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셋째날로서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치수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치수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산림과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9-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비산먼지가 116개 사업장이 있고 특정 공사가 105개 사업장이 현재 있다. 그죠? (예) 비산먼지가 나는 구역과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장을 몇 군데만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비만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현재 저희 건축이든지 저희과에 협의가 와서 하는 산림 같은데 채석장 허가든지 먼지가 많이 나는 사업장, 현재 성산 같은 데 채석장, 현재 민원 들어오는 사항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정 공사 현장은 공단 안에 대기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관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습니까? 혹시 비산먼지라든지 특정 공사 사업장에 있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조치하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경상남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측정하는
우식
김우식의원
측정치를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조치 되어있는 것은 되어 있죠? 현재 혹시 과태료 받은, 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과에서 거의 다 고발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고발조치한다.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특정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대기환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거기에 지금 매립가연성 쓰레기 선별소각사업 이 사업은 기 매립된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 소각하는 사업인데 생활 쓰레기 선별소각사업하고 그 다음 23페이지 있는 소각위탁운영하고 별개의 사업이라 보면 됩니까? (예) 시설이 틀리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시설은 장마 쓰레기장에 같이 있는데 매립가연성 쓰레기 소각사업은 이번 추경사업에 6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소각시설 사업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6천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했습니다. 설계비가 1500만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3억4500만원 가지고 소각시설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23페이지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이것이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도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민간업체에 계약해서 태우는, 이 쓰레기장 소각기 하고 현재 시남 쓰레기장 소각기하고 두 개가 운영되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한 90% 소각하고자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신구 산 47-6번지는 우리 자체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은 신설해서 새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소각기가 시남에 있습니다. 타는 것은 시남에 태우고 있는데 지금 선별은 장마 신구에서 선별합니다. 타는 것은 남지 시남으로 가고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은 올 연말에 준공되면 장마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다 태우고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13억원을 들여서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새로 신설한다 말이죠? (예) 해서 이것을 왜 민간위탁 시키려고 합니까? 민간위탁비를 빼고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부분 국내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한 업체든지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장단점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기계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또 하자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계가 97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직영했을 경우에 24시간 소각했을 때 채용되는 인원이 20명 정도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할 때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업비가 저가 보기에 13억이지만 인건비 칠 때는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한 3년 동안 위탁 운영함으로 기계 효율성과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13억이라 하는 것은 위탁운영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내년 4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운영비가 13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내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우식
김우식의원
위탁 운영하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20명을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한 분이 월급을 1백만원 해도 한 달에 20명 같으면 2억 아닙니까? 10개월 같으면 한 20억 하니까, 13억
우식
김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쉽게 가시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우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현재 22페이지 있는 선별소각작업은 우리 장마 쓰레기장이 시작되면서 소각기가 기 설치되지 않아서 지금 무작위로 매립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선별해서 소각을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장을 준다는 22페이지이고, 23페이지는 새로 설치되는 소각기 운영사업업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장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시설사업은 현재 시설은 창고 하나 짓고 소각기가 가동될 때 매립된 것을 쓰레기를 다시 파서 선별해서 태울 것입니다. 거기에 보관 장소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9-12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강화는 군 소유가 35개고 민간소유가 69개죠? (예) 그런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군 소유 35개소인데 민간소유 69개는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관내 주유소든지 개인들 것입니다.
박정삼의원
그러면 창녕군 위탁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민간청소위탁업체 지금 부락에서 하는 데가 있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이방 장재든지 이방면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에는 재래시장상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관내 업체는 두서너 개
박정삼의원
관내 업체가 두 개씩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수의 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수의 계약입니다. 읍면에 돈이 배정된 것이 있고
민간소유는 안합니다.
박정삼의원
안합니까? (예) 이 35개만 900만원 관리합니까? 금액이 꽤 많이 되네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민간소유는 우리 관내 주유소, 터미널 이런 것
박정삼의원
영산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영산은 주차장 옆에 저희군에서 지었습니다. 군에서 관리합니다.
박정삼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금년도 수렵지정이 끝났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수렵기간은 수렵이 11월1일부터 익년 3월까지 하는데 저희군에는 수렵기간에 수렵 안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부터 10월30일까지, 올해는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피해방제단 운영했는데 당초계획은 10월31일까지인데 G20정상회의로 10일간 당겼습니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박정삼의원
올해 수렵장 우리 창녕은 안하는 것으로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안합니다. 내년도 해도 내년 11월달에
박정삼의원
이것이 4년마다 돌아옵니까? 수렵지정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 했는데 저희군에서 우포, 화왕산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장소가 작고 특히 문화재 그리고 인가가 가깝기 때문에 국도 같으면 국도에서 500미터 안에 총을 못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해서 아직까지 검토는 해봤지만 올해는 안했습니다.
박정삼의원
올해는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정이 4년마다 돌아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정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군별로 한번 하라 하는데 특히 요즘 피해 멧돼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방금 말씀한대로 문화재도 많고 특히 군립공원이든지 그래서 안했습니다. 내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다음에 4년마다 돌아오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6년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농작물 피해도 막고 수렵비도 벌고 각종 업소들도 사업이 잘 되어서 창녕을 알리는데 한 몫 해야 되고 과장님 일이 많고 어렵더라도 한번 더 재고하셔서 지금 실지 농가에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9-12페이지 공중화장실을 개발공사로 관리전환 한다는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발공사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 있는 것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직원 모집해서 하나 과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그 지역 면에 해당되는 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라고 주는 것이 안 낫느냐 그래도 결과적으로 주더라도 그냥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답은 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이것도 역시 9-20페이지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이 보니까 생활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연수를 가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지역은 우리 군에서 직접 여자분들이 두 분씩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창녕읍에서 희망근로라 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보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도 사진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 그린하우스처럼 되어 있어서 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상당히 깨끗하고 주위환경이 좋더라고 그런 것을 받아서 해주길 부탁드리겠고, 다음 9-2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지금 군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전부 위탁 다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풀베기작업도 위탁 주었지요?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군에서 경영하고 있으니까 너무 턱도 아닌 소리하고 보상을 많이 달라한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인해 드렸는데 이런 소각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립장도 들어가고 더 알뜰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애로가 있더라 해도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답은 안 바라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마을 쉼터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쉼터가 과장님 귀에 안들립니까? 마을쉼터가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10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는 것, 지금 쓰는 것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마을쉼터 이런 것도 정말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다소 애로가 있다 합니다만 지금 이미 마을쉼터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9-35페이지 지금 현재 남지읍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평가하고 잔디광장 하는데 다음 건물을 안 짓습니까? 이래놓고 나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건물은 안 짓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건물은 안 짓고 그대로 합니까? 현재 이 상태 예산만 하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매입비가 10억이고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은 아는데 매입비 10억이고 조경이 5억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거기에 건물 안 짓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건물은 안 짓고
수식
신수식의원
안내원도 안 짓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안내 안 짓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정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산불방지에 아마 총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진화헬기를 공동 임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화헬기는 개인사유 헬기를 입찰을 봐서 계약합니까? 어떤 헬기로 어떻게 해서 임대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화헬기 공동임차는 저희군에는 창녕하고 밀양, 함안 3개 군에 헬기를 한 대 임차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항공업체는 도에서 결정합니다. 도에 하는데 부담금입니다. 아래 도에 가니까 도내 항공임차비가 저희군에 1억7천만원 되는데 창원같은데 9억 됩니다. 6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업체는 도에서 해서 만약에 산불 났을 경우에 도에 보고 하면 헬기가 가까운 밀양에 있는 것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도에서 합니다.
임재문의원
업체선정은 도에서 하고 임차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3개 군에 우리군만 해도 1억6700만원인데 3개군 같이 한다고 해도 돈이 5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도내 1년에 춘기 추기 진화헬기임차비가 66억입니다. 우리군에는 군 재정 이런 것을 도에 해서 창원시는 9억 정도 우리는 1억7천만원 정도 시군별로 재정에 따라서 도에서 구분합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혹시 산림청 소방헬기 이런 쪽에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싶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산림청헬기가 따로 있고
임재문의원
이것은 민간항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도내 민간항공업체가 저가 알기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군에는 민간업체항공기가 있고 도에서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산불을 끄다보면 날이 어두워서 한 대가 안될 경우에는 도에서 산림헬기가 저희군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원해줍니다.
임재문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개 시군에서 한 대 임차하는데 주로 헬기 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헬기가 산불방지 기간안에 한 달 동안 각 군별로 10일 동안, 예를 들어 밀양에 있는 것이 창녕에 10일 동안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 헬기를 10일 동안 놔둘 데가 없습니다. 전에 문화체육관에 놔두었는데 헬기들이 밤에 대놓으면 헬기 건드려서 어느 군에서 그것을 모르고 헬기 날개 부숴서 한 30억 물려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군에는 지금 도천비행장이나 갖다놓았는데 만약에 거기에 헬기 놔두었을 경우 조종사하고 정비사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연구 중입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과장님 밀양이나 함안에는 헬기가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고 우리 창녕은 계류할 수 있는 보완된 장소가 없어서 계류가 어렵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만약에 산불이 나면 한 20분안에 밀양에서 날아옵니다. 밀양같은 데는 강쪽이라든지 놔둔 것으로 밀양시 남천강이 그 옆에 있고 밀양은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1년 동안 한 건도 산불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 전체의 생각이고 바람인데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정말 초동진화, 빨리 헬기가 가까이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계류할 수 계류장이 꼭 필요하다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의원님들 G20 정상회의 기간 안에 특별산불 경계령이 떨어졌는데 혹시 의원님 관내 가시더라도 불이 나면 진화대가 4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로 나갑니다. 다 지리도 알고 초동진화 하도록 불은 군에서 다 끄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최대한 산불이 안 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까 업무보고시 있었는데 하나 710만원 꼭 좀 해주시면 읍면에도 저희들 보상금 때문이라도 직원들에게 산불에 대해서 한번 지시할 수 안되겠나 싶습니다.
임재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과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업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는 765북경남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에 따라서 우리 군의 공람기간 연장을 지난주 화요일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의논을 한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지난 10월29일부터 해서 내일까지 14일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열람공고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을 드리면 밀양에는 실제로는 내년 1월17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실제 법적 여러 가지 해보면 행정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재변경 공고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우리 성산 주민들이 우리 군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식이 11월16일 국회에서 발족식이 11월26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개선안이 진행되어왔던 그런 시점까지는 우리 창녕지역에는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이런 합의서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요지는 내일까지 공람기간인데 지금 공람기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6개월로 연장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행정 신뢰도도 추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성산에 우리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공람하기 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공람이 끝나 버리면 법이 효력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공람은 내일까지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합의를 끝나고 나서 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일까지 끝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추진 중에 있어요. 내일인데 하루 밖에 안남았는데 그것이 그래요. 하여튼 그에 따라서 한전과 그런 정도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해야 되요?(예)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 과장님 지금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세외수입이 경제도시과가 제일 많다는 것 알고 있지요? 세외수입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제도시과가 됩니다. 거의 80% 이상입니다. 주요 되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 위반, 그다음에 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로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9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알고 있는 금액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과에 체납액이 21억 정도에서 저희들 올해 징수한 것이 징수와 또 결손처분한 것이 현재 2억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체납액 잔액은 미징수액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4억 정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20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9월말 현재인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이 아니고, 조금전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대부분 차량압류등록을 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채권확보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가 지금 현재 별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여튼 체계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난에 있어 가지고 연도별 매입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예) 거기 보면 보상비가 총 320억이다 그렇지요. 예상되는 보상액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추정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추정액이,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41억5,300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금년도 2억을 해줄 계획이다. 아! 내년도 2억을 해줄 계획이다. 그래 되어 있지요. 10-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추진계획 위에 도시계획구역 난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난이 있지요?(예) 여기 1식에 대해서 현재 11억3,6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기 보상해 준 것이 9억3,600만원 내년도 보상해 줄 것이 2억이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 내용하고 좀 틀리는데 비교 설명을 해주십시오. 틀리는 것 알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앞에는 보면 5필지에 500제곱미터에 2억이고 뒤페이지는 보면 같은 내용인데 1식에 2억입니다. 저희들 예산 표기상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도 1식이나 5필지나 보상을 해주는 2억은 똑같은데 기 보상해 준 금액하고 총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앞쪽에서 말씀드린 2010년까지 매입 실적은 41억5,300만원인데 뒤페이지에 있는 총계에 대해서는 왜 11억3,600만원이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지, 그렇지 41억5,300만원인데 기 투자한 것은 9억3,60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태양열 주택 보급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연료비를 제공하는 노인당 노모정에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매년 연료비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군비가 절감될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태양광 주택을
효곤
김효곤의원
태양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태양열 주택을 우리 읍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문제는 태양열 주택일 경우에 30제곱미터일 경우에 자부담이 1,224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만약에 가능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아마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군에서 득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주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다음은 10-11페이지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이 공장만 유치하는 것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인구증가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원주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넥센일반산업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약 15만평에 201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고용인원이 약 2,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치를 할 때 넥센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은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두어야 되고, 창녕군내에 주택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했고, 지금 현재 사원아파트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추진 확정이 되어갑니까, 추진은 계속해도 되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확정단계인데 저가 그것은 별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
효곤
김효곤의원
장소는 어디 아니라 해도 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거의 확정적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10-40페이지에 따라서 보면 창녕군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번에 택시감차에 따른 용역을 한번 한 경우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용역결과 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용역결과 후에 실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부 감차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이명숙 의원님 외에 더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저도 간단하게, 이명숙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치희망 가구가 80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가구가 일단 수요조사가 된 상태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주택은 최근에 2008년도부터 해서 보급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 4가구 정도 했고, 2009년도 또 17가구 정도 했고, 2010년도에 24가구 정도를 했던 이런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되면서 창녕군에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읍면에 받을 계획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연락이 와서 희망하는 가구가 있어서 일단은 참고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서동 있지요. 창서동 거기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설치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을 저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하실 때 참고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태양광이 50호고 태양열이 30호인데 이런 사항들은 어느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상 보고 드린 계획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집행부에서도 예산 삭감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건설과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입니다. 11-20페이지에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하단부 두 번째 보면 구미도로 개선 군도 12호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개선이 됩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하고 있는 굴곡도로 교회 뒤로 지금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도 20호, 24호선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가각이라든지 이것을 좁게 계획을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의 요구가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협의를 해줄 수 없다. 더 확장을, 가각을 더 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해서 1억5,000만원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구미부락까지 들어가는 확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구미까지 들어가는 그 사업은 지금 재난치수과에서 현재 재난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재난치수과에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절개지가 낙석 위험한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산을 완전히 덜어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하든지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난치수과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재난치수과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12-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낙동강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경영사업추진인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 할 사업 계획이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만약에 골재예정지 협의 2차가 173만 루베인데 이것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물량이 앞에 852만5천루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시행하는 단가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단가는 수익이 좀더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가난한 지역업체 활성화도 되고 우리 재정수입도 더 오르고 그래서 137만루베 2차 협의중에 어느 정도 70%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마무리 했을 때 제경비 및 도납부 금액을 제외한 순수익이 75억원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총 순수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어제 재무과 보고 한 것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갖고 계십니까? 이 책자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 하나 드리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말씀하십시오.
우식
김우식의원
어제 재무과에서 보면 세외수입 증대란에 약 40억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골재채취 원석대 징수교부금 35억원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골재채취를 3백만 루베씩 해서 작년에 94억 올렸습니다. 내년에 6월 이후에 못합니다. 현재 이 계획은 이월물량입니다. 이월물량이 내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년에는 신규 허가를 안내줍니다. 매년 3백만 루베 잡았을 때 재무과에서 원석대 50% 수입 35억원 잡은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한 것은 올해 받으면 내년 6월까지 받치고 6월 이후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낙동강 가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2012년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손처분 한 것을 모자란다고 재무과에서 보고 한 것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과장님 12-13페이지에 소하천 및 세천정비사업 설명하시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사업을 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2011년도 사업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이고 예산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의 의욕을 봐서 좋지만 조금 적합하지 못한 보고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착오하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계획을 올리면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국토부하고 도에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내년 설계하면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 보통 사업은 익년에 되기 전에 미리 설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국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한 것입니다.
구자천의장
국비사업이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 의회에서 아직까지 승인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예) 어쨌든 일을 빨리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절차는 안 맞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건소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소장님, 임재문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인데 소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간혹 진료소나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대형의원을 갈 일이 있어서 갔을 적에 보면 간호원이 우리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맨 손으로 환자 아픈 부위를 만지고 주사를 줍니다. 그 손으로 약을 그대로 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는 환자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적에 아픈 사람 부위를 만지고 주사를 주고 주사 준 부위에 약솜 만지고 해서 그 손으로 약을 해주는 것은 좀 위생적이지 못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느끼고 그 견해는 어떠한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만약에 의료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환부를 만졌으면 반드시 세균이 손에 묻었을 것인데 깨끗이 씻고 다른 치료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씻는 과정이 어렵고 하면 위생적인 장갑을 낀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어쨌든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찾을 적에 분명히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아파서 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외관상 볼 적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의원이 느끼는 바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기관부터 저가 면밀히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꼭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16-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1명 해놓고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사업 42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새로마지플랜 국무회의 거쳐서 발표된 것 아직 관보는 시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들어봤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명숙의원
내용 보셨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내용은 꼼꼼히는 안봤습니다. 큰 제목만 봤습니다.
이명숙의원
거기에 보면 이것 정관 난관 복원 이것도 인공수정 이것도 그렇고 1회에 하던 것을 3회까지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5조8천억이 예측해서 예정 되어 있더라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 16-17페이지에 보니까 임신부 280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이 플랜이 하나 더 들어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980년대 인구시책에서 그때 보건소가 엄청나게 힘들었지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도 참여 조금은 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정관수술 하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불임시술을 하고 했는데 어제 14시에 정부에서 와서 부산에서 영남지역에 지역여론도 수렴할 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아무도 정보를 모르고 있더라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것이 저출산 하니까 좀 주위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너무 그것 하게 듣는데 2018년부터 이대로 나간다면 인구가 계속 하향곡선을 걷게 되고 유엔미래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300년이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이 된다면 나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녕군만 해도 6만 조금 넘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6만2천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6만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예측을 보자면,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업설명을 할 때 제가 분명히 강조 많이 했는데 보니까 또 복지관 짓는데 계속 투자하고 있고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것은 너무 설명을 들어보니까 없더라고, 그나마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사업설명 하신 것 들어봐도 예산이 보건소에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그런데 이 일이 지금부터 바로 시달이 되면 보건소에도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그것을 다 보시고 내년에 적용시켜서 바로 뛰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 신생아가 몇 명이 출산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우리 통계에 하루에 0.88명 태어납니다.
이명숙의원
하루에 0.88명이면 한 달에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1년에 한 330명인가
이명숙의원
어제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하실 때 229명이라 했습니다. 연간 그렇게 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증가가 아니고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이명숙의원
출산을 그렇게 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신생아는 줄어들고 전입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명숙의원
전입 말고 여기에는 출산장려금을 229명 지급했다고 나왔습니다. 신생아가 얼마만큼 출산이 되는지 이것을 좀 데이터 내셔서 거기에 저희들은 3년동안에 중앙부처 청와대에 나온 연구원 하고 토론도 가지고 했는데 보면 출산문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예방주사 20만원이 넘는 것이 있더라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은 기초 접종 외에 추가 개인들이
이명숙의원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정부에서 지원해준답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차상위계층만 해주었는데 4인 가족에 연간소득이 436만원 이상이면 얼마까지 지원해준다 이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이 계획을 저출산 여기에 포 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걱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에서 어떤 새로마지플랜은 있지만 인터넷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려면 공문이 온다든지 직접적으로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도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에 맡겨둔 것이 중앙부처로 격상 시켜서 관장을 한답니다. 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못갔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빨리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소장님 16-8페이지 설명을 하실 적에 지금 효정하고 광산도 신축을 하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내년에 신축한다 했지요? 국비죠 국비로서 하는 것이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국도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도비도 하고 우리 군비 일부 보태고, 전액 우리 군비 보태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정말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참 조용하게 끝이 났다고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연락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연락망은 저희들 이장님들한테 방송하도록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 했는데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돈을 받지요?(예)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방송을 듣지 못하고 못 오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 약품관계는 어떻습니까? 구입 한 것 하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약품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이름을 다 적고 했으니까 파악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현재 방송을 듣지 못하고 올해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스쳐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 잘했는데 내년에는 이미 65세 이상은 파악 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유선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직접적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 이틀만 하면 됩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65세 이상 인구는 14천명 인데 11천명분의 보통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분들이 다 오면 약품구입이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더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있고 안맞은 사람도 있으니까 몰라서 못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염두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해서 직접 듣고 안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다 나온다 해서 약품구입 곤란하다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직접적으로 연락 한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앞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출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24시간 산부인과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임재문의원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산부인과는 1개소 있는데 분만은 하지 않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정말 농촌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산부인과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외지로 가는 불변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임산부가 타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서 출산하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아까 소장님 보고하셨는데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하니까 행정적으로 보건소에 설계를 할 적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좋은 산부인과를 우리 보건소에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우선에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라든지 전문의라든지 또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연간 분만건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여건이 아주 불리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적다고 해서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하는 것보다도 또 있음으로써 안정되게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소장님 고려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공공보건기관 보다는 기존 있는 산부인과에 조금 분만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라든지 왜냐 하면 모든 이윤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윤을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선행되어야지만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의원
여하튼 개인적이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 창녕에 한 곳은 제대로 된 산부인과가 출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 바니까 필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