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공영윤 의원 발언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6일 제281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제시한 29건의 일부 수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당면현안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 상세히 들었으므로 민경섭 도시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 별도 보고하게 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81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재의견 청취 이후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전 사전 자문과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였으며, 10월 25일 경상남도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청취의견 현황으로는 제280회 건설소방위원회 청취의견 24건에 대하여 보완하였고, 제281회 건설소방위원회 재의견 청취 5건을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워터프론트 및 해안지역 경관계획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에 포함하였고, 잘못 사용된 비법정용어를 법정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수립 용역기관인 관계자로 하여금 제281회 재의견 청취 시 제시된 수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 반영사항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OCS도시건축사무소 박상범 소장입니다. 주식회사 OCS도시건축사무소 서준원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추진경과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VTR시청개시
16시 00분 VTR시청종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닷가 중심에 있는 도시만 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 고성하고 진해하고 마산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거제도 있죠. 일단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반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용어도 바꾸고, 안골은 직접 가서 지명을 봤습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갔습니다. 그리고 진해 해양공원에 있는 건물도 다 사진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그러면 이게 각 시·군마다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 시·군에 있는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의 안도 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보고 포함하였습니다.
포함을 했습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그리고...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해서, 또 각 시·군별로 2025년에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형태로 변경하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경관계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의 종합 장기발전계획...
그것도 다 보면서 접목을 시켰습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용역을 한 회사 입장에서 남해안경관기본계획을 세우기 전하고 세운 후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관기본계획을 세워서 경관이 지금 너무 뭐랄까,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해안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되고 종합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었고 워터프론트에 대해서도 정비하는 계획도 수립했었고, 그리고 남해안의 주요 경관 자원들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줘서 좀 볼 수 있는 것을 설정하고...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해안권에 있어서 해안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 자원이 있지만 잘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시·군 경관계획에 비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렇게 많은... 시·군별에 따라서 보다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경남이라는 이 지역이 상당히 아름다운 섬과 자연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기본계획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자연 경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뭘 함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잘 없다는 겁니다. 용역비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공영윤위원장
이게 만들어지면 일단 통합CP 형태가 되어서 아마 경관 중점관리구역을 보완하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면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