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2일 감사관 강병규

인사말씀과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투명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항섭 감사담당입니다. 윤구현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안중남 조사담당입니다. 이무도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익진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윤지현 복지옴부즈만지원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기구로 담당 5개 부서 외에 복지옴부즈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4명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5명입니다. 참고로 복지옴부즈만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 감사관실 예산규모는 5억 6,371만 3,000원이며 2011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약 2,000여 만원 줄어든 5억 448만 2,000원입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을 포함하여 전체 57개 기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운영, 현장 확인을 통한 대안 제시를 위한 감사,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감사,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19개 기관, 회계감사 7개 기관, 특별감사 3개 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로는 행정상 불합리한 사항 336건을 시정·주의·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정상 73건, 2억 4,657만 8,000원을 회수·추징·감액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문책을 50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을 통한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현장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30억원, 전기·소방 5억원, 용역 2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건설 및 주요시책 공사장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 및 시정환경순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일상감사로 5개 사업장에 행정상 조치 31건, 재정상 조치 4건, 2억 8,8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통하여 39개 사업장에 행정상 조치 147건, 시정 130건, 개선 17건, 재정상 조치 4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시정환경순찰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입니다. 3개반 6명의 감찰반을 상시운영하였으며 명절 전후, 6.2지방선거, 하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5개반 30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찰결과 자체감찰결과 54건을 적발하여 23명을 문책하였고, 참고로 수사기관 통보에 의해서 28건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내용으로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행정 추진은 시민감사관제 운영, 복지옴부즈만 운영, 공개감사제도 그리고 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구·군별로 10명씩 전체 80명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실적으로는 시 종합감사에 2회 5명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66개소에 시민감독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독관이 전체 12건에 대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참여의식 고취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간담회 및 현장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복지 관련 민원고충처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으로 고충민원 34건을 접수받아 25건을 처리하였고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개감사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일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공개하였고 또 대상기관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74건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창구는 공무원 비리, 불친절 행위 등의 신고사항을 신속 처리 후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실적 결과 16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관실의 업무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렴시책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청렴이행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공공부문 분담금 3,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 결과입니다.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감사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조회, 각종 교육시 기관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전문가 초빙 공직윤리함양교육 2회,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45개 과정, 1,25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9회에 걸쳐서 9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우리 대구시의 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의 달성을 위하여 시정발전과 성공적인 민선자치 정착을 감사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할 과제로 첫째 정책목표 달성감사, 또 예산절감과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활동, 청렴도 향상을 통한 감사활동으로 삼았습니다. 추진과제는 현재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공감법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따라서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감사운영과 예산절감 및 대안제시,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감사운영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재무회계, 특정 등의 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과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및 대안제시를 위한 내년도 감사계획입니다. 먼저 일상감사를 통하여 건설공사 30억원 이상, 전기·소방 5억원, 용역 2억원 이상 중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계약심사대상 외에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는 3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장의 주요 공종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시정환경순찰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환경 조성을 위해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시정환경순찰반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내년 3개반 6명의 감찰반을 상시운영하고 명절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때 5개 기관 30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시정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2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더욱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제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옴부즈만을 더욱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개감사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업무계획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의 운영 및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청렴도평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 간 정기적 대화실시 등 청렴지수 향상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찬회 개최,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감사관실의 현재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후속조치입니다. 일명 공감법은 지난 3월 제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감법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하고 법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것이 기존 어떤 제도의 행정감사규정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세 가지인데 특정감사, 성과감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 새로운 업무분장과 조직의 개편이 따라야 되고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일부 실시하던 일상감사가 정책감사까지도 포함되도록 지금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조직관리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후속 조치가 다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원과 행안부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그리고 저희들 자체 조직설계 등을 해서 공감법의 기본 취지대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옴부즈만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했으면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옴부즈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올해 주요 옴부즈만 업무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옴부즈만이 생각하시는 개선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지난 2년 전에 복지옴부즈만을 도입해서 옴부즈만으로서 김현익 변호사님께서 활동하셨는데, 그 성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 같고,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옴부즈만께서 이야기하신,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를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현안업무 중에 이제 옴부즈만…

그것은 차제에 다 놔두고라도 지금 우리 감사관은 전국 최초로 개방형직위로 외부공모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임하시고 옴부즈만의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옴부즈만 운영 성과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제도나 현재 우리 옴부즈만의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이나 작년에 최초로 우리 시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 한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옴부즈만제도는 제가 그 정의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정에 대해서 자기 시정의 기회로 옴부즈만제도를 둔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인 또는 우리 복지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혜택을 입어야 될 여러 수혜자들의 약간의 불이익 또는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기관의 문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옴부즈만이 가까이 다가가서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더 확대하자고 늘 그렇게 주장했고 확대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우리의 구조를 가지고는 확대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시의회에다 두자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감사관께서는 옴부즈만을 시의회에 두자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짧아서 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곤란합니다만, 제가 와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 외국의 선례도 조금 검토해봤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느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기관이 자기 시정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둔다고 했는 것하고, 제가 직접 검토했는 것은 아니지만 옴부즈만제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의회에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정의에 충실한다면 집행부에서 자기 시정의 기회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두는 것이지 않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게 보면 의회가 넓은 의미로 전부 옴부즈만의 기능이고 한데, 어떤 복지, 또 다른 민원의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보강 차원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전체가 의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풀어야 될 일인 것 같고, 아무쪼록 감사관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께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우리 옴부즈만이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옴부즈만실에서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저희한테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옴부즈만이 저희들 감사관실에 직제상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실적 자료로만 이런 것을 하지.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민원이 왜 우리 행정부서, 감사부서에서는 안 들어오나 이 말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옴부즈만제도의 필요 있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볼 때 필요성이 맞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 고충을 처리해 주는 감사관실도 있고 다른 민원부서가 있지만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있는 기구나 기능이라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는 시민의 심부름꾼인 시가 있는데도 우리가 옴부즈만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관에도 이런 것이 들어왔지만 해결 못 해서 다시 옴부즈만한테 가는 일이 있지 싶은데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를 파악 못하고, 단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옴부즈만에 온 여러 가지 민원 고충접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나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옴부즈만께서 감사부서에서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안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전에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 같은 감사관실 내에 있지만 옴부즈만하고 시의 감사관실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옴부즈만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내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2개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복지시설 관련 되어서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하고, 또 특정 복지재단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옴부즈만이 그것 내부의 어떤 협조, 공문형태로 해서 의견을 물어와서 제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그래도 옴부즈만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검토해야 될 내용도 있고 법률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충분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의사표현이 조금 덜 됐던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이 법의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데는 그것이 큰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잠시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옴부즈만을 우리가 만들었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시 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명확히 되고 또 시민을 위한 봉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또 감사부서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리로 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옴부즈만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 협조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

옴부즈만실에 옴부즈만이 시간제 계약직 ‘가’급으로 계약되어 있고, 사무관 1명하고, 일반 행정직 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되어 있는데 전체 연간 예산이 1,206만원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는 제가 조직 말씀드린 거기에 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 합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비만 1,206만원이고 인건비는 다른 또…

운영비하고 이런 경비 면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옴부즈만에 대해서 어쩌면 옥상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옴부즈만 입장에서는 정말 작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짚어주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의회가 있고 감사실이 있으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고, 물론 타 시·도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예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68쪽에 보니까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는데 여기 죽 보다 보니까 다 같이 정지 2회, 취소 1회, 정지 1회 이런데 어떤 데는 감봉이고 어떤 데는 견책이고 이런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다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부.

징계 감정이 다른 이유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범죄하고 달라서 음주운전 같으면 다같이 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견책 주고 어떤 사람은 감봉 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대부분 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어서 오는 경우가 다이고, 또 일부는 처음에 단속될 때 공무원신분을 속였을 경우에 나중에 행안부에서 전부 조사해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조치가 오는데, 수사기관에서 오는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 수사기관 통보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징계요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음주운전은 저희들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 맞으면 맨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인사에 반영하고 승진에는 반영되는데 자리 이동하는 데는 별로 관계없는 모양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승진에는 일정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제한사유가 있는데 보직에는 직접적인 법률상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세무공무원의 부과 시행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관계가 1만 4,000건～1만 5,000건 이렇게 되던데 금년도 구·군에 감사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했는 기관의 금년 과·오납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했는 건은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감사를 하다보면 매년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요? 이것이 만약에 한 번 지적되어서 올해 1만 4,000건 나왔다고 하면 다음 연도 가면 좀 더 잘해서 1만 건 나온다, 8,000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줄어들면 좀 덜한데 사람이 하다 보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매년 비슷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해서 지적하면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어야 감사관도 권위가 서고 할 것인데, 아무리 지적해서 시정요구해도 시정받은 부서가 이행을 안 하는데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인력 쓰고 다니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을 중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번, 그런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런 지침이 없으면 매년 같은 것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벌 주는 내용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그때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 중에서 공사장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주는 사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 감사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30억원 이상은 주요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올해 보니까 30억원 이상이 118건이었는데 그중에 몇 건을 했어요?

저희들 금년에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39건을 해서 그런 사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료로 행정상 조치 14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130건, 개선…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은 39건 대상 중 원·본부 4개 기관이, 구·군 5개 기관, 공사·공단 1개 기관인데 주로 원·본부에서 했는 공사 중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대구스타디움 건축물 개·보수공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도급해서 공사대금 문제 나오는 것 지적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대금 하도급 문제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발견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감사하면 그런 사항을 지적 못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갔는데도 뒤에 들어보면 하도급했는 사람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작은 식당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거기 돈을 못 받아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관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예.

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장에도 보면 원도급자는 돈을 다 받았는데도 그 밑에 하도급자도 돈 못 받고, 영세한 식당도 돈 못 받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도 서민들 애로를 들어줘야 되는데, 일하고, 밥 주고 다 해주고 난 뒤에 돈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시에 창의시정추진단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요? 지난 번에 지적할 때 그것은 TF팀도 아니고 우리 행정기구상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고 이 사람들을 실제 업무부서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한 번 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위에 특별감사에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 특별감사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고 그 위에는 보조금집행 쪽에 경징계, 훈계,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청렴계약제 운영 소홀’ 이것은 조치결과가 없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마 내용이 있을 것인데 자료 작성이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특별감사 실시결과 조치결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마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됐습니다. 감사관님이 9월1일자로 오시고 난 후에 지금 바깥에서 시를 바라보는 부분하고,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서 감사방향이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구시의 감사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새로 와서 보니까 어떤지 소감을 먼저 말씀하셨고, 향후 감사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제가 보던 시, 특히 시 공무원 공직사회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부정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흔히 밖에서 이야기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었지만 복지부동, 관료주의, 보신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고, 또 밖에서는 대구시에 여러 공무원들이 어떤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조금 네거티브(negative)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소 해소된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사회를 잘 몰랐는데, 저도 와서 매일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고, 시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들이 대구시민들이 잘 살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 데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방향들이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가 와서 어떤 감사행정으로 발전해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최고 큰 내용은 성과감사라는 것인데 성과감사는 뭔가 하면 예산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대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내용으로 이미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행은 1년간. 그리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아까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주로 하는 것이 지금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의 취지하고 제가 와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종합해서 보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 즉 적법성 감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 수행해야 되지만 앞으로 대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와, 특히 현재 대구시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을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 공감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감사행정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새롭게, 정말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앞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감사는 그러면 2011년부터 시도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상감사가 법은 7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1년간 유예되어 내년 7월1일부터 하도록, 왜냐하면 조직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조직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성과감사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각 부서에 대한 평가 BSC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하고는 중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확인평가업무하고 굳이 수치를 따지자면 50% 정도 중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들으니까 중첩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평가라는 것은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첨단의 기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법도 대충 표준화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그러면 입장정리하고 업무분장하는 것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일상감사는 1년 동안 유예해서 내년 1일부터이고 성과감사하고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금 공공감사운영지원단이라고 해서 순회교육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전체 지침이나 방향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획일화되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어떤 방향을 잡았다가 오히려 더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큰 방향에 따라야 될 변화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줘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큰 방향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주는 방향의 추이를 보자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예.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업무감사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결정된 사실, 협의과정이라든지 또는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확정된 사실이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도 전달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은 자판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이제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한 번 환기시켜드리고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명쾌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 흔히 말하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혹시 감사관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주위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서 두류공원의 경우에는 자판기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시장님 선거 때도 공약사항이 되었고 저도 제 지역 민원이라서 다시 자판기를 놔 달라는 지역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류공원 성당못에 3대를 놓는데 입찰해서 한 결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연간 자판기 놓고 쓰는 사용료가 8,500만원쯤 됩니다. 적은 돈 아니지요? 연간 그 자리에 자판기를 쓰는 세가 8,500만원쯤 되고 지금도 신체장애인 어느 여자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환기시켜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주위를 환기시켜드릴 겸해서 처음부터 자초지종하고, 현재 어떻게 되며, 징계조치를 왜 안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판기 관련 부분은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 진행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로 답변을 대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판기 부분이 문제됐던 부분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서 언론에 난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자판기 설치 운영에 문제가 된 현황이 15개 기관에 81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45대, 실외는 36대인데 기관별로 조금 더 정확한 수치, 내역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된 현황을 보면 직원 자율회 등에서 대부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수익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명절 선물, 구내식당 운영 등 각종 행사 자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연간 수입 규모는 설치된 곳마다 다 상이했었고요.

그것 운영 수입 파악된 대로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2,000만원에서 연간 최고 많은 것이 1억원 이상 되더라는 그 정도 자료만 있습니다. 그렇고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도시공원에 점용허가 또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가 6개 기관에 27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는 경우가 5개 기관에 5대 있었고, 일부 자판기 수익금 횡령, 유용 의혹의 소지가 있는 곳이 2군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결과 기 조치된 사항으로는 자판기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1월26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는 철거 또는 공개입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새로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청사 내에 설치하여 직원전용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자판기는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 청사 내 직원 전용 자판기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라는 제도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에는 모든 사업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판기가 설치 운영되고, 방금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사항은 남아 있는 것은 잘못,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분 문제인데 현재 수사기관의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것이 대구만의 유일한 사건이 아니고 대부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고, 관계자가 많고, 명확히 개인적인 횡령 유형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문책은 통상 저희들이 징계요구할 때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 관계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은 이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은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수사에 난항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다른 중요 사건에 밀려서 자꾸 처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싶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원칙은 저희들이 수사결과나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있다가 빨리 어떤 조치를, 수사기관의 동향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본 이후에 그것이 명확히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67번지에 살고 계시는 차철문 시민께서 억울함을 의회에 제보하셨어요. ‘시·군·구 직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감사관실에 시정토록 민원을 접수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므로 감사관실에 외부인사를 발탁해서 청렴한 인사관리 운영을 요청합니다.’ 이런 제보를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제보 내용이 뭔지는 이렇게 짧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제보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사실 행감을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는 있지만 제보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억울해서 접수하신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렸지요?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67번지에 살고 계시는 차철문 시민께서 제보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뒤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은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지적해서 보완·개선하도록 하는 기능 하나하고, 또 하나 그런 감사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를 법, 여러 가지 규정, 요구하는 취지대로 잘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잘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겠지요? 본 위원이 2006년 1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투명사회협약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죽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과·오납 이런 부분들, 공무원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에서 투명지수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거나 답보상태고 늘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전국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외부공모한 감사관께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해주실 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감사방향 및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향후 감사방향 등 감사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행정의 방향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적법성 감사에서 지금은 좀 더 확대되어서 주로 예산 또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감사기능으로 변화되고 법에서도 그렇게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무집행에 있어서 적법성 청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로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지 않는 것 또한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감사기능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적발해서 개선 조치하는 것 외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효율적 예산, 물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새로 다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법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사용되기 전에 제대로 효과성 있는 정책사업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도록, 또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해서 피드백되도록 하는 쪽 하고, 늘 저희들이 밖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적극행정 청렴의 지수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감사행정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해 이맘때 감사할 때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가 개방형 직위로 뽑은 감사관이 정말 공무원이 할 때보다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이 시민들이 느껴지고 또 자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해 감사관은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의 감사역할을, 감사의 직을 맡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조례 또는 각 기관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어디 감사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지하철공사 또 저희들 공사는 아니지만 대구엑스코, 대구시체육회, 그래서 제가 다를 예로는 못 들고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10군데 다 감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오신지 몇 달 안 됩니다만 거기서 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등기상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대구시의 실·국장들 중에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의 감사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이것은 어떤 기관의 실제 등기감사이자 내부감사입니다. 감사를 내부,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기관의 감사로서 업무수행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종합감사 대상이다 보니까 내부감사로서의 역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이사회에 감사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거기서 진행된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또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직무는 충실히 수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내부감사로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상적으로 보호받는 프로세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미진하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 챙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구시의 감사관실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를 하는 것하고 당연직감사로서 감사는 별개의 기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고, 또 그렇게 보는 데 물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부감사로서 특히 저희들 공사·공단입니다. 도시공사, 지하철공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인데 거기에 내부감사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고 이미 그렇게 통보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된 감사관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산하에 있는 기관 공사·공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취지로는 제가 만약에 공사·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이면 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감사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너무나 상징적인, 법규정에 없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는 별개다.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에서의 해석이 감사도 겸직대상이 안 되어서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감사원에 반대의견을 좀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새로 나중에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13조에 해당되어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나면 저희들 산하기관의 정관조례의 개정에 따라야 되고, 당연히 저는 당연직 감사에서 빠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논리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감사하고 일반감사하고 명쾌하게 구분됩니까? 저는 이 규정을 읽어봐서는 칼로 뭘 자르듯이 역할분장이 명쾌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행정감사규정에 일상감사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원래 감사관실 소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 정권 들어와서 일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회계계약심사과로 가져간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조달로 가는 발주사업만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일상감사는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사전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면서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계약심사는 행정감사규정에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것은 법이 있는데 행안부의 지침으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그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부분은 현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요?

예.

어느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조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와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저는 전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현재 공공감사에서 전산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아직까지 외부보다는 전산감사의 기법이 조금 덜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 보니까 전산감사를 활용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현재 행안부에서 상시모니터링감사라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일부 교육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 도입되면 당연히 전산감사를 운용하기 위한 전산요원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IT나 환경 이쪽의 일부 회계 부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감사관실에 그런 전문 인력을 갖춘 요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직, 비용문제가 따르는데, 또는 감사관실이 아니면 시청 내에 다른 전문가를 세무나 전산, 통신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하고 또 외부의 다른 전문가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감사의 효율성이나 성과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팀워크나 비용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 준비한다고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