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교육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애리
김애리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교육지원과장 김애리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교육지원과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애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덕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민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먼저 공무원 교육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을 보면 당초 연간 계획이 70개 과정에 151회, 인원은 2,816명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수한 인원이 8,133명으로 이수율이 119.3%로 나타나서 당초 대비 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은 6급 1년 과정, 맞지요?
애리
김애리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장기교육은 6급 1년 과정, 맞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기본교육대상자는 신규임용후보자하고 6, 7급 일반승진자, 또 누가 있는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두 과정만 해당이 됩니다. 신규임용자는 3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장기교육은 마땅히 100% 이수해야 되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장기교육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기본교육추진실적이 80.4% 정도 되더라고요. 기본교육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련계획수립시에 시나 자치구의 수요파악을 통해서 교육인원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직무필수 1주 과정이 교육인원 대비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시나 자치구에서 수요파악시에는 저희들이 받는다고 했지만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다소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기본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신규임용이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승진자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해서 지금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올해도 보니까 장기교육은 100% 달성되겠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10월 15일자 자료에 의하면 기본교육이 57%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11월,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 의회로 보면 ― 본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바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마지막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들은 계획을 연초에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실시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은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다음에 자체교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원내 교수요원 강의실적을 보면 전임교수 1명에 시간은 68시간, 비전임교수는 12명으로 강의시간이 692시간, 2010년에도 연구교수 1명에 강의시간은 53시간, 비전임교수는 14명으로 강의시간은 685시간, 이런 정도로 나타나 있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상황이라 특별하게 다르지 않겠어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비전임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주로 보면 열린토론형하고 현장학습 인솔, 이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없는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장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같으면 담임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본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연은 좀 부담이 있고 해서 연구교수 한 분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교수들은 열린토론이라든지 현장학습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외래강사 부분도 보면 2009년에 1,098명에 2억 5,700만원, 강사료. 그 다음에 2010년 10월 15일 현재 1,006명 정도 와가지고 2억 2,800, 이런 정도 왔어요. 외래강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있을 것입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외래강사 선정은 현재 교육원에서 1,500여명의 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본인이 원한다거나 또 타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좋은 강사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물론 전문화 시대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래강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10년, 20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자체강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전문적인 교육,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쓰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강사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서 더 전문화된 교육은 중앙 강사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자체인력풀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발굴하고 1,529명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습니까? 자체강사 활용하고 계시는 자료를 강사하고 그 내용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하실 것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원장님도 안 계시고…….
영남
김영남위원장
원장님 언제 오시지요? (“인사발령이 있어야 됩니다, 연말에”하는 직원 있음)
얼른 하라고 하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훈련에 대해서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12월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평가하시지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신덕찬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육훈련 종합평가를 매년 하시는가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것 종합평가는 12월말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작년 것은 있으시겠지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개선 및 건의사항 같은 경우 카드화 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건의사항 종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건의사항은 교과목 편성과 참여식, 그 다음에 강의실, 편의실, 식사, 그런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목 편성에 있어서 소양교육이 지루하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참여식에는 현장학습 미실시 과정에서 그런 것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냉난방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편의시설에서는 휴게실의 인터넷 PC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과정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좀 늦게 도착한 일부 학생들이 반찬이 부족했다, 이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현장학습을 못 갔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뭡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장학습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장학습 관련해서…….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현장학습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1주일 짜리 교육, 3일 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짜리는 교육시간표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규정에 따라서 안 간 것인데 교육생에 따라서는 우리도 가게 해 주라,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우리 문화알리기 같은 경우에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교육생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현장학습이 어디를 둘러본다든지 이런 위주가 아니고, 여기 보면 현장학습은 주로 야외로 가는 내용인데 물론 야외로 가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 둘러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현장학습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그런 방향으로 체험, 독거노인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독거노인하고 시설,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야외에 가는 비율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장학습.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비율을 좀 더 늘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뭡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학습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비율을 늘리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2011년도 교육에 참고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야외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런 직접적인 현장활동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 것 같은데요.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과목편성할 당시에 일정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 교육계획할 때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찌되었든 교육을 받으시면서, 대학에서도 야외수업 같은 것 하니까 야외를 한번씩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인 현장경험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업무분장에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 업무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16개 시·도 교육원에서 개발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원장들, 담당 과장, 직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1년에 보통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합니까?
덕찬
신덕찬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기본교육계획 대비 상당히 실적이 적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민규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업무보고 2쪽입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15일 현재 뺀 자료입니다. 그래서 10월말일 현재는 7,278명 해서 약 88.7% 정도의 교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직무필수분야인 1주 교육과정의 계획인원 대비 이수율이 다소 낮습니다. 그 이유는 시나 자치구 직원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때는 희망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인사이동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직장 내에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교육계획수립시에 내실 있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연말까지는 거의 달성이 될 정도인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연말까지 95% 달성할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민선5기 시정목표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라고 표명했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지금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정철학, 저희들이 5기 민선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시정철학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미 편성했어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봐주시겠습니까? 국제행사 대비한 글로벌경쟁력강화 해 놓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5년도 하계U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경쟁력향상, 또는 외국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에 어학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IBM시사닷컴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업무보고 26쪽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당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수당지급기준.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지급기준은 내부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교육원, 또 중앙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을 참고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2010년도 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2010년도에 지급했던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 보면 초과해가지고 수당이 나와 있는데 초과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주는 것입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한 시간 강의했을 때 특별 나급 예를 들면 16만원인데 그 분이 두 시간 했을 때는 초과된 한 시간에 대해서 6만원에서 18만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당을 지급하면 강사 분들이 만족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아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수준에 한 칠팔십오%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질적 향상을 하고 그런 불만이 없게끔 조정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 지켜보고 내년 지켜봐서 그것이 저조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더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자체강사 구성을 보니까 거의 사무관들 위주로 해서 구성한 것이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그 분들도 수당에 기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강의를 하면 그대로?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불만이 없어야 하거든요. 불만이 없어야 충실한 교육안을 만들어서 하지 그러지 않고 시간 때우기 식이 되면 질적 교육향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자체적인 교수진들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수당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 시키고 또 외부강사진도 현실화 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교육수준도 향상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불만도 줄이자 하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수당이 약하다고 해서 서울 같은 데에서 강사를 부르면 거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정신에 의해서 쾌히 승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질 좋은 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당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강의하는 교안은 강사 분들이 가져온 내용에 의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교육원에 비치하고 있는 교재에 의해서 강의를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교안은 공통교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활용하고 또 더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직접 원고를 써서 주시면 저희들이 책으로 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자체강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좀 안 맞는 분들도 있네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자기 담당 업무하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그것은 옮기기 전에 자기가 한번 봤던 업무, 가령 내가 회계과에서 근무했다면 회계업무에 대해서 다른 데에 갔더라도 그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의를 하면서 사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직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그 분들의 오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현실감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급을 꼭 제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상향시켜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직급은 5급 사무관부터 국장님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거의 국장급들은 안 계시는데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그런데 국장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그럴 때는 담당 과장님이 오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바쁘시다고 안 하시면 안 되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많이는 안 해도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강사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제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식견을 많이 갖추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하시게끔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간부님들은 시정시책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2, 3회 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그런데 이 교육생들은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소수인력입니다. 부시장님 모시기가 그래서 다수가, 150명에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하고 계실 때 어떠한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우리도 받고 한번 과정을 확인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개선할 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금년에는 제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초빙해서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안 계실 때 더 잘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살살하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님, 교육을 기획하셔서 교육하셨는데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문과정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원 내의 효과측면, 이것이 교육의 만족도뿐만 아니고 학습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자체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쭉 자료로 받아봤는데 인권교육이라든지 성교육, 윤리교육, 이런 부분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했고 성교육이나 윤리교육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목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주신 자료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는 인권교육이 없고 2010년도에 인권감수향상과정 해가지고 20명 11시간 이틀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자료 이외의 부분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과목 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시한 것이 없고요. 인권교육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에 한 과정을 개설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인권과정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성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시 감사에 보면 직무 비위, 직무와 관련한 비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그 다음에 윤리, 이러한 비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성 관련한 비위가 적발이 되었을 때 해임, 파면, 더더군다나 시민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비춰졌을 때는 광주시청 모든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미칠 것입니다. 기왕 과정들을 넣으시면서 장기교육이라든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교육을 하실 때 성교육 관련, 그 다음에 윤리교육 관련, 이러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시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잡아주시고요. 오늘자 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유엔인권도시 지정을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건의하신 내용.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데부터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교육을 통해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권도시로 지정되는데 있어서도 가장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20명 신청하셔가지고 19명 11시간 이틀에 걸쳐서 하셨는데 내년에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편성하셔가지고 광주가 인권도시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일조하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소양과목에 충분히 편성해서 성이나 윤리, 음주, 인권교육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과과정에 자원봉사 소양교육이 얼마나 들어 있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그때 공무원교육원에 전화를 했었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정규과정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93명을 실시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자원봉사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자원봉사과정을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자원봉사 소양.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소양과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정규과정 과목으로 꼭 채택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할게요. 대시민,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친절도 조사나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소양교육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온 전 교육생한테는 다 못하고, 시간 관계상. 1주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민선5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시장께서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규
김민규교육운영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서 사기업체, 은행, 세무소, 언론에서 보니까 세무소 직원들이 세금 내러 오는 시민들이 춤을 춘, 혹시 보셨습니까?
애리
김애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아니,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아,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친절하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병원도 매일 아침 친절교육합니다. 아주 우수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애리
김애리교육지원과장
친절교육에 대한 교과목 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과정에 고객만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양과목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친절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나 다른 실·과에서 해피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심대로 일반민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친절도를 측정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다른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1시 00분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보관실
11시 13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공보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희용
노희용공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공보관실 공보관 노희용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희용
노희용공보관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2010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특히 도시마케팅본부하고 공보관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로 되면서 도시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는 시정시책의 전략적 기획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이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기획홍보계하고 공보관실이 통폐합되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일을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있던 마케팅본부의 기획홍보기능과 공보관실의 도시홍보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용
노희용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마케팅본부가 폐지되면서 일부 기능이 우리 공보관실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특정기능이 사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케팅본부에서 이관 받은 사무가 거의 대부분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홍보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홍보영상 및 CF제작, 그리고 콘텐츠 기획과 개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홍보기획계에서 사무분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케팅 분야 부서가 두 부서가 있었는데 그 두 부서의 업무 대부분은 사실상 공보관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실 기능을 확충해서 도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명칭 자체가 도시마케팅에 있는 홍보기획에서 지금 공보관실 업무분장은 공보기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정책실에서 어떻게 하면 광주를 알리고 전국화 시켜내느냐, 세계화 시켜내느냐의 부분에서 각 개별 실·과·소의 네트워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보가 그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광주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까? 물론 공보기획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기능은 예전에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있었던 것처럼 활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시대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세계에 알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도시브랜드의 연구과 개발,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공보관실 업무분장으로는 공보하는 그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일에 치우치다 보면 도시를 브랜드화 시키고 통합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보기획계 자체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부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조직 내부에서 봤을 때 도시디자인국과 문화체육정책실 등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홍보도 하고 국제적인 관계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정책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보관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질의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제 문화체육관광정책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가 어떻게 보면 개별 축제의 부분을 통으로 엮어서 홍보를 해 낼 때, 광주비엔날레, 세계김치문화축제,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것이 통으로 엮어져서 통합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0년 9월달에 발간된 참여자치21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참여자치21에서 “광주시 홍보예산, 도시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보다는 단체장 치적 홍보에 집중”이라는 참여자치21 자료 보셨습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못 봤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자료 못 보셨어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 “광주시 2015하계U대회 유치성공 홍보현수막 설치에 1억 400만원 지출, 광주시 2년 동안 각종 수상과 관련해 행사주최 측의 공동마케팅비용으로 1억 500만원 지출” 9월달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지출한 홍보예산은 3억 9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3억이 아니고 3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출한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보다는 광주가 유치한 각종 행사홍보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 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도시브랜드에 맞는 홍보, 단체장 치적 홍보예산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를 브랜드화 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사실상 작년부터 금년까지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관련한 홍보하고 광엑스포 행사 관련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 왔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단체장의 치적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이 국제행사를 통해서 광주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혹시 단체장 치적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들은 공보관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참여자치21 단체에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방금 자료 드렸는데, 1번 광주시 홍보예산 단체장 치적 홍보에 집중, 쭉 밑으로 내려가면 “뉴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뉴미디어보다는 대부분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 대한 홍보에 치중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번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 마찬가지입니다 ― 공동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나왔고요. 그래서 언론홍보부문, 도시를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들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쓰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조하시고 정말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해 내는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뉴미디어 쪽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모바일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그 다음에 소셜네트워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이미지 제고라는 큰 틀에서 이런 기준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정말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 속의 광주, 코리아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가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미디어 부문,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참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크린, 뭐라고 하지요? 확대기능도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잘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뉴미디어시대에 잘 맞춰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서울이나 부산, 물론 우리보다 크지만 이런 데는 이미 사업자 관광객들에게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를 특화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홈페이지가 6개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세계 홍보화 시대에 발을 맞추려고 한다면 스마트폰, 트위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홈페이지에 올라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송국을 2008년에 개국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월 삼사십편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빛고을TV라고 하는 데서 송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지요? 제작은 인터넷방송국에서 하고 빛고을TV에서는 그것을 틀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전광판하고 빛고을TV 활용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0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광주은행이라든지 대학, 공공시설, 자치구 민원실 해가지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개소에 빛고을TV에서 틀고 있다는 이야기이신데요. 운영예산이 8,400만원인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월 삼사십편의 프로그램을 빛고을TV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8,400만원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빛고을TV에서 송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전체는요. 그래서 그 일부를 빛고을TV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중파 콘텐츠를 일부 구입해서 빛고을TV를 활용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영상 제작한 부분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빛고을TV를 통해서 송출하는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8,400만원은.
주연
전주연위원
200개소에서 송출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또 운영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빛고을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곳은 시청사내 엘리베이터 외에는 방영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 행정이나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나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 TV가 꺼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요. TV는 다 틀어져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TV는 다 틀어져 있는데 YTN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틀어져 있지, 지금 말씀하신 빛고을TV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이 틀어진 적은 제가 오후시간대에 다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우리 시정뉴스가 틀어진 곳은…….
주연
전주연위원
예.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확인해서 조치…….
희용
노희용공보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대외적으로 송출하지 못하고 청내에서만 송출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출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인 시정주요행사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송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공서나 공공기관들이거든요. 그쪽은 많이 송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이 송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5개 구청의 민원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YTN이나 24시간 뉴스 방송하는 데, MBN인가 이런 데만 많이 틀어져 있지 그 사이사이라든지 일정시간이라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9시에 문 열면 많이 오니까 이런 시간대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프로그램 주시고 이것 송출해 주시라, 이렇게만 하신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200군데에서?
희용
노희용공보관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쪽에 전달해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송출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송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송출을 강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송출할 수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협약내용은 무엇인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료제출도 제출인데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광주인터넷방송에서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차를 4,000만원 짜리 사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9,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올려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엘리베이터 12개소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심하게 말하면 출퇴근 하시는 시장님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것인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자료로 제출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점검해가지고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 보시라고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또 시민들의 행복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장님 보시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게끔 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직자들이나 시장님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보시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되고요.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빛고을TV라든지 이것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조치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빛고을TV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빛고을TV 쪽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방금 개선하신다고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아까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협약내용이랑 실제로 이것이 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셔가지고 언제쯤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월요일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정홍보비 관련해서인데요. 3년 동안 시정홍보비 내역을 저한테 매체별로 주셨는데, 2008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2009년, 2010년에는 3억원 정도로 늘어났고 또 매체도 2008년에는 여덟 군데였는데 2009년, 2010년에는 30여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담방송이나 특집보도, 공익광고를 하셨다고,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광고내용인가요? 광고를 이 매체들에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집행하신 것인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대부분 광고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대담방송이나 특집보도를 하는데도 이런 집행액이 나가는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방법에는 대담방송, 특집보도도 홍보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순수 광고비로만 3억원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매체별로?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여기는 통으로 2010년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매체별로 집행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신사에 매월 정액으로 250만원, 120만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연합뉴스나 뉴시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희용
노희용공보관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과거 모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 연합뉴스를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없었을 때는 일종에 팩스기기처럼 생긴 그런 수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송출이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프린트가 되어가지고 사무실 한쪽에 계속 쌓여가지고 뉴스로, 그 뉴스를 구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정보에 대한 접근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불하면 프리미엄 접근권을 가지고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문을 구독할 때 구독료를 지불하듯이 뉴스를 신속하게 받으면서 구독료를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매월 정액으로 두 개 통신사에 지불한다는 말씀인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신문 같은 매체별 구독은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희들이 통합해가지고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 매체를 실·과에 다 배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실·과에서 자기 과의 특성에 맞게 추가로 구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비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을 같이…….
희용
노희용공보관
광고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광고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수증 처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집행액에 대해서. 그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주)광주광역정보센터
14시 07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주)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는 광주시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시 지분주식의 6%를 매각하여 현재 지분이 19%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6호에서 규정한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지자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한 마무리 감사임을 감안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대표이사는 위원님들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광주광역정보센터 선서자 김영주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 2010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광주광역정보센터 2010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7월 15일 광주시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아시아에이드라는 공모에 의해서 입찰해서 6%의 지분을, 약 2만 5천주 정도의 주식을 팔면서 19%,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마지막 감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2012년 이후에 민영화를 하겠다, 알고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민종
김민종위원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경영자이고 또 회사의 주식은 주주들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1월 30일부로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결론은 민영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회사설립의 목적은, 우리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1996년도에는 실제로 IT,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전문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이런 분야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조금 힘을 모아서 이쪽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회사의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방향이 사실 공공기관 내지는 출자투자기관 성격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의 일반 기업들 하고 경쟁하는 모델,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일감을 그냥 임의로 위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설립목적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정원 20명 정도의 조직이면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려면 회사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민영화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영화가 되면 결국 회사의 경쟁력,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의 실력이라든지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도도 민간기업에 걸맞게 바꾸고 그리고 사업모델도 다양화 해서 정상화 해 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민영화가 되는 과정들 중에 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입니다. 광주시가 5억 2,500만원을 출자해서 근 14년, 앞으로 2012년이면 십오육년 이상 이 기업을 유지해 오면서 물론 성과도 있고 과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주주들, 출자를 한 주주들이 광주시를 보고 광주시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분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영화가 되는 과정 중에 광주시도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야 될 것이고 광주시가 5억 2,500만원을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가 나지 않게끔 남은 향후 2, 3년 동안에 매년 적자인 기업을 올해처럼 흑자로 돌리는 식으로, 흑자가 나게 된다면 지분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광주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우리 사장님이시다. 그래서 사장님의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6%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5천원 짜리 주식을 주당 유상감자를 해서 3,500원으로 감자를 한 상황인데, 2,220원 정도의 평가를 하고 우리 시가 입찰에 부쳤는데 다행히 2,505원 정도에 입찰이 되어서 그나마 손해를 좀 줄인, 이것도 주당 1천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500여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판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곤란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1월 30일에 취임하셨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민종
김민종위원
u-페이먼트 프로젝트 사업 아시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해명을,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5%에서 19%로 줄어들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개인적인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작년 연말쯤이지요. 연말쯤에 광주광역시 u-페이먼트 사업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해서 다 쓰는, 가장 쉽게 표현을 해서요. 이 사업자 선정과정들 중에 롯데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낙찰된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광주광역정보센터 주주들, 투자자인 광주은행과 남양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이신 김영주 사장님께서 그때 참여하셨지요, 평가위원회에?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평가위원장을 맡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참 떠들고 언론이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해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해명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로서 심사위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경력이 서울 쪽에서 코롱정보통신의 상무, 전무, 그리고 라이거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이사 사장, 제가 사실 이쪽에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심사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전문가 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심사위원이 된 것 같고요. 심사위원장 선임은 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보니까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을 못했는데 나중에 신문에 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양심, 아까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가 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심사에 들어가서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회사들이 어떤 컨소시엄에 끼어있다, 지역 업체들이 끼어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분에 있어서 회사하고는 관련 없음은 명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가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주주관계에 따라서 어디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방금 답변 중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앞뒤 정황을 꿰어 맞춰봤을 때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아마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광주광역시가 출연한, 출자를 한 기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외부에서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처신하시는 것이 개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기업의 대표이사이다라는,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장님께서도 처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민영화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오해가 없게끔 더욱 더 처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의원들은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거의가 정치하고 또 시의원들이 동네 심부름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기업체를 운영해 보고 다녀도 보고 했습니다만, 회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에 반해서 질의가 턱없이 어이없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비전문가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질의가 좀 애매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09년도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좀 전에도 2009년도 적자 2천여만원, 미처리결손금 2억 9,987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미처리결손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자본금이 남아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그만큼 실제로 자본금 남아 있는 것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누적적자로 반영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낮게 평가가 되어서 주식가치가 많이 내려가서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자산밸류가 남아 있고, 그리고 현금유동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회사가 큰 문제없이 굴러는 갑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의 가치는, 주식가치는 점점 떨어져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좋은 고언도 주시고 하셨는데, 아까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3,500원 짜리가 2,500원밖에 값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면 그 가격은 사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해서 수익을 내서 적자를 계속 메워나가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충고를 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적자 메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사장님이 2009년 취임하셔가지고 2010년 영업을 쭉 하시고, 올해 수주를 17억원 정도 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셨고. 원래 2010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매출액을 15억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이미 10월 기준인데 예상한 금액, 매출예상을 한 금액보다 수주를 많이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매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연말까지 매출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17억원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아까 예상하신 그 정도에서 특별히 수주하고 이럴 부분들은 이 정도?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계속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야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거의 예상하신 2010년도 당기순익도 크게 변동은 없으시겠네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08년, 2009년 적자가 계속 나다가 2010년도에 흑자가 나게 됐는데 직원들 상여금에 대한, 성과급 상향에, 이런 상여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급할 예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경영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사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런 부문도 있고 또 역량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주주들한테 14년 동안 한번도 배당을 못했습니다. 지금 원금까지 까먹은 상태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 물론 많이 주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과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주주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업의 CEO는 회사를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 회사의 구성원들은 주주, 노동자, 회사에 관계된, 지금은 여타의 하청부터 관계된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 모두를 다 만족시켜야만 성공한 CEO로 남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여금이 판매관리비 쪽하고 노무비, 경비 쪽하고 해서 개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는, 판매비하고 원가계산 때문에 노무비가 따로, 상여금이 계산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계획을 2009년도에 적자가 났는데도 판매관리비 쪽에서는 상여금이 4,300만원 계획하셔가지고 실제 5,300만원을 지급하셨고 또 원가부분에 가서, 노무비 쪽에 가서는 계획을 하셨는데 1억 1,600만원을 하셨는데 6,900만원으로 줄여서 실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 올해 판매관리비 쪽에서는 2010년도 계획을 4,8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실질적인 지급에 비해서, 또 전년도 계획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흑자가 14년만에 처음으로 났는데 주주들에 대한 배당, 직원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년 간 직원들 퇴직률을 받아봤습니다. 직원 정원이 20명이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08년에 11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7명이 퇴직을 하고 2010년 현재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거의 절반 이상 직원이 그만두는, 또 2009년도에는 약 40%, 2010년도에는 20%의 직원이 퇴직을 한, 물론 프로그래머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정보센터의 특성상, 프로그래머들의 이직이 잦은 그런 직업의 특성상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원들을 좀 알아보니까 너무 낮다. 평균연봉이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의 일을 하고 있는데 25% 정도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그 동안에 광역정보센터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항들이, 적자가 나는데도 직원들의 상여금은 그대로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언론에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흑자가 난 상황에서, 물론 여러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전의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쭉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에 대한 평가는 외부적으로 오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시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 지도감독 상황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했을 때 큰 지적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민영화 되는 과정들 중에 사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그 동안에 광주시를 보고 투자했던,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주주들한테 최소한 이득은 아니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대목이 있어서요. 2005년도에 자본잠식 때문에 감자해가지고 3,500원으로 하락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완전 민영화 쪽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 민영화 방침을 처음에 하면서, 이를 테면 그 동안 광주시가 가지고 있던 25% 지분에서 6%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매각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던가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말씀드린 대로 시가 주주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제가 상세한 배경이라든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단계적인 민영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에 설립하면서 5억원 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사실 금전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받고 했습니다만, 예산 쪽이나 결산이나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경영권을 쭉 행사를 하셔서 사장님들도 나오시고 했는데, 결론은 경영을 책임지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시에 그냥 손을 들고 나오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정상화 된다는 전제하로 본다면 정상화 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기본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손을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건의는 그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가 다 매각하려고 하면 같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시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민영화를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공동 참여했던 이 분들에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주주들의 의견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서 판단한다고 하면 결국 누가 손을 빼든지 간에 이 회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손을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물론 시는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주주 분들 보면 청전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법정관리라든지 채권단에서 입김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시에서 일시에 손을 빼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다른 주주들이 섭섭하게 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주주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주한테 가서 제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주주나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성과들을 많이 냈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 높이 평가 드리고요. 96년 설립 당시에 ―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 정보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우리 관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민간업체들이 추월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관심을 덜 가지는, 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블루오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운영해 가시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도 빠짐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업무협의회를 많이 가셨네요. 주로 어떤 업무를 협의했어요?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전임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든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을 할 때는 지역의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제가 광주광역정보센터 사장을 맡으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 분들하고 제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장을 맡으면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제가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지고 와서 시장을 넓혀야겠다는 쪽에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IT 관련 사업을 쭉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든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그런 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그런 사업을 신청했을 때 측면지원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었지요, 업무가?
영주
김영주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4억 3,000만원 짜리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수주를 했었고요. 또 문화콘텐츠진흥원, 금년도 사업도 7,8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만, 그쪽으로부터도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수주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10억원, 20억원 그렇게 확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결국 회사의 역량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광역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도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또 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14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