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2010년 주요업무 결사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익산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로 2010년 10월 20일 김정수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부족으로 사회문제 이슈로 대두되는 바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전체 결혼의 10%를 상회하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전국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한바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66개 시·군이 다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4조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익산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과 제정되기 전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익산시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원광대학교 최옥희 교수님 이하 종사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보조금 내력들을 보면 4억 2,8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수주사업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데요,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코자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지원이 더 증가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명시한 사항이고요, 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재원이 조달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없죠. 그런데 재원이 풍부했을 때는 그 재정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보니까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센터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있습니다.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 센터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원광대 내에 있죠. 그러면 하루에 이민자가족이 내방해서 거기에서 케어를 받는 분들이 1일 평균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1일 평균 60명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 조례안 타당성에 대해서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53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66개라고 보고 했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내놓았을 때 자료하고 현재 시점에서 또 그만큼 늘어났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료를 나눠줄 때는 확인해서 제대로 된 수치를 주시면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밑에도 2010년 3월 9일인데 연도도 틀리구만요. 2008년으로 유인물에 보고한 자료와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여성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로 2010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여성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요보호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87호로 제정되어 6회에 걸쳐 개정하여 조례 1045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196호로 공포된 후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로써 그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로 2010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모자복지법」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88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조례 제658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금번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복지법」제6조 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삭제로 유명무실한 조례로써 필요성을 상실하였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 바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상위법 제6조가 삭제됐다고 했잖아요. 삭제된 사유가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돼서 내용이 수용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사실상 모자복지위원회는.

그러면 기존에 모자복지위원회 기능은 뭐였어요?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획이나 조사, 또는 복지실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무해요?

예, 전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기존에 모자복지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를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전부 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로 2010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8년 1월 10일 조례 제948호로 제정한 후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1회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6월 9일 제977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년 4월 7일 제22110호로 개정되어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토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또한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있어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규정하였는바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안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항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제4페이지 제7조에서 건물번호판에 있어서 훼손 망실됐을 때 이것을 새로 설치해야잖아요, 보수를 하든지. 그러면 제2항은 시장이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나 전신주가 됐든 가해자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죠?

원인자가 있다면 원인자부담을 시키죠.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의해서 따지나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에 보면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꼭 점유자가 아니고요, 만약에 시민이 건물 옆을 지나가다가 번호판을 떼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로수를 받아서 훼손됐을 때는 거기에 꼭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가로수를 절단시켰다거나 훼손시켰으면 산림공원과에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요구합니다. 안하면 고발을 하죠. 고발하고 그 사람에게 부과한 피해 비용은 어떻게 관리해요?

비용은 저희가 별도의 세입·세출이라든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해요? 그게 일반 과태료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치를 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켜 주어야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도로명을 부착해야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명 부착비용을 시에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해요. 기타 훼손이나 망실이나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원인자부담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고라든지 일부러 훼손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원인자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확실하게 규정된 내용은 없거든요.

원래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7조의 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런 원인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불명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기타 원인자가 있는 경우는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경우는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이것을 망실한 사람도 거기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않더라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 보고요, 위원회구성과 관련된 것 물어보겠습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공무원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익산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 이야기하고 일반공무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은 해당됩니다,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그러면 교수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때 2분의 1 이상이 그렇게 구성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도 공무원이고요,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잖아요.

만약에 교수가 들어간다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는 사학자들이나 아니면 향토학자들이 들어가겠죠, 그 지역의 유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실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포괄적인 공무원으로 보면 2분의 1 이상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공무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 참여를 줄이는 상황이 되니까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말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모든 공무원이냐 이 개념에 대한 정리고요, 왜냐하면 법률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소설이나 시에서 나오는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써야 된다는 것과, 이것도 그런 취지로 했다라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보고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공무원이잖아요. 부시장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만약 7명이 했을 때 부시장 빼놓고 6명 중에 3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관련 국장이 되거든요. 국장 1명 되고 과장은 간사로 되고요, 그러면 그 외에 교수가 한 분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부시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부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2분의 1, 만약에 11명을 위촉하면 부시장을 제외하면 10명이 남잖아요. 그런데 6명이면 2분의 1이 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5명까지 됩니다.

공무원은 시에서 2명 정도 되죠.

아니요, 이 용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은 2명 정도 되고요, 부시장하고 국장.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의 취지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원래 법적인 취지가. 그런데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해 놓고 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법률적 취지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이야기를 꼭 위원장을 집어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까지 11명이면 위원장을 빼고 5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8조(간사) 제1항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과장님이죠?

예.

과장님이 간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해당 국장하고 부시장 해서 2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예산의 한계를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포할 수 있다." 그런 한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2항도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죠. 그런데 민방위나 예비군교육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데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도 이런 교육에 강제성을 띄고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홍보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회의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강제성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입장이고요, 시에서는 하여야 하고 여기에 각종 단체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너무 강제성을 띄는 것 같아서 문구를 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위에서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이런 뜻으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초)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무원이 아닌”은 빼야 맞지 않나요? 공무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뜻은 공무원이 만약에 그 직책에 있다 가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은 위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공무원이 아닌”으로.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담당공무원인지, 아니면 포괄적공무원인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에서 “공무원이 아닌”이라고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15조제3항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는 뭔가 좀 덜 세련미가 있잖아요, 내용 자체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게 더 매끄럽게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도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마우스 패드’ 이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넣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각 단체 규약에도 이런 이야기는 안 넣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라면 끝이지, 이렇게 화장지, 부채, 자……. 저는 왜 이 말을 넣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때문에 원래 이것은 할 수 없거든요. 시장이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나눠주면 선거법에 저촉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을 그렇게…….

그런데 대한민국 법률 체계 중에 어떻게 화장지가 나오고 부채가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시민들을 상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끝이지 무슨 예비군 훈련, 모임 이런 것까지 법에 다 넣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 처음 봤어요.

저도 조례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일반 모임단체도 이렇게 안 넣어요. 이것은 법이잖아요. 법은 포괄적 개념이지…….

이것을 전면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에 그대로 나온 것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과 “손수건, 마우스패드를 제작하여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전자로 해서 마우스패드를 제작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보한다면 책자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부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조금…….

아니요, 익산시 보면 서동축제 때 부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하겠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적 있어요?

아마 이런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까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면 못 한다 이런 내용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이게 표준안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조례안이에요?

예, 저희가 글자 바꾼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를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훼손·망실자에게”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제1항 내용 중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달력, 접지용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였고, 안 제15조제3항 중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