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경남과 부산간 첨예한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해 온 동남권신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내년 3월 말 이전에 입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 중에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 330만 도민은 물론 영남권 주민의 역량을 총력 결집할 가장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마저 지역별로 신공항 밀양유치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 도내 여론이 분열되는 등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오늘 제2차 회의를 통해, 특위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상도의 계획 등 신공항 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아 향후 특위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의 최적지가 밀양임을 재차 부각시키고 대구·경북 등 영남권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활동 강화는 물론 330만 도민과 영남권 주민, 나아가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경남 밀양지역에 신국제공항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상남도 발전의 견인차는 물론 영남권 신성장 동력산업의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남권신국제공항조기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동남권신공항조기유치특별위원회의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8대 도의회에서 동남권신공항의 밀양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신 바 있고 이번 제9대 도의회에서도 다시 신공항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부산시 유치활동에 대응하고 밀양유치를 위한 4개 시·도의 통일된 활동을 위해 대구, 울산, 경북과 함께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부산지역 언론보도에 공동대응하고 서울지역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동남권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수도권에 집중 홍보하는 한편 각종 언론기관과 토론에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의 밀양유치를 위해 밀양후보지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외적 홍보와 전문가그룹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여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감사합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창호입니다. 동남권신국제공항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영 부위원장님.

예, 황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나눠 준 자료들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전부 만든 자료들이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나 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이 보니까 최치국 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 의원의 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각종 자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적을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도 개발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자료들을 지금 우리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의 자료는 거의 다 입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산에서 지금 또 얼마 전에 시장께서 토론회를 갖자, 여러 가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특위 위원으로 계시지만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께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적절하게,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전문위원실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기 제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가덕도에 유치 당위성이라든지 그 원래 용역서라는 게 용역 발주하는 사람 뜻에 맞춰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게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서라든지, 부산시에서 용역 발주한.

예,알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저희들 챙겨가지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 저도 봤거든요. 지금요, 펴주시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자료 이외에,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시에서. 그리고 거제하고 관련된 또 거제의 어떤 민심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확보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정말로 저희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하는 것 보니까 미온적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부 통영에 어촌계 계장님들하고 약 200여명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참 좋게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봐 왔지만 부산은 ‘관’이 주가 되어서 민과 기업이 똘똘 뭉쳐서 부산에 신공항이 안 들어오고 가덕도에 안 들어오면 부산이 죽자 하는 이런 죽을 각오로 해서 싸우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지사께서 말만 앞세우고 아무 큰 행동도 지금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경북, 대구, 울산도 죽을 각오로 우리 밀양에 유치시키자 하면서 특위의 예산을 7억원, 10억원씩 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예산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신공항을 밀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우리 지사하고 힘을 맞춰서 경남도민이 다 일어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1월에 9명으로 구성해서 동북아 제2허브 공항유치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에는 2010년 5월에 또 6명을 구성해서 신공항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 마찬가지로 2010년 6월에 5명을 신공항추진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 2009년 2월에 신공항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3명밖에 없습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나 인력은 적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 고생했기 때문에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기술분석이라든지 또 대응논리 개발을 선점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 8월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대구나 경북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고 또 부산과 경남의 구도가 아닌 부산과 4개 시·도와의 경쟁구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노력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부문에 있어서 부산시의 경우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또 대구시도 약 12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약 1억1,500만원정도.

내년 당초 예산 아닙니까? 2009년도는 예산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2010년도 예산이고, 2009년도는 예산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경남도 유치의 당위성이나 이런 데이터를 내 놓는 걸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책자가 있는데 지금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이나 조사한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합니까? 그 수치가 이리 안 나오더라고요.

아, B/C.

둘 다, 이름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안 나옵니다. 그럼 만일 앞에 잘 되어서 100%, 밀양에 왔을 때 이게 흑자로 운영된다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흑자 나는 공항이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인가, 그리고 김포공항 아마 세 개 외에는 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형시설을 과연 경남에 유치했을 때 그게 확실히 흑자나 이게 보장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계가 부족한데요, 이것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낙동강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신공항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밀양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 말로만 하면 유치가 됩니까?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지사님의 행보를 보면, 제가 스크랩을 다 해놨어요. 지금까지 도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하니까 낙동강 사업에 관한 자료가 약 60~70%고 나머지 신공항이나 다른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혁신도시 부분도 자기가 지역발전 하겠다고 하는데 별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신공항에 대해서 아까도 시정연설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도지사님의 시정연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지나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다가 그런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치중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서울 쪽이나 부산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말로써만 유치하겠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혼자서. 제가 볼 때 별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 앞에 나온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 경남국책기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하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경남도민을 설득시킬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설득되겠습니까, 이 자료로서. 부산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 보면 자기들 유리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 신빙성이 둘 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덕도는 내려앉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토목기술이 발전해서 다 감안해서 합니다. 감안해서 내려앉을 것 계산해서 할 정도로 토목공학이 발전했는데 과연 우리가 부산을 논리적으로 이기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항건설 비용과 관련해서 물론 요즘은 신도시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게 되면 결국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게 되면 우리 밀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항을 건설하더라 해도 저렴하게, 가덕도 보다는 싸게 건설할 수 있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후지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항공수요 창출도 아무래도 이 쪽에 가덕도에 있는 것 보다는 밀양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요도 많고 또 대구, 경북, 울산 기타 등등 접근성이 아무래도 사통팔달되고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아까 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할 것 같으면 그 입지선정위원들이 우리의 논리나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 정말 입지여건이 과학적이라 그럽니까? 그게 증명이 되는지를 따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일은 대국민홍보라 합니까? 그것보다는 그 입지선정위원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사람들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를 줘야 오히려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입지선정위원회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대외비로 해서 운영할 뿐이지 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분들에게 자료주고.

그분들한테 로비도 하고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고 했으면 어느 정도 뭐랄까 가능성은 지금 나올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대강 올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대구, 경북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경남이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현 정부는 대구, 경북이 호의적이니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동계획서 안에 보면 4페이지에 세부 활동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2011년 3월 쯤이면 대략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정부 질문과정에.

예, 과정에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부활동 일정을 조금 더 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2010년 11월 1일 중 그 밑에 아마 이것은 2011년 2월 3일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세부활동 일정을 대략적으로 한 번 조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하면 2월까지 저희들이 활동을 해도 석 달, 넉 달 활동 밖에 안 남았는데 대구는 가 보면 역에 내리면 동남권 신공항 밀양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내가 플래카드 풀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어느 한 곳에 가도 밀양에, 요사이 그렇게 밀양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그렇고 부산시 의회 특별위원회와 또 부산시청 행정구에서는 아마 밀양 하남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하남에 열다섯 차례나 방문해서 주민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활주로 내 주는 것 밖에 없다. 대구 경북 구미만 좋게 만드는 것 뿐이지 당신들 소음 밖에 들어오는 게 뭐 있냐 반대하라 해서 심지어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부산시에서 마타도어전법 이런 것을 쓰고, 지금 주민들 와서 계속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심지어 술 좌석간 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볼 때 과연 우리 지사가 정말로 신공항을, 낙동강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신공항은 밀양에 하는 이런 슬로건을 한 번 걸어서 정말로 앞장선 지사라고 생각했는데 낙동강 부르짖다 보니까 신공항 유치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 정부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모든 것 동원해서 경상남도와 의회와 또 기업이 참관을 해서 또 330만 도민이 똘똘 뭉쳐서 3개월, 4개월 동안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세부활동 일정 날짜 이게 연도가 다른 것 오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준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까 이게, 우리 330만 경남도민이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신공항에 대해서, 그건 알고 계시죠?

전부 다는 아니고 통영하고 거제는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낙동강사업이야 사실 정책적으로 서로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낙동강 사업 이 부분은, 신공항 부분은 뭐냐 하면 특정한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경남도에는 거기서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경남 밀양에 설치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나중에 입지여건을 선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 곳에 과연 주겠느냐, 이것은 잘 아시는 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인가 진주경상대학교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산 부산대학교에 유치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저게 무슨 한의학이냐, 말 그대로 침 몇 방 놓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의술로서 인정 안 해서 거기 의과대학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고 부산대 의대는 찬성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아마 부산대 총장님이 의대교수출신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산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이 내부적으로 의견일치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금 거제지역에 일부 의견이 다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도지사님께서 과연 그 지역 기관이나 시의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자신부터가 국책사업에 반대하고 낙동강 사업 저러고 있는데 모순 아닙니까? 자기는 거기에 와서 찬성해 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지사님이 신공항 유치할 능력이나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중앙부처에 가서 말할 자격도 없어 사실은, 자신부터 모순된 행보를 보이는데 어떻게 거제도 가서 경남 밀양에 신공항 유치할건데 동의해 달라 하겠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한 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다음에 할 때는 도지사님 직접 나오셔서 이 신공항 유치에 대한 의지와 그 철학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직접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질의 다했습니까? 제가 할까요?

예.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4개월로 접어들고 하는데 참 저 보기는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답답한 것도 있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한 부분도 답답하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이나 우리 김갑 위원이 앞장서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하고도 움직임이 저조하고 조금 전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산에는 난리 아닙니까, 모 국회의원하고 몇 분 부산분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가덕도 안 되면 자기 다음 국회의원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남도 정치인들도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 하나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도의회도, 솔직히 저도 도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었고 또 도지사님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대구는 난리고 부산도 난리인데 잔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밀양에서. 공무원들도 예산도 보니까 1억원 조금 넘고, 경남에, 부산에는 약 8억원 정도 되고 또 대구는 1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집행자 도지사가 해야 될 것이다 말아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주지를 시켜서 안 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참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 부분을 이제는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자료 받아서 검토하고 시기 늦었어요. 행동으로 가려면 예산을 10억원, 100억원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든지, 인원동원을 시켜서 홍보를 하든지, 서울역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내부 쪽에서 이탈이 안 생기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제, 통영 또 다른 데도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김부영 위원이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특위를 구성을 한 겁니다.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도 이 부분이 작습니다. 작고, 지금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됩니다. 대안이 다른 게 없어요. 공무원들한테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각 시·군 지자체한테 시달해서 이런 부분을 마음과 행동이 똑같은 일심동체가 되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자 내 가겠습니다. 따라 오십시오. 그 장군입니다. 명장 밑에 약졸 없다고 장군이 안 움직이는데 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그래서 낙동강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할게 아니고 신공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답답한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조목조목 과장님하고 국장님 대행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해서 월요일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나 이런 부분 인원동원 하는 이 부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다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사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정말로 신공항에 내일부터 앞장 안 서시면, 정말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사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이죠. 왜 신공항을 한 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집행기관에서, 지사께서 4개월 동안에 신공항에 대한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까? 국장들하고 참모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까? 국장께서, 지사께서.

신공항 또 혁신도시, 낙동강 그것은 회의시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모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문 보도도 한 번 없고 그런데 그래서 지사께서 저희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장께서 저희들 특위하고 지사하고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리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사하고 놔놓고 토론을 하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게.

일단 위원장님 지금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 전에는 정무부지사님 되어 있다가 행정부지사님으로 넘어 왔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님 위상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하고 먼저 토론을 한 번 하고 지사님하고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어떻겠습니까?

지사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의논하셔서 지사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지 안 할지 의논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장이 지사 같으면 지사부분이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특위에서 그리 의논이 되었다 해서 전달을 좀 해주셔서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 하려면 그만두든지.

저도 김부영 위원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혁신도시특위에도 속해져 있는데 이 특위에 대한 마음이 조금, 특위가 굳이 필요하냐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특위를 구성해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특위에서 이것 해 달라 이렇게 가자 저렇게 하자 이것은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각 시·도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 우리 특위가 구성됨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보조를 맞춰서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신공항유치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이런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고 있다는 걸 바깥에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중앙대정부질문 건의문을 보낸다든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공항이 결정되기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머리 맞대고 이 자리에서 앉아야 되지, 지금 지사 그런 결론 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사님도 우리 같이 자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옮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 원론적인 답변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사께서 토론을 해서 결심이 서줘야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장관도 방문해서 장관한테 안 되면 차관한테 우리가 가 보니까 일개 과장 밖에 못 만나고 과장도 다는 안 된다. 위원장 한 사람만 딱 참석해라. 이것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갔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장관이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을 만나는데도 위원장만 남고 다른 분들 다 대기하라 이런 식이고, 거기도 장관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지사가 앞장서 주면 돼요. 장관을 만나야 되고, 또 최철국 의원이 경상남도 김해의원으로서 반대를 표명하고 나오면 거기도 우리가 국회에 가서 항의방문을 한 번 해야 되겠고, 거제시의회도 방문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거기서 거제시 의원들하고 토론도 한 번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심정을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매스컴을 통하든지 마음이 전달되어서 경상남도가 한 군데 뭉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해보니 행정부서 안 도와 주는데 우리가 가보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면담이 중요하고 우리 국장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앞장을 서 주셔야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간다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특위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아직까지 심의 안 했으니까 내년 예산 하셔도 되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처음으로 모이는데 사실 우리가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동계획서 수립 안에 보면 활동계획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특위의 활동계획을 마스터 스케줄(Master schedule)나와 가지고 일정이 나와 줘서 그냥 산발적으로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마스터 스케줄(Master schedule)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이게 향후 추진계획 11월 3일 내지는 국토해양부 동남권신항 이렇게 해 서 될 것이 아니고 각종 문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적어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스터 스케줄(Master schedule)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일정이 나와 줘야지,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이야기가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탁상공론이거든요, 지금 문제는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철저한 마스터 스케줄(Master schedule)을 내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해서 정확한 일정표를, 활동계획서 일정표를 마스터 스케줄(Master schedule)을 내세요. 그리해야 우리 거기에 따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처음 하는데 동남권 신국제공항조기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신공항 유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은 경상남도집행부가 맞죠? 이것은 모든 신공항 유치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는 뭐냐 하면 그 정책이 잘못되면, 말하자면 의회기능이죠. 특별위원회는 잘못되면 감사하고 조사하고 잘되는 것은 칭찬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가서 공항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예산집행권이 있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원회는 다만, 그 정책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잘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고, 오늘 온 것이 사실 또 그런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경상남도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몇 번 말 나왔지만 김두관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게 없어요. 말로써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거꾸로 뒤집어져서 오히려 의회가 이것을 걱정하고 우리가 집행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서 보니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실태파악 활동계획, 주요 공항 후보지 방문,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간접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내용 보면 내가 도지사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도지사님 나와서 보고하라는 이유가 간담회 하려고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담회 할 시기도 아닙니다. 도지사님의 정책추진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집행부 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건의하겠다 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내년 3월에 결정 날 것인데.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이 다,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집행부에, 집행부에서 오셨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정말 오해받는 것이 신공항, 이것은 내가 볼 때 김두관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별로 득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아요. 낙동강 저거는 물고 늘어지면 정치적으로 득이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전혀 정치적으로 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할 여지가 있으니까 김두관 도지사님 오셔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납득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나오셨으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할을 넘겨주면 의회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도와야죠, 저희들이.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마음이 정말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앞장서주지 않으면 특위에서 뭐, 그 똑똑하던 김태호 지사도 신항의 권리를 부산에 다 뺏겨버렸지요. 땅은 경상남도 땅인데 모든 권리는 부산이 다 가지고 있지요. 또 혁신도시도 그렇습니다. 지사가 강력하게 나서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에 와 있죠. 신공항마저 부산에 뺏기면 경상남도는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지사가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힘을 보태주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 전하시고 그래서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맞춰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2월초까지는 전부 다 활동이 끝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받고 그런 것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각오만 다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유치위원회를 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일정하고 지사의 면담은, 또 지사하고 토론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면 의회가 좀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하실 질의가 있습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제가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밀양에서. 이전에 건설항만방재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이 그랬습니다. 입지조건이나 공사하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볼 것 같으면 사실 가덕도가 밀양의 상대가 되지를 않거든요, 주도면밀하게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대구, 경북, 울산, 여기에 전체적인 여론이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여론몰이 식으로 행동 통일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겠다, 이미 이것은 끝난 게임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현재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그런, 이제 곧 결정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집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발표되고 하는데, 지금쯤은 정말로 우리 경남도가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는 표명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런 차원이니까 제가 들은 그 얘기로써 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신공항팀에 종사하는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해서는 일당백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부산시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지지 않는, 그런 내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낙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위를 연 김에 하나 더, 전에 김정강 국장이 대답을 하고 또, 우리 특위 위원 한 분이 경상남도 택시에 전부 다 기를 달아야 된다, 밀양 신공항, 하기로 했어요. 해 주겠다고 국장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우리 특위에서 약속을 해 놓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께서,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택시 어딜 봐도 기가 하나 없고, 그리고 또 1,000만명 서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안 해 줍니다. 1,000만명 서명운동에 몇 명 서명했습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많이 못 받았습니다.) 100만명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때 깃발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스티커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노트에 붙여놓았는데, 이것은 소형이고 택시용입니다. 대형은 버스 올라가는 데 보면 딱 보이도록 저희들이 디자인까지 의뢰해서, 이것은 택시용으로 해 놓았고, 또 버스 올라가면 조금 큰 게 있습니다. 문 열면 바로 보이도록, 그 자리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붙여주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작년 택시용이 약 900개 버스는 5,300개를 해서 홍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깃발이 아니고 스티커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게 택시용입니까?

예, 이것은 택시용입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들이 너무 크면...

위원님들, 깃발 하나 만들어서 택시마다 붙일 수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 하나 가결할까요?

깃발을 하게 되면 뒤에 꽂아야 되는데 그것은 애들이 떼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완전 부착용이 아니기 때문에 깃발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떼어가서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깃발은 택시들이 혹시 차에 훼손이 갈까 싶어서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잡아떼면 차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80%는 다 홍보, 홍보에 치중했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사실 여론조사하고 홍보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 같으면 경남도의 도지사, 이런 사람의 정책적 추진의지와 데이터로서 분석되는 입지여건, 이것인데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는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님의 일정을 그렇게 짜줘야 됩니다. 자꾸 서울에 가고 그래야 뉴스에 나오고 도지사 의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경남도민이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과연 도지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짤 때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라는 거죠. 홍보도 물론 비중의 20~30%는 되어야 되겠지만, 내년 3월인데, 시무식 하고 조직개편 되고 하면 시간 있나요? 낙동강 지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조직이 일을 한다기 보다도 도지사님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론결집을 위한 활동전개라든지 시·군의회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도내에 사회단체의 협조와 지지를 유도하는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또 연말에 정기총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또 신공항 밀양유치 당위성에 대한 국회의원 홍보 관계, 그런 대정부질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도 좀 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꼭 그렇게 이루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회 모든 일동들은, 우리도 죽을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그것은 전문위원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동남권신국제공항조기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