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지역 치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위원회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사항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회의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을 제외한 증인을 채택하고 자 할 경우에는 증인채택 요구서를 11월 12일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입니다.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건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군민을 규제하거나 권리를 제한 하지 않으며, 군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삼례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노인복지와 효행장려 및 지원 정책에 부합하고 특히,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부여군에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부여군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안 제8조, 만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중 만 80세 이상의 부모를 만 85세 이상의 부모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계획 수립 T/F팀의 자체 브레인 스토밍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설문을 통한 군민 여망을 통하여 중점사업과 개별사업의 선정, 사업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하고 고령화 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여군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의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연간 전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1월 1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근거법령에 맞춰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 「부여군환경기본조례」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여군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의 활동지원과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대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조례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부여군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정 없이도 기존에 존재하는 조례와 법령으로도 환경보전운동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위원의 선임과 상설 사무국의 설치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기존 환경단체와 활동내용이 유사하여 기존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화빈 의원입니다.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여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출장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을 강화하고 안내공무원의 수와 업무를 규정하여 국외연수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현황 등 일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찰결과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현영농조합법인 입니다.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파프리카를 생산 · 수출하는 영농법인으로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은 활용토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비 집행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과 매립장 복토를 위한 토사채취용으로 매입한 임야 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의 악취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복토용 토사채취를 위하여 매입한 임야는 토사채취에 대한 경제성이 없어 방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치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매입한 임야에 대하여 적절한 사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광어린이집 입니다. 정원 99명에 현재 어린이는 39명으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느꼈으며, 어린이집을 “노인요양원”으로 변경한다는 유언비어 등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16호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남면과 충화면의 경계부분 고개정상의 붕괴된 비탈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4호 확포장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입니다. 홍산면 무정리, 조현리, 남면 송학리의 7개 마을 주민이 홍산방면으로 주행하기 편리하도록 송정교차로에 연결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의 간절한 심정을 전달하여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양교 가설공사 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신안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홍수량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보다 교량이 높게 설치되어야 하므로, 교량의 접속도로를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산업개발 토석채취장 입니다. 토석채취 및 토석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 발생 또는 수질악화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악취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폐기물 처리비를 절약 할 수 있도록 장암면 북고리에 추진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 절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드래길 정비사업 입니다. 조선왕갈비 앞에서 중단된 도로변 주차공간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입니다. 시장 건축물 등을 완공하여 상인에게 점포를 분양하였으나, 일부 상인의 미입주 및 정화조 재시공 사항이 발생하였는바, 미 입주자는 조속히 입주토록 조치하고, 설계서 납품시에는 철저히 설계검토를, 사업발주시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정화조 재시공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점포 임대 또는 전매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생선점포구역 등 물청소가 필요한 구역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시장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시니어클럽 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로서 불미스럽게도 인건비 횡령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른 시설에 대하여도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장 삼보영농조합 입니다. 톱밥배지를 만들어 표고 및 목이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일반농가에도 버섯재배 기술 및 배지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입니다. 군내에는 3개의 농촌 체험마을이 있으나 금번에 백제 인동마을과 송죽마을 체험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체험마을의 활성화로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실정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였고, 체험마을을 우리군 관광 투어버스 운행 노선과 연계하여 체험마을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산업화가 부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가 꼭 필요하나 섬유전문 농공단지의 경우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바, 지연사유를 해소하여 조속히 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주요사업장 시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시찰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시찰에 현장설명 등 안내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