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해남, 마산, 산이 출신 군의원 이정확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대 해남군의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주민들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 중 대규모 행사가 가장 많은 시기에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해남군의 산하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박철환 군수님, 허영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해남군에 중·장기발전계획과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해남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또한 투자된 예산은 어느 정도일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산업, 수산업, 신산업 및 유통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농·축산업 분야는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농가 소득제고, 농촌 복지증진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 역시 생명력 넘치고 살고 싶은 해양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바다와 해안의 이용 등의 목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산업 및 유통 분야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지역 특성, 자원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지역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살리는 방향에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건설은 지역의 중·장기계획에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조선이나 문내면 아연도금공장 그리고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은 자칫 유지 보전함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사업에 의한 민원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황산면 일신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사업과 축산폐기물 공동 자원화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또한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요구했던 내부 매뉴얼 마련의 진행 정도는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현재 발생한 민원에 대한 해결방도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황산 일신리 건축폐기물처리장의 경우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무성의하고 추상적인 접근이 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법, 원칙, 행정은 가진 자, 강자의 편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소통과 공감은 참으로 안타까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 바쁜 농사철에도 연일 농성과 업자와의 대치과정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행정에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윗선에 보고를 위한 주민 동향파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저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정기조와는 달리 끊임없는 사회양극화에 의한 갈등과 친기업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정사회론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중심화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 교육감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남교육청 산하 공·사립학교의 조리사, 조리종사원, 교원업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 3546명과 기간제 2595명 등 총 61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종사원의 경우 연봉으로 약 247만 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자 삶의 질을 저울질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의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무자의 현황과 그들의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인 해남군에서부터 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과 그들의 처우개선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범위를 축소해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해남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는 하지만 주로 편성의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단계에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주민에게 상당 부분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흉내 내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와 각급 단체 간담회를 통한 민원성 사업해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발전해가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장 잘 실시되고 있다는 울산 동구의 예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질문을 ······

울산 동구의 예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위원을 3월에서 4월 중에 100명 이내로 모집합니다. 모집의 방법은 공개 모집을 50%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그다음 기관들의 추천에 의해서 50% 정도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예산학교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 정도에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 단위의 업무설명을 듣고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 시민위원들은 각각의 행정 실·과·소별로 분과위원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분과별 주요업무 설명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검토 및 토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합니다. 10월 중에 당초 예산편성 요구안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대상 사업장을 직접 시민위원들이 방문한 후 심의대상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11월 중 총회를 통해 총괄 설명과 함께 의결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예산편성의 과정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의 관건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단체장의 의지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계층 간, 지역 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남군의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남군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2월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해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 전후에 예산규모 및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검사를 마쳐야 하는데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부과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남군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해남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혹시 기초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내용과 답변내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정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설문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난 8월 한 달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21개 항목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4명이 참여하여 지난해에 비해 참여인의 수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는 달리 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한 주민간담회는 사업부서별 또는 관련 민원 분야별로 총 13회를 실시하여 224건에 319억 원이 건의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영 공개, 예산편성 군민 제안, 예산 낭비 신고 코너 등에 게시된 의견들도 놓치지 않고 검토해 나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 등에 대한 주민참여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주민 예산학교 운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예산규모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전후의 예산규모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2009년 2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시설의 개·보수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상한액은 3000만 원입니다. 또한 5년 이내에는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7개소에 지원계획을 통보한 결과 20개 공동주택으로부터 3년간에 총 6억71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 금년에는 7개소에 1억2600만 원이 지원 요청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우선 순위에서 지원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전후에 예산규모 및 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2008년 12월에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해남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8개소로 주택단지 내에 13개소, 보육시설에 21개소, 도시공원과 도립공원 내에 4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2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되면서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되며 2012년 1월 12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소를 통해 안내문 및 제도 사항 등에 대하여 공문발송 및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각 관리 실·과·소를 통해서 안내 및 대책마련에 주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실·과·소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1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종합민원과에서는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였으며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에게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완료 및 보험가입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부담이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부담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해남군 종합민원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10년도에 3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가족복지과에서는 현재 1개소는 검사 완료하였고 1개소는 검사신청을 하여 이번 달 말 현장검사 예정하고 있으며 검사 미실시 된 19개소 중 14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 설치기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정원 50인 미만 보육시설 5개소는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도립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해남군이므로 지역개발과 및 문화관광과에서는 2011년 예산확보 후 교체 정비하여 2012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검사를 받고 시설 자체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정기시설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한 가지만 할랍니다.

예.

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지금 공동주택지원 관리에 편성하셨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러셨는데 놀이시설에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개·보수하는데 지원할 고민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해안가 쓰레기 방치로 인한 오염실태를 현장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수께서 취임하신 후 농어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어업 분야에도 해양관광과와 연계한 수산기반시설에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양식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갯벌 등이 있어 생태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생활오폐수와 바다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해안가의 오염이 차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방치할 때는 각종 수산물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바다환경 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에 9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염 요인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금 전에 현장 사진에서 보셨듯이 우리 해남군의 인근 해역에는 해양쓰레기 방치로 인하여 오염상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어촌계별로 수거비를 지원하여 수거를 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비추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시책처럼 바다 정화 활동에도 공공근로인력이나 일자리 창출인력을 활용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반을 신설하여 상시 순찰과 수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은 전복, 낙지, 김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바다 오염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에 대하여 성분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군민과 함께 활기찬 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실무적인 답변을 요구하므로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의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산물 성분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산물 성분조사에 바지락, 굴, 전복, 3종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바다가 오염이 되면 가장 먼저 인근 해역에 있는 해조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의뢰하면서 수산물 3종 외에 김이나 다시마까지도 같이 의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해안가쓰레기 오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도비보조사업 9000만 원 중 수거인부임으로 2100만 원, 위탁처리비용으로 6900만 원을 9개 읍·면에 배정하여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예, 이건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9000이고요. 이번 추경에 또 6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예결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아까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실질상 작년에는 약 5억9700을 투자를 했습니다, 쓰레기 정화사업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좀 적게 세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을 하면, 지금 우리가 미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약 144t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6000만 원으로 응급조치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이 적어서 상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어려워 매월 1회 어업인 자율 바다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나요?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직원들을 자율 청소의 날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 마을들은 전체 인원이 동원이 되고요. 또 전 마을을 갈 수가, 어촌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러운 데는 집중적으로 가서 주민들과 같이 수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다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매월 하루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바다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시설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선상 집하장에 모이는 쓰레기가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선상 집하장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하장에 모아둔 쓰레기 처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과장님, 예산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내년에는 계속 많은 액수가 확보가 되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김영록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좀 해양쓰레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국비를 좀, 국비대상 품목을 아까침에 군수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대상품목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지자체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재원상.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확대될 걸로 믿고요. 선상집하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도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이나 숲 가꾸기 요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해남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고 김이나 전복 등 수산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해안가 쓰레기 수급안을 신설해서 연중 청정한 바다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문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군도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적자원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행정서비스를 통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필요하며 아울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법률상담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2010년 5월 20일 해남군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해남지역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를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전성과 질을 높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지원은 군 재정을 고려하여 연차별,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11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면 실시한다면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고등학교까지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요? 앞으로 해남군에서 단계적, 연차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느 시점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정기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어느 부모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최근 인근 시 보건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실시한 B형간염 예방접종 후 8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의 예가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며 예방접종 약품을 선정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를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문화가족법 제4조에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예, 이정확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항과 앞으로 군정과제에서도 무상급식이 언급되어졌었고, 또 취임 초기, 당선 초기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 언론과 가장 첫 번째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도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우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무상급식을 조기 실현하시겠다.” 이런 상당히 애매하고 이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성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예방접종 대책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기예방접종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종류는 14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 해남군에서 3만3905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고 그중 12세 이하 아동은 5692명이었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접종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접종 전에 먼저 예진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충분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엄격히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가급적 오전에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접종의 전제조건인 접종약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전 시에도 12시간동안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예방접종 약품보관 전용냉장고를 보건소와 지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공휴일에도 정전 등 유사시 캡스와 연결하여 담당자 핸드폰으로 (알림서비스를 하는 등)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선정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선정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 운영에 관하여는 공감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약품구입 과정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모든 보건소에 약품 소요량을 파악한 후에 일괄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또 시·군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약품을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서 약품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설치 운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런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실을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접종이라든가 또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그 예방접종 사업에 반영을 하고 또한 접종 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또 예방접종사업 평가를 통해서 예방접종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접종을 통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었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뭐 전염병 예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

인근 목포시에서 8개월 된 영아가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자기 면역이 형성된 성인과 달리 신체발달이 완성되지 않는 영아의 예방접종은 그래서 더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예방접종 일정표에 보시면은 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맞아야 될 필수 예방접종이 12종이시죠?

10종입니다.

10종입니까?

예. 약품으로는 6가지고요, 종류로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맞는 횟수가요.

그러니까 ······

맞는 횟수가 12종 맞지 않습니까?

그 맞는 횟수는요 딱히 12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막 태어나면 이제 간염이라든가 BCG라든가 시작해서 2개월, 4개월, 또 12개월 하기 때문에 ······

제가 읽어드릴게요. BCG는 생후 4주 이내에 맞으셔야 되고요.

예.

폴리오는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아야 되고요. PDT는 2개월, 4개월, 6개월입니다.

그건 동시 접종합니다, 예.

B형간염도 0개월, 1개월, 6개월 ······

예.

그다음에 MRI는 12개월 ······

MMR.

예. MMR은 12개월, 수두는 12개월, 이래서 12종입니다.

12종이 아니고 10종이죠, 10종.

예.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백신에 여러 가지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성분 외에 그러한 필요한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1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 2번 자료는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예방접종 백신에는 이러한 중요한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치메로살, 포르말린, 페놀, 에틸렌글리콜, 연화벤젠토늄, 젤라틴, 바이오마이신, 글리타민산염, 스토렙토마이신, 여기에 보실 때 기존에 알고 계셨던 화학첨가물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첨가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저희가 많이 봤던 페놀, 포르말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고 계십니까?

페놀하고 포르말린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성물질이 맞고, 또 발암물질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 있죠. 있는데요 접종약품에 어쩔 수 없이 들어 갈 수 있는,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를 들자 하면은 예방접종 주성분 외에 안정제라든가 흡착제라든가 또 불활화제라든가 보존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보존제가 예를 들어 포르말린이라든가 페놀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백신, 사백신으로 구별이 되는데 사백신은 균을 죽여서 인체에 투입을 하는데 그 균이 만약에 살아서 투입되는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균을 약독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르말린이나 그런 페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약제회라든가 WHO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이런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백신이 안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뭐 제가 여기서 100% 안전하다, 안 하다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불화나트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독극, 극약인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불화나트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충치예방을 위해서 지금 극소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염소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염소가스로 해서 질식, 수 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독가스입니다. 그런 원료가 되는 염소의 경우도 우리 상수도 약품으로 지금 물속에 살포를 하고 ······ 그래서 그러한 독성을 갖고 있는 약품들이라 할지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용치 범위 내에서 그 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들어간 화학첨가물이 저희가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화학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것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당연히 생각하시니까 예방접종을 하시겠죠?

그 부분은 정부에서 다 국검을 통해서 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안전성을 믿고 접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05년부터 치메로살과 포르말린이 들어간 일본뇌염 사백신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접종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8년 B형간염 백신이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켰고 600건 이상의 면역질환과 신경계 장애를 일으켰다고 증명됐기 때문에 학교백신접종프로그램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 경구용 소아마비백신 접종 후 매년 10건 이상 소아마비가 발생되자 주사용 소아마비 백신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보듯이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위험한 예방접종 백신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중지 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 이전에 아이가 백신이란 것을 몸 안에 직접적으로 독극물을, 발암물질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위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기 몸에 상해 혹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백신과 관련돼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식배경과 경험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부모, 의사, 간호사, 보건공무원, 백신생산자, 과학자, 언론 종사자 등 이런 여러 분야에서 백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을 백신 위해도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신 위해도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백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충분한 지식에 입각해서 자녀의 예방접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알아야 할 권리를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의사소통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접종을 위한 소통기구 말씀이십니까?

예.

안전한 예방접종을.

예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모든 예방접종을 관장, 관리하고 부작용, 이상반응, 모든 것을 다 접종시기, 방법을 결정하고 논하는 기구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 단위 차원에서는 그럴만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치근거라든가, 또 접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해남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인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아이의 건강권과 부모의 예방접종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아기의 건강권과 예방접종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기보다도요 아기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예방접종권 선택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 직원에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최대한도로 안전한 접종을 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의 생각은요,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 사이트가 있으시죠?

예.

사이트나 이런 데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성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를 해서.

그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공개할 ······ 뭐 비공개도 아니고 ······

그렇죠.

약품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관한 그런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를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성분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검토해서 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아,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약품이 그 유해한 정도가 접종을 맞는 것보다 더 한다 하게 되면은 접종을 안 맞아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약품이 접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는 것이죠, 유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도는 우리 인체에서 특별한 이상반응,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합격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런 독성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삼가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발암 ······ 아니, 이런 백신에 이런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자, 말자에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백신에 대해 첨가물 정도는 부모가 알 수 있게끔 ······ 그건 알아야 할 권리고요.

알겠습니다. 알 권리 차원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방접종 인식의 향상과 예방접종 누락,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지키시고 부작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방접종 업무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철저한 예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료인 교육, 더욱 강화해 주시고 보건예방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예방접종이. 그죠?

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예.

보건소장님께서도 좀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 대책이 해남군에서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