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조례에 없으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되겠네요?

내부방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인원수 줄이는 게 제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대한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인원구성을 해 보았더니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구성을 해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감사 받을 때만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지금 그 조례를 가지고 따져 보니까 우리가 한 개 반 20~40개 세대로 되어 있는데 6반에서 8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40세대로 해서 7개 반으로 했을 때는 우리 기존에 조례 가지고 했을 때는 109명이 줄고 만약에 이게 기존 조례에 8개반으로 구성이 되면 178명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 구성을 해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8개반에서 9개 반으로 다시 늘려 가지고 9개 반으로 하면 한 250~300명이 줄텐데 그렇게 많이 줄었을 때 통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통장님들이 숫자를 조정을 해 보면 약 한 130~150명······

8개 반 내지 9개반으로 했을 때요.

그 정도밖에 안 줍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과하게 계산 된 것 같습니다.

250명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9개반으로 하면.

250명 정도 줄었다는 것도 너무 과하게 운영이 된, 산술적으로 딱 짜를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시뮬레이션식으로 했는데 제가 40세대로 해 가지고 7개 반으로 했을 때 각 동별로 체크를 해 보면 대략 한 7개반으로 했을 때는 109명이 줄었고, 40세대를 8개반으로 따졌을 때는 178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임제 관계도 솔직히 그런 것은 반대하는 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임덕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마지막 3년 차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동에서도 통장심의위원회를 만들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강하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통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는 연임 관계도 솔직히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통장님들 때문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보았더니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에 통장님이 한 분이시래요. 3동 정도가 되나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통장인지도 모르겠고, 반장님들도 거의 없는 반이 많아서 반상회도 거의 안 하고 있대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통장님들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장님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반장과 통장의 임무가 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산술적으로 개봉2동은 적정한 통장님들이 계시겠지만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줄여도 10% 정도는 줄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개봉2동 같은 경우는 판단이 됩니다.

, 주민들이 어느 분이 통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반상회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 저도 이사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통장님들을 만나 보면 본인들도 어렵대요. 주민들이. 그리고 인구조사 같은 것도 말을 해 보면 전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줄인다 하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야 물론 동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별히 사전에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반대다, 어떤 이런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지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상회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어떤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심사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한가 안 한가 우리가 새로 출발해 가지고 통장 조례안을 갖다가 의원 공동으로 전체 발의를 해 놓고 계속심사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숙지가 덜 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발의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빨리 적절한 안을 하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8개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8개 반 320세대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124명이 주는데요, 40가구 8개반.

기존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개 반으로 했을 때 109명이 줄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8개 반으로 했을 때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178명이 줄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40가구 8개반 32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초과되는 인원입니다.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가구수를 늘리고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가구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 이 정도 더 줄여도 더 감축안을 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통이 320세대를 한다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통ㆍ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도, 2회 연임한다는 것을 그냥 연임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준희 의원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문화를 기르고자 함과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 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점점 복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좀 더 구로구에서는 성장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발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김준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 규정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김준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드린 것 같아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초안까지 잡아놓고 타구의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고 있던 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준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 여하와는 상관없이 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크게 서두르지 않는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안한 내용이나 또 다른 구에서 제정되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크게 상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표현 문구나 일부 우려되는 점 등 다소 견해가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타구나 적절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8조에 보니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서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 번째로 "교육청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업무 관련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하기에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섯 번째 "교원 단체 추천 및 지역 교장 및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도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각 1인으로 "교원단체 추천지역 교장 및 교사 각 1인" 이런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니까 급식전문가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이라는 것은 아이들 급식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에 대한 급식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학교 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교육청과 시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예산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의지만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상의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얼마를 잡고 얼마를 반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행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공감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조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7"이 두 번 나왔거든요. "7 해 가지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타 같습니다. 8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짧은 법률 식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해 두는 것이고요. 부칙 1조에 대한 것도 검토의견을 달아놨습니다만 부칙 1조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이 조례의 효력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 시행 여력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서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때는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는 것에 따라 가지고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의견은 저도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실무과장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의하신 김준희 의원님 설명대로 과연 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별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 봤을 때 25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가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실무과장들의 얘기입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중에 보니까 의회 상정이 3개 구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회 상정 3개 구 되어 있는 데는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는 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5개 구는 무엇입니까?

기타 5개 구는 중랑, 서초, 강남, 송파는 보시다시피 시행에 관심을 표하고 있지 않는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조금 수정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제정완료에 성북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북이 기존의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다가 의회 상정 된 상태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다고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계속 수시로 변화가 되고 예산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김준희 의원님 초선으로 들어오셔서 발의하셨는데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해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0"원이다라고 뉴스를 봤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을 매칭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5대 3대 2로 해서 2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칭이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조례가 통과해서 예산을 잡는다 했을 때는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급식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은 얘기가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급식으로 갔을 경우에 전체 학생수를 2만 3,320명으로 잡고 전체 소요예산이 9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95억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순수하게 일반 급식에다 우수농산물 비용과 친환경 쌀만 추가했을 때의 전체비용이 9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했을 때 9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 5대 3대 2로 매칭했을 때 1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 5대 3대 2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현재까지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50% 부담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봤을 때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서울시는 빼고 교육청의 50% 예산과 5대 3대 2로 봤을 때 예상했던 20%의 자치구 비용만 가지고 대상자를 꾸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구의 당초 20% 부담액은 변동 없이 역시 19억원입니다. 그래서 19억을 합친 결과가 6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6억원을 가지고 저희구에서 대상범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로 봤을 때 저희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인원수가 1만 4,775명이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1만 6,057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6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단가로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봤을 때 1만 6,300여 명 정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학년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19억원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