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 교육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보고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일부터 4일간 예정된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오늘 보고 받은 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수요예측은 정확한지 심도있게 파악하시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0~2014년도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년도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0~2014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지인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방향과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연계하고 계획성 있는 투명한 교육정책 실현을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2014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자료에 중기 서울교육재정 주요투자사업 계획서 77쪽에, 77쪽부터입니다. 거기에 추진실적 향후 투자계획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백데이터의 서류를 위한 엑셀 파일 가능하면 백데이터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16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지난번에 곽노현 교육감, 허광태 의장, 고재득 구청장께서 중앙정부재정 촉구했던 것 알고계시지요, 실장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도 이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에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단 올해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수립 기본지침이 이미 8월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기본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중기재정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8월말에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9월달에 서울시에서 초기화해서 9월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기본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나 같이 협의하고 논의 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의 국가재정계획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을 하고 수립한 다음에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지침을 할 적에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 무상급식 예산이 중앙정부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 말고 정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국장님이시니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앞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앞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교육 차원에서 급식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김홍섭 국장님은 어떠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얘기했고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면으로 봐서 농촌경제,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경제 문제도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고, 그것을 소비자만 사는 서울에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방도 로컬 푸드(local food)라는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국가경제계획에, 중기계획, 장기계획에 당연히 반영되고 그런 속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가 전체 경제면에서 유리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법에서도 얘기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 경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주무국장님이 좀 다르긴 다르시네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항상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밀립니다. 논리에서 밀립니다. 물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힘이 세지요. 어떤 열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논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실장님 다음에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스터디를 하셔서 논리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무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없이 보조되고 있는 농가보조금 문제, 농림수산부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예산이 무상급식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 이야기하는데요. 아토피나 ADHD나 소아비만과 관련해서는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치료비용비든 예방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논리를 모든 서울시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정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 시설사업비가 전체규모에 14.4%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교육사업비가 9.9%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김종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은 시설사업비가 11%입니다, 전체 포션에. 11%와 14.4%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는 도ㆍ농 또 어촌학교, 대도시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는 지방에 산재한 소규모 학교, 시설규모가 적고 유지관리가 그에 따라서 적게 든다고 보고, 저희는 정말 대표적인 시설을 보유한 교육청입니다. 또 학교가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학교들이 많아서 유지관리에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비율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 변화 추계를 혹시 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경기도가 인구증가 추세가 서울보다 높습니다.
김종욱위원
급속하게 높지요, 최근 들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이것이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원주민들이 재개발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입주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재입주를 못하고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다 경기도로 갑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 증축되는 학교, 보완되는 시설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신설학교도 많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신설하고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지방에 비해서.
김종욱위원
그러면 200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비교해서 시설사업비 %가 비슷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보면 지난 2008년, 2010년도에 많은 투자가 됐고요. 특히 중점 투자종목 예를 들면 각 교실에 냉난방시설 이런 투자가 있을 때는 높았고, 지금 이 계획도 전체 5년 동안의 평균입니다만 지금 전년 몇 년 동안보다는 비율이 좀 낮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2008년도부터 시설사업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재정여건이 좀 좋아서 교육사업에 투자하고도 또 중점투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비율도 높아진 것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투자사업비가 전체 구성에 24.3%인데 교육사업비가 9.9%고 시설사업비가 14.4%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011년, 2012년 바로 이것이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교육사업비가 시설사업비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짜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일면 질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이런 거지요. 제가 받은 민원의 대부분도 이런 겁니다. 강당, 체육관, 식당, 화장실, 냉난방, 운동장, 도색,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이 문제는 좀 같이 고민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사업비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찍어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슨 무슨 시설보다는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게 좋다라고 우리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부서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의원을 그만둘 때쯤이면 교육사업비가 시설사업비보다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리현황에서 보면요.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633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환액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 상환액?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정리를…….
윤명화위원
지방채 발행 상환액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올해?
윤명화위원
아니요. 해년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매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얼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보면 예산의 10%인데 올해 만약 내년 2011년 같으면 2009년도 최종결산액의 10%가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입니다.
윤명화위원
평균 2,000억 정도가 지방채로 발행이 되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보면 한도액은 저희가 대개 7조 정도를 예산을 잡으면 7,000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빠지는 게 좀 있고 해서 한 6,5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자로 무는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없네요, 이자에 대한 것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국고부담은 공공자금에 따른 이자부담을 하고요, 4.85%정도. 그다음에 금융채 은행에서 빌린 것은 금융기관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하게 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게 지금 이제 다 상환을 하고 남은 게 2009년도 발행한 게 있고 이제 또 2010년 올해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합해서 5,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9년도와 10년도의 차입한 지방채는 다음 해부터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년도에 발행하는 것은 5년 거치기간이고 올해 발행한 것은 2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와 내후년도에는 이자상환액이 없습니다. 거치기간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명예퇴직, 학교신설, 세입결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명예퇴직은 %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제일 많은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보시면 교원명예퇴직은 2008년도에 발행한 것이고 나머지 학교신설, 세입결함, 여건개선은 그 후에 올해 발행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것하고 뒤에 한 것하고는 햇수가 틀립니다, 같은 해에 발행한 것이 아니고.
윤명화위원
아무튼 지방채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 55페이지에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계신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사립학교 말씀이지요?
윤명화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정전입금은 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지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데가 많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부담금을 낼 정도의 재산이 없는 학교는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4대 보험,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은 법인에서 부담을 못하면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내지 못하는 돈들을 교육청에서 계속 메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낸다고 봐도 되지요.
윤명화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지금 사학이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사학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산을 분류를 해 보면 매년 어떤 수익이 나오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을 하고요. 그렇지만 수익이 없는, 평가액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이 없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현금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지금 수년 동안 보면 재산관리에 일정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증권이나 또 임대수익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래서 지방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고가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이 안 나니까 매년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너무나 학교운영을 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산이 많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으면 법정전입금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누구든지 사학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제대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가 전체 우리 학교법인이 한 170개 정도 되는데 20%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당초에 학교를 설립했을 때는 그당시 가격으로는 상당한 재산이었겠지만 지금은 현재 아주 고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는 고가였지만 지금은 가치가 없는 재산들이 되어 버린 학교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갑니다.
윤명화위원
이런 것을 상황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러한 부분을 차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투자(재원) 계획에서 교육비리 근절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시민 감사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 공익제보 콜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상권 문제를 조금 이야기할께요. 방금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가 재단 전입금을 낼 수도 있는데 내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내고 어느 학교는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면 교육청이 내주는데 낼 수 있는 학교라도 당연히 낼 필요 없는 것이지요.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어느 분께 문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상권 알고 계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청이 구상권 청구한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리학교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이. 행정감사 때 조금 더 자세히 짚겠지만 지금 보면 공립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 분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 돈이 눈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인데. 교육청 돈으로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다 메워요, 사실. 막말로 비리 사학 같은 경우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잘못 했던 것을 전부다 결국은 메우는데 토해 내는데 알고 보면 교육청 돈입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환수조치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또 비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짚겠지만 그렇게 해서 새나가는 교육청 돈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철저하게 구상권만 청구해도 비리학교가 많이 없어질 것이고 비리 공무원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 잘못 해서 결국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돈으로 물어내지 않고 운 나쁘게 걸리면 결국 교육청이 다 물어내 주는 셈이 되니까 굳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근절이 안 되고, 비리 근절하기 위해서 방금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비리 척결하기 위해서 반부패 위해서 다른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적어도 교육청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진짜로 교육청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과학교과 실험 중에 부주의한 사고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평생 보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과실 책임에 대한 것으로 구상권을 아마 한 것이 제가 담당 과장일 때 그런 예가 있었고요. 아까 또 비리 공무원에 관한 것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품 수수액수의 몇 배를 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과실책임이 있을 때는 또 구상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될 때는 저희가 분명히 아마 구상권을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서윤기위원
앞으로 그러신다는 이야기이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 사례가 그것을 놓아두고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행정을 하는데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윤기위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비리 사건이 터졌었던 것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아주 상식으로는 그 부분들이 거의 모두 구상권이 청구가 되어서 교육비 세금을 낭비 했던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사실 오늘 이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서울 시교육청의 일대 전환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을 단순히 책자 하나 던져 놓고 보고 다 했다 이렇게 갈음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드시 의회에 업무보고하듯이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사소한 자료상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하지 않게 보면 또 사소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것보다 사소한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사소한 실수는 일하지 않는 것보다 큰 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잘못은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 그리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태도가 교육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상당히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겠다고 결정하신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격적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의문을 가지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 관련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사업에서 들쭉날쭉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집행한 것을 추후에 도표로 만들어서 결산을 해보니 이렇게 됐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2005년 대비 2006년 시설사업비는 18%, 19%가 감소를 하고 2007년에는 또 전년 대비 4%가 증가를 하는데 대비해서 2008년에는 무려 전년대비 해서 64.8%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 난방 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이렇게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08년 예산 계획에 시설투자비가 이렇게 늘어났었던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시설사업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총 재원을 배분할 때 시설사업비로 일정률을 배분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 예에 따르면. 우선 인건비와 교육사업비 또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률에 의한 시설사업비 배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편성과 결산액에 따른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최초 2008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 추계하지 못한 추가적인 예산 세입이 있어서 결국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 이런 답변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중점 사업을 아마 그렇게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다른 견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비슷한 견해인데요. 2007년도의 총예산 규모하고 2008년도의 총 예산 규모를 보시면 갑작스럽게 1조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보면 이것이 경기호전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 아마 2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개 추경에서는 시설사업비가 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의 증가로 인한 부분을 많이 시설사업비에 투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8년 세입예산이 많아졌고 이것이 추경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은 갑자기 세입예산이 많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폭이 확 둔화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선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재원을 최초에 계획하지 않았었던 재원이 막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그전에 2008년이나 2009년 것을 전부다 세운 최초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다면 그당시에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물량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2009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재정을 또 중기적으로 수정을 해 가면서 재정 투자를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단년도 회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 당초 계획을 예산 수립을 할 적에는 거기에 맞도록 했겠지만 추경예산을 했을 적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채가 8년도 이후의 지방채는 하나도 없이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생긴 재원들이 일차적으로는 지방채를 갚고 그 이후에 한 것은 경상적 경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는 이미 본예산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단년도에서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축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방법은 있지요. 시설사업비로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 세입예산 추계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세입 추계를 보니까 아주 꾸준한 증가율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마다 4.5%에서 5%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여기서 향후에 세입추계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바탕을 두고요. 그 바탕을 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교과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세입은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 수입은. 지방정부 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앙정부 수입은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올해 재정여건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국가재정운용 요건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기 세입ㆍ세출 전망에 세입 전망 역시 특별한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물론 세입이 더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마다 이제 수정을 해 나가니까 해마다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자체수입보다는 대개 수입이 중앙정부 수입과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의 추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계를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를 했고 자치단체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점진적으로 법정전입금 이외에 이를 테면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한 측면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협력,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아들어가는 지방교육으로 가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은 향후에 우리 국가 교육정책을 따져볼 때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것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올해 말고 2009년까지는 제대로 작동이 되어 왔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매년 한 차례 이상씩 회의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차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한 차례 이상씩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회의가 되지는 못했고…….
서윤기위원
그랬었을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올해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비로소 본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는 교육협력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교육협력관 제도 역시 크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사실은 2010년에 처음으로 무상급식과 3무(無) 학교에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주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만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를 좀 손봐야 되겠다 싶은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것 좀더 강화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학교를 강화하고 그리고 늘 지적돼 왔었던 자치구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또 이 체계의 틀 안으로 좀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이 틀 안에서 소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교육협력관 파견제도가 옛날 경기도에 손학규 지사님이 계실 적에 처음으로 경기도에 파견한 것이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아서 아마 각 시ㆍ도에 보낸 것 같은데 제도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운영하는 자치단체 장의 아마 의지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한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올해 인건비가 몇 %정도 인상이 됐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인건비가 올해 봉급인상률은 5.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상된 것은 2%가 못 미치는데 그 까닭이 이제 교원 숫자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 인건비 증가비율이 1.6%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봉급인상률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5%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봉급인상률이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렇게 법정부담금하고 교육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줄어들고…….
서윤기위원
아, 인원이 줄어든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담금 요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5.1%가 아니고 인상분을 반영해서라도 1.6% 그렇게 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신규교사 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여기에 한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미래형 교과과정으로 개편한 것도 여기에 또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공무원 정원은…….
서윤기위원
아니, 정원이 줄어들었다는 게 교원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 몇 명 정도 줄어들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4만 8,091명에서 4만 7,668명으로 423명입니다, 정확하게.
서윤기위원
교원 수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직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것도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공립유치원을 지금 계속 확대하겠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있어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60개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의무교육을 만5세까지 낮춰야 한다라는 한편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문 닫고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많은데 이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한 대체제 형태로서 국공립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각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갈등관계의 조정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언제나 유치원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 계획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유치원 선진화계획이 성립이 돼 있고 또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취임 전부터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공약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부분은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부형의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 공립유치원이 확대돼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되고 또 사립유치원은 운영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수업료를 보전해 주는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그런 정책으로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설립문제는 항상 사립유치원하고 충돌은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공립유치원이 리드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사립유치원이 우리 유아교육에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익을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유아수가 줄어들고 대폭 급감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원이 달리 정책이 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위원
어찌됐든 국립유치원을 증설을 하되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과의 균형과 조화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중이 되도록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비가 많이 줄어서 많은 시달림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들도 많은 시달림을 받을 건데 이것에 대한 논리들도 잘 개발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시설투자가 있었는데 교육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설예산만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예산으로 점차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2014년까지 중기개정계획 운영을 순탄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재산이 없는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학교, 그 중에서도 또 빚이 많은 학교가 있더라, 학교 교육용 예산 말고 빚이 많은 학교, 부채가 많은 학교가 있어요. 이런 부채가 많은 학교들은 빚을 갚느라고 바쁠 텐데 학교를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런 빚이 생겼는지 본 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사립학교 부채현황을 죽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 번 좀, 감춰진 게 있어요. 감춰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정승운 국장님,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관련부서에게 제가…….
김형태위원
한번 얘기해서 꼭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복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상권 문제를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받을 금액이 일정금액이 정해지면 받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은 받기 위해서 변호사비 용이 더 들 때도 있거든요. 구상권 문제는 잘 다뤄야 됩니다. 금액이 큰 건 절대 넘어가서 안 되고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드는 돈이 더 들면 어떤 다른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15쪽에 말입니다. 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서 2010년 것은 투자가 안 된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이고요. 2010년 뒤에 향후 계획 전망에 나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망에 나와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자치단체 교육투자 금액은 감을 안 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는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교육자치경비는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넣지를 않고 다음에 추계를 할 때 넣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얼마를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전입금만 본예산에 들어 갑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청이 11개 있지요? 지원청이 11개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받는 금액이 11개 지원청마다 다 다르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적게 받는 곳 하고 많이 받는 지원청하고의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최명복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많이 하는 데가 한 114억 강남구가 되겠고요. 적은 데가 종로구는 숫자가 적으니까 종로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를 빼고 구로구, 동작구 같은 경우가 한 28억, 금천구가 제일 작습니다.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 지원하겠다는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2010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와 가지고 내년에 얼마 주겠다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서울시 예산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알면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 추경을 할 적에 말씀드린 비법정 전입금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본예산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그것은 본예산이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도 다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합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을 할 적에 계산을 다 합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 지역구에서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 30억에서 한 70억 정도 늘리겠다고 이야기 했고, 서초구에서는 한 170억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한 210억 정도 그러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70억에서 많게는 강남교육지원청은 210 더하기 170억이니까 한 380억 정도돼지요. 이것을 내가 부각시키는 이유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교육투자가 이렇게 차등이 많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자치단체 지방세 문제를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시의원들 한 10명 정도 모시고 저도 갔습니다만 교육예산 우리가 본청에서 짠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회가 있었는데 시의원들이 중간에 회의 중에 뛰쳐 나가고 야단났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금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기초의원들 하고 합해서 구청에서 자치 지원금을 못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서 사실 뭐 이렇게 소탐대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좀 따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 할 때 당선된 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산 편성 시에는 일단 모든 의원님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올해 특히 시설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나 서초나 지역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많은 데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거의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의 전입금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입금이 적은데 위주로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많이 준 데는 오히려 더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각 교육자치구별로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많이 전입이 되는 데는 예산을 조금 적게 배정을 하고, 적게 되는 데는 저희 교육청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이 당선되기 위해서 유권자가 얼마쯤 되었다고 대충 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환경개선 사업비의 배정 문제로 지금 예산 편성안에 편성된 규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급학교 시설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이 내년도에 보수가 필요한지를 여러 달에 걸쳐서 연인원 수천명이 조사 확인해서 순위를 결정한 공개물량 책자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보시고 금년도 예산 편성액과 비교해서 너무 적은 액수가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언제나 매년 그런 불균형 지역적 또는 지역교육청별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각 11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아주 그 지역에 전체 학교 건축면적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수를 만들어서요. 그다음에 그 지역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 수 또 학생 수까지 고려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그 교육청의 가지고 있는 포션을 적용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보충답변드렸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가 공개자료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1순위에 들어가면 몇 년 이내에 1순위 다할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반영 비율을 보면 전체 소요예산의 5%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1순위 중에서 금년도 배정 예산서에 편성된 율이 1순위 총액의 12%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1순위 다하려면 10년 걸리겠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매년 재정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건이 크게 보니까 우리가 중ㆍ장기 보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재원 추경 때는 언제나 시설사업비에 집중 투자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충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영된 것은 그 비율이고 어느 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에 대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배분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면 더 많은 항의와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너무 상세히 들어가서 그 요지가 변질될 염려가 있는데 그 2순위, 3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뭐 15년이나 20년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1순위 중에 환경개선 사업은 현장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가 가지고 점심시간에 집에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화장실인데 개축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80년 기준으로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지었는데도 너무 열악해 가지고 연도를 가지고 잘라 버리니까 앞으로 막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뜻은 위원들의 지역구를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육감님이 당선되기 위한 유권자가 한 천만 정도 되면 위원들까지 다 합하면 위원들도 천만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시도 대통령도 소통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좌우지간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지역구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한 것 다음에 심의 올라올 때 우리가 위원들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든지 해서 다시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개선은 물건너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 국장한테 이론적인 말씀 몇 개 물을께요. 착공하고 준공하고 완공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교사, 체육관을 지을 때 착공, 준공, 완공.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계약 절차를 마친 다음에 공사의 시작 그러니까 준비 어떤 공사현장 사무실을 짓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보면 착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공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완공은 감독관청 내지는 준공 책임 감리제가 있다면 책임 감리단체에서 확인해 준 그 공사에 대해서…….
최명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행위는 준공으로 다 끝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축 행위는 아마 그때라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실제 현장에서 행위는 준공으로 끝나고 완공은 서류상으로 완결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공이 내년 4월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인테리어까지 창호까지 완벽하게 다된 것이 준공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조경은 조경까지 다되어야 준공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계약대로 이행이 돼야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준공된 건물에, 내년 4월에 준공되었을 경우에 조경은 식재를 할 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준공이면 식재를 언제쯤 해야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조경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마 동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날씨일 때,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준공한 건물에 조경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담당공무원이나 감리회사에서 해야만이 준공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은각 예산 팀장님이시지요. 전번에 상도초등학교에 교육감 오셨다 가셨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 BTL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4년, 5년 되어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체육시설이 없어서 2학년 학생이 5학년 되었는데도 체육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교육감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버스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것 언제 지원해 줍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분 5,500만 원 이미 지원 완료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현장에 지원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도 분은 했습니다. 내년도 분은 내년도에 지원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금년도는…….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건물 지어가는 과정 중에 학생들 체육활동 못했지요. 그런데 준공이 내년 4월인데 아직도 조경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일반상식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봄 아니면 가을에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준공이 4월이면 건물은 한 두 달 전에 전부 다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에 식재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에 학생이 교실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조경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또 들어 옵니다. 그러면 짓기 위해서 4~5년 체육시설 못했다가 조경공사하는데 조경공사 한두 달 안 됩니다. 소나무같은 것은 경우는 강원도나 이런 데서 가져옵니다. 식재로서 아르 20 내지 아르 30정도 되며 와이드가 보통 7~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한 그루를 트럭에 싣고 올 때 3차선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차가 못 움직입니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와요. 그러면 소나무가 분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내릴 때 크레인 와야 되고 땅을 팔 때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고 소나무는 또 심어놓으면 하자가 있습니다. 물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 하자가 2년입니다. 2년 전에 죽으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아르가 같거나 큰 것을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나도 지금 지적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 때 현장에 답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요청 받은 것도, 나무식재도 말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비쌉니까? 식재가, 우리가 시방서를 보게 되면 몇 그루, 몇 그루 다 돼 있는데 소나무 몇 그루, 느티나무 몇 그루, 감나무, 모과나무, 유실수 그다음에 초화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교목, 관목 다 되어 있거든요. 숫자도 틀리고 소나무 한 그루 빠지면 유실수 20그루, 30그루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서울교육이 안 그래도 2030 오세훈 시장이 공원 속에 도시 그다음에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공약에 그린학교 이렇게 공약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것 행정감사 때 세세하게 따질 테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도 이런 관리감독이라든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옥상에 말입니다. 텃밭도 가꿀 수가 있거든요. 요즈음 아파트 지을 때 1층에 주차장 없습니다. 공원입니다. 1층 밑에 내려가면 전부 시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위에다 흙을 복토해서 나무를 심거든요. 옥상도 우리가 텃밭으로 가꿔서 체험학습으로도 만들 수 있고 유실수도 심어서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등원을 했으니까 자세히 따지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니까 교육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이 실장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초에 목적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다가올 어떤 여건 변화에 대응을 해서 저희 투자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 교육감님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제로베이스가 좀 실행되었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사실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됐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초 기본계획이 교과부에서 8월 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교육지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많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교육지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조금 같이 병행한 감이 있어서 내년도 단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4년간의 계획에서는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정될 여지가 좀 있는 것이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버전으로 해야 되니까…….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나온 것은 2010년 교과부에 시책과 또 그런 내용이 중심이 돼서 되었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세수 전망이라든지 향후 경기 전망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과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서울시에 또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부분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교육지표라든지 정책방향을 반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11년에 만약에 교육감님의 시책사업 등이 반영된 비율과 2012년에 그런 추정치 같은 게 혹시 소개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11년도는 다음에 저희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12, 13, 14년도는 중요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4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최종 목표, 강조점 이런 것을 여쭤본 이유가 초등학생수가 앞으로 4년 동안 56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한 4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은 2만 300개에서 1만 9,350개, 학급이 1만 개 정도 줄어드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27.8명에서 27.1명으로 거의 이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육 문제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물론 대학입시라든가 학벌문화라든가 또 사교육의 팽창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학급당 인원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경제 규모에 10위권인데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저개발국가 수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도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나 또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같은 것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여기는 향후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계획이 학생 장기수용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작성을 한 겁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다못해 많이는 못해도 27.8명이 25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든가 좀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인원수를 맞추는 것을 솔직히 기대를 했는데 그냥 큰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30조가 넘는 돈의 그런 쓰임새와 방향 이런 것들의 첫 단추가 되는,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계획이라 하니까 혹시 그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수업의 질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런데 저희가 매년 또는 5년 단위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지역변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대단위 아파트 건축, 신도시 건설 이런 부분, 그런데 기존 주택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은 새로운 도시 뉴타운이 생겨나서 그 지역에 역내 학생은 역내학교를 설립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선진국 정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단지 내에,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만 단지 내에 추가로 설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돈의 쓰임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한다기 보다 주어진 환경, 특히 뉴타운이라든가 도시재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동감입니다.
김명신위원
동감이시면 혹시 추후에 저희들도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도록 여러 가지 사회 여론들을 만들 테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그런 예산이라든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개 지역교육청에 상황을 좀 보자 하니까 그냥 거칠게 잡아서 한 지역교육청에 800억 안팎의 그런 돈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의 예산참여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소통을 통해서 조정되고 또 풀뿌리 민주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책무성을 일깨우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교육지원청에 그런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도 앞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상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그래도 일부라도 하다못해 그것은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일부라도 그런 예산편성권이 있으려면 관계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 일단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 정도인 거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자체적인 그런 편성권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도 아무튼 관계법령을 좀더 살펴보고 또 다음 기회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관리를 현재 90개교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정국장님, 나가셔서……. 네, 시설관리. 지금 90개교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향후에 170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 소관사항을 먼저 좀 질문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이 서울시와 분담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 교육청의 예산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꾸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역시 서울시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기계획도 저희 예산계획만 넣었다고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 지원금분이 포함이 되면 최종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질문이라 오늘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과정의 개편과도 연관이 되어서 국영수가 많이 중시되면서 과학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만 하더라도 3쪽의 영어원어민교사 초빙이라든가 공교육의 내실화라든가, 그래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과학은 한쪽으로 예산도 상당히 적고 그런데 본 위원이 과학 관련 예산안을 전체를 보지 않아서 조금 이게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전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고 또 지난해 결산서에도 그렇고 과학 부분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소감이 들었는데 실제가 그런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먼저 내년도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보면 과학 부분의 예산이 올해 보다 29.8%가 실제는 증가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중요 사업별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사업비 분야에서는 빠진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분야도 소홀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증가한,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 국장님 오셨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서…….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김명신위원
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관리를 보았더니 여러 학교가 상당히 깨끗한 용역업체가 상당히 애를 써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90개 교에서 170개 교로 확대되고 예산이 85억 원에서 215억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여기 계획에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학교시설 관리의 장ㆍ단점을 정 국장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를 위탁을 줌으로 해서 비용은 얼핏 보면 절감되는 것 같으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가 상당히 후퇴되고 애로를 겪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혹시 계속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조직과 인원관리 측면에서 학교시설 관리를 용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학교가 시설관리에 노력을 교수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던 것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또 BTL 학교도 똑같이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작은 일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정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2시간째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 다시 속개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데서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6조에 보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관리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예산담당관.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잘 들으시라고요. 첫째, ①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②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③사업공모, ④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T/F를 구성해서 전적으로 주민이 이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짜는 것은 사실 법령에 위임된 권한 밖에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들이 다 짜고 공조직 공무원들은 전부 예산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말이예요. 공중에 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심의 때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이것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 법으로 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를 보면 학교신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고교 신설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서울시 어느 곳에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곳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연도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지역은 세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암고나, 또 2011년도 가재울고, 또 2012년도에 왕십리고 이런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는 지역이고요. 또 설립예정지를 조합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용지로 결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결정을 한 지역은 가능한데 학생 수가 많이 예상되는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조합에서 땅을 내놓지 못하면 본청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지역을 종전에는 법을 악용해서 학교용지를 내놓지도 않을 그런 단위로 개발을 하면 학교용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학교설립에 거의 어렵다고 봐야지요, 도심에서는.
곽재웅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땅을 내놓을 수가 없다면 지역의 학생들은 왕십리 보다도 2배인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5,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열두 차례로 순차적으로 해서 만 명 세대가 됩니다. 그래도 지어줄 가능성이 없겠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 그보다는 오른쪽이지요. 왕십리에 더 가까운 쪽인데 저희가 행현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사실은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건축조합에 대한 인가준비 때부터 저희가 자치구에 많이 노력을 요구를 했었는데 법률이 정한 세대 이하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소유한 상수도본부의 관리토지로 되어 있는 그 땅을 현재 행현초등학교 자리를 운동장을 만들 수 없는 그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당 체육관을 완비한 상태로 지금 개교를 하고,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타 지역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또 그 옆의 남산타운 그때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자, 고교신설로 인해서 2008년에 만 명이 넘게 서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더니 알아보고 통보해 주겠다 했는데 그냥 업무보고로 끝내고 말라는 것인가 어떻게 자세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민원은 항상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민원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학교설립 계획을 없던 것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곽재웅위원
민원이 만 명, 10만 명이라도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시장이나 구정창이 어떤 임의적으로 자리를 잡아 놓으면 민원이 아니라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도시계획입안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곽재웅위원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결정이 되면…….
곽재웅위원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5분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서울시에 만 명의 서명이 있었고 고교가 하나도 없는 곳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34일만에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그것도 17개 학교의 건립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엉뚱 생뚱한 자료를 보고한 거지요. 되지 않았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지역에 것을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17개 학교에 건립현황을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교신설은 교과부에서 담당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교신설에 관한 사항은 본청 지원국의 사항이 아니니 교육부에 질의하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지원청의 규모를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아마 담당직원은 본 위원에게 보내는 자료를 교육지원국장께 보고는 잘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교육감께서 복도에서 자료를 잘 보냈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의 말은 믿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교교신설에 대한 사항은 지역의 신설부지가 없다고 본청은 구청이나 시청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최근 성동구청장이 서울신문에 왕십리와 금호동에 600억을 투입해서 고교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곽재웅위원
신문을 아직 못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끌려 다녀야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곽재웅위원
아까도 1만 명이 서명이 있었는데도 할 수가 없었고 10만 명이 되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의 문제입니다, 학교용지 결정은. 그래서 자치구하고 또 나머지 도시계획결정 부분은 서울시 본청으로 가서 결정이 되는데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업무보고 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가르쳤고 시장도 우리가 가르쳤고 교육계에서 가르쳤는데 왜 질책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느냐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을 보면서 신문은 폭로적이고 이례성 국감현장이라고 합니다. 일부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과 교육감, 담당국장, 지역교육장들과 업무 시에 서로 주고받으며 다짐한 말이나 알아보고 보고하겠다는 말도 말로만 끝내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질책하지만 일회성으로 되고 맙니다.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달리는 것과 같고 교육계의 혁신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께서 박보환 국회의원의 바구니 장사와 같은 보건교과의 지적은 본 위원이 9월 28일에 이미 지적하고 교육감께 보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타 시도는 학생수에 따라서 보건책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5억을 배정했고, 추가적인 6억이 부족해서 작년과 같이 5학년과 6학년이 배우는 보건책을 각 학교에 1개 반만 구입하게 하고 보건교사들이 보건책을 30~40권씩 들고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본 위원이 강하게 질책하자 학교장들이 공문을 보내 강압적으로 구입하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면 최근 자료를 운운하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상현위원장
저기 곽재웅 위원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회의 있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참 너무 하시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에게 회의 있는 것도, 일반 그냥 의원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도 정작 학교에 공문을 보내달라는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65%의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지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큰일이 확대되지 않고 축소되면서도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보고하고 해결하는 마음으로 서울시교육을 이끌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실장,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 중기서울교육에 대한 이 안 자체를 만들 때 참여한 핵심간부가 누구누구입니까, 교육감을 비롯해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주로 만들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정책에 돈이 가는 건데 정책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고 서울시지방재정운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향후에 2014년까지 투자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를 수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몇 차례 소관 과하고도 협의를 거칩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정책국장이 지금 안 보여서 초등과장, 중등과장은 와 계신데 안 계셔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그래서 그럽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선 30초만 이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은 제일 중요한 일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해서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전체 예산이 나가는 것을 보면 먹는 것 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동들 지도하다가 소위 말하는 학생들 인권문제, 선생님 및 서울시 교육청 산하 모든 교직원들의 비리조사 또 새로운 혁신학교 도입, 이런 것에만 예산이 지금 중점적으로 가고 있어요. 교육은 그것이 아닌데 주와 종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 전 간부가 다 숙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앞으로 행감에서 교육감한테 제가 이것은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편의를 위해서 58쪽을 잠깐 봅시다. 역점과제가 있어요. 중점 추진방향이 있고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계획을 우선 봅시다. 2010년도에는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이 없었으니까 제로에요,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도 없어, 학생인권 존중 및 교권 확립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11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생긴 이 예산이 전부 얼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14년까지 합계해서 1조 3,875억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없던 것을 새로 생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당장 내년도 것만 하더라도 2,4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새로운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와 11년도 비교할 때 예산 증가율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진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없어진 사업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세부적으로 없어진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덕영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벌써 해놨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우선 이 자체가 우리 학생들 전체 교육력, 학습능력, 학생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재원이 전체적으로는 없어요, 보면. 예를 들면 40명 중에 한두 명 잘못하고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하는 TO는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일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져가야 할 지원금이 몽땅 없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20% 이상 없어진 것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전체 학생들에게 업그레이드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대비해서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삭감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예산 비중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삭감이 된 것보다는 전체 저희 사업비예산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치중한 사업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실장, 실장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지요? 사교육비 많이 들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간부급이라 나이가 좀 있지만 그 밑에 많은 직원들이 서울시내 교직원 가운데도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부모가 허리가 휘고 있는데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입장에서 공교육 영어강화를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이 전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될 텐데 교육감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예산배정을 않고 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사교육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다 사교육 시키고 내모는 거지. 지금도 허리가 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 예산이 배정되는 곳에 정책이 있는 것이고 정책이 있는 곳에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영어교육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해서 없어진 사업도 있습니다만 영어교육 전체가 작년보다 줄은 것은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실장,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실장,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어떤 말씀이신지? 전문직은…….
김덕영위원
자,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직들이 참 많아요, 좋습니다. 잘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지역교육청의 모든 사항도 상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장학사나 연구사들, 물론 일반직 어떤 부서는 또한 마찬가지에요. 보통 실장은 몇 시에 퇴근합니까, 퇴근시간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정치 않습니다만…….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장학사나 연구사들은 뒤에 계신 간부들도 다 알아야 돼요. 10시 전에 퇴근할 수가 없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일근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러한 장학사들한테 또 연구사들한테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장학을 위한 컨설트를 위한 선생님들 지도를 위한 학교의 좋은 교육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이런 행동이 주가 되어야 할텐데 전화받고 통계내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밤 10시를 넘어서 다 퇴근을 해요. 이것이 본연의 위치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분들에게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많은 데 각 지역교육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2명씩 하면 4명이야. 그다음에 본청에는 하도 많기 때문에 한 10명쯤 계약제 인턴사원이라고 할까 등등의 말을 해서 지출하는 경비도 법적으로 일단 나와 있으니까 지금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한 2명씩만 배치해 놓으면 그러한 일은 순식간에 10명의 장학사들이 하는 것을 2명이 다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효율적인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좀 쓰고 그래야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아.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실장이 또 평생교육국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많은 친구들은 늦게 가고 적은 사람은 좀 덜가는데 그 본연의 임무보다도 다른 임무에 빠져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 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선학교는 퇴근시간이 5시면 거의 다 나가요. 부장들 바쁜 사람들만 좀 있고, 교육청은 일선학교를 지도하는 입장이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전번에 제가 실장한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 지대한 방법 중의 하나에요. 장학사 연구사들이, 장학관 연구관들이 바쁜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장, 추경에 그러한 것을 반드시 잡아서 지금은 없더라도 그것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실장의 제 개인 견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 전문직 본래의 업무가 장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문직의 정원 T/O를 늘리는 것이라서 저희가 교육청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직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마지막으로 추경에 그 조항을 신설해서 고려를 반드시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지가 어떤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꼭 해야 돼요. 교육감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53쪽에 학교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컴퓨터 보급과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이 두 개의 사업이 올해까지는 목적사업비였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를 이번에 통합교구사업비로 학교운영비로 바꾸었는데 목적사업비는 어떠한 때 편성을 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목적사업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 어떤 시행계획이나 내용들이 저희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만 이것을 통합교육비로 해서 학교에 교부를 하게 되면 학교 실정에 맞도록 일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교육목적에 우리 교육활동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든지, 일정한 기준을 교육목적에서 꼭 필요한 어떤 필수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 목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서 학교 컴퓨터 보급과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 이 사업비만 학교운영비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향후에도 목적지정 사업 중에서 학교장 재량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보다는 교장선생님 재량범위를 넓히기 위한 총액배분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 두 개 사업 정도는 매년 넓혀 왔는데 향후에도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특별히 이것 2개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목적사업은 최소한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천위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운영이든지 책무성을 강조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 문제도 독립회계를 해서 재량권을 많이 주려고 하는 노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 컴퓨터 보급과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이라는 이 사업이 제일 먼저 포함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컴퓨터 보급에 1년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예산이? 한 4년 정도 평균을 내갖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1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매년 182억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정상천위원
내년도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학교 컴퓨터 보급과 교단 선진화 기기 여기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목적사업비 집행예산을 평균 내서 매년 1년을 잡을 경우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 4년 평균 낸 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매년 예산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항목보다 학교 컴퓨터 보급하고 교단 선진화 기기가 사실 고가 아닙니까? 사업비가 크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사업비가 크단 말이지요. 그러면 매년 일반적으로 지출됐던 기존의 학교운영비도 마찬가지로 4년 매년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예산을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목적사업비 학교 컴퓨터 보급과 교단 선진화 기기에 대한 목적사업비하고 학교운영비하고 맞추어 보면 내년까지 201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은 이 통합교구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본 위원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는 사실 통합하고 작업할 경우에는 어떠한 예산상의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전용이랄까요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교육활동에 필요로 하는 학습도구가 컴퓨터하고 영상장치 영상교단 선진화 기기 특히 영상장치 프로젝트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자료를 보게 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노후 컴퓨터 권장하는 4년, 5년 교사용 4년, 학습용 학생용 5년 이 기준을 넘어서 이제야 2004년도 6년치를 6년 전에 7년째인가 6년째, 2004년도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6년, 7년 이제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또 한 교과가 아니고 전반적인 교과가 다 교육활동에 필요로 하는 컴퓨터 관계 쪽으로 본 위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후기자재, 학습에 필요한 노후기자재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가 강조하고 싶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실험실습부터 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실험실습 기술가정부터 해서 과학기술 여기에 대한 강조가 지금 지나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1년에 영어교과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이 718억이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매년 집행된 3년치 하고 내년 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지금 영어에 대해서 많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입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교육부터 해서 상당한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제교류에서 경제교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최고의 수준에 거의 대부분이 영어권하고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왔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하고 일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교류하는 경제교류의 규모를 두 나라 미국하고 일본 합친 것 이상의 그러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고 현재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맞는 교육의 전환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아니고 사업명을 영어교육을 외국어교육으로 넓게 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경제적으로 우리와 교류가 많은 일본과 중국을 우선적으로 하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추가시킨다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사회통합뿐만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부나 모의 나라에 문화까지 잘 습득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그쪽 나라의 만일 어머니라면 어머니 나라의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잡지 말고 외국어로 잡아 갖고 우리 경제의 발전 방향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한 국제교류를 고려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지원을 위한 그런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다문화 쪽으로 사업내용에서 조정을 요구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동감을 하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영어교육은 기본이고 또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지만서도 내년도에 이외에 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교과목에 대한 것도 보시면 11억에서 70억으로 거의 500%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도 19억에서 36억 해서 올해 보다 8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지원에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부탁드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한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았습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읽어 보셨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어떤 것인지, 하여튼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기억이…….
정상천위원
다시 잘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험ㆍ실습을 일반 사회에 있는 현장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전문계고, 아니면 특성화고로 되어 있지요, 마이스터고하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일반사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습득할 수 있는 실험실습비의 지원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계 학생들이 진학할 때는 지금 22% 정도가 취업하고 있지요, 나머지가 진학하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자료 보니까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통해서 그 비용을 갖고 다시 또 장학금을 주든지 다시 교육재원으로 쓴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님께서 평생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에서, 오늘 조선일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요?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질의라기 보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 중에 조금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증설문제요. 이것 지원국장, 공립ㆍ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어느 정도나 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립ㆍ사립이 금년도부터 보정을 해줬지만 서울형어린이집 보다도 더 적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그래서 금년에 서울형어린이집 정도에 보정을 해 주기 위해서 30만 원을 지급했고요. 공립이 230에서 50인데 사립은 150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최홍이위원
60ㆍ70%밖에 안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제가 한달 전쯤에 충격적인 짧은 교육관련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형태가 지속되면 2300년경에는 우리 인구가 5만 명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될 처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인디언 또는 호주에 원주민들처럼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는 이제 이 출산문제를 최소한도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육문제라든가 생활, 각종 의료, 주택 이런 문제에서 국가가 좀더 복지수준을 높이고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보육에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넘기지 않아야 그런 비극을 막겠다 이런 얘기였고, 제가 거기에 조금 추측을 더 보탠다면 한국에 대통령은 혼혈이거나 외국인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상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문제, 지금 병설이라도 많이 해야 되느냐 또는 사립유치원, 사설유치원은 매매설이나 혹은 폐업설 같은 것이 속출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정돼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나, 최소한도 먼저 처우개선이라도 지원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도 질문 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연금법이 개정됐지요?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은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재직 시에 범죄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사법판결 결과에 따라서 연금이 조정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나는 그것 우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참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 얘기 속에 구상권 행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데 혹 박정신 사무관 근무 중에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장이나 이런 데서 패소한 게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정신
박정신예산2담당행정사무관
학교장이나 이런 패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구상권이라는 게 법상 고의ㆍ중과실이라는 것이 법 판결문에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학교장 같은 경우 관리감독상의 책임부분이 가장 많아서 본인의 비리가 아닌 이상 고의ㆍ과실까지는 아니고 고의중과실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구상권이, 몇 건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패소를 했는데 개인적인 소송의 대상이 됐는데도 교육청에서 소송비를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은 제가 새로 밝혀서 할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두시켜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 또는 학교의 여러 가지 조리사들, 이런 분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여기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은 한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 얘기를 할 때,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권영길 의원한테서 제가 사건을 인수받아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만 해가지고, 끝내 하지를 않아요. 노동부에서도 민사에서도,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 판결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학교장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정실장은 뭐라고 자문을 했느냐 하면 대법원까지 가봅시다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소환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간신히 노동부의 지침과 민사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자들의 기강을 잘못 부추기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발표합니다. 몇몇 회분 학교장들이 공금을 많이 착복이라는 말까지는 어렵지만 그렇게 나가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학교장들한테 통보를 해라,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해서 연금에 지장을 주도록 해라 그랬더니 여러 분들 소환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공직기강이 투명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중점 하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우선은 교육비리 척결은 사회적인 의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전에 학교 조경문제 제가 4대 때부터 주장했었는데 정 국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초중고 교육과정 속에 초본류, 목본류 해서 약 140여 종의 풀, 꽃, 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철 따라서 우리 교정에 그것이 심어지면 학교 내에서 자연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는 반짝 조금 시행하는 것 같더니 나도 지쳤습니다. 내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까 최명복 위원님 지적한 게 아주 절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느티나무나 벚꽃나무나 향나무나 이런 것만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있는 수목, 초본류든 목본류든 그리고 이것들이 사철 따라서 관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시 한 번……. 시설과장님, 피로하신 모양인데…….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좀 해서 우리 아이들 초중고 교육과정에 있는 나무들 꽃들 이런 것들은 아예 학교 설계 당시부터 지정을 하면 이것은 보조교재원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2010~201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어느 정도면 의회에 제출하실 것 같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초에 해서 상정시키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빨리 해서 예산심의 전에 이 안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안건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심의 때나 또는 결산심의에 앞서서 교육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이번 우리 교육위원회서부터는 이 감채기금도 의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교육지원국장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