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출신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승우 부시장님께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22일 시운전 3개월 포함하여 3년이 소요되고 준공 후 20년간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2억 3,000만원을 들여 관로 135㎞, 배수시설비 12,706개소를 시설하여 21세기 선진형 하수관거정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공면에서는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공사 지점의 지반의 형태는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모래보다 지지력이 약하고 가격도 저렴한 마사토를 사용하는 것과 공사의 차이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방도로의 가포장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충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관매설 할 때 수도관, 인터넷선, 오수관, 우수관 등을 절단 또는 파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리면에서는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공팀은 40개팀인데 감리는 2개회사에서 감리단장을 포함 5명이 감리를 하고 있다는데 현장수와 감리자수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공사감독이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요민원사항의 사전예고제는 공사개시 3일 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공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공사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사항에서 충주시에서는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질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시장님! 금의환향하시어 22만 충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공면에서는 본 공사에서 도로굴착의 깊이가 설계도면대로 굴착이 끝나면 관매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바닥과 관 위에 통상 모래로 시공하는데 지반의 형태가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현장에 따라 지지력이 약하고 가격도 저렴한 마사토를 사용하면 향후 지반이 꺼짐 현상의 우려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전공사 구간을 모래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공사현장에 가포장이 안 된 구역 주민들의 불평은 장독대를 못 열어놓는다. 빨래해서 널지 못한다. 거실에 문을 열어놓지 못한다는 등 하소연을 하는데 수시로 물을 뿌려주든가, 부직포로 덮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셔야 되겠으며, 각종 지하 매설물의 파손으로 특히 수도관 통신 관로의 피해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있으니 관련 기관과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어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면에서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사현장을 9월 13일 실시하고 하수관거 사업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감리직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감리인원을 보강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장 40여개 소에서 동시다발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현장을 살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현장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단 직원이 레벨 측량기로 평면측량을 하면서 감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리하는 직원의 복장에서도 감리자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표시가 안 보이는데 그 점이 시민들에게 감리 없이 공사만 한다는 불평의 소리를 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봉고차가 감리단 표시를 하고 현장을 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전 현장의 감리단이 철저히 감리를 하여 시민에게 흡족한 결과를 줘서 부실공사의 빌미를 줘 향후 20년 후에 우리 시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주무관청에서도 업무 감독 및 검사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민원사항에 사전예고제는 공사개시 3일 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그 지역의 공사계획서를 한 장 정도 압축하여 청정충주 주식회사에서는 인쇄를 하여 각 가정에 담벽, 대문 등에 게첨하고 플래카드 활용,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전예고제의 효과를 거두어 불편을 해소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에서는 공사진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우리 시민이 하수관거 사업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불편도 겪어보고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시공회사에서는 2년간의 공사집행에서 해본 경륜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불편이 사라지게 해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와 청정충주주식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에서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촉구, 민원처리 등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생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방대한 공사현장, 거액의 공사비, 장기간의 공사기간인 만큼 철저한 시공과 감리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해서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시는 청정충주 주식회사 임직원 및 40여 곳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산업전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승우 부시장님, 특히 지난 도청에 계실 때 저희가 기업도시 유치위원장과 혁신도시자문위원을 맡고 있을 때 충주기업도시유치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많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협력해 주신 그때 그 고마움을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부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술축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되어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하고 올해 우건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부활시켜 지난달 12회 축제를 마친바 있습니다. 충주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비롯한 그동안의 무술축제로 지금까지 139억 3,900여만 원을 들여서 250개국 451개 단체가 참여해 509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해마다 평균 6.5일의 축제기간 동안 21개국에서 37.5개 단체가 참여해 매년 424,100여 명의 관광객이 무술축제를 방문한 것으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가 발표한 최근 6년 치를 합하면 746억 8,900만원으로 해마다 14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4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충주가 세계무술축제의 메카로 되어 무술의 도시 충주로 확고한 브랜드를 갖추게 되었으며, 관광축제중 유일한 유네스코 후원축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의 지휘를 획득하는 등 국내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충주시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충주시의 성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12번째를 치렀는데도 안정화되기는커녕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갈수록 그 파고가 높아져 특단의 결단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기대하는 충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의 브랜드로 무술이 타당한가. 충주가 무술의 도시로 세계에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이 과연 충주의 역사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본 의원은 무술보다 문화예술역사의 브랜드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충주는 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고장으로 택견은 무술축제를 여는 역사적 바탕이자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택견의 인프라 구축이 없이 열리는 무술축제는 사상누각이요, 뿌리 없는 나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택견전수관이 있고 국내 국제대회도 열고 시민상대 택견전수도 하고 있지만 충주시내 각 급 학교에서 택견을 보급하는 곳은 다섯 손가락을 꼽을 수가 없고 택견을 보급하는 도장도 세 손가락조차 꼽을 수 없고 충주대학교에 택견특기생을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없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시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시는 오늘의 충주택견의 현주소와 택견을 통한 무술축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무술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부분에는 크고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창작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그 한계성이 바로 무술축제의 전반을 흐리게 할뿐더러 회가 거듭될수록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뒷걸음질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이런 이유 등으로 무술축제는 2004년 7회 때만 해도 35개국에서 62개 단체가 참석해 90만 명이 방문하는 피크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 8회 때에는 17개국 35개 단체, 9회 때는 16개국 27개 단체, 10회 때는 18개국 28개 단체, 11회 때는 28개국 51단체 다시 이번 대회는 11개국 13개 단체로 7회 이후 참가국과 단체가 해마다 줄다시피 해 이제는 절반상태에 와 있는데도 비행기표 체재비 다 퍼주고도 참가국과 단체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술축제 동안 충주를 찾는 방문객도 8회 때는 101만 명에서 9회 때는 36만 명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가 10회는 63만 명, 11회 때는 72만 명, 올해는 60만 명으로 추산되어 또 줄어들었으며 무술축제 동안 충주축제장을 찾는 사람 중 외지인이, 관광객이 6회 때만 해도 61.7%나 되었는데 8회 때는 39.6%, 9회 때는 49.9%, 10회 때는 39.9%로 충주시민의 방문이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가 바라는 외지 관광객의 방문이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네스코로부터 인증을 받고 나서 열린 12회 이번 무술축제 때 참가국 11개국 13개 단체 그것도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가 아시아의 후진국들만 참가하는데도 과연 우리는 세계의 무술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혹시 무늬만의 무술축제, 반쪽짜리 무술축제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보면 우수축제 4회, 유망축제 3회로 평가받아 문체부의 평가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큼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무술축제를 폄하하거나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무술축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폐지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격년제로 열거나 아니면 무술축제를 닫고 백지 위에서 새로운 국제적 축제를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은 이미 지난 2006년 9회 때와 2007년 10회 때의 평가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장기적으로 무술축제를 한국의 대표축제 및 비엔날레로 발전시킬 것을 전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열리는 것을 2년 1회, 격년제, 비엔날레로 검토해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지난 3대 때인가 무술축제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부활한 적이 있으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또 올해 충주시 당초예산에 무술축제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그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무술축제의 계속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무술축제 평가들의 격년제 건의와 의회 움직임 등외에도 솔직히 해마다 지금 투입되고 있는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해마다 현재 이상의 축제를 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수십억 원으로 증액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 재정형편에서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면 차라리 격년제로 예산을 몰아서 정말 세계 축제다운 축제로 열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격년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무술축제를 계속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충주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민들의 찬반의사를 묻는데 충주시는 자신도 확신도 없이 시민을 향한 여론조사를 회피하며 의회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건도 시장님은 제12회 무술축제예산 10억원의 의회승인을 요청하면서 제147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5개항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모두 해서 의견을 반영키로 약속한 사실이 이 회의록에 분명히 게재돼 있습니다. 여론수렴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5개 질문 약속사항에 대해서 우건도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여론조사 후 공청회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원 문제는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하라는 뜻에서 참여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강제로 몇 명씩 와라, 이렇게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를 분리 개최하는 것은 금년엔 그냥하고 내년부터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봄·가을로 나눠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느 것을 봄에 하든지 예총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문화제 예산증액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충주시는 9월 16일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는데 의원들에게는 정식 통보도 없었음은 물론 공청회가 충주시 개최계획 설명과 연구용역을 맡은 강원산업경영연구원 측의 설명회였고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시에서, 읍면동에서 모셔온 동단위 단체의 임원이나 회원들 100여 명이었고 토론자도 없이 설명이 끝나고 한두 명 의견을 듣는 정도여서 마침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셨기에 제가 배웠던 공청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소 그렇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의회에 약속하신 공청회입니까? 두 번째로 세계무술축제 평가결과 보고회를 지난달 3층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300여 시민들과 함께 가지며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한 바 있고 세부사항에서는 비교적 정당한 평가였다고 저도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써는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건도 시장님은 취임 후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무술축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셨고 이시종 도시자님께서도 도정보고 자리에서 이를 위해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사실들의 속내는 그만큼 시민들이 외면하고 그렇게까지 설득하지 않고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충주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세계무술축제를 계속 열어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2년간의 예산을 모아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떠냐, 개선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왜 의회 와서 약속까지 한 여론조사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정면을 외면한 채 겉으로만 빙빙 돌고 있는 겁니까? 이웃 제천을 보세요! 음악영화제 폐지가 현 최명현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만 하고 폐지할 방침을 여러 모양으로 피력했으나 계속하자는 의견도 많으니 그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해보고 최종결정을 하자는 열린 마음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두 가지를 다해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린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자신 있게 부딪혀 정면 돌파를 해보세요. 시민들이 무술축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 몇 배 더 투자해서라도 멋지게 해야죠.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내년 개최 이전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하세요. 자신 있게 지지를 받아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 있게 해보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공청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무술축제 주관처가 몇 번씩이나 뒤바뀌어 일관성 있는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관처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며, 축제의 민간이전이 바람직한데도 여전히 무술연맹은 간판만 달고 있고 관주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유네스코 NGO 인정을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술연맹 정관 제30조는 회원의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비를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그리고 무술축제나 운영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또 유엔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의회에서 담당과장이 대답을 했는데 받은 것이 있는지, 피부로 느껴지는 실익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있어 경제성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무술축제의 유료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이후 다시 무료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유료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유료로 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정태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큰 희망과 각오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경인년 한 해가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1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향을 찾아온 저에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보살핌에도 거듭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15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제6대 충주시의회와 민선5기가 힘차게 함께 출발한 의미 있는 한 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시의회와 시가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충주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이 소중한 기회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갑 의원님께서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사시공과 감리과정상의 문제점, 주요 민원사항 중 사전예고제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완벽시공을 위한 앞으로 충주시의 추진대책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충주천, 교현천 및 남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시작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함께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충주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은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2006년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대상시로 선정되었고 2007년 8월에 민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8년 5월에 사업시행자인 청정충주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인 민자사업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 중 시공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관 보호에 따른 모래와 마사토 사용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관 보호를 위해서 기초재료로 모래나 마사토를 이용하는 데 큰 차이점은 없으나 다만 마사토가 모래보다 토량의 변화가 있어 주 재료로 모래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하는 구간 중 연수천 처리분구 중 신원7차 아파트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는 모래를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연수천 처리분구 중 신원7차 아파트 구간은 주변의 지반고가 높아 지하수 위에 위치하고 지지력이 높은 양질의 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대학교 이봉직 공학박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신원7차 아파트 주변 하수관 매설 412m중 약 235m 구간에 대하여 조립질 마사토를 관거 기초재료로 이용하였습니다마는 배수 및 다짐을 모래와 포설시와 동등하게 품질관리를 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마사토 시공 시 사업비가 다소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수시로 토질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후 시공한 관보호 기초재료는 모래만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통과 시 먼지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를 매설한 후에는 즉시 부직포를 설치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매설재에 대한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가포장 및 완전 포장복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정지연으로 먼지 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부직포 즉시 설치, 수시 살수대책 또 빠른 시간내 가포장 및 완전 포장복구를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수시 현장을 점검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 매설 시 상·하수도관, 인터넷선, 우수관 등이 파손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실시설계 당시 조사한 지장물 현황과 시험굴착을 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굴착 시 예상치 못한 각종 지장물의 돌출로 일부 파손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 이설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가스 전기 및 통신관 등 주요 관을 매설할 때에는 관계기관 입회 하에 굴착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 부득이 파손될 경우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조하여 즉시 복구함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면입니다. 감리원 중 현장수와 감리자수의 부족에 따른 공사감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원수의 산정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토목 및 전기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리 수십 곳의 현장이 동시 다발로 진행되는 관계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직원을 담당지역에 책임 배치하여 시공 검침을 한 후 감리단에서 다시 확인검측을 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은 토공작업 시 터파기 검측, 관거매설 시 관저검측, 되메우기 및 다짐 검측, 수밀 시험, 포장 전 보조기층 두께 검측, 가포장에 따른 포장두께 검측 등을 여러 현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집중공사를 할 경우 토·일요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감리인원이 조를 편성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청 기술직 직원들을 수시로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감리단을 더욱 독려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하수관거 75%, 배수 설치 55%를 추진하였고 주요 공사현장이 평균 20개 내외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 전보다는 감리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사항 중 사전예고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 공사 전에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와 현수막, 리후렛, 가정방문, 홈페이지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설비 공사 예정 시에는 1주일 전 각 가정을 방문 홍보를 시행하고 대문 또는 담벽에 공사시행 안내문을 붙여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재중인 가정, 장기출타 가정, 주말가정, 새벽 출근 후 저녁 늦게 퇴근하는 가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예고가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예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각종 민원발생과 공사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추진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예고 및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충주시의 행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전체 공정이 58%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완벽한 시공을 위한 대책으로 먼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게는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계획에 의한 공사추진 및 공사장 사전 안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민원사항과 협의조치계획 등도 주민들에게 통제하여 사전에 주민들이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품질관리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감리사의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시행사, 시공사 및 감리사와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통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현장관리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특히 공사중 민원발생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 공사가 완벽 시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BTL 사업 구역을 설정한 데에서 제외됐던 봉방동사무소 주변 7개통 하방마을하고 안림동에 양막마을, 호암동에 호라아파트 주변이 BTL 사업내에서는 제정사업으로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 계획안에 들어갔던 데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내지 지선도로에는 지금 공사가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 대문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공사가 많다보니까 정화조 청소하고 정화조 청소통을 꺼내는 작업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봉방동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봉방동 7개통이 BTL사업에서 빠져있어요. 가장 혐오시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지역인데다 여기가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시비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 재정이 지금 BTL사업은 한꺼번에 하는데 시재정으로는 BTL사업처럼 단기간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해마다 시비 투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누락된 봉방동 지역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도 BTL사업과 맞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우입니다. 정태갑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께서 BTL 사업장 제외지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두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 시에서 BTL사업 추진한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누락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부임해 와서 BTL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봉방동이라든지 호암동 이쪽을 포함해서 충주세무서 구간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인 숭덕원 자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관련된 사업 제외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BTL사업 시행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L로 할 것이냐, 또 시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그 구간을 시재정 투입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로 우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BTL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우선 조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연차적으로 시재정을 투입해서 시재정 투자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저희들이 BTL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간선도로라든지 또 지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시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시재정을 최소화 투입해서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갑 의원님께서 정화조 문제에 관련돼서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진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정화조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비우는 과정에서 분뇨를 운송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또 저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위생처리 사업소에 하루 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대행업소와 협조해서 주중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라든지 휴일에도 분뇨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서 보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형 주택단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처리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이승우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세계무술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무술축제가 12번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아직도 사실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술이란 브랜드가 충주시에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도시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정립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 지역의 홍보를 극대화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나 방안의 일환으로 축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의 건축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중에 하나가 축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축제 소재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축제의 소재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역사나 문화유적이나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농특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이 될 수도 있고 체육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문화예술로 축제를 만들어서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의 문화예술을 키우는 이런 사례들이 될 것이고요. 또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에 있는 제천 같은 경우가 한방, 한약을 소재로 해서 한방엑스포를 함으로써 제천이 한방의 도시로 부각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체육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태권도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무주 같은 데는 태권도 공원, 태권도 축제를 통해서 무주가 태권도의 도시다. 하는 이미지도 부각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하는 부부는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소재가 어떤 것이냐, 또 그 소재를 얼마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축제의 콘텐츠를 보완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라든지 이미지를 제고하느냐, 또 시 홍보를 극대화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지, 이 무술이 꼭 브랜드로 타당하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충주시가 무술이라는 테마를 정해서 무술축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충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무술이 브랜드로 타당하냐 하는 논의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택견과 관련돼서 택견 육성 대책 형태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택견이 우리 지역의 유일한 전통무술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택견이 우리 지역의 독창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택견인 육성이라든지 택견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택견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금 택견시연단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무술축제 때 소림사 무술단인가요? 그분들이 오셔서 공연하고 시연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택견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택견시연단을 제대로 처음부터 갖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연단의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택견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 택견이 이렇게 좋은 무술이구나’ 하는 부분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택견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특히 택견과 관련된 산업 쪽도 혹시 육성할 부분이 없느냐. 예를 들어 택견 관련된 도복이라든지 복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택견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호신술에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산업 또 최근에는 택견뿐만 아니라 전통무술이라든지 무술을 활용한 IT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게임 종류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택견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택견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택견발전5개년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면 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더 좋은 의견 청취해서 앞으로 충주시가 택견과 관련된 부분을 육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주관 기관을 민간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를 행정기관의 관 주도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으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민관이 함께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관 주도로 해서 관이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관 주도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관 주도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관과 민이 함께 하는 형태로 일단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충분히 민간의 영향이 발휘돼서 민간 자체로도 가능하다할 경우에는 민간으로 이전해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충주시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될 무술연맹이 이제 태동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 시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무술연맹이 주관이 된 무술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 여건이 성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무술연맹이라든지 또 우리 충주시에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에서 행사를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유료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술축제는 한 번 정도만 빼고 계속 무료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인가요? 그때 저희가 그전에 매년 충주체육관 앞에서 개최하다가 지금 현재 무술테마파크 위치로 변경하면서 일부를 유료화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감소한 이유가 장소이전에 따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준비했던 콘텐츠 자체가 우리 관광객들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는, 호소하지 못하는 콘텐츠 부족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 요인에서 관람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무료화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료화할 것이냐, 무료화할 것이냐는 조금 더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콘텐츠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나가면서 부분 유료가 바람직하냐, 전체 유료가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4년 정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술엑스포를 저희가 개최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유료화로 아마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의 문제라든지 장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유료화가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술연맹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무술연맹은 2011년도에 도비로 무술심포지엄 개최를 아마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나중에는 물론 필요시에는 저희 시비도 투입해서 무술심포지엄이라든지 무술연맹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도에 외교통상부에서 한 2,5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연맹의 국제활동사업비로만 지원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또 연맹 회비 같은 경우는 회원국이 지금까지는 한 100불 정도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한 500불로 인상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연맹 관련된 예산도 더 지금보다는 풍부해 지고 또 연맹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사업이 더 활성화 되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무술연맹이 보다 발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관련된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무술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일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저희가 여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다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무 하신 분들은 의견수렴으로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시장님은 의견수렴을 설문조사까지도 포함하신 개념으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됐든, 설문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의견수렴의 절차가 보다 많이 진행되고 충실화돼서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든지 또 실현계획이 수립된 단계라든지, 또 행사 이후에는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성립된 예산으로 외부기관에 무술축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행사 개최이후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 결과라든지 또 전문기관의 평가를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무술축제가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무술축제 격년제 개최 또는 폐지 검토 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술축제가 격년제로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하는 논란도 있었고 또 지속돼야 한다는 논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어떻게 그 지역의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대표적인 축제 하 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격년제가 바람직하냐 아니면 4년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개최의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년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축제가 저희 지역의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 목적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냐, 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완 발전될 부분이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에 의해서 일단은 격년제로 개최할 경우에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국민들로부터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고 관심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또 국비 같은 경우도 매년 개최해서 하는 축제에 대해 평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타 지역 축제로부터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또 아까 의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술이란 테마로 했을 때 지금 이 무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갔는데 타 지역에서 무술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격년제나 4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경쟁해서 우리가 무술이란 테마를 혹시 빼앗길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콘텐츠의 부족이라든지 관람객의 감소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서 이 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보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매년 개최할 때마다 콘텐츠를 바꾸는 작업이 저희는 필요하다. 우선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무술의 체험 시연을 너무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12번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그 기본골격 위주로 충실히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또 거기에 초청된 단체도 반복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골격은 가더라도 그와 연관된 행사를 좀더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했는데 그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무술이기 때문에 무술체험 시연도 중요하지만 무술영화 있습니다. 무술을 테마로 한 영화도 많거든요. 그럼 무술영화제를 한다든지 또 무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무술과 관련된 실전 격투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택견이라든지 몇 개 실전 격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개최된 실전 무술과 관련된 대회들이 많습니다. 또 유명한 실전대회를 우리 지역에 같이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한다면 보다 무술축제가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관람객한테 흥미를 끄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보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무술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홍보와 관람객 유치 방안이 저는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홍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홍보자체를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무술축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언론,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좀더 다양한 매체수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람객 유치 방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론에 홍보하고 그냥 오십시오. 하는 소극적인 관광객 유치 대책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또 관련된 여행사라든지 여행상품을 만들고 또 우리 관련된 관광버스회사를 찾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에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을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신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유치방안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완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미진하지만 매년 보완적인 형태로 무술축제를 추진하고 다만 저희들이 작은 예산 갖고 물론 14억이 큰 예산입니다마는 좀더 큰 행사를 통해서 무술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가칭 무술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개최해 준다면 보다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하다면 그런 콘텐츠라든지 유치대책이라든지 홍보대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2014년 정도에 가칭 무술엑스포를 한번 개최해서 충주를 무술로 제대로 인식시키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또 의회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보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서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좋은 말씀들은 열두 번째 들은 얘깁니다. 열두 번째 들은 얘기에요, 그 얘기들은. 해마다 그런 콘텐츠 보완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풀이 되어 온 얘기이고 지금까지 열두 번째 해온 결과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관광객도 줄고 참가국도 줄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죠. 제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도 가령 광주 비엔날레, 청주 공예비엔날레 이런 것 다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제천 한방축제 이번에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마다 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지금처럼 해마다 15억 정도 이런 정도 들여서, 내년에 20억 신청한다니까 20억이라고 칩시다. 그런 정도 규모가지고 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으로 해마다 똑같은 형태, 더 어떻게 발전할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같은 1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격년제를 하면 2년 치 예산을 묶어서 그러면 올해 15억 들었으면 30억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하자. 해마다, 내가 시시하게 물론 권투에서 잽도 효과는 있죠. 그러나 쓰러지는 것은 한방에 쓰러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툭툭 건드리는 정도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래가지고는 시민들이고 더구나 세계에 무술축제로 각인시키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으로 해마다 20억, 내년에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제 생각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축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시민의 지지도예요. 시민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자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공감대 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여론, 시민 의사 반영이냐 하는 거죠. 먼저 공정회처럼 시민단체 읍면동에 기관들 동원해서 100명 앉아서 한두 명하고 또 300명 그때 보고할 때도 발언할 사람이 누구 하나나 있었습니까? 발언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형태의 의견수렴이 아니고 설문조사라는 것도 그래요. 객관적인 설문조사 시행기관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충주시에서 한다라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 이것을 해냐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것을 읽어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죽는 거예요. 저희도. 시민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30억 들이고 40억 들여서라도 해라 이거예요. 해서 한번 멋지게 하자.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 생각이 물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폭넓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술 축제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도 의회에서도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왜 무술축제 안 넣느냐고 이러면서 한 사람 있나요? 그럼 의회에서도 묵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또 전에도 예산 삭감 했던 일이 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예산 안 올린 것은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시민들을 자꾸 우왕좌왕 시키지 말고 명쾌하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시에서도 근거를 확보하라 이거에요. 그래야 자신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내가 동의하면 힘 있게 기쁜 마음에서 참여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자꾸 빙빙 돌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이거에요, 그것을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내년에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년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원래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까 제가 회의록 읽어드렸지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를 제가 배운 것이나 여러분이 배운 것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럼 여론조사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하세요. 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무술축제를 10년 하든 100년 하든 해보자 이거에요. 그리고 15억을 들이든 30억을 들이든 100억을 들이든 해보자 이거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다, 무슨 홍보가 어떻다, 이런 것 저런 것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 두 가지 기분 문제, 규모의 문제 또 하나는 시민의 신뢰, 공감대 형성문제,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 받아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가 지금 엉거주춤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하기 전에 시민의견도 반영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격년제도 물어보고 또 엑스포도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엑스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래야지 또 내년 사업, 5월에 하면 내년 끝나고 한다. 이런 것도 잘못이고 또 시장님이 의견수렴으로 해석을 했다?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론수렴 발언 당시에 그 의견이 의견수렴이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면에서도 저는 무술축제 개막만 하고 전국의 무술단체들에게 차라리 5,000만원씩 주든 얼마든 전국대회를 여기서 시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한달이든 열흘이든 초청되는 단체들이 전국대회를 여기 와서 그 기간동안에 계속 열면 적어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2,000명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자는 것도 대안이에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인데 문제는 시민들의 동의가 안 된 마당에서 백날을 해봐야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로 피차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명쾌하게 그런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도 그렇게 동의된 것이라면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 더 해줘서라도 한번 멋지게 해보자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기본적인 마인드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년 5월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한번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축제가 되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수렴이 됐든 아니면 공청회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무술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 축제로써 가야 되느냐, 또 간다면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진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과 그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상의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합시다.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냐 이렇게 엉겁결에…….

의원님,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수렴이란 자리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에 따른 기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판단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또 전문가 공청회가 됐든 아니면 일반인 공청회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만 좀더 그런 정확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여론수렴이라는 것하고 여기 회의록에 시장님 와서 답변하시는 여론조사하고 공청회하고 그러면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시장님이 와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론조사를 하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청을 하실 겁니까, 여론조사?

예, 제가 실무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과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충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무술축제를 재조명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이 되면 전통무예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보다는 활성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인천이나 제주, 부산, 무주 같은 데 단체장들이 벤치마킹 하러 다니신다는 것도 보고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무주 군수께서 무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반성 등봉이라는 도시를 가서 무술축제에 관련된 것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료를 정리해 보면 우리 충주시가 무술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빈약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산도 1억 6,400만원부터 시작해서 8회까지는 14억 7,000만원에 실시해서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엑스포 제천 같은 경우 돈을 240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돌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들, 중간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홍보가 제일 안 돼 있고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낙후된 부분이거든요. 100만 명까지 올라갔다면 이 무술축제가 예산도 10년 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잘했니, 못 했니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고 새로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활성화를 해라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중국 광저우 오주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중미술교류전에 참여했는데요. 인구가 32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는 21만인데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한중미술교류전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과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든 벤치마킹해서 충주시하고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서로가 당 서기장이 기조연설하고 제가 충주시 대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세계 각국이나 도시는 그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12년 동안을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온 것을 하루아침에 폐지를 한다. 또 여론몰이로 가서 안 된다. 이것은 그동안 충주시가 해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후진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후진국 꼭 체육만 후진국이겠습니까? 우리 충주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 문화나 경제, 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가면 경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오주시 같은 경우도 충주시도 얼마든지 관광으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수안보 쪽은 겨울을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거기 가서 보면 (‘자료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자료검색”) 아침에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고 났는데요. 우리 충주시에서 간 분들이 14명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아주 대자보로 났어요, 헤드라인 기사로. 그러면 그 오주에 320만 명이 뭣 때문에 충주시 13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보도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충주시에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술축제도 마찬가집니다. 후진국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내놓을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들 G2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짚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숫자적인 것 그동안 했던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배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면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12년 동안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공청회를 통하든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자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자료검색”) 자료를 최근배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CD도 해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님도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충주시에 선물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술축제를 발전시켜서 엑스포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으로 더 우리 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을 시 집행부가 머리를 짜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12회 무술축제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산도 없이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기간내에 그래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단체장이 바뀌어서 예산도 줄고 규모도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저는 무술축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최근배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갖겠습니다. 그게 설문조사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무술축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희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무술박람회 생각이 있으신데 저희 같은 충주지역에는 충주가 주최한 세계무술축제가 이룩한 훌륭한 발전성과를 돌이켜보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주시민의 역량을 다시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자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의원이기 전에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등록박람회나 인정박람회, 특수전문박람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충주 지역에 만약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는지요. 그리고 2012년 여수박람회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에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가국이 약 100여 개, 국제단체가 5개, 참가하는 기업이 10개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유발은 12조원, 부가가치가 6조원, 고용유발이 8만 명, 전남에 또 돌아오는 것은 5조원, 부가가치가 2.4조원, 고용유발이 3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가 있다면 충주에도 가능하면 충주 무술에 관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는 바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님께서 무술박람회가 됐든 엑스포가 됐든 등록이냐 인정이냐 이런 박람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14년 정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등록이 됐든 인정이 됐든 이런 박람회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 박람회 사무국이라는 BI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기구에 저희가 정식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전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2014년 엑스포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그 과정은 아직은 국제적인 인정이나 등록박람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습니까? 정식적인 여수박람회처럼 국제박람회사무국이 인정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가칭 무술엑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단순하게 체험이라든지 시연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엮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 산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관광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려고 준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같은 체험시연행사로 갔을 경우에는 박람회가 됐든 엑스포가 됐든 형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엑스포는 30일 간 개최가 되는데 한 20일 내지 30일 간의 콘텐츠를 채우기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체험 아까 말씀드린 무술영화제가 됐든 또 무술장비가 됐든 아니면 도복이 됐든 이런 산업과 연관된 부분 또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 또 국제학회라든지 세미나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경제활성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교육발전이라든지 또 우리 무술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 부분과 종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본 무술축제에 대한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겸 제안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11회 개최돼 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 정체성이나 경제성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별 발전된 모습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점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쉬면서 좀더 중간점검겸 심도 있게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해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제천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7월 1일에 취임하셔서 7월 16일에 추경을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현실에 접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추경을, 통상 3회 추경을 하는데 7월 추경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이례적으로 추경이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면서까지 무술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제천 한방엑스포가 28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 그래서 성공했다. 우리는 20분의 1도 못 미치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술축제의 콘텐츠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보완을 하고 콘텐츠를 바꾸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회 간담회에서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됐고 내년에는 봄에 될지, 가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공청회도 앞서 지적됐지만 형식적이었다. 이런저런 문제, 저는 더더욱 아쉬운 점이 이 무술축제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나, 의회가 존중받지 않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아쉬운 점도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지사님 동정보고회에서 상당히 무술축제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셨습니다. 무술엑스포나 박람회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전도 피력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예산 지원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술축제를 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는 우리 무술축제를 정말로 정체성 있게 잘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견을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술축제가 명실공히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려면 시간, 돈, 노력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5대 의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아주 많았는데 앞으로는 의회나 시민들의 여론이 존중되는 이런 관행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께 제가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는 것은 부시장님 서운하게 생각 안 하시죠? 이것은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점검을 앞으로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이것을 발전성 있는 축제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좀더 집행부나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최근배 의원님이나 최용수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무술축제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 지역의 축제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라든지 공청회가 됐든 설문조사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 다른 방법이 됐든 간에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약속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 의회라든지 또 시민을 존중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려했던 바대로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바람에 관람객들이 분산되고 축제가 빛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아마 행사와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는 분리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은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무술축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서면질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윤범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술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보다는 부시장님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술축제에 우리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이 “세계” 자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선 갖춰질 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세계무술축제에서 행사를 할 때 외국에서 무술시연단이 많이 와서 하는데 우선 평상시에 우리 시민이 택견에 좀 미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공직자들도 다 택견을 해야 되고 택견의 자연스러운 동네마다 학교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시가 우선 사회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택견을 주제로 한 또 우리 충주시에 산업이 하나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야 되겠다. 택견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 같은 것이 늘 연중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택견 특기자가 체육대학에 등록하는데 문호가 개방이 돼서 택견을 하면 특기자들 대학 들어가는 데 문이 열렸다 해서 학생들이 택견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학교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고 택견을 주제로 한 최소한 영화 정도 한 편이 돼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고 그런 비디오가 나와서 가정에서도 빌려다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청에 택견을 전담하는 유네스코나 “세계” 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 택견을 전담하는 계장님이 한 분 계셔서 지금 우리나라에 택견이 네 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같이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택견을 주제로 한 엑스포나 박람회 이런 올림픽을 자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다년간 우리가 연구 개발한 잘된 다른 타국에도 가서 견학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견을 중심으로 한 체육관 주변 도로명 같은 것도 택견을 주제로 한 도로명을 붙인다든지 또 초·중·고 학생들이 아침마다 조회를 할 적에는 국민재건체조 이런 체조가 있는데 이것을 택견을 주제로 한 체조를 개발해서, 지금 우리 시범단이 하는 율동이 체조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도 제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택견을 주제로 한 노래 정도가 우리 탄금대를 홍보하는 노래마냥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택견시범단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100명, 200명이 되더라도 육성을 해서 택견시범단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도 나가서 우리 충주시 택견을 시범 보일 수 있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도 이런 것이 전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무술축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세계무술축제를 했는데 정당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조건을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그냥 꿰맞추는 무술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실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회부터 12회까지 오면서 백만 관중이 왔다, 무슨 관중이 왔다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들면 아주 허위 숫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천에 113만 왔다 그러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하잖습니까! 우리 충주시 같은 좁은 바닥에서 했다고 하면 시가지가 사람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여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놓고 세계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될 텐데, 우리 무술축제 개최했을 때 시민들 관중이 좀 있습니다마는 다 술 잡수시러 오시고 음식 잡수러 오시는 분이지, 시연단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 첫날 개막식 날 빼놓으면 의자만 있지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명 왔다갔다는 관중수보다도 이런 것을 갖춰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갑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해주신 것 감사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참여하는 문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체조 개발해서 보급해서 초중고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는 문제도 저희 시 내부에서 의견 제시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견발전 5개년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택견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때문에 해도 괜찮을까요? 송석호 의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고 그리고 충주시를 브랜드화시켜서 충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술축제만큼 그런 좋은 브랜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각 기업들이 자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수백억씩 쏟아 부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를 선전하기 위한 무술축제를 홍보매개체로 쓴다면 그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술축제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작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바뀐 시장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축소하고 또는 그것을 폄하해서 덜 추진하고 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젓번 처음 시작할 때는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었고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후로 지자체장이 바뀐 후로는 행사에 소홀하고 또 그 행사로 인해서 전 시장의 빛이 바래는 것을 덜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덜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고 관광객도 덜 오고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내 시민들의 여론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마는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4년마다 2년마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매년 개최하되 좀더 나은 브랜드로 또 좀더 나은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좋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질의하지만 무엇이 결정되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와 시민과 모든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큰 축제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무슨 축제라든지 모든 일은 홍보와 동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옛날 무술축제할 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단체장님의 의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기존 해왔던 사업들이 얼마나 일관성 없게 바뀌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치열한 토론은 하지만 결정된 이상은 모든 것을 떠나서 같이 협조해서 큰 축제를 성공리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천의 한방축제에 본 의원이 가보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제천시장 말씀이 285억을 투자했고 또 더 이상 가용투자가 150억 정도가 돼서 한 400억 정도 얼추 추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무술축제 개최하느라 사정사정 해가면서 겨우 10억 갖고 이 축제를 치러서 단기간 내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 기간동안 미흡했던 점, 잘못했던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연속성, 계속성을 세계의 무술축제를 이끌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우입니다. 의원님 질문 주신 내용은 아까 제가 다른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기본적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무술축제 하나 정도는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 있는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우리 충주시내 주최들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기타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고요. 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 유지하되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적 지원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그날의 백년지계요, 인재육성은 그 지역발전의 키워드가 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장학금을 마련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이 지역인재육성에 몰두하고 있음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충주시도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조례 제712호 충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과사업소에 집행된 사업비를 합친 충주시의 교육기관 보조금은 2006년 19억, 2007년 35억, 2008년 45억, 2009년 49억, 올해 66억원 등의 교육기관보조금을 집행해 최근 5년 동안 215억원이 투자되어 5년간 3배나 넘는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5년이 된 만큼 충주시도 이제는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여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교육경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니 사업분야별로 보면 시설환경분야가 50%, 교육복지분야 45%, 예체능지원 5%의 비율로 시설하고 급식하는 등에 95%가 투자되고 정작 학력신장을 위한 직접투자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경비의 지원대상을 보면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31%, 중학교 20%, 고등학교 2%, 교육청 급식비 지원 포함해서 47%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등학교는 단 2%입니다. 여기에서 시설환경과 교육복지 부분만의 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고등학교 대상의 투자를 이렇게 외면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행 충주시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2조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에 집행된 순수교육경비 지원액은 38억원을 넘고 있어 올해 당초예산기준 673억을 기준으로 해도 5.7%나 되어 규정된 2%를 3배나 초과했으며, 다른 실과사업소에서 집행된 31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66억원으로 10%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기준액의 제한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기관보조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용어상의 차이뿐 같은 것인지, 조례상의 비용은 총무과 외 기타 실과사업소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인재육성은 물론 유치원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서 배출된 최상위급 인재를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급 성적의 충주시내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의 특목고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005년에는 9명, 2006년에는 10명, 2007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모두 합치면 이들 33명의 대학진학사항을 보면 서울대 3명, 고려대 3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 2명, 카이스트 5명, 서강대 1명, 포항공대 2명, 이화여대 2명, 숙명여대 1명 등으로 이 가운데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지방대학을 가거나 재수생 등도 있어 최우수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지역의 고교진학이 반드시 명문대학 입학으로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써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내 고장의 최우수 학생들이 내고장의 학교에 진학해 가정 경제와 학생의 인성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는 내고장 인재를 내고장에서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내고장 학교보내기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이 어떨는지 네 번째 질문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학교 지원 못지않게 고교교육을 특별 지원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도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지원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괴산군은 괴산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심화학습비 지원 3억원, 진천군도 진천고등학교에 3억원, 보은군은 보은고등학교와 여고에 주말학습, 주말심화학습 장학금 등으로 3억 8,200만원, 옥천군은 옥천고에 2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11억원을 들여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특별장학생 선발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를 지원 우수 중학생 고교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고교에 국공립학교를 4 내지 5,000만원, 사립고 2 내지 3,000만원을 올해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교에 대한 이 같은 비중 있는 투자로 제천의 명문대학 진학은 충주와 대등한 위치에 와 있고 인근 음성이나 괴산에서조차 우수 학생들의 충주진학이 툭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충주 고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안으로 건물 짓고 시설해 주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년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천시는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국영수 논술과목을 종로학원과 연계해서 우수 고교생을 위한 심화학습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억 5,000만원을 쓰고 있으며, 예비고등학생 방학 집중반을 운영할뿐더러 학년신장협약을 통해서 성적이 20% 이상 향상된 노력파 학생들에게 20만원씩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충주시도 눈을 크게 뜨고 고정된 시각을 깨야 합니다. 핵심인재양성 사업을 위해 군산시는 7억 7,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학력신장을 위해 인문계 고교학력 증진사업으로 7개교에 4억 8,000만원을 쓰고 있으며 논술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학력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마다 7,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시 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 최고방안으로 충주시내 우수학생의 논술심화학습 및 수리·외국어 특별반 운영을 통한 명문대학 진학률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 중상· 우수학생 타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남녀별, 학년별 인문계 2반, 자연계 2반의 각 학년 100명씩 연간 30시간씩 논술반과 특별반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10억 7,000만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지 또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중인 모든 사업을 완벽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교육경비보조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책과 지원예산 증액을 위한 조례 개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2010년도 교육경비는 총 38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의 5.8%로 조례에서 정한 2%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사업에 9억 5,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4억 8,700만원, 4개교의 다목적강당 지원에 12억 4,600만원과 교육경비보조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위한 지원은 전체 사업비 58%인 22억 5,400만원으로 다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도 초·중학교에 많이 집중돼 있고 고등학교가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시설에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학력신장과 특기적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사 초청,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별 문화, 체육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도 보조기준액 제한을 현행 지방세 수입의 2%에서 최대 5%까지 확대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과 특기, 적성 등 특성화 교육사업 지원 사업을 명목화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5% 범위로 조정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기금에 미포함 시키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해서 학력신장 및 특기, 적성교육 등 특성화교육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조례 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지원하게 되면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기준경비의 2%를 초과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례에서 정한 5% 범위도 초과해서 지원될 수 있는데 재정여건상 그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관보조금 집행하고요. 교육경비보조지원하고 이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경비보조지원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당한 의미차이가 있는데요. 교육기관보조금을 하면 기타 실과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파악된 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지원되는 거.

지금 현재요. 먼젓번 업무보고에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현황에 2010년에 66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 사업비 이것도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교육경비보조지원 현황해서 기타 기관사업비, 기타 실과소의 사업비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개념 정립이 안 돼서 혼란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기관보조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나간 것이고 나머지 실과에서 나간 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나타나는 교육경비라는 개념은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만 의미합니까? 아니면 실과사업소에서 나가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그것을 구분해 줘요.

실과 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은 안 들어 있고요.

조례 개념에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예,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 하고 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명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다 공감하는 바가 많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올해 고3 학생들이 지금 논술지도 같은 것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부담하고 또 개인이 3, 40만원씩 부담을 해야 돼요. 서울 가서 교육을 받거나 여기 강사 불러서 하더라도. 그게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인데 지금 충주시내 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1, 2, 3학년부터 논술, 수리 이런 것을 다 하자. 그래서 10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다 못하더라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당장 올해 대학입시에 써먹을 논술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 의견은 남자는 충주고등학교에 여자는 충주여고에서, 그래서 충주시내 논술교육 받을 사람 다 그리로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금년에도 4차 추경에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논술 받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개인이 아니죠.

집합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올해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액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덜어주시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배려를, 좀 더 증액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2,000만원은 남학생 1,000만원, 여학생 1,0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증액을…….

예산이 허용되면 검토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단 한번 불러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피부에 닿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학교급식경비지원에 있어서요. 거기 100개교에 친환경쌀 차액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구를 보면 제천시, 진천, 청원군 같은 경우를 보면 유치원 또 보육시설까지도 친환경쌀 차액분을 지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상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이상은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 이하 0세부터 7세까지는 사실 각 시설에서 친환경쌀을 먹여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 실정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급식으로 지정돼 있지만 기획행정국 차원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까지도 혹시 친환경쌀 차액분 지급 건에 대해서 해주실 용의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까지는 안 하고요. 내년도 전면 시행되는 것은 초중학교잖습니까? 거기 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유치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상급식 될 경우도 보면 초등학교 이상만 무상급식이 되고 일반 유치원이나 그 이하는 무상급식 안 해 준다 그러거든요. 하물며 병설 같은 경우에도 병설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되는데 유치원은 안 해준다고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주시내에 0세부터 7세까지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만 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경비가 들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이상도 중요하지만 더 어린 아이일수록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 부담은 가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재정형편만 된다면 해드리면 좋은데 하여간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니·노은·앙성·가금 지역구 출신 이재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충주발전과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해 열정적 시정을 펼치시는 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앙성면은 충북, 경기, 강원 3도의 접경지역으로써 낙후되어 있으나 중부내륙철도 개통 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충주의 관문인 앙성면 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계획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주의 대동맥 중부내륙철도는 여주, 충주, 문경 간 94.3㎞ 거리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조 7,000억이 소요되는 우리 지역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그중 1단계 사업으로 이천 충주 간 53.3㎞ 구간이 2010년 기본설계, 2011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충주역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의 관문인 앙성지역은 국내 유일의 탄산온천지구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고미술 거리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명실공히 충주발전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리라 예상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부내륙철도 개통 전 앙성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만일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앙성면 일원에 대한 과감한 도시개발확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앙성면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음성군 감곡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강원도 문막읍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과거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될 당시만 해도 앙성면과 거의 대동소이한 지역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충주시 중원군 통합단에 근무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지역 당시 인구가 앙성면은 5,200명, 감곡면은 7,800명, 가남면은 5,500명, 문막은 8,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는 앙성면은 4,800명으로 감소된 반면 감곡은 13,000명, 가남면은 21,000명, 문막은 40,000명이 넘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시 앙성면만 유독 인근 지역보다 인구가 감소한 까닭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원주시 경우 도시개발과장을 문막읍장으로 발령하는 등 과감한 인사정책과 공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앙성면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무하였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충주시 지구지정에 대한 사례 두 가지만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04년 9월 한창희 시장 시설 서울시공무원휴양소 유치 시 본 의원이 유치담당을 하여 가금면 탑평리 반천마을 동유림을 후보지로 하였습니다. 이 곳은 가금면사무소 서북쪽으로 앞으로는 아름다운 탄금호와 뒤로는 장미산을 끼고 있어 전통적인 배산임수 지역의 남향이어서 천하 명당으로써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시설을 유치할 수 없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최근 시행 고시한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조례안 심의 중 관리지역 세분화 내역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지역중 계획관리 지역이 인근 음성군은 50%, 단양군은 46%이지만 우리 충주시는 30.4%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시책은 충주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투자자들이 우리 충주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다 묶어놓고 백번 규제완화하면 뭐할 것입니까! 우리 충주시가 시민들이 염원하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조기 달성은 지구지정이나 계획관리지역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과감한 개정이나 계획 변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볼 때 우리 충주시 앙성면은 이웃한 음성군 감곡면이나 경기도 가남면, 강원도 문막읍에 비해 강과 온천 등 훨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맞물려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더 공격적으로 앙성면 소재지 용포리 용대리를 주축으로 중부내륙철도역 설치가 예상되는 돈산지역과 최근 고미술 거리로 성장하는 마련리 일대를 능암온천지역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지구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이재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입니다. 김헌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앙성 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내륙선철도 노선 확장에 따른 역세권과 온천의 상생발전 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할 용의는 있는가와 또 앙성면 소재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내륙선철도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1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충주역까지 2016년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앙성을 포함한 중부내륙선철도 노선 전체 구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실시설계용역에서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하는 실시설계용역에서 철도의 역사나 진입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들의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역세권 및 앙성 소재지를 포함한 주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 이와 관련된 온천의 상생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충주시 관광개발계획 용역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서 앙성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별도로 또 어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 특히 앙성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앙성은 온천지구가 4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4개 지구로 돼 있는데 이게 지구지정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발을 포기하다시피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이번 계획에 조사계획할 때 사전 조사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용의는 계신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앙성지역에는 4개 지역에 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민간차원에서 지정돼 있는 것이라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민간이 지정 받은 관광개발지구도 의도적으로 중부내륙선철도 같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같이 검토해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암온천지구에는 주말에는 지금 외지인이 한 80% 정도 와서 한우판매장 옆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주말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 시에 주차장 확보계획도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다시 손을 보면 주차지구나 그런 것도 다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조정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관리지역 우리 충주시의 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전체 면적으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 지역이 비율로 보면 좀 얕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기업도시 같은 데 우리가 대단위로 지정해 놓으면 그 주변 3㎞까지는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그런 개발에 따른 보존시책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약간 관리지역 세분화 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게 조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손 볼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좀 저기가 있고요. 음성 같은 데는 사실 산업단지나 각종 단지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50%입니다.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그럼 우리는 30%인데 만약에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그 시민의 재산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가막힌 숫자가 나옵니다. 기가막힌 숫자가. 우리 충주시 예산 간단히 계산해서 한 5년 치 정도 나올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조정이나 변경 또 하실 때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일전에 산건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재산피해가 만약에 3조가 났다면 우리 충주시 경제발전은 피해가 한 5조 이상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 발전은 한 30년 후퇴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하겠습니까? 개발을 못하는데. 그리고 규제완화 백번 하면 뭐합니까, 다 묶어놓고. 국장님, 다음 조정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재산피해도 보지 않고 또 우리 충주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주말에 앙성 온천에 목욕을 하러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길옆에 대고 또 남의 집 앞에까지도 대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천을 하려면 주차하기가 쉬워야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주차장 불편하면 아무래도 손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다음 기회도 있겠지만 이번에 바로 그러면 시정을 해주셔서 주차장을 확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능암지구에 대해서는 온천 광장 주변으로 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런 조치들을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지역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서 그쪽으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목적광장 옆으로 지금 조성돼 있는 주차장들 많이 활용하고 능암 주변에 나가봐서 적지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충주시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목계문화발굴 부흥발전계획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전통민속문화인 목계별신제는 충주 엄정면 목계리 목계나루를 중심으로 오랜 옛날부터 행하여졌던 민속행사로써 뱃고사, 별신제 굿을 지냄으로써 목계 나루에서 물물교환을 위해 강원과 서울로 충주로의 험한 뱃길에 무사안녕을 기원했던 행사로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계문화제 행사 시 양진명소 오룡굿을 시연하는데 양진명소는 지금의 탄금대 대흥사 밑 옛 금휴포구로 이 양진명소 오룡굿을 탄금대에서 시연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목계나루 무역선 상선소리로 대체 시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역선이 고등어, 명태, 소금 등을 싣고 목계와 엄정의 내창, 선창을 향해 들어올 시 현재 들어오는 상선소리는 있으나 물물교환 후 충주토산품을 싣고 나가는 소리는 없는 상황인데요. 상선 나가는 소리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시대 충주토산품 등 농산물에 대한 연구 및 고증을 위해 문화재청과 도청에 전통문화발굴 복원에 대한 예산 증액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요즘 관광산업은 현장 체험과 역사성을 이야깃거리로 또는 볼거리로 구성화하여 보여주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한 달 전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부여와 공주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원된 부여 사비성 관람 후 차편으로 낙화암이 있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곳 맞은 편 강가에 큰 무대가 설치되고 사비공주를 스토리텔링한 연극 공연이 문화제 기간 동안 상설공연됨을 알고 충주도 목계문화재 행사 기간 역사성 있는 연극을 문화원과 논의하여 2011년 목계문화제 때부터 볼거리가 화려한 문화제로 만들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연을 고려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배는 강에 띄워져 있어야 함에도 올 여름 호수축제 때 빌려간 후 배 밑이 망가진 채로 목계강변 강둑에 놓여있는 실정인데요. 많이 낡기도 했다하니 새로이 배를 건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목계포구에 번성하였던 풍물 재현에 크고 작은 항포돛대 여러 척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증을 거쳐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열차 관광과 연계해서 줄다리기 체험을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고 관광객에게 줄다리를 시연하도록 하면 지역 어르신께도 새끼줄 꼬기 등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 또한 제를 지낼 수 있는 작은 사당도 강변에 짓는다면 체험 프로그램으로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성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째, 1984년 제25회 전국미술예술대회에서 목계별신제 재현작품이 충북대표로 출전하여 문화관광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목계별신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충주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쓰레기 소각장 개장 등 충주시 복지정책의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하신 충주시장님과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 관광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향후 발전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구인 봉방동 경로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참석하시어서 자리가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넓은 웨딩홀이 발 디딜틈도 없이 꽉 차서 인산인해로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고 동사무소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원래 경로연세는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서 연세를 70세 이상으로 초청하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다는 이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물어보았더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봉방동에만 1,200명에서 1,400명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충주가 고령화시대에 빨리 진입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구인 문화동 경로잔치나 성내충인 경로잔치에 갔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열악한 충주시 재정으로는 매우 어둡고 힘든 현실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어르신들을 앞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후손들이나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립도 20%가 조금 넘는 충주시 재정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주시는 재정마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인바 그 하나 중 충주관광객 유치에 충주시가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주는 휴양관광레포츠 도시로 충주발전 10년을 앞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고 삼색온천이 있어 좋은 충주를 관광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우리 충주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관광객 수는 1년에 600만 명 선에 머물고 있고 더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제천지역이 1위, 단양지역이 2위, 영동지역 3위, 청원지역 5위, 충주지역은 6위입니다. 이처럼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이곳 충주에 왜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해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일을 추진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담관광공무원을 육성하여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충주 관광의 해박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 모든 관광여행은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사 및 세계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충주 유명관광지를 함께 투어하며 생사고락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충주의 여러 관광자원을 보유한 충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들이 이곳 충주를 관광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꼭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없는지요? 다섯째,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한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뒷받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우리는 제천의 한방엑스포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만 해야 하는지요. 충주보다 작은 도시인 제천시에도 행사 하나에 285억원을 투자하여 대회를 치렀는데 하물며 우리 충주시는 세계적인 무술축제에 겨우 1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큰 성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충주가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라 주장했지만 정작 물과 관련된 엑스포를 개최한 곳은 창원 등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전임시장님이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 충주의 혼을 담을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포츠이벤트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복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이런 관광의 문제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충주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관광만큼 소득과 이익이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서로 자국에 관광객이 몰려오도록 법을 떠나서라도 혜택을 주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충주를 관광의 메카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 전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충주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계문화부흥발전계획이 무엇이며, 충주에 무형문화재로 발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목계별신제를 전통문화로 복원 발굴할 수 있는 예산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목계별신제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보조금 외에는 현재로써는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굴할 수 있는 별신제를 발굴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처를 찾아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계별신제 기간 동안 상선 나가는 소리와 양진명소 오룡굿을 탄금대에서 하는 것 이런 사항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신제 시 줄다리기 외 나룻배 체험과 씨름대회, 제기차기 등 투호 윷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행사 또는 아까 말씀하신 연극공연 이런 문화체험행사도 또한 문화원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계 강가에 작은 배를 띄워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관광열차와 연계해서 투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계마을에는 부흥당이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 사당은 본래 목계 선창가 벼랑에 있던 서낭당으로써 19번 국도가 개설되면서 38년 전인 1972년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이 곳에는 서낭신, 산신, 용신을 모시고 매년 별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도 이 부흥당에서 당고사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신제 시 부흥당에서 제2 예를 갖추고 있음으로 추가로 작은 서낭당을 짓는다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낭당 이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도 좋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목계지구가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45억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또 4대강 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런 사업으로 관광인프라가 완비되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배를 띄우고 이런 것은 관람료를 받고 하는 사항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목계 작은 줄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는 없느냐, 장소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 확보는 목계초등학교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 목계 강변하고 좀 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목계지역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저희들이 찾아봐서 한번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 줄이 새끼 짚으로 꼰 줄이기 때문에 비를 맞든지 하면 바로 부패가 되고 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그렇다고 행사 때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작은 줄 그런 정도는 너무 빈약하고 새끼로 실제로 축소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50m, 25m씩 양쪽으로 해서 50m 정도 하려면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림 시설 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비를 전혀 안 맞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목계별신제를 무형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계지역은 천명숙 의원님도 잘 아시고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예로부터 상업이 번창하면서 목계별신제와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줄다리기와 별신제는 제가 알기로는 1967년도에 주민들이 스스로 시작했고 또 1977년도에는 우륵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10년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충청북도 대표로 나가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중단이 돼 오다가 2005년도부터 문화원과 목계문화보존회에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까지 5회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목계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학술대회 개최 시 아홉 분의 전문가가 모여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고증이 꼭 돼서 복원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별신굿을 지내는 데에 주는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현재는 일정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타 지역에서 데려와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목계별신제를 개최하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룡굿을 탄금대에서 하고요. 장소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상선 노랫소리는 목계에서 노랫소리 완성을 다해서 공연하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 발언은요. 그리고 제를 지내는 부흥당을 혹시 가보셨나요?

예.

올라가시기 어땠어요?

거기 상당히 가파르고 그렇습니다.

예, 계단이 가파르고 또 위험하죠? 낭떠러지기도 있고. 제가 올 봄에 갔다 왔는데 제 지낼 때요. 안전공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안전공사 해 놓은 쇠봉이 막 떨어졌어요. 이게 또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저희 부서죠.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정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연하는 분들의 연령이 너무 많으셔서 꾸준하게 똑같은 역할을 한 10년 정도 해야지 무형문화재로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연로하니까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특기생을 발굴해서 한 10년 동안 이 행사만을 주로 역할을 정해서 그렇게 발굴 육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명소 오룡굿은 저는 탄금대로 옮기라는 그렇게 들렸는데요. 그것은 문화원하고 상의하고 또 상선 나가는 소리 그것도 내년에 한번 원형을 찾아서 별신제 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당 보수하는 것은 바로 하도록 하고요. 고등학생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별신제는 무당이 주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신 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교류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한 주체가 되는 한 분만 별신제를 하면 되고요.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물론 학생들이 하면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 방안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맛집이나 체험, 공연, 관광 테마블로그 등을 관광 충주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대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는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 같이 어플리케이션(appplication)화해서 정보를 스마트 폰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충주시청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시에도 내년도 예산 한 6,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6,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도 각종 축제나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좋다고 해서 내년 수정예산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스마프 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김창수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질문하신 천명숙 의원이나 다 목계별신굿, 목계 줄다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계별신굿 줄다리기를 한 40여 년 전 처음부터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왔던 별신굿 줄다리기를 보면 전보다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양하게 발굴할 사항이 전에는 목계의 아름다운 황금모래판에서 그 지역별로 민속씨름대회도 했습니다. 국내대회가 아니고 좁은 충주지역의 씨름대회도 했고 또 옛날 장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약간의 노름, 골패나 패잡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엿장수도 있었고 또 뱃놀이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전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목계별신제하고 줄다리기 행사가 됐을 때 그 행사가 다양성 있게 해서 외부인사들이 와서 과연 목계가 옛날에 번창하던 내륙의 항구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발전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천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선 나가는 소리라든지 또 민속놀이,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놀이를 발굴해서 더 볼거리가 많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오늘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충주 균형발전의 한 축을 맞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북부권의 활성화인데 그 중에 한 축이 목계문화역사마을의 복원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의 목계 같은 경우는 남한강변 수심이 깊어서 자료를 보니까 더 큰 창이 있어서 가장 많은 물류창고가 돼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은행이나 우체국, 담배수납장, 봉수대 같은 역사유물들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한 그쪽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황포돛대를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면 체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목계는 별신제를 통해서 한시적인 축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유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없는 목계에서는 전통음식이 가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음식 하나만 갖고도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옛날 선원들이 힘쓸 때 그 가채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몇 회 전 별신제에 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사람들이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음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목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남한강 수석하면 목계 그냥 버글버글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 좋은 수석들을 길거리에 다 있어서 그것을 잘 정비해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준다면 충분히 충주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거기는 전통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쪽, 체험쪽, 수석쪽 이런 쪽을 아우러서 계획을 잘 세우면 충분히 거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계는 사실 1930년대까지는 상선을 운영하고 그래서 강가만 해도 400여호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선만 해도 200척이 되고 그래서 아주 수운의 중심지로 번창을 했었는데 일제시대부터 19번 국도가 개설되고 또 철도가 나면서부터 사실은 목계가 퇴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해에 수해로 인해서 한 200채의 강가에 있던 가옥이 전부 수해로 떠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수운도 이용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별신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뱃놀이, 뱃놀이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댐을 막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 거기 급류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제작한다면 별신제 이럴 때는 한번 시연을, 체험행사를 하고 또 목계의 관광인프라가 완비돼서 관광객이 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 갓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갓, 채한 것.

예.

그것을 저도 먹어봤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무슨 공장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전통음식 이런 것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석은 물론 상당히 목계가 남한강 수석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거기가, 옛날에 댐 막기 전에는 수석이 와서 쌓이고 그러면 또 모래 채취를 하고 떠나면 또 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풀밭이 되고 또 물속에는 전부 다 건져가고 지금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수석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병행해서 볼거리를 만들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개인장사가, 지금 수석가게도 거기 몇 점 안 남았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목계하면 제일 먼저는 남한강 포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목계를 가면 매운탕집이 있는 게 아니라 강변쪽에 포구 분위기를 내서 포구 다음에는 또 주막 아닙니까? 주막 다음에는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쓰윽 지나가면서 목계포구하면 그래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좀 발길을 붙들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포구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저녁이든 어디든 주막같이 뭐가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냄새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는 주막촌, 저잣거리 또 산책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연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완비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관광객이 오면 열차관광도 연결하고 배도 띄우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는 맞은 편에 소나무 숲도 있고 정말 잘 활용한다면 좋은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가꾸기에 45억 중에서는 강변모래사장 그쪽 공사는 빠져있는 거죠? 역사문화가꾸기 위에만이지 밑에 강변 백사장 공사는 4대강에 대한 것으로 빠져있는 거죠?

예, 그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제방 안쪽에는 저희들이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모래사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충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거기를 4대강으로 다 파 제끼면 저희가 목계줄다리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다시 갖다 복토를 해서 그 정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수석가게나 음식점에 목계별신제나 목계나루 역사에 대한 팸플릿이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있으면 식당에 주변 수석가게에 갖다놓으시면 외지사람들이 오셔서 팸플릿을 가져가시면 내년에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현재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을 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한강유역 별신제를 보면 충주에는 목계별신제가 있고요. 제천에는 오티별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에는 갈천별신제가 있습니다. 이 세 행사를 모두 지켜보면 모두가 다 대보름 전후해서 동계행사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충주는 현재 10월에 지난번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원형을 유지한다면 또 그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겨울 대보름 행사로 옮기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 지난번 학술대회할 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일정한 시기는 없더라고요. 일정한 시기는 없고 별신제를 봄, 여름으로 했다. 그것도 날짜는 3일 내지 5일간 이렇게 했다. 그런 기록만, 그리고 별신제 뜻이 뭔가 하고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별신제는 일정한 장소에서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무당이 큰 굿을 하면 그 당시에는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관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고 해서 별도의 굿이라고 해서 별신제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도시 같은 데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옛날에는 도시가 대부분이 강가, 항구 쪽으로 돼 있어서 각 전국적으로 바닷가나 내륙에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전부 유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목계별신제만 원형보존이나 전설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지금 고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별신제 좀 알아보려고 어제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간단하게 일반 별신제에 대한 간단한 것만 나와 있는데 어느 코너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요. 2004년도에 발간된 뭐뭐 책을 사서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책이 충주의 저자 말씀이 세 권뿐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별신제라는 것이 1월 정월에 했던 것은 그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여기 보면 전통으로 내려오는 음식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겨울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목계문화마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하실 때 정말로 쉽게 하지 마시고 원 고전을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 바탕을 파헤쳐서 고증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음식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채음식하고 목계 돼지국밥, 목계 해장떡, 떡 해장국, 남한강 민물회 등이 있는데 이 음식을 보면 제가 영양쪽으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볼 때는 평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한 가지라고 제가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 음식을 혹시 개발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실국과 상의하셔서 이 음식을 가능하다면 충주에, 현재 향토음식은 두 가지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 음식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으로 개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시 신중하게 하란 말씀은 당연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고증을 거쳐서 저잣거리고 전부 해야 될 테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옛날에 물론 뱃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평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던 가채라는 것도 목계에서 지금 개발이 돼서 일부 주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맛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맛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민물회도 목계 민물회집, 돼지국밥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고증을 해봐야 될 테죠. 고증해서 이런 음식 관계는 보건소에서 향토음식을 하니까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 다만 시연이라도 제대로 크게 굿은 못 만들면 시연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천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사실 목계별신제는 겨울에 주로 새끼를 꼬아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77년에 한번 복원할 때도 거의 한 달 동안을 주민들하고 인력을 사서 새끼를 꼬고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한번 했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끼를 꼬는 과정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좀 아주 새로운 생각으로 내년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참여해서 줄다리기에도 그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새기 꼬는 것에 참여 안 하더라도 줄다리기에 그 줄을 잡는데 천원이든 이천 원이든 유료화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흥사 관리가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로 있습니까?

목계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정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목계마을 중에서도 누가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스님이 관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 주체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원형과는 좀 멀어질지 모르지만 해마다 새끼를 꼬는데 굵은 것을 꼬는데 그게 막대한 경비도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쓰는 짚은 안희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사 때 다 그해 쓰더라고요, 다른 행사 때. 태우고 이러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썩어서 내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플라스틱으로 하여튼 그런 용지에 기본 틀 한아름, 아름드리 이런 기분 그런 것은 그런 정도로 전용을 하고 줄다리기에 필요한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은 꼬아서, 그런 것은 보관이 되고 여러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작은 새끼를 꼬아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자를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끼 꼬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이 지금 한 4, 50대 이상은 새끼를 꽈봤지만 그 이하는 새끼를 꽈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체험 같은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학교를 통하든지 학생들이나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모집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관리는 제가 한번 목계 부락 주민하고 상의해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훼손된 데가 있으면 바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고치도록 하고 줄 보관은 사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짚 태우기라그러나 할 적에 그것을 같이 태웁니다. 목계 강변에 거기다 갈대하고 같이 태우는데 이게 사실 보관하려면 창고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천명숙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지만 창고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억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비닐로 싸서 하려다가 또 물이라도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금방 썩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목계 주민들하고 그것을 나무를 받쳐서 짚으로 덮든지 비닐로 덮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은 옆에서 당기는 줄 그 문제는 그거 깔 적에 체험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줄을 집에 갖다가 보관하면 집에 액운이 안 온다고 해서 당긴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싹 가져가더라고요. 하여간 그거 꼴 적에는 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래 수고하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계별신제는 우리 충주지역사회에서 역사와 전통성 있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아직까지 저는 와서 제가 직접 해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계 줄다리기하고 별신제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론은 고증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져와야 되는데 수십년 간, 10년 이상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별신제의 주역은 무당인데 무당을 매년 자꾸 바꿔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당을 별도로 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해서 수년을 하면 그게 원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에서 그렇게 계속 별신제를 개최하면서 무형문화재로, 이제 다섯 번째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5년이고 10년 한 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몇 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첫걸음을 내 딛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건의 드리는 거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석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관광의 현주소는 어디며,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고 우리 충주를 관광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는 온천과 호수, 중앙탑과 중원고구려비 등 국보급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근 시·군에 비해 충주를 찾는 관광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충주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충주를 관광 휴양레포츠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주의 개발 여건과 관광추세의 분석 또 관광지에 대한 하드웨어의 개발, 관광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개발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면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주에 왜 관광객 수가 600만 명 선에서 계속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의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 보다 더 자연 그 자체로 정신적인 위로물의 역할증가와 또 금전적인 여유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쉬프트다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을 즐기려는 취향이 우리 인간사회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운쉬프트라고 그랬는데 다운쉬프트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되는데 고소득이나 빠른 승진보다는 비록 저소득이라도 직장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만족을 느끼려는 그런 현상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 퍼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것은 현재 이용중인 전국의 온천지구가 ‘93년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25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에 180개로 7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던 관광객도 전국적으로 분산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중인 온천도 112개가 전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담공무원을 육성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충주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전문가를 특채하라, 인사부서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꾸준한 교육과 연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관광을 위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우리 직원 세 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해외 중국, 일본 선진지 관광 견학을 위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광 분야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전문가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관광은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외 관광객들을 충주관광프로그램에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충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 또 관광자원 개발 등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충주관광을 상품하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충주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 충주여행관광상품을 위해서 중원역사문화유적과 지난 10월에 개관한 아침편지 명상센터 지금 한창 리모델링 중인 수안보 와이키키 테마파크 또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여행사와 공동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 탄금호 조정경기장이 준공되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생태숲지, 자전거 도로도 관광상품으로 사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해설사도 현재 22명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6명을 늘려서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안보 같은 경우만 봐도 스키장 같은 데 보면 대구, 부산 쪽에서 거의 반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 홍보를 부산, 대구 쪽에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인바인드 여행사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나 관광버스기사들한테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든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 당초예산을 보면 총예산 규모 5,635억입니다. 그 중에서 20.3%가 자체예산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사실 충주관광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탄금대 명품관광지 유엔평화공원 1, 2단계 사업, 세계조정경기장 조성사업, 고구려비 정비사업이나 수안보 앙성온천정비사업, 능암늪지생태습지조성사업 등에도 관광시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충주관광 종합개발계획용역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많이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술축제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이벤트로 키워나갈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금년도에 열두 번째로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서 개최했기 때문에 세계조정경기도 위상이 국제적으로 강화됐다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 2013년도에는 세계무술엑스포를 한번 개최할까 하고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예분야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를 하나 유치할까 합니다. 가칭 무예원인데 이 기구를 유치하면 2014년도에 무술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개최된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는 바로 2015년도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조정을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외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해서 우리 시가 조정의 중심지로 관광휴양레포츠 중심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관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관광국장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전국온천대제전과 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등 많은 행사에 우리 의원들은 함께한 기억이 있습니다. 충주를 홍보할 기회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에는 삼색온천을 비롯하여 월악산, 미륵리, 탄금대, 중앙탑, 충주호 등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그분들이 다시 보러올 수 있도록 개발·관리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안보 와이키키 자리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타 지역 행사에 참가해 보면 많은 도시가 홍보코너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충주시도 타 시도 행사 시 홍보코너부스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충주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안보 물탕공원 앞에 있는 소망석 같은 멋진 수석을 전시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앙성면쪽 강가 안에 소망석 같은 멋진 수석이 125점이나 물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양하여 무술테마파크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키키는 언제까지 준공되고 현재 그 안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술축제 전에 개장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기가 너무 길고해서 모든 금년도 사업이 전부 지연이 됐습니다. 저분들은 12월 말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키키 자리 주 내용은 꽃 정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피, 강아지 목욕탕 등 12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외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행사지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타 시도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하고 또 특산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물탕공원에 있는 소망석 그런 소망석 같은 돌이 남한강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인데, 원래 4대강 살리기를 하면 수석을 저희들이 인양해서 수석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남한강 전체를 준설하면 어차피 그 돌을 움직여야 되고 훼손이 될 것 같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석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해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 백 몇 점을 전부 사진 찍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축소되면서 실제 수석이 있는 데는 4대강 사업이 안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닌데 경제건설국에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알아보니까 그 사업을 안 하면 허가하기가 난해하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 돼서 인양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전구간을 준설하면 그것을 건져오려고 계획하고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일부 축소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남한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소신껏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충주시 관광이 한 단계 발전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송석호 의원님의 충주사랑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 질의 들으면서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또 실무에 계시는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무엇보다 대회 홍보가 필요하죠, 국장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해야 될 텐데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국제행사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문호인 인천국제공항에 수없이 광고물이 붙였다 땠다 합니다. 지자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도 세계무술축제나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고 들어오고 할 텐데 그분들을 향해서 충주시에서 충주시 홍보책자 같은 것을 배부할 용의는 있으신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앞으로는 부산, 대구까지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공항에도 가서 협의해서 수락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가면,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나 알아봐서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사람이 오고가야만 관광의 의미가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행복수치가 높아져야 다음에 또 오게 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행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나 내가 없이 우리 충주시민 누구나 다 여기에 여행을 떠나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권을 만들 때 준다든가 또 제 생각에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부스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정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관광여행사에서 저희 행사 때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수안보에 오는 사람들한테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2,000만원 있답니다.

전에 무술축제 관련된 회의록을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는 모셔오는 관광객 회사에 인센티브 주는 게 1,000만원 섰다가 해가 갈수록 줄어서 300만원까지 간 현상을 봤어요. 그러면 돈을 줘도 안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는 돈이 적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구분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부터 도비도 얻고 그래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오는 것은 홍보도 저희들 미흡했을 테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관광회사 같은 데 또 관광버스기사들한테 듬뿍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래서도 계속 올 테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좀 낫게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술축제나 앞으로 조정대회 큰 대회, 국제대회 같은 것 할 적에는 관광버스가 100대만 와도 상당히 사람이 많은 것 같거든요. 20만원씩 주면 2,000만원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수안보에 2,000만원이 서 있다. 그러면 10만원씩을 줘도 200대분이에요. 또 무술축제 1,000만원이 섰다고 해마다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300만원으로 갔다. 이게 다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여행사에 쫒아 다니면서 그것을 하는 일이 아니죠,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줘도 금액이 적어서 효과가 없는 거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10만원씩 200대를 계산해서 2,000만원 세웠으면 그게 효과가 없다면 20만원 주고 100대를 세우든지 그런 게 대책이죠. 맨날 되풀이되는 그런 답변만 해가지고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데 다 기본 뜻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제시한 얘기가 맞는다면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극히 말장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퇴직한 후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 선동하는 방법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안에 가니까 양귀비쇼, 티벳에 가니까 티벳 장족쇼, 환동에 공자쇼, 집안시에 고구려쇼, 황주에 송성 가무쇼 이런 것을 보고 또 금강산에 평양 기예단을 봤습니다. 참 세계 초일류 연예단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도 그렇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관광지도 중국에 장가계, 황산, 서안 구체부 같은 데 가보셨을 겁니다. 그 관광인프라 시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좀, 관광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문화예술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이런 데 해외연수를 시켜서 우리 충주문화와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복지국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이재문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 저도 중국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관광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사실 자연적이고 천혜적으로 타고난 시설도 있고 또 인공적으로 한 시설도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은 우리도 저렇게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수안보 있을 때 수안보를 발전시키려면 수안보 뒷산 주정산에서 신선봉을 거쳐 영봉으로 케이블카를 놓으면 참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주민들이 그런 건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돈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저희보다 재원이 나은 국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직원들의 의식, 발상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전문가를 좀 채용하라,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외여행이든 교육이든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행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연수라고 했지. 벤치마킹입니다.

예, 연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윤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농정과 시정을 마무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농업정책 정상모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한 충주시의 친환경농업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 제7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우건도 시장님께서는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으로 식량안보를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 농업만으로는 저가의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틈새를 찾아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과 패턴이 아닌 차별화된 생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이며, 또한 충주농업을 친환경과 기능성이 결합된 작목과 기술개발로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진로를 열어가야할 때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 농업들은 이러한 시장님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러시아 학자는 올해 같은 이상기후로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4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8월 26일 자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촌이 살고 시민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농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농민들에게 기술과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농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의 단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병충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제재는 안전하지만 병해충 등의 각종 해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병충해 방제에 실패했을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단점을 극복하고 생산해 내는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농업의 미래이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유통단계 개선, 우리 농산물 사용하기 등 우리 농촌살리기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잘 사는 충주건설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농업을 위해 몸소 실천과 현지 확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정책국 정상모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내일의 꿈을 주어야 되겠기에 농업정책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을 이끌어나가려면 무엇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충원돼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충주시 통계에 의하며 12,320가구에 34,6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95% 이상이 55세 이상으로 농업인이 고령화 되고 일부 산간마을에는 65세 이상 농업인만 있으며, 시급히 신규농업지도자가 육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보면 2009년도에 9명, 2010년도에 4명 우수농업경영인 9명으로는 농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매년 100명 이상 신규 창업농업경영인이 육성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농업 영농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0년도에 농기계지원사업을 보면 승용이양기, 관리기, 트랙터 등 105대에 2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35대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WTO 비준에 따른 농업인 지원사업은 신청자 전원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었는데 현재는 이런 정책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업이 어려워 떠나는 농업인에게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 농촌 부락에 구성되어 있는 영농단 단지에 원하는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50% 정도의 보조사업을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생산사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병충해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ㄱ농협에서 정부자금으로 구입한 방제헬리콥터가 4대가 있습니다. 방제약 비용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헬리콥터는 벼 병충해 방제 시 인력 절감과 방제효과가 높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음으로 둘째 질문으로 충주시에도 전면적 1회 방제농약대금이 지원되어 헬리콥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은 바라고 있으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쌀 생산을 보면 2009년도보다 모든 농업인이 20% 이상 수확이 감소되고 농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공곡비축 및 특정가격은 전년도와 같이 40㎏ 1포에 4만 5,810원에 수매되고 있으며, 지역농협 자체수매는 3만원에 매입 우선자금 지급으로 결정되어 쌀 전업농단체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농자재 값은 20% 이상 올랐는데 농업주체 자체수매가격은 1만 5,000원이 하향되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조금만이라도 쌀조합공공사업법인이 잘 운영되어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쌀 공동조합법인은 충주시 관내 1읍 10면 12개동 지역농협에서 공동출자한 공동사업 조합으로 품질 높은 쌀을 생산하여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야 하는데 생산시설인 기계시설이 15년 된 낙후시설로 쌀 생산에 품질이 저하되고 유해요소 중점관리인 햇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생시설 미비로 대단위 유통업체인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에 장기적인 납품과 고가에 납품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인접 진천군, 음성군에서도 쌀 생산시설에 40억원이 지원되어 현대화 시설이 완료되었으며, 대형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가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질문으로 우리 충주시 농업규모와 충주시 재정으로 보아 음성군, 진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1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답변 바라면서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큰마음으로 농업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천윤옥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정상모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윤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친환경농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농업기술지원, 유통단계개선, 우리 농산물 사용하기 등 우리농촌 살리기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약 1,011㏊이며, 경지면적 대비 6.6%로 충청북도에서 1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최선을 다하여 2015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약 1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바우처교육, 현장비교견학 교육 등 총 9건 563명에 대해 농업기술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맟춤형 농업기술 전파로 인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소득보존 및 기반조성 사업 등 24개 사업에 총 53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친환경농업인 여러분이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에 전념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유통단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 좋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이 주관이 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초록내음, 장안농장 등 친환경농산물유통법인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광역단지나 친환경유통센터 등 신규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하기 등 농촌살리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장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이 시식, 판매, 홍보 각급 기관단체에 홍보용 책자 공급, 시식용 친환경농산물 배포, 각급 학교 대단위 사업장 등에 식품 구매 및 영양교사에 대한 우리 친환경농산물 애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농업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천윤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충청북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도내 164,000명이고요. 충주시는 10월 말 현재 수급대상이 3,600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실 수는 없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한 곳에서 유통할 수 있는 큰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등 더 연구하고 고민하여 친환경 노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생산물을 한 곳에 유통할 수 있는 대형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금가면에 APC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말씀하신 대로 발전가능성을 지켜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창에서는요, 친환경유통물류센터가 아주 굉장히, 한 270억인가 이 정도 들여서 2, 3년 전에 건립이 됐는데 지금 그분들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타 지역에서 물건을 갖고 오고 있는가보더라고요. 충주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 이렇게 대형물류창고를 해서 충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아주 전량 다 소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서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쌀 산업육성 및 지속적인 충주시 대책과 생산된 쌀의 대형유통업체 공급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개선 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벼 재배 면적은 5,671㏊로써 전년도 면적대비 3% 감소하여 쌀 예상 생산량이 26,816톤으로 전년도 대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6%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20% 내지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 쌀 가격을 보면 지난 10월 15일 전국조사결과 13만 6,436원으로 9월 25일 대비 8,028원 상승하였고 이는 공공비축미곡 이외 시장정미곡 추가 매입과 2009년 구곡격리 조치로 쌀값이 상승한 것으로 11월에는 80㎏당 14만 4,000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쌀 산업육성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부터 농촌거주자 중 쌀 재배 농가를 중점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으로 육성된 농경영인 후계자, 창업농,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여 융자를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농지규모 확대, 시설하우스 설치, 한우구입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쌀 생산 농가의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벼 병충해 방제지원 4,000㏊에 1억 6,700만원, 초기 제초제 지원 5,500㏊에 2억 1,300만원, 소득보존 친환경 비료지원 151,000포에 21억 6,300만원, 육묘용 상토지원 6,052㏊에 7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형 유통업체 납품 시설 개선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통합RPC에서 쌀로 생산되는 제품 남한강 쌀은 충주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와 계약이 체결되어 매월 20㎏짜리 2,500포 정도를 납품 판매하고 대량 거래업체로는 경기고속과 경찰학교에 매월 20㎏짜리 3,600포를 납품하여 충주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10년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싸이로 1,000톤을 증설하고 충주쌀의 이미지 제고 및 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2011년부터 충주쌀 브랜드화 된 상품으로 대형마트 및 향후 대도시권의 대형마트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쌀 산업육성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단독으로 이끌어나갈 수 없는 사항으로 농수산식품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로 우리 시 쌀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농업이 어렵다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업 중에서 쌀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쌀 육성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경영비 절감과 대책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쌀이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RPC를 통한 대규모 쌀 조합도 육성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50억 정도 지원계획을 해서 중앙에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조합에서 금년도 수매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과 농가에 또 다른 데보다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쌀 가격 하락 및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의 농업생산비를 줄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벼 생산을 위하여 병충해 공동방제 면적 4,000㏊ 종자소득 약제, 병충해 긴급방제 등 총 5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수도작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 28만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한 3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경비절감 대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예산은 적기에 공급되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고 보면 금년도에 톤백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매우 고마워하는데 시기, 적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3회 추경에 지원되다보니까 10월 20일 날 승인되고 구매하다보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3회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 수확기를 보면 전년도보다 20% 이상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의회 같은 경우 RPC가격이 지난해 4만 9,500원에서 올해는 3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반면에 또한 농약이나 비료, 인건비가 15% 이상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를 보아서는 자재 값도 인상되었고요. RPC가격은 내려졌고요. 또 수확량은 줄어들었고 이와 같은 것을 돌이켜볼 때에 충주시 자체에서는 어떤 농가에게 특별히 그런 예산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 4만 9,000 얼마에서 3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10월 11월, 12월 달 평균을 내서 산지가격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조합장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도 소득보존금이 도내에서 제일 많은 ㏊당 3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광역살포기라든가 농약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충주 모시래 뜰을 바라보면 참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주로 봐서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충주시가 농업인이 많이 있는 반면에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씀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보추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회계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생소한 충주시 농정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농정을 맡아서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계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이양기나 트랙터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비율은 50%입니다.

보조가 50%입니까? 융자가 50%입니까?

보조입니다.

보조가 50%입니까? 본 의원이 농촌에 다니다보니까 2,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차고에 넣습니다. 그러나 7,000만원에서 1억짜리 농기계는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경제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기계 수명이 최소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도 7, 8년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판매하고 새로 신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조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 농기계 지원계획을 변경 조정해서 기령을 정하거나 보관창고가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가부채도 감소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장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10마지기 가진 농가나 100마지기 가진 농가나 기계를 다 구입해서 한철 사용하고 방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정해서 마을별이나 농가 단위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도 농정업무를 얼마 안 봐 봤지만 그런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같이 필요한 대로 시기 조절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농기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승용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가격과 보조비율은 국장님 항시 염두에 두고 지원할 때 농가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