴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한 5년 정도 짧게, 길게는 6～7년 계속해서 이렇게 출장다니면서 하게끔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교대를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이쪽으로 오는 부분을 지금 출장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서 답변하세요. 지어질 때까지 원상복귀를 해서 예산낭비를 안 시킬 것인지 현재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과학직업교육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왜냐면 본청에서 그리 내보냈잖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선 그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하세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황현구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칙은 그분들이 아침에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센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그분들이 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출장을 다니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주를 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아침부터 그분들이 오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와서?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스하고 에듀파인 운영부분을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주시키려면 원대복귀시켜야지 왜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냐 이말이에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그 이외에도 저희 과에도 상주인력이 있고요, 그분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정보원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거기에 근무하도록 부서를 맡기고 이쪽 본청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남겨놓고 여기서 해야죠, 말하자면.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일부가 지금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시스템 쪽하고 운영 쪽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안 줘도 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더 해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 부분은 끝내시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전산 쪽은 끝났고 할 부분은…….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내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겸사겸사입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죠? 하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성적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우리 박용성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꼴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준이 하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위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최하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 4월 14일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주 하위권이에요. 2010년도 4월 14일날.

상현

이상현위원장

16개 시도 중에 몇 등 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말씀은 내가 창피해서 못 드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홍보비만, 우리 10월달에 국회의원들 국감에서 김승환 교육감님이 책임질 수 있냐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책임을 져야죠, 수장이면. 끝까지 가려고 작정했으면. 항고까지,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감이. 답변 잘 하세요. 홍보비만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때문에 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1천만원 법원 변호사들한테 준 것 말고. 이 돈이 누구 이름입니까? 책임져야지, 교육감님이. 우리 부교육감이 답변하셔봐요.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공문이 오기를 ‘책임지겠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책임질 수 있나 없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자사고 문제 관련돼서 홍보비 5천만원이라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내용을 갖고…….

현섭

김현섭위원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자율고 지정 취소 때문에 홍보비만 현재 5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TV에 홍보 그런 거 낸 것 없어요? 자율형 취소 건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은 꼭 묻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이면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게 가장이잖아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항고까지 가서 지면 책임을 져야죠.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 그에 대해서 사퇴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교육감님이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가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 어정쩡하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해주시라니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청에 있어서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상황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퇴를 하시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기자회견을 하시든, 돈을 좀 물어내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을 대신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까 내용 중에 사퇴를 하시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돈을 물어내시든.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했지만 교육감님이니까 교육감으로서 공적인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교육청의 간부들하고 상의했습니까? 혼자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비등이 높아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여론을 잡고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시는 교육을 사랑하는 간부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에 대한 결정을 따랐다든가 해야 되는데 혼자만 가시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정확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 일일이 일어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내놓을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얼마 줄지 모르지만. 50억원 이상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0억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전임 교육감님께서 차상위 계층과 한 학부모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했어요.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거기에 중학교 학생들 전부 학교운영비 120억원을 반영을 시켰죠?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무상급식도 제가 말은 못합니다, 민주당 의원이라. 그러나 제일로 불쌍한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1등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무상급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표시도 안 나요 별로.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권한도 주고 급히 필요한 곳에, 어느 학교인가는 모르겠지만 돈을 투입을 시키면 효과가 심하게 나요. 내가 그런 대안으로 한번 참고 삼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가 딱 보니까 이 돈 아껴서 거기 주면 되겠더라고, 대안제시까지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예요. 교육위에서 아무리 짰어도 제가 자르면 끝나버려요. 여기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거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초두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감님 오셔서 정말 우리 부교육감님 끕끕수 당하지 않게 그 자리에 서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애쓰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우리 부교육감님 정말 존경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 계승 발전되어서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개간담회를 할 때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의 그 자리가, 교육감이라는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왜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교육감 타이틀 벗어놓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 뺏지 떼고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도 안 나오신 것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오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맘대로. 대답을 자신있게 하실 것 같으면 교육감님의 정책과 철학과 실력도 볼겸 나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판 깔아주면 저는 좋아하고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거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오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간담회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육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이 사기를 잃지 말고,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힘도 실어 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사기 잃지 마시고 함께 잘 해나가기로,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제가 내일 질의하려는 내용을 오늘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일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 과장님도 이 통계 안 갖고 계세요? 아이들 학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실무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초·중등 아이들 학력담당. 장학관이든 누구든 안 갖고 있어요?

야, 이거 문제네. 그러면 전부 우리 사투리로 헛빵입니다, 헛빵. 정말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결과 분석한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학력차이 요인 탐색과 대응방안’ 해서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건데, 저 이거 국회 가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기초미달, 16개 시도죠. 기초미달학생 숫자가 많으면 꼴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평가에서 전수조사한 겁니다. 국어는 12위, 사회 16위, 16위면 꼴찌입니다. 수학 16위, 과학 공동 16위, 공동 16위는 꼴찌에서 똑같은 숫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공동 16위, 영어 16위. 중학교 3학년입니다. 국어 15위, 사회 13위, 수학 16위, 과학 16위, 영어 16위, 전부 꼴찌예요. 그리고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것도 16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국어 13등, 사회 12등, 수학 16등, 과학 16등, 영어 16등. 중학교 3학년 국어 13등, 사회 15등, 수학 14등, 과학 16등, 영어 16등 이렇게 되면 다 꼴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교육청이 이런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까? 2009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조사 이거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입에서 꼴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꼴찌 아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지금 안 갖고 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죠. 이제는 안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어디라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이 책 쉽게 못 구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지금 보면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요약한 걸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자를 안 가져 왔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라북도 학력이 최상위도 아니고 최하위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학력을 평가하는 척도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보면 저희가 16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다 읽어드렸잖아요. 전체 평균도 다 꼴찌라니까요. 평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로 비교하면 저희가 적지만 또 도 단위만 비교를 하고 또 도 지역에서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데로 하면 상당히 비슷한 비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규령

김규령위원

16위가 이렇게 해도 꼴찌 저렇게 해도 꼴찌지.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걸 전체를 통털어서 미달비율만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책자로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낸 책자인데, 제가 이걸 보고 데이터를 읽어드렸어도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얼굴 들고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저 같으면 이게 정말,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책자 갖고 계시면 바로 주시겠어요? 우리 나가기 전에 주세요, 한번. 있는가 봅시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따로 되어 있죠? 관리국장님 그러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추진 예산편성 자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감의 철학이다 철학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의 철학이면 무조건 적용해도 됩니까? 권력이 사유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이, 교육감님의 철학이’, 교육감의 철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표현은 한 번인가 두 번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 번. 교육감의 철학이다. 어떻게 무슨 권력이 사유화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할만큼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철학이다 철학이다 해가지고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공공의 힘도 있어요. 다수의 힘도 있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내일 다시 질의하겠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교육감님한테 저녁에 질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학력중심학교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시범학교고 연구학교고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전원학교고, 등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 전부 캔슬시키고 혁신학교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 투자해서 시행 중인 학교들, 감사결과 보니까 실패해서 전원학교 같은 경우는 지적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죠? 지적에 대한 조치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교육감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백지화하고 새로운 교육감의 철학대로 밀고 갑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은 기존의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계속 가고 어떻게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 철학이든 뭣이든 좋은데 실패했을 경우, 저도 자율형학교에 대해서도 그 학교에서 결손된 피해액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TF팀이 됐든, TF팀 운영 자체도 교육감의 좋게 말하면 철학인데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당연히 교육감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느냐는 그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계시면 확실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부교육감님이라 그건 대신 답하지 못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대신 답합니까? 책임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감님이 임기 동안에 하는 모든 교육청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는 방법은 아까 우리 김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극단적인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영어교육이든 학력신장이든 인성지도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성공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렇게 모든 게 실패했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규령

김규령위원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성공했어요? 그러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적어서 내일 주세요. 저하고 한번 확인하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라북도 학력이 뒤떨어졌다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평균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나 보통 이상 비율을 보면 우리가 순위가 또 좋고, 또 하나 학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을 가지고 보면…….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초·중학교 이야기한 것이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수능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대강 얘기하시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능도 제가 그거 3년, 4년 전에 지적한 겁니다. 문용주 교육감 때부터 5년 연속 떨어졌어요. 계속 5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얘기하셔야지. 제가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5년 연속 떨어졌다니까, 수능 결과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올라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지금, 이거 학력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뭐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까, 있는 사실이 감춰집니까.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자돼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않습니까. 내일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교육복지를 4년간 했습니다. 아까 성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교육감님이 말씀만 하시는데, 꼴찌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물론 학업 성취도가 1위냐 16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만큼 열의를 갖고 정책에 반영했느냐가 중요한데, 김규령 위원님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 학력신장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자꾸 16위니 조금 반영됐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교육복지에 있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뻐한 것은 학력신장이 아니라 소년체전에서 8위인가 한 거 그거 하나 기쁩디다. 날마다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조금 올라온 것, 그거 외에는 등수는 우리 이야기하지 말게요, 부끄러우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에 하나 첨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혹시 김승환 교육감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 때 어떤 교육행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철학이라는 멘트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철학이라는 멘트를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이 사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나 그게 궁금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철학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사견이란 말씀이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걸…….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까 답변에도 김승환 교육감님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이건 철학이니까 정책에 반영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께서 사견으로 다른 뜻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철학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철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멘트 자체는 사용을 안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에 철학이라고 함축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말씀 사용하지 마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님 참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이나 정책이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철학이라는 멘트로 함축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개 개인적인 수장의 소신이나 철학 갖고 정책을 펼칩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시·군 교육장님 계시지만 교육장님의 개인적 사견 갖고 지역교육청 이끌어 나갑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적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방향 정도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뜻을 밝힐 수도 있지만 부교육감님 답변 내용에는 그 철학으로 담긴 정책과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으로 지금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철학이라는 용어를 한 번인가 두 번을 쓴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번이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어떤 기본방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혹시라도…….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여기 행감 때만 느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언론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이 담긴 정책이다라는 멘트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철학 갖고 소중한 전라북도의 교육을 정책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끌어갈 어떤 방침이나 목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와 방침에 맞도록 했다는 그런 표현이지 그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걸로 완전히 결정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미숙했으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끌어가는 기본방향이나 목표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인의 철학은 의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 의지에서 나와서 반영하고 정직하게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적 철학으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서는 누가 책임을, 아까 책임성을 여쭤보셨는데 그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철학이란 표현을 썼을 때도 어떤 개인적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김승환 교육감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셔버리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철학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다음에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진흥과에서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일선 기관에 시행한 공문 일체와 지침 사본을 교육청에서 보낸 것 말고 학교에서 받은 것을 사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학교, 말하자면 전주중학교의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내려간 공문, 지침. 왜냐면 이것은 사무간소화, 사무간소화 부르짖은 사람들이 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공문을 20몇 건이나 내려보내고 지침을, 그래서 그 사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13일날 내려보낸 혁신학교 추진계획안과 9월 27일날 내려보낸 추진계획안 2개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누락되고 첨가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파견교사를 원대복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월 1일자로 원대복귀했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직단체에서 ‘수업결손이다, 수업결손이다’ 행사, 파견교사 반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파견교사를 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눈망울 초롱초롱하게 우리 담임선생님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간제교사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항의도 안 한 것 보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원대복귀했던 교사명단,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파견교사 제가 여기 명단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이어서 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실력이 하위니 아니니 그것 갖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가 아까 그것을 끝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그렇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의 본질을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인성교육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급식하는데 올인하고 여행경비를 10만원씩 국내여비로 가면 주겠다라고 이미 나왔거든요, 말하자면. 여비를 주겠다, 교복을 맞춰준다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의식주 해결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건 본질적이 아니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런 부수적인 것도 일정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수적인 부분에 본질적인 부분이 가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일선학교에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번 두루 다녀보셨어요? 일선학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선학교에 가보면 지금도 비 새는 곳, 마루바닥이 삐거덕거려 가지고 수업중에 가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학교, 화장실은 지금도 재래식인 화장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학생들의 실력과 인성을 기르는데 기본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학생 실력햑상과 인성함양하는데 해야지, 충분히 우리 지금 밥 세 끼 살 수 있는 아이들 가정 많습니다. 저는 아까도 급식 얘기했지만 정말로 곤란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한 끼 주는 것보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자. 심지어 지금 국립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립학교가 지금 세 군데죠? 고등학교까지 하면. 급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국립학교는 저희가 관련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별도로 저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마 국립학교 독자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할…….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왔어요. 이렇게 전체 도내 학생들을 다 무상급식 한다는데 우리 부설초등학교 학생들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인데 국립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공립이라고 해주고 본연의 역할은, 그러면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본질로 따지자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하고 국립학교가 교육청에서 커버하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체계가 국립학교는 교육청과 상관 없이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을 하는데 국립이 어디가 있고 사립이 어디 있고 공립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준화 원칙에 다 어긋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이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19쪽에 보면 교육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서 본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유지보수관리시스템, 유관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에서도 100% 지금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 있게 업무관리가 됐냐 이말이죠. 말은 정말 보기 좋게 좋은 말로 썼는데, 실제 행정에 들어가면 과연 그렇게 됐느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이 조직개편을 다시 논의를 해서 조례개정할 때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현 상태로는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조례 개정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기 19쪽에 나와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부분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또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개정과 이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했는데 그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여건개선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14개 지원교육청에 12번을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모셨거든요. 그러죠? 12번 모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새로.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건개선비를 교육감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너희들 못 믿겠다, 너희 그것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겠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표준학교 운영비 비율이 저희가 30% 내인데, 다른 15개 시도하고 또 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권장 수치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미리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저희들이 들을 때는 방과후학교지원비, 무슨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많죠.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돈이 넘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큰 학교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 학교는 대개 도시지역에 있어서 강사를 구해서 활용하는 데 쉽지만 소규모학교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강사를 구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 부분에 속하겠죠. 그런데 그 표준학교운영비가 제가 4대 때 했을 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여러 차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고 이번에 또 다시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다 보면 부익부빈익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학교에 어려운 여건이 하나도 안 생겨야 되거든요. 지원교육청의 불평불만이 없어야죠,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점을 교육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 교육감이 취임하신 이후에 간부회의를 월 또는 주에 몇 차례씩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대간부회의는 월요일날 하고 기타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면 어떤 직급 이상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장급 이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듣고만 오십니까, 건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건의하는 내용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느끼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느끼기는 그냥 우리 교육감님은 소통하고 왜라고 생각하고 할 얘기 있으면 당당히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신 것 같고, 듣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어느 행정기관이고 기관의 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 과장급이라고 해도 정말로 어떤 큰 문제점이 아니면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확대간부회의를 좀더 자유롭게 의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발언을 하거나 애로점을 표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가 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러느냐. 뭘 하면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행복추진단이니 TF팀이 있어가지고 하면 거기서 또 바꿔버리고, 또 거기서 지시 내려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거 해봐야 별볼일 없고 한다고 해서 내가 눈치먹을 필요 뭐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열중쉬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제가 심하게 표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사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일시에 변화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롭게 토론하고 어떤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뭘 보고, 우리가 한 쪽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감하고 그렇게 소통하자고 해도 못 했잖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달전 10월 11일인가 공개간담회 처음 한번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만난 일이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본청에 있는 국·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을 대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넓게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곧 해소돼서 도의회하고 우리 교육청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해소되는 것이 언제 시점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학부모하고 학생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뭣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손해 보는 건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금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6쪽 전북과학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축부지가 익산시 왕궁면에서 익산시 부송동으로 변경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학교육원 신축부지는 익산시에서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해서 처음에 저희가 중앙투융자 심사를 익산시 왕궁면 부지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면 부지 속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익산시에서 그걸 매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고 이게 쉽사리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이 과학교육원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겠다, 최후통첩 비슷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익산시에서 그러면 왕궁면이 아닌 익산시 부송동에 원광고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지는 특별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익산시에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책임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양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부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앙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면적에는 차이가 없어요? 왕궁면에 갔을 때하고 부송동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래 왕궁면에서 했을 때는, ㎡가 됐든 평으로 했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부지면적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투융자 심사에서는 무상양여를 받기 때문에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안 두고 총 사업비 부분만, 왜냐면 특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건부로 통과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만 변경이 없으면 부지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이 답변할 때는 부지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정확한 면적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전혀 차이가 없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당초 면적이 얼마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만3천㎡입니다, 대지면적이.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부지면적을 처음부터 넓게 잡아야 정말로 전북과학교육원다운 그런 과학교육원이 만들어지지, 그냥 이만한 부지로 말하자면 이게 전북과학교육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있는 과학교육원도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자료도 받아오고 또 총 사업비 부분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추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서울의 영어과학체험센터인가요, 노원구인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었는데, 그리고 경남 진주에 있는 과학원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교육위원 시절에 거기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후발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선발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왕에 만들려면. 안 만들려면 차라리 말아버려야지 예산도 대폭 증액을 해서 실험기자재도 정말 최신형으로 갖다 놓고 정말로 타 시도에서 와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교육감님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하면서 이 기간에 이것이 기초가 다져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는 것은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4년 내에는 충분히 건축해서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건물만 명품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최신으로 해서 몇 십억 몇 백억짜리 되는 거라도 갖다놓고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도 보고 다른 시도에서 와서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과학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분명히 명품과학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예산 세우면 저는 안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48쪽 제일 마지막,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10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학교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회현초등학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공동조리학교가 회현초등학교고 회현초등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당북초등학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3천만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잠깐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시·군에서 올라오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러분, 직속기관장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는 비가 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과 이틀간 실시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12일 내일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일 금요일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만 불리한 전북교육행정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연일체를 하기 위해, 또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교육위원회는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함께 협조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 2009년도 전라북도의회 및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8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