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경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8건과 의결안 2건으로 2010년 9월 28일, 9월 29일, 10월 1일, 10월 4일, 10월 18일, 10월 29일, 11월 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25일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창보의원과 정용화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환경을 조성,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관련 개정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에 의거 민영화 조치를 위하여 태백시가 소유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본금 및 보증채무 전체를 매각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등 폐기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백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법질서 확립과 각종 사회범죄 예방활동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