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공표하고 시행시점은 적용시기를 달리해도 문제가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표를 해 놓아야 관련 부서에서 연초에 조기집행이 시행 되기 때문에 건설자재라던지 어느정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조기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5조1항 근거가 법 제3조1항인데 촉진시책안에 들어 갈 내용이 2항의 다섯개 호인데 법 3조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술이전 부분은 안 나옵니다.

기술센터 생활개선팀에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접목해서 가공품을 개발하고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 데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데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제10조2항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대상품목으로 선정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무슨 뜻입니까?

10조1항은 3호까지 있는 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친환경상품은 아닌데 군수가 자체적으로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나 소비율 등급 제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정은 안했지만 군수가 판단해서 여기에 해당 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환경상품과 동등하게 취급 하는 내용인데 3호에 따른 제품이 환경부장관이사업자가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에서 군수는 빼준다 그 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고 제12조에 보면 융자금의 용도가 1항 군수가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경영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으로 되어있고 세부 규칙에 가면 제3조 융자지원대상 해서 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2조 2항에 따른 기술 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각호와 같다. 1호 기술개발자금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자체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에 의하여 국내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시설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거래되는 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이런식으로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도 공고를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당초에 농협과 금고 지정할 때 단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도 한 금융기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수가 어렵다는 해석이 있고 도에 질의를 해보면 계약에 빠진 기금이기 때문에 제2의 금융기관에 기금을 유치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14조에 보시면 2항에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한 지정 금고에 두지 않고 폭을 넓혀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2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매년 공고를 하더라도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이 지정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매년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 운용을 최소 3년 이상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이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기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적의 이율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고 금고 지정하는 데 무리 없는 선에서 재무과에서 협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년간으로 둔다면 2년 이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경제과에서 주신 우리 군과 사정이 비슷한 타군의 조례를 봤을 때 그 시군들은 기금자체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부분에 융자금의 정의를 내려놓으시면 뒷부분에 있는 다른 조항들이 애매모호 하지 않고 이해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4호에 융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에서도 융자를 해준다는 부분도 있거던요.

우리도 기금확보가많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기금자체를 재원으로 쓸때는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자차익만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지 나머지 뒷조항들이 애매모호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자금을 안넣은 이유가 자금이 100억이상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이자만 줄 것이 아니라 융자금을 줄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안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경남 18개시군의 조성액이 경남도가 3,100억 창원시 413억, 진주시 86억 통영시 10억 사천시 22억 김해시 30억 밀양시 50억 거제시 30억 양산 100억 의령 20억 함안 5억 창녕 3억 고성 43억 하동 24억 산청 36억 함양 100억 거창 34억 합천 17억 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 조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이 사천시를 말씀 하신 부분이 제4호 그밖의 수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공단조성팀에서 사업을 해서 분양해서 남는 이익이 들어온다면 그밖의 수익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조례상으로 그 밖의 수입금이 나올 수 없는 데 의문이 있었는데 배이용 위원님이 사천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조항에 맞도록 하려면 조례 개정이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14조 부분을 보완 했으면 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것과 비슷한 의견 입니다.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한 기금의 총액이 많은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좋을 것인데 그런 협상을 하기위해서는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카드가 기금의 적립아니겠습니까? 그럴때 별도로 하면 돈이 얼마 안되는데 금고를 유치한다면 많기 때문에 대출자금을 늘릴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 데 타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원금을 대출하지 않고 그 군들은 기금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웅자금의 상환부분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 차액만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항에 상환기간전이라도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취하거나 이자보전차액 지급을 철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안될까요

다음에 기금이 많아지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가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좋으십니다마는 금융기관과 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자금은 우리 자금이 아니지만 사업주체가 남해군이고 남해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못가라는 의미로 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봤을 때 남해군은 이자차액만 보전 합니다. 그 외는 어떠한 것도 간섭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반 대출을 냈는 데 내가 이자보전차액만 포기하면 되지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 군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금 자체가 남해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자차액 보전 신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실제 대출은 은행하고 내었더라도 우리가 이자차액보전 협의만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달라고 하면 그 금융 기관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가져 올 것입니다. 금융기관 자체내에 규약이 있을 것이거던요. 그 부분을 금융기관과 업체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기금을 대출해 주지 않으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금융기관 합의한 결과... .

업체가 들어가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문제이고 조례로서 한정하지 않아도 될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정해서 금융기관에 어느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해 줄테니까 대출 내 주십시오.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있는 데 관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금용도대로 안쓰고 있더라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융자했던 것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 대출을 낸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금융기관과 문구에 넣어서

금융기관은 법에 연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 내용을 넣어 놓으시면

협약에 넣어도 되고 매년 공고를 할 때 제재사항에 넣어서 타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융자가 취소 된다라고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 갔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부규칙에 융자신청서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 가도록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법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실수를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넣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조 정의부분에 융자금에 대한 정의를 넣어서 수정하시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문구를 어떻게 넣으면 좋겠습니까?

융자금이란 취급금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취급 금용기관의 선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군 금고의 관례 에따른 다고 하면 모든 기금이 한 곳에 집중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위해서

조례에서는 과장님말씀대로 앞에 부분은 제외하고 시행규칙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넣는 조건으로 취급금융기관은 삭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 들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준다면 어느 금융기관을 정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자차액 보전부분 16조 3항에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5%범위안에 따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연리 5%로 명확하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김부종 미래농업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평소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방 시설 개보수사업을 몇 년 하다가 중단되고 있는데 공동급식 시설이 안된 마을현황이 5%도 안되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시설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박삼준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시설부분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제4조를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갈수록 조리기구도 갖출 수도 있고 편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건비와 시설비까지 쓸 수 있다면 이장님들이 편하게 가려고 시설비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으로 가고 주방 개보수에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으로서 조례로서 입법이 되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문구상으로 보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비하더라도 공동급식 수요가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시설과 급식에 대한 지원이 같이 따라와야 되지않느냐 시설이 안되어서 후순위로 밀리고 시설이 된곳만 한다면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설과 급식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