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 십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하에 우리 지역 중·소상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특별위원회 이후 진행된 매곡동 대형마트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려중·고등학교 학습권 피해와 소상인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로 고려중·고등학교 측과 매곡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광주지방법원에 10월 20일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인 양시복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선임하여 지난 11월 8일 법원 심의에 변호사와 건축과장, 건축담당이 출석하여 반려사유에 대해서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본연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이번 대형마트 관련으로 특위활동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특위활동을 통해서 대형마트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재판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재판결과가 허가 쪽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패소를 한 다음에 다시 반려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는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신청사건입니다. 건축허가를 지금까지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강제를 해주라는 신청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양시복 변호사님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시문기일인 11월 8일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고등법원 336호 조정실에서 있었습니다. 조정실에 참석한 분은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병하 판사님하고 판사 서정희 판사님이 참석하셨고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측에서는 양시복 변호사, 건축과장, 건축담당, 사업자 측에서는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희, 박덕희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이상동 대표자가 참석했습니다. 시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대위 측에서는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왔었는데 심의실에는 판사가 이해당사자만 들어와야 한다며 나가라고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소송변호사가 “학습권 침해라는 새로운 것이 대두되어서 기왕에 학교에서 왔으니까 방청이라도 하게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이미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패소를 한 안에 다 들어간 사항인데 그 사건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가판명이 되어서 심의에 참여를 못 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되니까 행정실장이 우리 변호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학교에 얼마나 피해가 가겠는지 현장조사를 한 번 와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 학교에서 재심청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학교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결판이 날지 모르니까 재심청구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일을 연기해 주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재판부에 이야기해 주라고 해서 저희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주라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그것도 불가하다. 이미 전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재심청구 유예에 대한 것을 해주라고 했더니 원고측 변호사는 “재심청구와 간접강제신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변론을 했어요. 법원에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관련자료가 어제나 그저께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는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언론보도를 변호사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SSM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원고 측 변호사가 “신문에 난 자체가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서 한 보도가 많다고 했고 법원은 언론보도를 보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사항이 새로 되어 있으니까 반려사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으로 해서 학습권 피해가 예상되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암반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암반제거를 하려면 학교 측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설명을 했더니 원고 측 변호사가 “소음, 분진, 진동의 주장은 변론 이후에 생각할 사항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허가 후에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지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피해에 대한 것을 미리 예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서도 피해에 대한 사항은 그 때 가서 또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새로운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기타 법원의 의견으로는 간접강제는 재판이 아니다.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신 원고 측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까지 1일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근거도 없이 제출하면 판사님이 웃으시면서 하루에 5만원씩 판결하면 어쩌려고 하느냐, 5만원 정도면 북구청에서 얼마든지 허가 안 내주고 버틸 수 있지 않겠냐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원고 측에서는 “간접강제라고 하는 것이 허가를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에 상응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원고 측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님도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있고 북구청에서 총대를 매고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는 이것 한 차례로 끝내고 다음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통보는 언제합니까?

안 정해지고 변호사님께 물어보았더니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양시복 변호사께서 재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재심이 받아들여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심청구는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학교 변호사를 통해서 해놓았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말씀은 “1·2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재심을 받아주겠냐”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신청했던 것이 통보가 오면 그 때 상황을 봐서 대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1일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씩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심 판결을 했던 재판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북구청이 패소했다고 했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간접강제 손해배상금을 때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면, 10만원, 5만원씩 뗀다면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나 윗분들하고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8일 광주일보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보도는 사실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도를 판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의 내용은 못 봤고 사실을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만 샹젤리제코리아하고 2심까지 졌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허위작성이 되어서 재심청구 자료가 됩니다. 행정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사실에 맞는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야 서류를 보고 심사해서 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면 재심청구하는 데 확실한 단서가 되어서 재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 직접 법률을 담당하는 판·검사는 아닙니다만 인생을 50년 살았는데 이것은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1차 재판에서도 학교 측이 제기한 학습권, 통학권도 변론을 못 했었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교통영향평가보고서도 현실조사와 오차가 심하다면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에 대한 사항은 피고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입니다. 행정소송법 31조에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는데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놓았군요?

예, 했습니다.

재심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확정이 된 것은 없고요?

예.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자기에게 “피해가 있는데 참여를 못 했으니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오.”라고…….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형사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서 재심청구를 받아줍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지, 단순히 몇 조 몇 항만 보고 그런 것입니까?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져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허가를 내줘야 할 공문서류인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서 속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사실로 재심을 받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입니다.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자문을 구하시고 북구청장께서 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에 이것은 북구청의 문제입니다. 북구청의 문제면 북구의회와 관련된 문제고 이것이 잘못되면 북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재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서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소송이 붙으면 재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바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께서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법률자문을 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맨 뒷장에 건축시행자가 샹젤리제코리아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를 작성한 수립대행기관이 신촌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와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똑같아요. 취재를 했던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전화를 해도 똑같은 데로 돌아가더라. 검토보고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맨 뒷장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행기관은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인쇄한 곳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쓰다보니까 오타가 난 것이지 수행기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전화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이것이 8,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대행기관하고 통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강제이행신청 심의하는 과정을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부족했던 점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불거진 내용들이 저희가 낸 것보다는 그 때 당시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과 북구청이 대형마트 입점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허가반려를 한 것인데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자면 보다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유통법이 통과가 되고 25일에 상생법이 통과되기로 여야가 합의한 모양인데 그것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광주의 각 구에서 SSM이 기습적으로 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 장애인 할 것 없이 각 구의 의원님들도 천막농성장에서 날을 새서 지키고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시장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제 부구청장이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의지로 SSM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이것이 들어오면 관련된 전기, 소방, 위생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90평, 100평이지만 우리는 7,000평하고 싸우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주문을 드린 바입니다. 구청장이 밝히시는 의지와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비대위 측에서 상당히 아쉬워 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에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우리 관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제도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허위로…….

신문보도를 보면 유통업체 SSM대책위에서 말하는 것이 건축심의 의혹이 많다.

한 쪽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구청에 낸 것이 판명이 된다면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 건축허가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사를 조치하고 설계변경 조치를 하면 됩니다.

설계변경이요?

설령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면 되고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면 객관적으로 누가 판명을 해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심의를 받으면 그것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허위보고서가 들어와도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해버리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그 서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영향평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향평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영향분석개선대책입니다.

고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지요? 이것은 지침만 있지 법으로 없습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법으로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법이 제정되어서 건축위원들이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에 안 맞은 것은 심의가 안 돼요. 우리 북구청이 허가를 내주었더라도 법에 없는 것을 했을 때는 소송하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보고서가 허위로 되어서 건축위원들의 심의가 잘못 되었다고 판정되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보고서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은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