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선서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오

좌석에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장경훈 관리담당입니다. 김영목 등록1담당입니다. 이정희 등록2담당입니다. 박덕수 세무담당입니다. 박재영 건설기계담당입니다. 신형호 동부분소 등록담당입니다. 서부분소 김혜인 등록담당입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분소 김화섭 분소장님께서는 신병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한 유인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기구는 본소에 소장과 5담당이 있으며, 서부분소는 분소장 및 1담당, 동부분소에는 1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65명에 리스전담창구 파견 2명을 포함하여 현재 68명으로 본소에 43명, 서부분소에 20명, 동부분소에 5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22억 3,4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 7억원, 등록수수료인 수입증지수입 14억원, 재산임대수입 1억 4,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30억 2,0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5,500만원, 민간이전비 5,900만원, 시설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분소 및 본소의 분장사무와 민원인 편의시설 및 행정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대구의 총 자동차 등록 대수는 94만 789대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하여 3만 1,567대가 증가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117대 정도가 늘어난 것이며, 대구시 인구 약 2.65명당 1대, 0.97세대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의 용도별 현황은 자가용이 89만 2,611대로 전체의 95%이며, 영업용이 4만 5,829대, 관용차량이 2,349대입니다. 차종으로는 승용차가 73만 2,450대로 전체 차량의 77.8%이며, 승합차가 4만 6,006대, 화물차가 16만 810대, 특수차량이 1,523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차량증감 추이를 보면 매년 2% 내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올해는 9월 말 현재 3.5% 정도가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주요도시 차량등록현황과 비교해 보면 등록 대수만으로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이고 인구나 세대 대비를 보더라도 울산, 대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제차 등록은 10월 현재 1만 7,994대로 지난해보다 7,446대가 늘어나 작년 말 대비 70.6% 증가하였으며 일반차량 증가세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총 등록 대수는 1만 3,964대이며, 영업용이 9,323대로 66.7%를 차지하고 있고, 자가용이 4,603대, 관용이 38대입니다. 기종별로는 굴삭기가 4,400대, 덤프트럭이 2,166대, 지게차가 4,356대, 콘크리트믹서기가 1,006대, 불도저가 255대, 기타 건설장비가 1,781대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등록 대수의 증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주 업무인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건수가 9월 말 현재 총 114만 3,000여 건이며, 그중 자동차 등록관련이 78만 4,000여 건, 건설기계 등록관련 4만 3,000여 건, 등록과 연계된 세무관련 민원 31만 5,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 종류별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전개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리스차량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민원콜센터 안내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시 갱신하고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원사례 발표, 토론, 업무처리지침 숙지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 1회 전화친절도 점검 및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통하여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마인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 팩스기, 휴대폰 무료 충전기를 비치하여 일반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 민원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설 확충 및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대용량 전송시스템을 교체하여 민원행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사업소 정전 발생시 민원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네트워크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무정전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보안랙, CCTV저장장치, 정류기 등을 교체하여 정보통신실 보안강화를 도모하였고, 서부분소에 지주입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소를 처음 찾는 민원인들의 방문시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소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부분소 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청사 화단에 계절별로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동부민원분소 확장입니다. 작년 4월1일부터 저당 등록 및 말소업무 확대 시행으로 이전등록 후 저당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게 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확장면적은 당초 75.6㎡에서 103.6㎡로 확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리스차량 사용 본거지 변경입니다. 금년 5월24일자 리스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 후 신규 1,569대, 이전·변경 1만 4,047대의 리스차량을 등록하여 56억 800만원의 취·등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리스업체와 MOU 체결 및 서비스 향상으로 신규등록차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3,200건 5억 7,300만원이고 이 중 2,740건 3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6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연도 누적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487건 1억 5,300만원으로 현연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올해 221건을 압류조치하였고, 47명에게 부동산 압류예고를 통하여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44명의 직장 체납자에게 급여압류를 하여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을 연 2회에 걸쳐 하는 등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째, 차량등록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차량등록에 관한 주요 제도나 법령 개정사항 등을 홈페이지, 반상회보, 구·군 주민센터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전문교육, 타 시·도 차량등록 민원행정의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직원 투표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친절마인드가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년 12월1일자부터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 본거지에서만 하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기존 자동차 등록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도 같이 시행됩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출고장, 중고매매센터가 밀집된 대구시에 민원이 증가하고, 인근 지방 중소도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방문 및 사용 본거지와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의 편의 및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수출이행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수출말소 신청은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고만료일 1개월 전에 수출이행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자체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민원인 중 1,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고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여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차량등록 위반시 과태료 안내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9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3억 3,500만원으로 이 중 현 연도는 1억 7,400만원, 지난연도는 11억 6,1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 및 동 주민센터, 세무서 등에 안내문을 보내 민원인에게 안내토록 하고 구·군 소식지에 수시로 과태료 부과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등록신청서 접수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등록 당일에 과태료를 납부토록 창구직원과 각 담당이 독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시 본청과 연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 결손액이 91건에 4,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결손액을 결손처리할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 아웃소싱한다면 어떤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사실 공무원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로 독촉하기도 힘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중앙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금 지방세가 3조원 가량 체납되고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과 이런 방법, 법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중앙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아웃소싱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소를 방문해서 번호판을 바꾼 적이 있는데 사업소 안에 번호판 탈착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뒤쪽에 있던데 그 업체는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 업체는 업체가 아니고요. 번호판제작소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제작소라고 하면 민간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번호판제작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본소에 2개사가 있고 서부분소에 1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제작소가 공간을 점유하는 데 대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번호판제작소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익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 규제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번호판에 대해서 가격 규제는 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 외에 수수료는 볼트 3개에 1,000원 받고, 그다음에 따로 봉인 구입 시에 1,500원 받고, 또 탈착할 때 1,000원, 부착할 때 2,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보니까 드라이버 가지고 드리릭 드리릭 두세 번 하고 나서 돈을 받더라고요. 2,500원, 3,000원 아닙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본인이 다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못 달면 거기서 다는데 그 사람들은 숙련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이전은 없고 신규에 다는 경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도 사실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번호판제작소하고 어떤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실적이 올해 68건, 작년에 83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질의사항 같은 내용이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스전담창구를 올해 5월24일날 개설해서 세수를 상당히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등록세.

예.

5월부터 9월까지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5월 4억원에서 6월 약 9억원, 7월, 8월, 9월은 13억원, 14억원, 15억원. 상당히 올렸는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철도채권율을 인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채권의 요율이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외제차, 고급차를 등록할 때는 거의 다 다른 곳에서 등록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1일부터 저희들이 도시철도채권율을 대폭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에 대한 부족분은 리스차량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것을 세정과에서 주도해서 리스차량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사가 저희들 사용 본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파이낸셜,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벤츠파이낸셜코리아 이 차들이 와있는데 이 차들이 전부 고가 차들입니다. 이 차들이 옮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일어난 신규차를 등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세수를 많이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하고 또 추계되는 자동차세를 보면 한 86억 5,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얼마요?

86억 5,500만원.

그것이 뭐라고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5월부터 9월까지 추계해서 저희들이…

총계?

예.

리스라는 것이 차를 리스한…

그것이 저희들이…

리스한 차를 뜻합니까?

예.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요즘 자유업을 하는 분들 고소득자나 젊은층에서는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서 자기가 리스해서 이용하고.

차량을 리스한 경우에 등록을 우리 대구시에서 유치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리스회사 것을 여기서 유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MOU 체결했다는 이 회사들은 리스하는 회사입니까?

예. 리스하는 리스회사입니다.

랜탈회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리스는 랜탈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요업무 추진은 세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등록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유치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특정인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 다른 선례가 있었습니까?

타 시·도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경남에서 채권을 낮추니까 부산에서 자기들도 채권을 낮추고 리스회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많이 유치해서 지방세 증대를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벤츠 하나가 신규등록하면 취·등록세가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팔면 7억원짜리를 팔아야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급 외제차, 리스로 구입하는 차의 등록을 우리 시에 하도록 유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스하는 그 사람들은 대구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한테 등록해서…

예. 좋습니다. 도시철도채권율을 인하해서 도시철도 채권부담 때문에 타지로 갔던 차량들은 돌아오고 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까?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뭘 준비하십니까?

전국 자동차 등록제, 국토부에서 지난 9일하고 11일 동안 직원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원래 한 분씩 와서 교육하고 가서 전달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에서 최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14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가지 종류를 합니다. 신규차, 신조차하고 폐차 말소 관계하고.

업무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합니까?

예. 업무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세 단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점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민원콜센터 운영을 언급하셨는데 이것하고 민원행정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차량 등록에 대한 민원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에서도 차량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

여기 확장·이전했다는 것은 뭐가 확장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본소에 있다가 별관으로.

대구시 콜센터 이야기입니까?

예. 대구시 콜센터입니다.

상수도업무를 추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콜센터에서 했는 것을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지적한 사안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별로 번호판 수수료에 대해서 2008년11월24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달성군도 대구시다. 그런데 번호판 수수료가 대구는 대형차가 1만 2,500원이고, 달성군은 1만 6,000원이고, 중형도 대구는 1만 500원, 달성군은 1만 4,000원, 소형·이륜차도 대구는 3,500원, 달성군은 5,000원, 여기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의 답변이 “대구에는 세 군데가 있고 달성군은 별도로 한 군데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통합하는 방법을 쓰든지 불리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으니까 달성군은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에 있는 번호판 교부대행소와 금액을 같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번호판 교부세 현황을 보고 “이런 문제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손익계산서도 분석해 보고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면 교부대행소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제로 해서라도 달성군민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고 허가를 해주는 교통관리과에서 조정되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원가의 계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문받아서 봉인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배달시키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 당시 권정락 과장도 알겠다고 답변했고. 그럼 실무를 보는 여러분들께서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상대하는 분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를 받고, 거기 합당할 수 있나, 없나를 보고드리고 해야 될 의무는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청 공무원이고, 관리과장은 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고객이 보는 입장은 같은 대구시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한 핑퐁, 업무 전가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니까 달성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8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해서야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험에 관한 것은 책상 2개 차지하고 있는 자리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권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공개입찰에 1인이 응찰했는데 재공고 안 하고 낙찰하는 것이 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입찰공고를 내고, 한 사람이 입찰에 응찰했으면 재공고해서 응찰자가 여러 사람이 되도록 해서 입찰을 봐야 입찰이지. 이것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하면서 1인 입찰이면 저희들이 재입찰 공고를 해서 경쟁이 되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똑같이 연가보상비 지급에 부적정한 내용이 자꾸 나올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지급이 부적정하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급하는 단계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착오를 한번 했으면 됐지, 자꾸 사안이 똑같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급여담당자의 교육을 불성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든지 점검시스템을 만들든지.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만들든지 해서 조치하셔야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번호판을 여러분이 다 수거해서 매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하십니까?

매각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됐으면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들어왔습니까?

예. 보증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 자료들을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현재 “2011년도에 폐번호판 매각 단가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징수토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자체감사에서 나온 사항들은 엄밀히 지켜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