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임용수 위원입니다.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 함평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는 함평군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하되 필요 시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품권 판매대행지점 계약체결 주의의무와 책임, 자료의 제출 등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가맹점의 신청, 지정, 해지 등 가맹점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상품권 현금교환, 사용, 보관 등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조, 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판매 대행점에 위탁한 상품권의 수거, 관리, 정산, 폐기처분 등 상품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2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상품권인쇄 2,000만원, 판매대행수수료 1,000만원, 인센티브지원 1,000만원, 홍보물제작 300만원, 가맹점 스티커제작 배부 2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각종 서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평상권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200억이고 다른 군은 기금이 50억, 방금 전문위원 말씀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시에 많이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