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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2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그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원장의 인사소개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모든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한일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한일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일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본부 나경택 본부장입니다. 복지운영본부 박명옥 본부장입니다. 효령운영본부 나종경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25일자로 본 재단 원장에 발령받아 타운을 운영한 결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지난해 6월 10일 개원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신설된 조직으로서 직원들이 개인별 역량과는 별도로 행정업무 경험이 미숙하여 개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 감안한 여유로운 시각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점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환골탈태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서 더욱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성과보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신데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복지건강복지님이 배석해야 하는데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상훈

서상훈전문위원실행정주사

같은 행사…….
보현

김보현위원

과장님은 오셔야지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국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과장은 참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먼저 하시되 이렇게 합시다. 행사가 어디입니까?
상훈

서상훈전문위원실행정주사

실버박람회.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이 배석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고 관리감독의 주무부서인 과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이 배석이 되어야 하는데 배석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10시 59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행정가 출신이시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재단원장님으로 행정가 출신인 이한일 원장님을 선임한 이유는 아마 첫 번째는 재단의 우리 노인복지센터의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이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고 봅니다.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와 특히 회계적인, 재무적인 관리가 핵심적인 요건이고, 특히 원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사와 우리 경영적 측면에서 회계의 투명성이랄지, 회계의 체계적인 정리를 잘 해내시라고 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닌 행정분야 전문가인 원장님이 파견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가셔서 초기에 겪으신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신 그런 난맥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모두에 위원님께 저의 5개월 근무의 결과 솔직한 심정을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5월 22일자로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작년에 신설된 조직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저의 업무추진에서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공무원을 세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를 당연직 이사장인 행정부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저희 감독부서인 노인복지과에도 요청을 해서 공무원 파견 세 사람을 받아서 기간 조직으로써 기반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막 와서 파견 공무원들을 받기 전에는 회계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집행을 통제시켰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집행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통제를 했고, 그 이후 파견공무원들을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한 경향이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보현

김보현위원

세 명 각각 배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재단의 기본핵심부서가 기획총무부입니다. 기획총무부장 한 분과 예산파트와 회계파트 두 분해서 세 사람이 근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에게 계속 훈련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인수를 받아서 파견자가 복귀되더라도 재단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속에 초기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에 뽑을 때도, 선발할 때도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요구했던 사무에 관한 업무는 일반사무가 아닙니다. 일반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공공기관에서 총무나 회계 일을 정확히 관장했던 자들이거나 내지는 공식적인 복지재단 운영에 어떤 관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집규정 자체가 추상적으로 일반사무에 종사한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획총무파트에 전문적인 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장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발되신 분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바로 그런 부분을 보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그 공단 내부의 가장 큰 조직의 병폐가 인사에 대한 내외의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내외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조직내부에서 조직적 규율, 그런 것도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사나 출연기관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인사문제이고 그래서 신규채용, 직원들 내부의 호봉문제, 연봉제 문제, 성과급 문제, 승진인사 문제, 이런 전반적인 인사체계에 관한 원장님의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조례, 규정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들이 이것이 다 합격자 면접시험 평정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언론에 보도하고 우리가 공개하게 되면 재단 내부의 개개 직원들의 신상문제, 개인적인 정보문제 등과 연관이 되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인 빨간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빨간색은 저희들이 일종의 특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시청공무원, 언론사, 광주지역사회 유명인사들과 직원들의 연고문제를 다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 앞으로 재단운영의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재단이 하루빨리 정상화, 물론 지금도 정상적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무엇인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구조조정문제가 반드시 다시 거론될 것이고 내부 경영평가 문제나, 물론 경영평가는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시험 평정표를 봤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이런 인사관련 문제도 개입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압니다. 저는 이런 시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히도 주관적이고 채용시험의 객관적 기준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합격 사유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 재정자립도, 상징물, 3대 주력 사업, 특색 등 시정관련 지식부족, 사회복지정책 및 출산장려시책 등 전문성 결여, 이게 7급 일반사무직원 불합격 사유입니다. 임원도 아닙니다. 본부장이나 팀장도 아닌데 불합격 사유가 이렇습니다. 또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차별화 운영전략방안 부재, 이 사람은 원장 탈락이지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격 사유가 이렇다니까요. 합격 사유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빛고을재단의 바람직한 시설운영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로서의 능력이 있어 보여, 관리자로서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을 왜 급으로 뽑았습니까? 팀장으로 선발하셔야지요. 이 사람은 모든 파트에 5개 다 “상”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된 사람들은 5개 분야 선발을 하면 하나가 “나”가 있고, 두개가 “나”가 있고 “가”가 3개 있고 이래야 하는데 합격자들은 한두 명을 빼면 전부 5개 분야 다 “상”입니다. 원장님도 초기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직원임용문제에 대한, 제가 우리 재단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명예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내외에 상당히 무성한 소문과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심도있게 깊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약간의 여론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재단이 각성을 하도록 하는 뼈아픈 몇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원장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혹시 결원이 있어서 신규 임용할 때는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투명하게 임용절차를 밟도록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회복지나 물리치료, 간호, 생활체육, 이런 자격증이 요구되고 경력이 요구되는 인사문제는 다행히도 그 중에는 상당한 자격과 이렇게 경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재단에 왔을까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경력상 그런 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단의 굉장히 소중한 인력으로 써야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거론하자면, 문제를 삼자면 현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자체가 원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재단의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결과밖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만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개선하고 앞으로 채용문제나 승진문제나 내부의 급여책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있게 개혁하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시 이 문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재단이 잘 운영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익성을 증대시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초반의 인사문제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과 부수된 몇 가지 더 개선해야 할 인사관리문제, 내부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추가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마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인 것 같습니다. 조직구성에 있어서 문제점, 큰 틀에서 말씀을 조목조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부연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먼저 인원조직을 보면 정원을 10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는 것이 105명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시 직원 3명 포함해서 107명이지요? 정원보다 많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아니요.
재홍

손재홍위원

정원이 105명이고 TO가 107명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현재 107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앞에 105명은 무엇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정원이고요. 괄호 내에는 현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원보다 2명이 많다는 것이 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 이야기는 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4명입니다. 결원 한 사람입니다. 파견자가 복귀를 했을 때는 결원 한 사람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찌되었든 세 명의 파견자가 왔어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고, 파견이 되어있으니까. 저는 파견된 것을 논하기 전에 정말 105명의 정원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분석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주관적인 생각이겠지요. 그 쪽에 구조면에 있어서 비춰봤을 때 105명의 정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뒤에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기획총무, 기획관리본부하고 복지본부로 두개로 나누었네요? 효령은 놔두고. 효령타운은 물론 규모가 더 작겠지만 효령운영팀, 인력관리팀 딱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팀이 몇 개냐 6개 팀에 1부입니다. 팀으로 말하자면 7개 팀입니다. 효령은 2개인반면 여기는 7개 팀입니다. 너무 팀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분화 되어있는 팀내용을 보면 기획총무는 이해가 됩니다.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이 하는 내용을 보면 재단홍보하고 이벤트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견학안내, 홍보관, 종합안내소 운영이에요. 여기에 팀장 놔두고 팀원이 4명이나 됩니다,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공감이 가지 않는 분야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총무가 있는데 인력관리 팀이 또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내버려둡니다. 대부분 어디가면 총무팀에서 인력관리 하거든요. 광주시청도 총무팀에서 인력관리합니다. 총무팀 내에 별도로 인력관리 팀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자원봉사교육 및 관리, 노인일자리기본계획수립, 이것입니다. 제가 얼른 여기에서 보자고 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총무팀하고 인력관리팀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기획총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관리팀에도 팀장이 있고 세 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하는데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장님께서 5개월 되셨고, 제가 알기로 원장님은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어요. 기 행정에 근무하실 때 정평이 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운영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분장과 업무량, 이것을 면밀히 여러분께서 분석을 하셔서 최소한 슬림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슬림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랄지 그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 그 다음에라도 해서 이런 안은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안을 만드셔서 보고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 말은 이것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직원을 감소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채용한 직원은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충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 자르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효령이 필요하면 효령으로 전직을 시키고 이동한달지 안배는 가능합니다만, 구조조정 한다니까 커트시키고 이런 일은 절대 하셔서는 안된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그러나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채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 슬림화시켜서 가면 갈수록 그런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꾸려 가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 감소되면 이쪽 분야 하나를 통합해서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적자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적자 경영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건비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할지라도 우리 빛고을복지타운은 그런 분야에는 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빛고을복지타운이 조금이라도 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손재홍 위원님께서 재단을 아끼는 마음에서 적절한 좋은 지적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소요소 중요한 부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하고 대동소이하게 전부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절실히 그 점에 대해서 느끼고, 조직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4본부 체제를 1본부를 폐지하고 1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단행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금도 공사ㆍ공단에 비한다고 하면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자연감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연감소가 하나 있습니다만, 작년 6월 10일 개원이후 파악을 해보니까 자연감소가 벌써 7, 8명이 자진사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보수가 낮기 때문에 보수가 높은 직장을 선택해서 이직한 자연감소인원이 약 7명 정도, 그래서 금년말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유사한 인원이 자연감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자연감소 정원을 메우지 않고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원장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장님이 오늘 현원 보고한 것하고 전의 보고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원봉사부랄지 부를 없앴더라고요. 퍽 다행스럽다. 정말 좋은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느끼면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조금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이 역시 행정의달인답게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을 같이 가지고 계시군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너무나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찬이 아니고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합니다. 의회라고 해서 항상 비판 견제만 아니고요. 잘하는 정책에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한다고 분명히 해줘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원장님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은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것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다 그럴 것이고. 그런 분야에서 장애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을 더 실어드리겠습니다, 앞장서서라도. 빛고을복지타운이 건실하게 뿌리내리게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그 전에 원장님도 잘했었겠습니다만, 원장님의 노하우나 능력이면 충분하게 좋은 뿌리내림이, 안착할 수 있도록 경영을 잘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그런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금방 월급이 너무 낮아서 자진 퇴사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원장님의 연봉도 5,500 가까이 받으면서 직책보조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기본급이 13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직책보조금이 거의 기본급에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일하는 직원 임금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원장 본인의 보수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답이 될지, 여기서 강은미 위원님, 너무 많으니까 원장이 사회봉사차원에서 50%를 떼어서 너 사회봉사를 해라 하거나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소신껏 하겠습니다. 너 전액을 받지 말고 봉사하라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3일만에 우리 전 직원들 그 때 당시 107명을 모아놓고 나 연금 받는다. 내 보수는 여러분들에게 희사하고 싶다 하고 소신껏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여기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직원들에게 그러한 저의 소신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너 많다고 생각하냐적다고 생각하냐 하는 질의보다는 너가 많으니 그것을 절반을 사회에 봉사비로 쓰면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질의하지 말고 다르게 질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회계처리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회계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집행품의서에 결재를 득한 후 비교견적을 받아서 낮은 단가의 업체를 선정한 후 구입요구를 해서 검수가 되면 검수된 내용에 따라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제대로 다하고 있나요? 수입증빙서류, 은행발행 입금증, 그 다음에 수입근거 및 관계서류를 다 갖추고 제대로 회계처리 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는 그렇게 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계 서류가지고 계신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구체적인 서류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중앙합동감사장에 서류가 있고 일부는 강은미 위원님 방에 제출해 드렸고…….
은미

강은미위원

제 방에서 가져오시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중지하고.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질의는 조금있다 이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강타운 관련해서 김보현, 손재홍 위원님께서 가장 문제로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총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처음조직을 형성할 때 인사문제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웬만한 지역사회복지계에서 다 알만큼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김보현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앞으로 건강타운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무엇보다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까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흐트러진 조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직근간을 혁신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스개 소리를 하자면 현장에서 시험을 본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건강타운 인사문제로 또 다른 사회복지계에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고, 이 지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일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갑자기 우리시의 사회복지전문직에 있는 응시자에게 우리시책에 대해서 왜 모르냐고 질타를 하고, 시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시의 시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명색이 대학교수라고 하는 면접관이 그렇게 시책도 모르는 사람이 왜 여기에 응시를 했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으면 이것은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고자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공공성있는 기관에 응시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서 과연 가능하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아예 줄 없으면 들어갈 생각도 말라고까지 이정도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조직을 늘릴 것이 아니라 조직내부에 효율성을 기해서 재배치구조를, 어차피 행정부문의 전문가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건강타운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타운이 우리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평한 시설인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설이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원장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해주십시오. 공평한 시설입니까? 우리시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용하는 계층, 지역적인 접근성 등등 종합해 볼 때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그러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정도, 접근성, 이용계층 등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분야에 세심한 배려가 조금 결여되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건강타운에 가서 보면 효령타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느꼈던 일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가를 즐기시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아를 계속 닦아 나가시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문제는 여가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로나, 이런 분들은 자유롭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공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절대 대상자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을 업무현황표에서 잠시 들여다봤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은근히 그것이 차별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산구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셔틀의 운행횟수라든지 노선이 적다든지 이런 이유, 또 더 많은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그 기관을 향유해야할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괜찮은 어르신들이 거기 안가도 될만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뒤에 팀장들이 숫자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제시를 하는데 팀장과 본부장들하고 두 번의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 예행연습을 하면서 숫자는 몽땅 가져왔습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핵심의 질의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원장이 강구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 달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맞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숫자가 좀 높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덮어두고 지금 확실한 정답을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이용의 편익제고 등등의 이익을 드려야 하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 놀음으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숫자로 위원님께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치 않고 순수한 마음이 결여된 것 같아서 제가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하고 또 머리 싸매서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 부유층에 계신 분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도록 머리가 빠지도록 연구해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이미 아시고 계시는 일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타운의 일일 이용자 수, 전체적으로 이용해온 총량을 들여다 볼 때 굳이 새로운 유입 인원이 오면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인원도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버스를 늘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화시키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을 줄여야겠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고 확대하므로써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해 버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서 이 시간 이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내년도에 확인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지키겠습니다. 지난 번 방문하셨을 때 수영장 슬로프부분에서 어떻게 수영장에 슬로프를 설치해야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그 부분을 세 차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슬로프 구체적인 방안 만드셨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위원님께서 슬로프부분은 의자에 앉으면 자동으로 내려가서 입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하는 말씀이셨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사로를 물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물을 건들지 않고. 깔끔하고 안전하고 보기에 좋게 얼마든지 시설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소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뇌졸중, 편마비 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중용 휠체어를 타고 도우미와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업거나 들지 않아도 수치료라든지 수중 운동이 용이해지거든요. 외국에서는 처음 시설할 때부터다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 최고라고도 이야기하고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만든 건강타운의 수영장이 왜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사실은 건강타운 조성 당시에 저도 기본계획 속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수영장의 설계도를 보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편의시설 관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영장의 슬로프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의 차이인데 이제라도 추가적인 조치로 얼마든지 시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가지는 어르신들에게 관리업무를 맡기시나요?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단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질서유지 업무를 맡기시고 그렇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각 실마다 자원봉사 두 사람을 배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 그 다음에 입장했을 때 안내, 프로그램 안내 등등 단순업무를 안내해서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단순업무로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보조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안내업무라든지.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에게 제기된 민원 중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당구장, 물리치료실, 이런 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많이 있지요. 특히 물리치료실에는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가 약 6명~ 8명 정도가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기된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운영자나 직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개입하고 또 우선 이용하는 권한까지를 조정하고 은근히 기득권을 장악한 그런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목소리 높으신 어르신 몇 분에 의해서 그 실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 으신바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득권 주장이라고 저희들은 통상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데요. 작년 개원 이후부터 쭉 이용했던 프로그램에 동호회라는 형식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용하려고 할 경우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간의 방해를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들 하고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타파를 하자하는 것이 운영 방침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유사한 복지기관을 운영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동호회라는 명목으로 그 실ㆍ과를 독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상주하거나 운영에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회원관리도. 그러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새로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용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어떤 체육관에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동호회라는 명분으로 엄연히 탁구교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호회 회장과 멤버들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탁구장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탁구동호회 모든 방침에 따르게 하므로 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타운도 역시 어르신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유로운 참여라든지 프로그램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호회가 강해져서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놓으세요.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공식적인 민원사항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시장형 공익형 일자리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효령타운 같은 경우는 “뜨락 같은 프로그램은 적절하고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경외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생산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본인이 자가 소비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품목이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뜨락 같은 데서는 배추나 농산물 했지만 공방에서는 화분을 만드시고 다른 것을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특정한 공간에 시청같은 공공기관에 판매대를 만드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됩니까? 관리와 분배문제.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구체적으로 효령운영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나종경효령타운본부장

효령타운 본부장 나종경입니다.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익금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기본적으로 181명이 있습니다. 공익형과 공공,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있는데요. 민간부문의 경우에 시장형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도자기, 목공예, 화훼, 공동작업장 네 군데를 했고, 초창기에는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숙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생산품을 판매할 정도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정도는 300만원정도 이익금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공익형 20만원플러스 N분의 1로 나눠드렸고요. 시장형의 경우는 연 13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면 월 10만 8천원정도 됩니다. 11만원정도에 플러스해서 현재는 저조해서 한 달에 만원 내지 2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11만원에 4, 5만원해서 15만원 선은 내년정도에는 맞춰드려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와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러면 타운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인가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종경

나종경효령타운본부장

타운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로인해서 불만이나 문제제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경

나종경효령타운본부장

인력관리팀에 7명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 하고 관리하고 일자리 전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이야기 해서 오히려 이 참여자들은 대단히 고마워합니다. 수익도 수익인데 그 때도 와서 보셨지만 우선 집에 있을 때는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업무량이 분명하게 역할이 있다보니까 와서 점심을 굶지도 않고 식사를 제때 챙겨 먹고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오히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하고 집무교육을 본부장하고 외부강사를,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그 동안 네 번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되고 공익형의 일자리들로 조기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만, 뜨락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공산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꾸려져가지고 구조적 조직화를 기해가지고 운영되었으면 합리성이나 항구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 생산된 것들 특히 농산물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든지 학교급식 부분에, 무공해니까 신뢰가 갈 수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식적으로 납품되어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소득을 크게 창출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방안까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집단급식 다하고 있고. 실제로 건강타운에서도 하루에 1,500명이라고 그랬지요. 급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직접 구매방식으로 한다면 뜨락 농장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것을 꾸려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농장을,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재미를 가지고 하고 이익에 대한 것은 분배해서, 그 분들이 가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다. 이것은 제안사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경과 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효령 뜨락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좀더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박람회, DJ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출품해서 판매하고 있고, 또 정기적인 판매를 위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전시를 해서 노인들이 사서 활용도 하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시청 현관에, 시청과 협조를 해서 뜨락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도록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점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단순히 협조를 하고 이번에 하고 비정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것을 타운에서는 관리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지자체라든지 급식에 의무 구매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놓으면 정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커질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큰 일자리는 아니지만. 참여자 수가 늘고 거기에 구조적인 인프라만 확대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강은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10%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 에너지를 10%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비, 여러 가지 것을 절약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계획된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은 10% 절감대책은 노인들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또 걱정스러운 것이 방침은 프로그램을 한 시간 연장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침에 10%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들텐데 10% 절감이 될까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수립되어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노인들의 요구는 무차별적으로 욕구를 분출해 내는데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용하시니까 노인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욕구를 분출해 내는데 그것을 집약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보다는 강사를 통해서 강사가 설득력있게 노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여름에 냉방기 첫 번째 가동 시에 그렇게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시간 연장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마지막으로 적자개선 방안 같은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아울러 지금 실내에 있는 형광등도 절반씩 소등을 해 놨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습관과 자세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내용을 보니까 적자개선 방안도 유료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적자 개선방안을 만들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 상황을 점검해 볼 일이고요. 어찌되었던간에 건강타운은 우리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평한, 형평성 있는 그리고 이용 가능한 그런 공공복지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연구들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시 09분

은미

강은미위원

직원 현황 중에서 자료정리요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로 바뀐 경우가 있던데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자리가 바뀝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어떤 직렬이라고, 제가 잘못 들어서.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 정리원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사회복지로 바뀌었더라고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최정찬이란 직원인데 금년 2월 8일자로 자료정리원의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7급으로 사회복지사로 전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7급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7급으로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과정을 거치셨나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당연히 정규직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게 공채해서 했단 말인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채용형식의 채용방법이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월급명세서 보니까 1월, 2월은 월급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월달은 월급이 53만 6천원이었습니다, 자료정리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월에는 사회복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채용이 되었단 말씀인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2월 8일이니까 당연히 사회복지7급으로 정규직으로 보수가 나가니까 조금더 많이 나가야 맞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2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회복지7급 월급을 7받았다는 것인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2월 8일자로 사회복지7급으로 정규직으로 임용되어서 7급에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1월달에는 무기계약직이므로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4월 임금이 높은 것은 호봉이 계산되어서 4월에 임금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일률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월 8일자 신규임용하면서 우리 재단에서 본인에게 보수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호봉을 산정할 수 있는 경력을 제출하도록 재단이 요구를 합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당 당사자 군경력이라든지 유사회사에서 근무한 자료들을 취합 받아서 호봉을 산정해 주므로 인해서 보수가 더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유사업무는 사회복지직에 종사한 것을 유사업무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유사업무로 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를 들자면 관계기관 공직에 근무한 자, 공공기관에 근무한 자는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 가산을 해주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을 제출할 때는 유사한 우리 인사규정에 준해서 호봉을 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호봉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더라도 규정의 기준에 따라서 유사업무로 인정해준다는 말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9호봉이 되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상여금은 몇 차례 지급합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상여금은 분기별로 한번씩 4분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년 두 번, 명절효도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월하고 9월에 추석하고 설에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50%씩.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5월에 왜 나갔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누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은미

강은미위원

상여금이 분기별로 나가고 또 명절 때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현재 재단에 29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상여금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가고 7급 이상으로 정규직은 명절효도 휴가비로 봉급액의 50%, 50%씩 해서 100%가 나갑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무기계약직은 4번이 나가고 정규직은…….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정규직은 100% 나가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5월에 나간 것은 무기계약직에만 나간 수당인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분기별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나가는 상여금 중 하나에 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직 전환하신 분은 지금 정규직이잖아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현재 정규직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5월에 명절휴가비로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 전에 무기계약직은 1년에 분기별로 100%씩 받는 보너스개념 상여금을 지급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정찬은 2월 8일자로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두 번 받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나한테 있는 자료에는 5월에도 대부분의 직원이 명절휴가비라고 되어있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2010년 5월 수당에 보면 일반사무6급인데 명절휴가비로 87만 1천원, 6급에 79만원, 의료기술 6급에 100만원, 이렇게 쭉 전체로 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신규직원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는 직원 있음)
상필

문상필위원장

답변하실 때 원장 통해서 답변하세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상필

문상필위원장

가져오기 전에 인사규정에서 호봉산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분기별 네 번 상여금을 지정하는 규정하고요. 최정찬 공개채용 당시 응시자 전체 서류 갖다 주세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지금이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위원장님, 양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자료를 만드느라, 제출시한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카피해서 가지고 오는 시간만 할애해주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팩스로 보내주시라고 하시든가, 서류가 많으면 가져오라고 하시고 인사규정에 호봉 산정하는 규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 규정집에 상여금을 얼마받겠다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인사규정에.
은미

강은미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여기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두 가지만 카피해줘요.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상여금과 관련해서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바로 카피해서 두장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5월에 상여금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교통비는 전 직원에게 나가게 되어있던데, 교통보조비 규정에는 전 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 실제 수당대장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급했고 어떤 사람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지급하고 안 하고가 나누어집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금방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직원들의 보수체계가 2009년도에는 연봉제에서 규정이 금년에 호봉제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연봉제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호봉제로 바뀌면서 교통비를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규정도 바뀌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당연히 규정을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한테 준 규정에는 전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호봉제로 바뀐 사람들은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되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연봉제인 사람들에게는 교통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인가요? 돌려서 말하면. 그렇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무기계약직 29명에 대해서 작년금년 동일하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5월 상여금은 왜 지급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2월 8일자로 임명된 직원이 25명인데 아까 호봉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을 산정 받은 25명에 대해서 5월에 구정 명절휴가비를 추가 산입된 호봉과 같이 해서 지급된 명절휴가비입니다. 결론은 늦게 지급된 명절휴가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본봉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본봉의 50%를 지급해야 하는데 호봉산정해서 일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월달 상여금대장 한번 주십시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강 위원님 부연해서 이것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신규채용을 할 때는 공채를 해서 바로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신원조회를 거친 후에. 신원통보상 범법자가 아니고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응은 신규채용 후에 본인에게 재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과거에 임용전에 주요한 경력이 있으면 호봉을 산입하겠으니 경력증명을 제출해 주도록 재단에서 요구를 하면 본인이 과거의 유사경력서를 가지고 왔을 때 호봉을 우리가 기간에 맞춰서 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터울을 가산을 해서 휴가비를 줬음을 말씀올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회사는 상여금 지급할 때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한다든지 6개월 이상 있을 때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2월 8일날 임용이 되었잖아요. 설날이 며칠이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2월 8일.
은미

강은미위원

2월 14일이 설날이었지요. 여기규정에 보면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임용이 언제 되었든지간에 설날 전에만 하면 다 상여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주지마라는 규정이 없어서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 회사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도 회사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월 수당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81만원이나 이렇게 50몇만원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야간근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에 10시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지켜지면서 연장 근로하고 있나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직제규정을 보면 “신규채용하는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채용예정”, “다만” 규정이 있긴 한데 실제로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다 인정해서 수습기간 안 두고 수당을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여금 관련해서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당연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을 확인한 후.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제 수습기간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없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장님, 여기에도 그렇게 수습기간을 두게 되어있지만 수습기간을 안 둔다는 것이 실제로 수습기간을 두면 본봉의 몇%이상을 낮게 받을 수 있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본봉자체를 제대로 쳐 준다는 의미이지 상여금을 지급해 주는 이런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의, 일반적으로는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2월 8일날 임용이 되었어요. 실제로 10일도 근무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여금이 주어질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상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일반회사 400% 상여금을 주면 내가 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겨우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5일이나 근무 했을텐데 5일 근무하는 사람한테 상여금을 줬다. 이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20조에 수습기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드려서 다시 한번 읽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하는 직원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채용예정직에 유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력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약간 상이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보수, 상여금 등등에 대한 보수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더 이해를 돕고 규정을 카피해서 강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임용되자마자 며칠내로 명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절휴가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수규정을 카피해서 바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회계규정대로 지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2010년 것입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이나 비교견적서가 없는 것도 있고요. 아예 원장이 없어서 원장없이 복사본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tM려면 일단 발의를 통해서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원인행위가 당연히 날짜가 앞에 있어서 하고 지출은 그 뒤에 있어야 하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원인행위보다 지출이 더 빠른 날짜도 있어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잘못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부분은 원인행위가 같은 날인데 실제 지출이 더 빠르고 원인행위가 더 늦은 날도 있다고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오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행위가 있은 후에 지출원의 결재를 맡고 돈이 지출되는 것이 절차상 방법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본다면 그것은 엄연히 업무미숙에서 오는 지출의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품의에 보면 관내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을 보면 관내가 아닌 비싼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말한 관내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광주광역시권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원봉사자 20명 내외하고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집은 아주 비싸서 서너명만 가도 이 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20명 내외로 해 놓고 거기 가서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서너명이 가서 식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자원봉사를 호화스러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연화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점심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점심이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은미

강은미위원

20명 내외니까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20명 내외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0명 내외라고 하면 20명에 근접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미리 계획서 그런 것 없이 지출을 합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관행이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업무추진비가 자꾸 세간에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는 따로 어떤 정말 필요한 간담회, 이름은 다 간담회입니다. 각종 간담회인데. 실제로 간담회를 하려면 미리 간담회 계획서 세우고 그 분들에게 통보하고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해야 실제로 간담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나서 나중에 지출할 때 간담회로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계획서 없이 앞에 한 장짜리 어디랑, 누구랑 간담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지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최소화해서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히 대부분의 전체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것도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8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업무추진비가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를 관계공무원하고 밥 먹는데 여러 차례 먹었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지적의 말씀대로 방법을 새롭게 갖고 지적내용에 대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되어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거기에 연봉제와 호봉제 계약직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당, 급여, 교통비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규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질의에 앞서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노인복지타운 관련이지만 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오전에 다소 그 문제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는 국장님이 받으시고 과장님이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복지타운이 들어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시면 다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바쁘실지 알지만 어찌 보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알권리,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러왔는데 아니 계시면 다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실지 알지만 끝까지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원장님이 관장하시는 노대동에 복지타운하고 효령동복지타운 상당히 광주로 봐서는 자랑할만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타의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많은 국가와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가실 때 우리가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가져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취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건국동 소재에 있는 효령동 노인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북구의원으로 있을 때도 자주 가봤고 시의원을 하면서도 가끔가서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사실 민원전화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지요. 특히 인구가 많아서 건국동 소재에 효령동노인복지타운이 있어서 또 일곡동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어서, 북구 주민들이 특히 6선거구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소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령동을 이용하고 쉽게 말하면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는 %가 구별로 보니까 인구대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48만 정도를 본단 말입니다, 인구를. 그러면 우리가 150만을 잡더라도 근 3분의 1이 북구지역 주민인데 실질적으로 북부 어르신들이 노인타운 두 군데를 다 통틀어서 활용하는 %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각 구에서 함께 하시는 빛고을노인타운에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를 자료로 주셨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12%, 서구 같은 경우도 21%, - 광주인구에 비해서 해 놨겠지요 - 광산구 8%, 놀랍게도 남구인구 대비 북구인구대비는 차이가 많을텐데 남구는 32%, 북구가 27%였습니다. 지금 노대동에 있는 복지타운하고 효령동에 있는 복지타운이 아까 정병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어르신들이 있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다고 언급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과 시비로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지었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어느 지역은 8%밖에 안 되는, 참여율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선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지역별 편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방법은 연구는 못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 가지고 계시리라고 본위원이 먼저 어림잡아 짐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령동이나 노대동이나 어찌 보면 과포화상태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많은 예산과 광주전체의 어르신을 위해서 타운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는 원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동의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앞으로 이 정책에 있어서 이문제가 참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다소 크게 염려를 안 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버스운송체계에 대한 불편사항의 민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간도 그렇고 배차간격도 그렇고 차량대수도 그렇고 가는 코스도 그렇고, 정말 불평불만이 많아서 전화받고 있기도 저희도 지겨울 정도로,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라고 위안을 드리고 안정을 시켜드리는 입장인데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백배천배 더 연구 많이 하셔서 오늘 제가 드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셔틀버스 민원이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무조건 셔틀버스를 증차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해만 구할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취지는 우리 시내버스운송체계도 준공영제로 해서 시에서 노선이나 배차간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7대를 운영하고, 이것만이 아닌 우리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어서 대중교통과라든가 버스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내버스하고 연동관계를 잘 갖추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라는 말씀이지, 제가 버스가 적어서 광산구는 버스가 몇 대 가냐, 북구는 몇 대가 어째 몇 시간에 도냐, 이것을 파악하고 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예산 들어가고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연동체계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과 시내버스 노선과 그런 것을 부서간 잘 협의를 하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효령에 시내버스 노선이 4개, 빛고을건강타운에 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버스 노선을 더 증차를 한다든지 관계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오늘 원장님이 상당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진땀을 빼시는데,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선서하고 엄중한 처벌도 받고 벌금도 500만원이하고 그런데, 오늘 답변주시고 하는 내용 속에서 상당히 책임성을 가지고 속기록도 있고 녹음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하셔야 하고 이 자리 끝나면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시의 노인인구를 얼마로 보고 계신가요?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이 12만 4,083명입니다. 8.68%에 해당하고 있는데, 전체인구.
은방

이은방위원

3명까지 말씀주신 것으로 봐서 대단하시네요. 준비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광주시 노인정책에 있어서 노대동하고 효령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시에 등록되어있는 노인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67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나 노인정에 지급되고 있고 난방비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이 양쪽에 서지 않을 때 노인정이 다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는 빛고을노인센터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그대로 몇몇 분만 계시는 노인정들, 등록은 각 구에서 노인정을 개설해 줄 때 적어도 24명인가 이상 해야 등록 해주는데 그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인정이 보니까 당초에는 20명 이상으로 진행되다가 40명도 있습니다만, 수명인구가 여자가 높아지고 남자는 짧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반씩 20명, 20명, 40명 있던 곳이 여자는 많아지고 남자는 4명된다하면 남자들 4명이 우스개소리로 거기서 심부름 역할밖에 못합니다. 남자들이 빠지다보니까 노인정이 늘어나고…….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국 관련해서 월요일부터 하니까 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빛고을노인타운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차피 빛고을노인타운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본것입니다. 앞으로 그 복지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통폐합을 해야 한다. 월 24만원 지원하고 쌀 지원하고 난방비,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진선기 의원이 난방비 관련 5분발언도 하시던데 정말 열악하고 또 어찌보면 공동의 사회구조에서 같이 모아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어르신들이, 한 사람의 보스가 있으면 그 밑에 안 들어가려고 다른 보스가 몇 명 데리고 나와서 또 노인정 만들어 달라고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의원들도 사실 문제입니다만, 관계공무원들에게 만들어 달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으로해서 해줘야 할 곳이면 해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수조사를 각 구에 지시해서 파악해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폐합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절대적으로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거기까지 됐고요. 효령동노인 복지타운 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비단 우리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이 효령동하고 연계해서 운영은 같이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별수없이 지역이 있고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효령동에 계신 본부장님도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았고 어르신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을텐데 시설기준이, 이것은 원장님이 답 주십시오만, 노대동하고 효령동하고는 다소 다른지 압니다, 사업개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규모를…….
은방

이은방위원

규모가 아니라 시설을 할 때 처음의 목적, 효령동은 어떠어떠한 목적, 노대동은 어떠어떠한 목적.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답 올리겠습니다. 명칭에서 첫째 다릅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고 효령노인복지타운입니다. 노인들의 문화시설을 체험하고 여가를 선용하면서 건강유지를 하기 위한 주 목적의 타운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노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령에 있는 타운의 명칭은 효령노인복지타운입니다. 복지와 건강이 각각 다른데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효령노인복지타운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원장님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를 들어보려고 질의드렸고 복지도 쉽게 말하면 건강이 들어가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광의적으로는 다.
은방

이은방위원

복지는 일자리만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하는 것이 복지는 아니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성격규정이 다소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효령동복지타운 본부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효령동노인복지타운의 시설기준 문제가 열악하다. 기준이 아니라 시설이 미비하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이나 두 분의 말씀을 따로 듣고 싶습니다. 개선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위탁 협약에 의해서 시의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는 시설을 확충할 수 없으므로 제가 확충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 노인복지과와 계선을 통해서 시설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에서 정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 자리에 계셔야겠지요? 어떻습니까?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나는 운영을 합니다. 막말로 하면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셔야겠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충분하다고 …….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이 생각할 때도 계셔야 겠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효령동 본부장님,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원 개념은 원장님 휘하에 효령동과 나대동이 함께 운영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보고 드린대로 원래 취지는 일자리를 60% 중심으로 초기 준비단계는 했습니다.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노대동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보고 학습효과가 상당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쪽 수영장을 해달라든지 목욕탕이 어쨌다든지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들을 늘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서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나름대로 민원사항을 체크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면적은 노대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은 1/5되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시에서 감안해 주신다면 더 많은 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예산을 저보고 확보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예산 이렇게 올려야 하고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환경복지위원님에게 한번이나 로비하고, 로비가 돈을 줘서 로비가 아니라 시설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은데 예산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예산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라고 해봤습니까? 제가 질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대동하고 같이 운영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해 보고 정말 열악하다고 민원이 많은데 다목적체육관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사실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지요. 저희가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노대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공간생활을 하니까 효령동복지타운 알아서 지어줍니까? 예산확보합니까? 안 되잖아요. 함께 해야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함께 담아서 시에 건의하고 건의한 뒤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노대동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부지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9홀 퍼브릭골프장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쪽 규모하고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있는 규모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작은 실들이 부족해서 당구장, 탁구장, 여타의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차밍댄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시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시의원 당선 되어서 정선수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박광태 시장이 준공일을 2월 20일인가로 맞췄습니다, 효령동 준공일자를. 그런데 준공일을 대폭 늦췄어요. 그 이유는 준공식을 하려고 준비가 다되어있는데 시장이 직접 와서 현장 점검을 하니까 식당하고 목욕탕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19억인가 별도로 교부금을 내려 주신 적 있지요. 알고 계세요? 박광태 시장 재임시절에.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저희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종건에서 했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식당하고 목욕탕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9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기 효령동에 문제가 되어서 박광태 시장이 24억 정도 했으니까, 내가 정선수 국장한테 이른 말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전화도 했고, 시설이 부족하다 하니까 시설문제로 해서 2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으니까 시설비로 쓰도록 하십시오. 그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요,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전용해서 다 쓴 것으로 압니다. 저는 몹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까지 드렸느냐 “과히 내가 능력은 없지만 제가 들어가면 운영비 부족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효령동에 시설비로 재투자 하십시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시설비로 쓰지 않았고. 지금도 제가 와서 아까 말한 사회복지국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앞으로도 계속 4년 동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효령동 시설문제에서 돈 10원도 안 세웁니다. 나 엄청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효령동본부장님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하는 취지는 한 재단이기는 하나 북구에 사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효령동 가깝게 사시는 분이 남구노대동에 시설 이용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다소 시설 부족하지만 거기밖에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늘아래 같은 광주시민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은 지근에서 효령동복지타운을 이용하는 분들의 한도 달래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조금더 가일층 노력해 주라.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설기준을 끌어 올려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원장님도 이미 구두로는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그 쪽에 보면 약초재배단지하고 영농체험단지하고 공간이 있어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위원님, 오래가실 것 같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시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조금 더 하고 끝낼께요. 정병문 위원님 답변에 효령동 본부장님께서 영농체험장에서 수확한 것이 큰 문제없이 재배와 생산을 나누어서 했다. 판매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말썽의 소지가 많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 전혀 없었습니까? 감자가 되었든 옥수수가 되었든 수확해 가지고 어른들끼리 문제없었습니까?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특별한 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로 싸우고 내일 수확하기로 했는데 오늘밤에 누가 다 수확을 해 가버리고.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초기에.
은방

이은방위원

올해 수확물가지고 말한 것이 에요. 저도 봤어요. 감자 심어서 잘되었다는 것 봤습니다.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월 1일날 갔습니다. 푯말이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노인들끼리 당신이 이 두락을 했는지 이 두락을 했는지 모르고 서로 따로 관리를 해 버린 것입니다. 내 것을 이 사람이 했다고 와서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푯말을 다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시의원인데 감자 누가 캐가고 싸우고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기 왔을 때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라도 말로 하찮은 호박나물에 속상한다고 거기 와서 영농체험하니까 밥 맛도 좋고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노대동이나 효령동에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돈 있고 힘 있고 세가 형성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분위기를,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단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직원들이 다 세세하게 파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기가서 어르신들끼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조정하고 관리해줄 필요는 있다.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감자 관련해서 말한 발언이지 감자 누가 캐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찮은 감자가지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의무는 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또 효령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여러 차례 실을 만드는 것은 다소 곤란할지언정 약초재배단지 그 공간이 좋겠다. 적어도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저 다 돌아봤습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교육장, 도자기 체험장 있는데 얼핏 들으니까 대지면적은 노대동하고 비슷하기는 하나 건축면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율적으로 건축하기 어렵지않냐라는 말이있던데. 그 내용은 모르신가요?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은 …….
은방

이은방위원

차후에 알아보시고 꼭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다소 나이 있으신 분은 아니겠지만 거기 안에 탁구대를 6개 정도 비치했다가 탁구 친다고 하면 펼쳐놨다가 치고 아니면 가에 세워 놓으면 다목적 공간을 얼마든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어도 배드민턴이라도 비올 때나 눈 올 때, 바람 불 때, 날씨가 더워서 햇볕에 못나갈 때 칠수 있는 공간, 그 곳에 농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 그 자리에 당구대라도 놔서 당구라도 칠 수 있는 공간, 다목적 체육관만 있다면, 또 차밍댄스를 음악 틀고 할 수 있는 공간, 너무도 유효적절하게 어르신들 레크레이션과 건강유지로 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지어진 건물에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체험, 일자리 창출, 이 공간 그대로 놔두고 반드시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에 전혀 지장을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버영농체험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용규칙을 만들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순번대로 혹시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영농체험장 이야기는 일단락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고요. 분명히 없으란 법도 없지만 없어야 됩니다. 아까 고구마를 누가 캐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누가 끊어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경

나종경효령운영본부장

건폐율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이 현재 마루로 강화마루가 한 실밖에 없습니다. 모든 댄스와 관련된 것, 요가까지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오버된 상태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타운 입장에서는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건축이 된다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관련해서 복지국장님, 과장님, 원장님 협의하셔서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한 것이면. 예산 없는줄 압니다. 그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광주시가 다른 예산 못 세워서 광주가 망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쪼개서라도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관련해서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빛고을노인복지재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진행하고 계세요. 2단계까지 는 완공되었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3단계는 어떤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3단계가 고령친화체험관과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과 노인관절염병원, 관절염이 130병상, 치매병원이 180병상으로 고령체험관은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180병상에 병원은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착공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병원이 3단계까지 완료되면 노인복지타운 원장님이 관리하고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요? 대행으로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부적인 것은 아니어도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편으로 9홀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수입으로 해서…….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다릅니다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9홀 골프장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에서 어떻게 해주는가만 바라고 계신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운영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만, 복안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장님 입장에서.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례로 정한 사용료 범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용료 요금을 인상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3개의 프로그램을 유료화 해서 조금 유료실비 세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에 약 4억 8천내지 5억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뒤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사용세입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용료가 두 복지재단이 다 천원씩이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식당이면 식당, 이용소면 이용소, 목욕탕 다 1천원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안 했을지언정 파악하기로는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것은 보안에 부쳤습니다만, 우리 타운에서 영향력 발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천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은 해도 된다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약 70%이상의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 목욕탕은 65세 이상은 천원인데 인상을 했을 때 인상범위를 세 가지를 줬는데 1,500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스스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금년에 사용료수입 목표액이 10억 900인데 내년 이런 페이스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다면 15억 정도는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고 말씀주신 내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채우냐인데 잘못하면 의원들이 조례개정 발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1,500원선이 어른들이 대동소이하게 50%가 동의한다든가 2천원을 원한다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판단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고 실현되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으로는 답이 안나온다. 누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거기까지 합시다.
은방

이은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함께 하고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상당히 셔틀버스운영이라든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체를 잘 형성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든가 또 지역적인, 구별로 차이가 많은데 공히 타 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과 노대동과 효령동의 시설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데 그것이 극복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달라든가 여타의 말씀 몇 가지 드렸는데 숙지하셔서 본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지만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자료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큰 네 가지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서류가지고 오셨습니까? 강은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들 보다 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은미

강은미위원

원장님, 아까 최정찬 직원과 관련해서 결원이 한 명 있어서 따로 뽑았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제가 5월 25일자인데 이 자료를 놓고 보니까 2월 9일날 25명을 공채를 했는데 그 속에 포함된 인원인줄 모르고 아까 답변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잘못 말씀하셨고요.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죄송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의 관계자나 언론관계자나 그다음에 단체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지 않았냐하는 것이 가족관계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광주 안에 작은 빽이라도 없으면 어디라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인사까지도 이런다고 하면 대체 아무 빽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취직을 해야 하는 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원장의 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원장의 의지가 중요한 데 원장의 의지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위원님들 앞에 다짐 드립니다. 모든 채용은 원장이 하기 때문에 원장 의지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추후에라도 그 동안 공개 채용된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추궁을 당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할 순 없지만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록중지요청) (기록개시)
보현

김보현위원

한 가지만 짚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정관 봐 주십시오. 정관 제13조를 보면 임원의 선임이 있습니다. 임원의 선임이 있는데 원래 당연직 이사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었지요? 그게 왜 8월 31일자 개정이 되어서 의회 상임위원장을 삭제 하셨습니까?
한일

이한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게 919억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효령하고 빛고을에. 919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919억 예산을 투자해서 연간 운영비 60억을 쏟아 부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성과를 못 낼 조직집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서 현재 발현되고 있는 이런 운영의 성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젯밤에 상임위원들이 몇 명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과 직무에 관련된 감사가 대단히 소홀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던 것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아까 강은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회계처리랄지 일반적인 사무처리, 그 다음에 원장님은 5월에 오셔서 그렇다지만 원장님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여러 직원들의 직무 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감사의 취지를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늘 여러 이야기, 감사 아침부터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빨리 끝날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이한일 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소신껏 어르신들을 위해서,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개별질의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