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같더니 동네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고 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여기 검토의견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에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할 것입니까?

조례예요?

예.

조례에 없으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되겠네요?

내부방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인원수 줄이는 게 제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대한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인원구성을 해 보았더니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구성을 해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감사 받을 때만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지금 그 조례를 가지고 따져 보니까 우리가 한 개 반 20~40개 세대로 되어 있는데 6반에서 8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40세대로 해서 7개 반으로 했을 때는 우리 기존에 조례 가지고 했을 때는 109명이 줄고 만약에 이게 기존 조례에 8개반으로 구성이 되면 178명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 구성을 해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8개반에서 9개 반으로 다시 늘려 가지고 9개 반으로 하면 한 250~300명이 줄텐데 그렇게 많이 줄었을 때 통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통장님들이 숫자를 조정을 해 보면 약 한 130~150명······

몇 개 반으로 했을 때요?

8개 반 내지 9개반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밖에 안 줍니까?

그 정도밖에 안 줍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과하게 계산 된 것 같습니다.

250명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9개반으로 하면.

250명 정도 줄었다는 것도 너무 과하게 운영이 된, 산술적으로 딱 짜를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시뮬레이션식으로 했는데 제가 40세대로 해 가지고 7개 반으로 했을 때 각 동별로 체크를 해 보면 대략 한 7개반으로 했을 때는 109명이 줄었고, 40세대를 8개반으로 따졌을 때는 178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임제 관계도 솔직히 그런 것은 반대하는 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임덕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마지막 3년 차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동에서도 통장심의위원회를 만들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강하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통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는 연임 관계도 솔직히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통장님들 때문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보았더니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에 통장님이 한 분이시래요. 3동 정도가 되나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통장인지도 모르겠고, 반장님들도 거의 없는 반이 많아서 반상회도 거의 안 하고 있대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통장님들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장님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반장과 통장의 임무가 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산술적으로 개봉2동은 적정한 통장님들이 계시겠지만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줄여도 10% 정도는 줄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개봉2동 같은 경우는 판단이 됩니다.

, 주민들이 어느 분이 통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반상회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 저도 이사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통장님들을 만나 보면 본인들도 어렵대요. 주민들이. 그리고 인구조사 같은 것도 말을 해 보면 전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줄인다 하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야 물론 동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별히 사전에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반대다, 어떤 이런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지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상회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어떤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심사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한가 안 한가 우리가 새로 출발해 가지고 통장 조례안을 갖다가 의원 공동으로 전체 발의를 해 놓고 계속심사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숙지가 덜 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발의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빨리 적절한 안을 하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찬성이고요,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운영상의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기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지역 동마다의 또 통마다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원활한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과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같은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과에서 해 주셨으면 여기서 갑론을박도 안 하고 싫은 얘기도 안 할텐데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5대 구의원되면서 저희 지역에 구로1동에 너무 인구에 비해서 통장수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5대 때 그것을 실현을 못했던 잘못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행법으로 해 가지고 현행조례로 해 가지고 현 상황이 있죠. 우리 구로1동을 예를 들께요. 49통 같으면 49통을 저는 한 번 해 보았어요. 그냥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싫어 가지고 저는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현행 조례로 해 가지고 반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한 반이 10~65세대까지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죠? 그리고 법에도 어긋나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구로2동 같은 경우도 최소 13세대에서 51세대까지 이렇게 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한다면 현행조례로 지금 6개 반에서 8개 반이니까 이것을 7개 반을 하던 8개 반을 하던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 20~40가구니까 중간에 30가구를 하든 그것도 40가구를 하든 이런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한번 상황판단을 해 보셨는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구로1동 같은 경우를 저는 30가구를 지금 현행 한 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반을 한 통으로 하는 것으로 뽑아 보았거든요. 현행조례죠 그러니까.

한 반을 한 통으로요?

7개반을 한 통으로, 죄송합니다. 7개반을 한 통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때 지금 275개 반이 254개반으로 줄더라고요. 줄면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32명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현황을 안 보고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냥 분석을 했를 때 31명 내지 32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주공 같은 경우는 19명이면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는 9명으로도 감소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49명 통장 중에서 지금 30명까지는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못 했던 우리 구의원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의 잘못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각 동별로 취합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통장님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저는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찬반을 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구로1, 2동을 내 보았을 때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그 밑에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변수도 있어요. 단서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6개반 내지는 8개 반이니까 최대한 8개 반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이것은 동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뀌는 게 8개 반을 30~40가구 하면 최소한 240가구고, 최대한은 320가구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우리 통장님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희 지역 구로1동 같은 경우는 3개 통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예.

통장님들 일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5통 중에서 양 쪽 가에 두 통 남겨 놓고 3개 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통장님들이 사표 내고 싶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연말되면 조례가 조정이 될 테니까 그때가지만 좀 봉사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융통성있게 동사무소나 우리 과장님이 해서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저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을 해 놓고 어떤 의원 아니면 어떤 당은 이것을 반대를 했고 누구는 찬성을 했고 주민들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발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 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 와서 어떤 혜택을 보면서 어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로 발의가 된 내용인데 이것을 어떤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서 "어떤 의원은 반대를 하고 누구는 찬성을 했더라." 이런 쪽으로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현혹해서도 안 될 뿐더러 예를 들어 가지고 효율성, 예산절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안하고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지역에서 어떤 의원 어떤 당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했더라. 어떤 목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현혹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의원들의 자질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지역에서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동웅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조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개정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지난 번에 우리 의원이 분명히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관계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깊숙히 들어 가서 이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비록 의원이 발의를 했어도 과감하게 부결도 시킬 수 있는, 의원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의회도 많이 위상이 높아지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결할 수 있는 일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당을 떠나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을 당을 떠나고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어떤 제가 느끼기로는 통장 숫자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여러 당을 떠나서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또는 심지어 통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같이 동감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연임 부분은 저도 처음에 20년 하신 분, 세습하는 분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연임이라는 부분은 동에서 동장들에게 해촉 권한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무조건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조례 안을 놓고 다시 얘기하기로는 이미 저 같은 경우에 발의의원으로 서명을 했고 또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확실히 필요한 것인가? 이런 답변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발의의원으로 동참한 마당에 또 이 부분을 계속심사한다든가 부결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겠다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원이 6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따져 볼 때도 한 150명 정도는 감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있는 조례로도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동네만 했어도 20명이 주는데 현행조례로 했을 때. 그러면 그 현황이 있으면 한번 불러 주세요. 현행조례로 했을 때 신도림부터 몇 명씩 줄어 드는지?

신도림이 3명, 구로1동 24명, 구로2동이 18명, 구로4동이 17명, 구로2동이 두 명, 가리봉동이 14명, 고척1동 9명, 고척2동 2명, 개봉1동이 8명, 개봉3동이 하나, 오류1동 11명, 오류2동 12, 수궁동이 3, 이렇게 해서 124명 정도가 32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줄어 드는데······

몇 개 반으로 하는 거죠?

최대 8개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8개 반 320세대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124명이 주는데요, 40가구 8개반.

기존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개 반으로 했을 때 109명이 줄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8개 반으로 했을 때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178명이 줄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40가구 8개반 32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초과되는 인원입니다.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가구수를 늘리고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가구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 이 정도 더 줄여도 더 감축안을 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통이 320세대를 한다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요.

320세대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적어도 한 통장이 450~500가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가능하지만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한 부분을 들어 보았는데 너무 격차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타구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대체적으로 타구 사례도 충분히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저희 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편이고요, 또 일부 구에서는 더 많은 세대를 통장님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개개인 통장님들한테 들으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 잘못하다가 우리 의원님들 큰 오해도 살 수가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타구 조사 해 보았나 물어 보았고요, 또 통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실제 그러면 반장은 왜 필요하냐? 반상회 한번도 없는 반장,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한테도 항의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들고요, 물론 우리 윤수찬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이때쯤에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구로1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 지역에 연연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샘플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결과 보고 나오는데 구로1동이 샘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내가 지역 연연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줄이자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5대 때부터 구로1동은 너무 많다. 인구에 비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 지역에 연연해서 한다고 하신 것은 저한테 도전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시지 말라고요.

이의가 있다니까요. 이의 관계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통ㆍ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도, 2회 연임한다는 것을 그냥 연임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문화를 기르고자 함과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 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점점 복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좀 더 구로구에서는 성장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발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김준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김준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드린 것 같아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초안까지 잡아놓고 타구의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고 있던 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준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 여하와는 상관없이 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크게 서두르지 않는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안한 내용이나 또 다른 구에서 제정되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크게 상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표현 문구나 일부 우려되는 점 등 다소 견해가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타구나 적절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8조에 보니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서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 번째로 "교육청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업무 관련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하기에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섯 번째 "교원 단체 추천 및 지역 교장 및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도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각 1인으로 "교원단체 추천지역 교장 및 교사 각 1인" 이런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니까 급식전문가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이라는 것은 아이들 급식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에 대한 급식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학교 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제안이유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신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문화를 기르고자 한다. 제안이유가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자체라든가 교육청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언론상에 보면 교육감은 그냥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이 안 돼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학년들한테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가면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면 초등학교는 전부다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교육청과 시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예산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의지만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상의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얼마를 잡고 얼마를 반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행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공감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조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7"이 두 번 나왔거든요. "7 해 가지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타 같습니다. 8번입니다.

제7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운영조례인데 급식지원센터는 자치구에서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한 두세 개 자치구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짧은 법률 식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해 두는 것이고요. 부칙 1조에 대한 것도 검토의견을 달아놨습니다만 부칙 1조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이 조례의 효력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 시행 여력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서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때는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는 것에 따라 가지고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의견은 저도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만 열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체로 지역단위에서 권역별로 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열어만 놨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실무과장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의하신 김준희 의원님 설명대로 과연 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별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 봤을 때 25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가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실무과장들의 얘기입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중에 보니까 의회 상정이 3개 구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회 상정 3개 구 되어 있는 데는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는 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5개 구는 무엇입니까?

기타 5개 구는 중랑, 서초, 강남, 송파는 보시다시피 시행에 관심을 표하고 있지 않는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조금 수정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제정완료에 성북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북이 기존의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다가 의회 상정 된 상태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다고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계속 수시로 변화가 되고 예산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잘 듣고 김준희 의원님 초선으로 들어오셔서 발의하셨는데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해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0"원이다라고 뉴스를 봤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을 매칭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5대 3대 2로 해서 2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칭이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조례가 통과해서 예산을 잡는다 했을 때는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급식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은 얘기가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급식으로 갔을 경우에 전체 학생수를 2만 3,320명으로 잡고 전체 소요예산이 9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95억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순수하게 일반 급식에다 우수농산물 비용과 친환경 쌀만 추가했을 때의 전체비용이 9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했을 때 9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 5대 3대 2로 매칭했을 때 1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 5대 3대 2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현재까지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50% 부담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봤을 때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서울시는 빼고 교육청의 50% 예산과 5대 3대 2로 봤을 때 예상했던 20%의 자치구 비용만 가지고 대상자를 꾸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구의 당초 20% 부담액은 변동 없이 역시 19억원입니다. 그래서 19억을 합친 결과가 6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6억원을 가지고 저희구에서 대상범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로 봤을 때 저희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인원수가 1만 4,775명이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1만 6,057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6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단가로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봤을 때 1만 6,300여 명 정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학년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19억원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19억원이 있으면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가능하다,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해도, 그러면 그것은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거지요? 그러면 보육시설을 거기다 첨가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틀에다 대상자를 아주 광범위하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검토의견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유보문구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괄적으로 대상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지원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유보를 해 두면 그 대상을 다음에 명기가 되어 있는 심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또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시행규칙에다 포함을 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에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구가 있어요. 그런 취지로 부가를 한 것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만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모든 시설에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거의 40~50%의 아이들이 저소득층 포함해서 맞벌이 부부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후에도 더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상보육 내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청이 특별히 더 무상급식 지원을 해줘야 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친환경 식재료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지자체 고유 업무 중의 하나로 지자체 단체장님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구청장님 선거공약에도 들어가 있던 거라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3억원을 지난번에 업무자료로 설명 들었잖아요. 23억원도 여태까지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62억 속에서 빼는 금액이죠?

그것은 예산편성 상의 문제인데요.

그것만큼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설명 드리려면 전체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외람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하게 지원되는 학교 지원 예산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줄여나가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예산편성 안에는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학교 지원 경비가 다소 조금씩 줄여나가 가지고 줄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의 문제 뿐만 아니고 전체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도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8조 2항 3번에 보면 "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내무위원회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제 생각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직이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객관성 있게 심의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다 내무위원으로 못을 박아야 되나요?

저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류정숙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구의원 2명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검토의견 과장님이 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두르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도 조례안 초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인데 처음 만들 때 최적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른 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조례는 자료를 받고 진행되고 있는 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늦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분석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조례들을 망라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안 되고의 여하를 떠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조례가 안 돼도 내년에 뜻이 있으면 무상급식을······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편성만 해주시면······

이제 궁금한 것은 다 여쭈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매칭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타구도 아직 기타 사항이라든가 준비중인 구도 있고 의회 상정되어 있는 구도 있고 해서 과반수가 아직 제정 완료가 안 된 구가 많으니까 타구의 현황도 봐 가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만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해서 이 안을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걸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급식 운동이 구로구에서 사실 7, 8년 됐죠? 홍준호 위원님! 그 정도부터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지원조례도 삼보일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청원운동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급식운동 하시는 분들이 구의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조례가 통과되기를 많이 기다렸는데 협상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터에 구의원들이 많이 시달려가지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저하고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수정해서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로 규정되는 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