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권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제1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김주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선 위원께서 김주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용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0년 11월 10일 제1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1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앞서 재무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부분 4-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스포츠타운 2차 조성 외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단위사업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2차분 사업 토지매입건은 현재 사용가능한 연습구장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스포츠타운 천연잔디구장을 집중 사용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도와 경남FC 시설비 지원조건으로 전용 연습구장, 천연잔디구장 2면을 건립하여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국단위 축구대회와 군 단위 행사시 운동장 개방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다음 낙화놀이 행사장 주변 토지매입 건은 군의 대표적 무형문화재인 함안 낙화놀이 주변의 공간 협소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내방객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에 무진정 연못지의 원활한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함안을 내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년 개최되는 낙화놀이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 토지매입 건은 함안 성산산성 발굴 조사에서 연씨가 수습되어 발아에 성공한 700년전 아라홍련 식재지를 조성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안박물관이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4-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악양근린공원(수박테마공원)조성 외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단위사업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악양근린공원(수박테마공원) 조성 토지매입은 남강변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요충지에 수박과 연관된 편의·유희 시설물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도·국비 확보대책강구와 월촌 수박역사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홍보대책을 병행하여 시행,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암천변 일주산책로 토지매입 건은 농협 군지부에서 산책로를 개설하여 우리군에 관리전환한 시설이며 산책로의 좁은 지역 중 기이 확장된 부분의 편입토지 매입으로 군민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토지 매입 건은 영세농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의 부담경감과 농촌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기존 가야읍 묘사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먼 거리인 삼칠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승마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경주마 휴양조련시설과 연계, 말 산업 중심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승마산업 육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9사단 유치에 따른 사격장 이전문제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결론은 이상 7건의 토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예산편성 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7건으로서 실과별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 2차분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0년?

예.

건축비는 관계없이 자기가 짓고 그러면 군에 귀속을 시켜주는 게 10년 기간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23억이면 땅 매입은 다 끝나고 참고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생각해주실 게 우리 군비가 23억이죠?

군비가 31억5천입니다. 토지매입비 23억, 시설비에 8억5천.

그럼 군비가 31억 들어간다?

예. 도비가 31억5천, 국비가 17억.

재산이 생기니까 좋은데 여태까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경남FC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 사업을 하는 건 결론적으로 좋은데 찬성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남FC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뭐 있느냐. 그 FC 숙소라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낫지, 뭐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일부분 이야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유스호스텔 짓고 할 거니까 시설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남FC가 우리 함안군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프로게임을 함안에 한두 번 더 한다든지 무슨 그런 제안을 엮어서 잘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나갔습니까?

아니, 하셔도 됩니다. 스포츠타운 이야깁니까?

예. 스포츠타운 관계예. 우리 군민이 일년에 운동장을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우리 군민이예? 축구관계자들이예? 우리 군민이 축구장을 얼마나 사용하는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니 도비니 이렇게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나중에 이걸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축구장은 사후관리하는데 돈이 드는 게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게 없습니까?

예. 실내체육관은 국민체육진흥 저런 거는 인력이 필요하고 한데 축구장 사후관리는 크게 돈이 안 듭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스포츠타운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도면상으로 볼 때 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 여기는 보면 건물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뒤의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토지가 세 개 있고 건물이 단독주택 두 개가 있는데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성산산성 개발되면서 연씨가 발견되어서 싹을 틔워가지고 사용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라공원 주변을 볼 것 같으면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농지가 문화재 관련 법규로 인해가지고 사유권 재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볼 것 같으면 좀 많이 우리군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함안군 문화가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500평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이 499평인데 이걸 매입할 것 같으면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분군 주변에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논은 예산만 충분히 되면 앞으로 많이 매입해가지고 문화재구역으로 함안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적지라도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매입을 해서 박물관 주변이라도 사가지고 역사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너무 지금 빠듯하니까 있는 이거라도 필요한 만큼만 사 쓰자는 그런 뜻인데 제 위원 말씀대로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좀 많이 사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군비뿐만 아니고 국도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적지로 지정 안 되면 국도비는 안 줍니다. 문화재 사적지 된 것도 우리 도항·말산리 고분군 이것도 일년에 5억씩, 10억씩밖에 안 줍니다. 전국적으로 주다보니까 사적지라도 국도비가 그렇게 쉽사리 내려오는 건 좀 힘듭니다.

우리 예산이 1억원 잡혀져있는데 평당 가격이 한 이십만원 정도 치이네요.

저희들이 대강 예측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리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가급적이면 지난해 연꽃을 심었던 위치 맞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연꽃을 박물관 화분 있는 데하고 박물관 정원에다가 키웠지, 논에다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위치에 연꽃을 심어놓은 것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연태생적으로 논을 묵혀놔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지, 연꽃을 재배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형편이 되면 가급적 좀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전략사업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악양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정책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악양근린공원(수박테마공원) 조성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도 불투명하고 수박테마 부분은 월촌 쪽에 있는데 기이 준공을 해놓고도 활용 부분이 참 어렵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수박테마공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 2011년 농어촌 테마공원 수박을 소재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2009년도에 수생연꽃 테마공원 조성비에 국비가 일차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자치단체에 1개 테마만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테마공원 조성비로서 국비지원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도에서 투융자사업을 받을 시에 국비 50억 확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공원 조성 관련 국도비보조사업비로서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연차적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수박테마공원이라고 했었는데 물론 우리 농산물 중 수박이 함안의 대표브랜드이고 그런 부분이 좋겠지만 과연 수박테마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어떤 적격성이나 홍보 이런 활용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수박테마공원으로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인지 다른 배려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이 시설하우스 전국 총생산량의 한 11%, 대산면이 함안군 전체에서 점유하는 면적이 한 32% 정도 됩니다. 물론 낙동강변 문화유적같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악양루 일원에 수박 관련되는 공원을 조성합니다만 우리 수박농가의 자긍심 고취와 사실 이 수박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우리 둑방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걸 병행해서 사실 추진하는데 우리 테마공원 조성비에 따른 어떤 국비지원이 기이 연꽃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장기과제로서 낙동강 17공구 그러니까 남강변이 되겠습니다. 저 국가 마스터플랜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서 우리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58필지에 대해서 34억2백만원으로 지금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면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낙동강 계획에 의해가지고 주위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자금확보를 해서 저희들 테마공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47공구 남강 사업이 사실은 중지되어 있거든예. 중지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존 우리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하면 앞의 제방 부지 숭상비로 7억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7공구의 정암하고 우리 악양하고 주변 생태공원이 두 곳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국비를 거기에 투자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47공구는 사업 자체가 중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사업을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염려스러운 게 돈만 있다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참 좋죠.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둑방과 연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염려스러운 게 운영 관리인데 만약 공원 자체가 되고나면 입장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예. 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계획이 안 서 있다면 돈을 백몇십억을 투자를 하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이라도 입장료를 넣고 아니면 여기 썰매장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입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까지도 좀 덜 된 상태거든요. 어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뭐 계획은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장료도 받고 썰매장 이용료도 받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 공원은… 아니, 우리 함안군에서 지금 짓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건물 자체가 부실이 되어서 운영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이 시설도 크게 지어놓고 땅 매입까지 해놓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막대한 군세가 없어지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이고 안은 좋네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죠 뭐, 썰매장도 있고. 우리 함안에서 썰매장도 인위적으로 계획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인공으로 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아니고 풀썰매 그런 개념입니다.

아, 풀 위에 미끄럼 타는 거?

예. 참고적으로 158필지 중에서 그 안에 국유지가 23필지에 43300㎡가 됩니다. 이 부분도 국토해양부 소관은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8필지에 34억2백만원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감정의 승인이 된다면 그 공원 안에 전부 다 매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 설치가 된다든지 있는 부분을 또 본인이 편입이 되는데 반대하는 부분을 제외를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는 한 15억에서 18억 정도만 되면 얼추 부지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암천변 일주로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암 산책로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거는 개인 토지가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9년 10월 23일 농협 군지부에서 설치를 하고 2009년 10월 23일 함안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함안군 재산으로 현재 되어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개인의 땅이다 그지예?

예. 이 부분이 왜 민원이 제기가 되었냐하면 당초에 물론 동의는 받았습니다만 이 뒷장에 보시면 중장비가 들어가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당초 토지 소유자가 바라는대로 공사가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장비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 외의 사유지를 훼손을 한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칠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좀 필요로 해서 먼젓번에도 가야하고 같이 했으면 싶었는데 아무튼 여기 건립된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 장소 선정할 때 주민 대표자나 그 사람들하고 어떤 상의가 좀 되어서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여기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위 다른 데 진입 접근성이 더 좋은 데도 있는데 이 자리가 불가피하게 된 사연을 말씀해주십시오.

여기 장소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칠서I/C 회차로인데 거기 도로변에는 실제로 너무 지가가 비싸고 그래서 다른 옆의 주위에 탐색한 결과에 의하면 삼칠권에서 제일 칠서고 칠북이고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라고 보고 옆에 있는 주민들 의사에… 특별하게 면장님이나 그런 걸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중심권이라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사람들한테는 전혀 상의를 안 하고 매입 조건 가격이라든지 절충하다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라서?

예.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이 규모는 지금 가야권하고 어떤 이런 면에서 대등합니까?

규모는 대등합니다. 열몇 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승인이 나고 하면 언제부터 농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까?

2012년부텁니다. 저희들이 올해 승인이 나는 것 같으면 예산을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 1월에 농림사업을 10억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해서 농림사업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5억 정도. 10억이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건물 짓고 농기계 180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종이라든지 수량은 가야권하고 대등하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동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빨리 되어가지고 그쪽 사람들도 들어가면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되어가지고 그쪽 농민들도 빨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나는 건의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가야 쪽에는 되어있고 칠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됐을 경우에 참고로 트랙터나 기계를 빌려갔다가 가져올 때 지금 현재는 세척을 해야 받는답니다. 밤에 늦게 기계 흙 묻은 걸 가져오면 세척을 하라고 그러니까 세척장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밤에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설을 할 때 그 옆에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거기에서 씻어가지고 반납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줬으면 싶다 이 말입니다. 그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에 있는 저 시설에도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간이 세척장을 만들어주고 칠원에 만일 된다면 밤 늦게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기계 씻고 오라고 돌려보내고 그러면 사람들 피곤하거든, 사실. 그건 우리가 좀 편의를 봐줘야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지금 기존 보관창고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반관계라든지 실제상으로 보면 농가에 빌려주면 조금 전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소한 고장이라든지 세척도 안 해온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실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번에 추경 때 적재하는 데가 이층으로 새로 한다고 올라왔죠?

예.

이 사업이 그런 문제를 보완한 겁니까?

그렇지예. 계단이 이층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없으면 내리고 싣고 적재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걸 이번 추경에 한 번 할 때 그런 완벽한 시설, 리프트를 활용한다든가 해야 되지 하고나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기존 창고를 활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사업은 좋으나 위치에서 나는 전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방금 빈지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4차선 확장되고 나면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4차선을 한다는 이유가 기존 교통량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확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호등이 있고 하지만 사선을 뛰어넘는 그런 현장이라고, 지금. 단지 거기 무릉 앞에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칠북에서 오기는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칠원 운서리 쪽에서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산에서 온다 치자, 그러면. 이룡에서 온다 치더라도 그 4차선 도로를 타고 들어와야 된다고. 지역을 한번 감지를 해보시면 지금 어떤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이 많이 올 거다 노선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자리가 맞지를 않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은 저는 어령터 삼거리 거기가 제일 낫다. 거기 하면 농지가 많은 칠원 운서리에서 온다 하더라도 칠원을 거쳐서 유원 앞으로 와버리는 것 같으면 위험한 도로가 아니라고. 그다음 칠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도로가 있는데 아마 무슨 교를 거쳐서 신산 앞으로 들어와 버리면 위험하지 않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칠북에서 오는 거리도 그렇고. 그런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할 거리를 그리 하면 새로운 좋은 물색이 있는데 꼭 내가 어령터 삼거리를 이야기하니까 대산이라서 주장하는 것 같아서 멋쩍지만 위치적으로 한번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있어서 잘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장비들 내용이 얼추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 보는 것 같으면 한 60여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5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5종이 나가고 있고 그럼 나머지 35종은 잘 안 나가는?

예. 그 외는 한번씩 나가고 잘 안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업을 하실 당시에 농가들과 교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론조사가 좀 필요하거든예. 그리고 이번 삼칠지역에 임대사업 관련돼서 좀 힘들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기계를 구입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기이 잘 임대되지 않는 것은 함안에 있는 농기계 창고에 있는 것을 반씩 나눠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계구입을 무리하게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승마장 조성사업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야, 나는 놀란 게 지금 과장님 아주 엄청나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속에서는 직사공용이 안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직사공용화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군에는 승마장이 부적합하다고 막겠다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막겠다? 정말 이거 신중한 표현인 거라고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선 사업으로 먼저 공포가 된 사업입니다, 39사가. 우리가 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펜스 쳐놓고 했을 때 우리가 막을 힘이 있겠나라는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속기가 되어있습니다.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막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승인해줘도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모든 게 해결 다 돼버렸어요. 과장님 의지 표현 한 마디에 모든 게 해결 다 돼버렸어요.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드립니다. 평가해드리면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께 과장님 믿고 승인해줘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부적합해도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인식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명철입니다. 지금 26페이지 조감도를 볼 것 같으면 상부에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놨는데 여기에서 일부를 매입하신단 말씀이죠? 전체는 이 평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붉은 줄을 쳐놓은 이 안에서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그 사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줄을 쳐놓은 이 전체가 아니고.

예. 이 파운다리 안에 그 필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몇 필지입니까?

이게 4필지입니다.

4필지가 1422평이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려 반입니다. 39사단이 들어왔을 경우에 직사공용화기가 사용됐을 경우에 민감한 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조사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6월에.

6월에 나왔을 경우에 일부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다른 공사하는데.

공사하는데 이상이 있다? 이것을 매입해야 공사를 반듯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투자되는 비용이 좀 많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신경쓰는 것에 대해서 주위로부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좀 완벽하게 정리되고 처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국비 때문에 올해 안 사면 국비반납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불용이 넘어온 게 한 십억 얼마 되거든예. 그게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반납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42억5천만원 중에서.

그게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승마장 때문에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놓고 승마장을 만들어놓고 만약 공용화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면 39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건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승마장을 지었는데 총소리에 놀라서 말이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39사나 국방부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예.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된다면 가능도 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건데 될 수 있으면 두드려보고 하자는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게 안 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다시 검토해보시고 진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큰 돈 들여가지고 손해배상 안 된다면 군에서 큰 일 아닙니까, 군에서.

공유재산 이건 사고 나면 사업은 용역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자꾸 이런데 본건 놔놓고 다른 질의하기가 뭣하긴 한데 벌써 39사에 이런 것이 들어올 거라는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어느 민법 보고 하더라도 39사가 이런 것을 예견하고도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될 것으로 압니다, 압니다 하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를 했는데 과장님 발언을 그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39사 공용화기가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함안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지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무슨 보상청구할 거란 말입니까? 어느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디까?

39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용화기가 들어온다는 공식 그게 현재로 없다 아닙니까?

지금 직사공용화기를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뻗대고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만약에 들어와버리는 것 같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인간하고 말하고 그만큼 예민도가 다르다고 인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진짜 아주 표현을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우리가 승인을 다해줬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은 퇴직하셔버리고 이러면.

그런데 용역이 6월에 끝나거든예. 끝나고 이건 솔직히 부지 전체 면적에 4필지밖에 안 되거든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건데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제상으로 부지 안에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그 때 당시에 나오면 그 때 당시의 사업은 별도로 그 이후에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건 공유재산 부지 안에 있는 부지매입 그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보충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승마장 부지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면적은 취득이 다 됐는데 일부 국유재산하고 또 내역에 보면 4701㎡거든요. 어쨌든 기존 큰 게 매입이 되었는데 일부 이거는 승마장 조성하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빠진 작은 면적은 다음에 우리 군유재산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취득을 해줘야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승마장이 39사 직사 사격장하고 관련돼 그 당시에 검토가 되어가지고 전체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검토가 바람직한데 거기 4필지 4700 그건 일부분이거든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지매입하는데 일부분을 같이 나중에 쓰더라도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반영을 꼭 해주셔야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보면 구 도로의 농림수산식품부 면적을 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600평 정도만 사유지를 취득을 하면 되거든예. 지금 4필지가 4700이지만 구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또 도로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면적을 빼면 실제적으로 사유지는 600평 두 필지 취득을 하면 되는데 전체 틀에서 일부 이걸 그리 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잘 고려를 해주셔서 꼭 이게 이번에 취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와 같이 실과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타운 2차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스포츠타운 2차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정 우리 함안군이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되고 어느 정도 득이 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함안에는 금년 17세 이하 여자 축구부가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여자축구 메카로 간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경남FC 아닙니까 그죠? 경남FC인데 경남FC하고 여자축구하고 또 매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하는 문제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우리 주차장을 602평 이렇게 확보했을 때 연중 낙화놀이 행사 안 할 때도 무진정 여기에 수시로 내방객들이 좀 있습니까?

예. 평소에 행사 안 할 때도 무진정이나 이수정 관람객 주차가 되어야 되고 좀 관람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산산성 올라가는 진입로 주차장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더 좀 확대해가지고 사야 옳은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의 면모라든지 이게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모든 시설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놔야 되지, 평소에 관리가 어떻게 될까 싶은 염려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차장 용도로 해놓으면 청소만 잘 해주고 하면 관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낙화놀이 할 때는 낙화놀이 행사장으로 쓰고 그 외는 성산산성이나 이수정 이 관계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평소에 그러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를 아직까지는 부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예.

그러면 앞으로 관리할 인원을 배치시킬 겁니까?

인원을 배치시키지는 않는데 문화재라든지 이건 관리해가지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같이 청소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연꽃 테마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만평 심지어는 수십만평까지도 연을 심고 있는데 오백평 남짓한 이 부분 가지고 보여주기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가야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고분군하고 박물관, 둑방 같은 것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갈 경우에 499평 이 평수로서는 연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좀 작은 평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격에 맞는 크기와 모양새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만평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지역이 지금 가야읍 도항리 되어있는데 토론시간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연꽃테마공원하고 위치가 좀 다른 데입니까?

여기는 아라홍련의 7백년 된 씨앗을 발아해가지고 아라홍련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펜스를 쳐가지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 씨 종자나 이런 걸 무작위로 해놓으면 남들이 가져가버리면 아라홍련 이게 씨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아라홍련만 관리를 하려고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5백평 정도 하고 제명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수생생태공원은 가야동 앞에 15000평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유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되면 연꽃 테마공원 함주공원 옆에 수생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여기는 단지 아라홍련을 보존, 관리해가지고 씨앗을 키우고 종자를 늘리는…

아, 관광이 아니고 보존하는 그런 것이다 그죠?

예.

그 지역을 종자단지로 만들겠다?

예.

종자단지도 그 옆에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수생 공원 있는 데 연꽃 테마공원 옆으로 가면 안 됩니까?

경비가 좀 필요하고요. 아무나 뿌리 가져가도 되고 씨도 가져가서 그게 된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는 우리가 경비를 하고 있는 캡스 그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옆에 나지막한 데가 있어서 펜스를 치고 관리상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예. 지금 토론시간인데 아까 내가 빠지는 바람에.

아라홍련에 관련돼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악양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검암천변 일주로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이건 아까 우리 타 동료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위치 관계 때문에… 위치가 달라지면 사업비도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년 2012년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아, 참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잖아. 참 딜레마에 빠지네.

당초예산 확보는 해놔주고 위치는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자리의 명칭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금액은 나중에 삭감시키면…

잠깐만예. 토론을 위원장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확보를 하더라도 선정은 다른 데 변경이 돼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조건이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A라는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걸 변경을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본예산에서 잡고 위치가 바뀌어질 때도 그러면…

이 위치를 딱 찍어가지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나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그 땅은 있잖아? 손해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법적인 검토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나중에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당초 A라는 지역을 오늘 승인해주면 거기 대해서 토지매입을 할 거거든예. 그런데 매입하기 이전에 다시 변경을 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올려놓고 이 지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부분이 안 맞다면 그걸 위원님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제의를 했는데 위치를 다시 한번 고려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견을 조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삼칠권에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건 예산승인만 해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제명철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정확한 위치도 선정되지 않은 채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추경안 잡을 적에 추경예산안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좀 누락시켜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위원 말씀도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 큰 금액으로 추경에 간다는 것도 우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변경승인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산승인을 합시다.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2년도인가 빠른 시일 내 해야 혜택이 돌아가니까 문제는 다 지적했으니까 방안을 좀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는 당연히 됐던 것 아닙니까? 됐는데 아까 김 위원 이야기하듯이 안에 지금 한 600평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업은 직사공용화기가 오든 말든 그 뒤에 할 거니까 우선 이거는 승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내년에 불용예산 되고 하니까 이건 큰 틀은 다 사놨는데 6백평 남았는데 작은 거 안 사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건 승인을 합시다. 하고 사업건은 우리가 용역을 받은 대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되니까 말을 잘 못하겠네, 보니까. 승마장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땅에 관련돼서 작은 평수라서 승인하자는 여론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현재 김주석이가 이 땅을 승인할 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어떠한 형태든지 지금 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6백평의 의미가 아니고 저는 이 사업에 관련된 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좌우간 나중에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스포츠타운 2차분 조성사업 토지 매입,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악양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 검암천변 일주로 편입 토지매입,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 승마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각 건별로 의결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아들여서 각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의상 1호로 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2차분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호 함안 낙화놀이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악양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암천변 일주로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마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해당 실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11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11월 10일 제1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1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 관리계획 시설의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시설원예시험장 지역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열람, 공고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 위원입니다. 시설원예시험장이 오픈해가지고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토지매입 정도는 어느 정돕니까?

토지매입은 전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소득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토지 소유자별로는 27필지, 필지 수는 31필지 해가지고 72143㎡가 되어져있는데 협의 중이 5건에 6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13790㎡인데 그거하고 포함하면 85933㎡로 해서 전체 면적의 약 3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보상 기간을 연말까지로 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려워지고 사업시행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가고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니까 5월에 감정을 했더라고요. 5월에 감정을 했으니까 보상가에 불만이 있으면 또 재감정도 해야 되는데 일년이 넘어야 재감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2011년 5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되어지면 그런 사항을 거쳐서 또 마지막 부분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나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의뢰 중인 5건을 포함했을 때 36% 수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일년 뒤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데 5월 중으로 재감정 하기 전까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을 내세운다 그러면 80%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책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화요일에 제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소득개발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데 우선 맨투맨을 해서 그 당위성이 홍보가 지금 되어져있고 소득개발과장님 말을 빌리자면 조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곡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면 그 정도까지는 협의 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난 후에 질의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회의규정상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 끝나면 일절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당초부터 일어났던 현상인데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작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외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주면 해결이 될 건데 많이 주지 못하는 그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지, 일대일 개인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볼 적에는 감정평가사의 어떤 금액에 한해서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물론 이런데 재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올린 그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흘러온 것으로 봐서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련의 물가인상률에 비례해서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또 다른 이유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하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은 뭔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뻗대면 결국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뻗대는 모양새가 안 있나 싶고 좀 재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사하고 내통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이런 게 안 되면 감정사도 자기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택도 아니게 요구대로 올려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협의쪽으로 가야 되지, 수용쪽으로 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마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개인 그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토지수용 관련 절차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 소득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토론의 내용이 소득개발과의 내용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도시과는 구역 관련돼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이런 토론들은 소득개발과장님이 나왔을 때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