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2일 대구광역시환경녹지국장 최해남

여러분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해남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해남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폐기물자원화, 하수시설정비 확충, 녹지공간 확충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소홀했거나 미흡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종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조현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효영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권영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함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환경녹지 시책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4개 과와 6개의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사업소를 포함해서 279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011억 8,000만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08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2010년도 환경공모전 추진, 8개 단체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책 및 환경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대구 녹색 에코타운조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및 자연환경 보전은 클린로드 조성사업 1차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1,827대의 경유차에 매연 여과장치 부착과 생태계를 교란하는 블루길, 배스, 가시박 제거활동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결을 위하여 청결관리 구·군 평가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1,6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5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CDM사업 1차분 탄소배출분 22만톤 중에 4만톤은 프랑스거래소에서 판매하여 7억원의 시 수입을 실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분 탄소배출권 31만 5,000톤은 UN에 발행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시설 확장사업으로 관리동 공사 및 자원순환시설 공사 준공했으며, 매립시설은 쓰레기 반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2011년 9월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범어천, 대명천, 수성못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신천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LH공사 부담금 150억원 중 90억원이 납부되지 않아 사업 유보결정을 하였습니다. 하·폐수처리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조달청을 통해서 현재 입찰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은 시운전 중에 있고, 감량화 시설은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수 재이용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달성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하여 환경부가 민투사업 준공한 후 우리 시로 이관하였으며,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 공사착공,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 시책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상반기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공원·유원지 조성 및 정비입니다. 사유지 46필지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공원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녹화사업으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 21개소, 녹색길 조성 13㎞, 꽃거리 14개소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서 숲 가꾸기 1,960ha, 사방댐 설치 3개소, 임도시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84ha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휴양공간 확충으로는 자락길 조성 4개소, 화원자연휴양림 보완, 그리고 산림욕장 2개소를 동구, 수성구에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15쪽, 16쪽 사업소 운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녹지 시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도시 대구 실현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도심하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지속 추진, 시민에게 다가가는 녹색서비스 확대 등 8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13개 부문은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 감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전략구성 및 5개 부문 6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등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시행, 탄소포인트제는 3만 세대에서 6만 세대로 대폭 확대 운영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는 49개 기관에서 교육청 등을 포함하여 70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1세기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세계 환경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환경산업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4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산업 신기술 개발·육성·보급 및 창업·보육·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의 우수 한방의료 인프라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팔공산에 아토피 힐링에코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의대 등 지역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으로 운영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 또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등 설치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환경관련분야 박람회장을 활용하여 친환경상품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일대를 녹색에코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등 혐오시설 집중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친환경 시설로 대폭 개선하고 녹색환경체험관, 생태탐방로, 순환형 자전거도로 설치 등 친환경 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친환경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발주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1,658대의 모든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완료하고 앞으로 오래된 천연가스버스도 대·폐차 조치하고 청소차 200대는 2013년까지 모두 교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1,508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2개 반을 적극 운영하여 매연차량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등은 중소기업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지원하는 90대, 대기오염측정망 4개소 교체 등 대기오염 배출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 두꺼비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망월지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규모 두꺼비 산지로써 보전할 가치가 있으므로 수성구와 협의하여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습지탐방나루조성사업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272억원을 투입하여 샛강복원, 습지생태박물관, 탐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밀렵·밀거래 단속,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1일 2~3개의 취약적 시가지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군별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시민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50g 줄이기, 즉 1150운동으로 여성단체와 함께 알뜰식단운동, 또 공공기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선인식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측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종량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는 한편, 분리수거 용기 보급을 지원하여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입니다. 방천리 매립장 확장사업은 내년 9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향후 40~50년간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은 현재 3기가 가동되어 1일 480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매립가스는 CDM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11월에 UN에서 발행된 1차분 탄소배출권 22만 톤 중 현재 4만 톤은 프랑스거래소에서 실제 판매되어 7억원의 수입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판매분도 조만간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분 32만 톤은 UN입회 모니터링 및 검증을 거쳐서 UN에 탄소배출권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질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 6개소, 상수도 미보급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94개소가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 4,577개소에 대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질오염하천 특별 감시활동 강화 및 매년 2회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조기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두산오거리에서 신천합류점까지 1, 2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 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까지 1.6㎞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하천의 생태복원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수성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도 도수로 정비, 퇴적오니 준설, 수생식물 식재 등 사업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범어천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추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달서구 월성빗물펌프장에서 장기동까지 3.8㎞ 구간에 대하여 유지용수 공급, 퇴적오지 준설, 식생호안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에 설계를 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불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동 측백수림에서 동구 금호강 합류 지점까지 구간에 대하여 금호강 복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달성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달성산단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저렴한 공급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환경부 시범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성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최근 대구시 주관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만간투자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환경공단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광천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하여 2012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우수 및 산업단지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2012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 또한 달서구 성서공단에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정비입니다. 먼저, 하수관거시설은 총연장 5,963㎞ 중 금년 말까지 89.7%를 확충하고 내년에는 32개 사업장에 3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 살리기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2,224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수처리수 방류수질을 총인기준 2.0㎎에서 0.3㎎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여 금년 9월 턴키입찰을 거쳐서 12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서공단 및 달성2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또한 국비 160억원을 투입 방류수질을 총인기준 2.0㎎에서 0.3㎎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달청에 의뢰하여 내년 1월 턴키입찰을 거쳐서 2012년 12월 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은 2011년 6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1일 발생슬러지 500톤을 감량화 및 건조고화과정을 거쳐서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려는 사업입니다. 다만, 처리공법상의 의견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건조고화시설 시운전 및 성능시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그룹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는 자체사용 및 소화조 난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부하수처리장 발전시설은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서부신천하수처리장 발전시설은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서대구IC 주변 노후된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입니다. 달서천 하수처리장은 악취가 심한 침전지 초침시설에 대해서 덮개설치사업을 총인처리시설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자원화사업과 청정에너지도시 이미지 개선을 함께 도모할 계획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테크노폴리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다음 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 및 녹색살림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공원유원지 편입 사유지는 작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하여 22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 60억원의 예산으로 46필지를 매수 결정하고 내년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27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원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계획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동촌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녹색살림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팔공산, 달서구, 북구에 자락길 30㎞를 조성하고 동구에 산림욕장 1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등산로 31㎞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푸른대구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제1차 사업은 2006년까지 1,000만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제2차 사업은 2011년까지 400만 그루를 목표로 했지만 이미 금년 상반기까지 850만 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로수 조성, 도시숲 조성은, 13개 분야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녹지공간이 잘 어우러진 푸른 숲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증대 및 녹지면적 확대를 위해서 1,520㏊의 숲 가꾸기 및 조림 등을 실시하고 산림재해예방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산불방지대책, 사방사업, 인도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는 목재펠릿보일러 20대를 시범 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구·군을 통한 신청 절차를 거쳐서 주택용 10대 및 경로당 등 주민편의용 1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과 42쪽,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최우선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150억원, LH공사 부담금 150억원으로 추진 중인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의 부담금 60억원은 이미 납부되었으나 LH공사의 재정사정으로 대곡지구 외에 도남지구사업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나머지 90억원의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인처리할 경우 총인이 1.0에서 0.2 이하로 대폭 개선됨으로 앞으로 총인처리 후에 유지용수 수질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LH공사 미납금 90억원이 납부될 경우 수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에너지화 RDF사업은 가연성 폐기물 1일 600톤을 고형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KDI의 적격성 인정과 기획재정부의 중앙민투심의에 통과되어 GS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중에 있으나 제3자 제안에 대한 사전자격심사 결과 탈락된 포스코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 상황이라서 KDI로 하여금 협상업무를 재개토록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상리동에 설치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의 구조는 지하화하여 1일 3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상분은 친환경시설을 할 예정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가르뱅이 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 반대 및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곳 주민들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부선 철도 방음벽 설치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해 주기로 합의되었으며, 도시가스는 가르뱅이 마을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계속 협상하면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상리동 세방골 간 도로건설 1단계 공사는 2011년 이미 착공 예정이며, 이현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는 불가하며 준설을 통해서 악취를 방지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에서 벗어나 불가의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원계획을 서구와 협의하고 주민대책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빨라서 위원님들 업무보고가 옳게 학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만 보고를 하시고 녹지부분은 거의 빼고 보고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좀 더 두루두루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위원님!

지금 건설 중인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음식폐기물 자원화사업 공사에 관련된, 2008년 12월에 건설기술심의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최대한 빨리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에 감사와 관련된 모든 상황, 정부감사가 있었지요? 그 감사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을 요청드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전 위원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께서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옛날에 국가공무원으로 중앙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국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근무한 능력을 발휘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두 가지쯤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공원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면 산불예방이나 등산로 정비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을 그야말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확보하는데 업무영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어제 신문에 났는데 성서IC 교통정체 해서 3,000여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서IC 교통정체가 능장로에 도로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능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서공단 옆에 있는 장기동에 시가 조성한 공원묘지입니다. 그것이 1937년도에 조성한 것이니까 지금 60년이 넘었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거기에 4,000여기의 묘가 있는데 반은 연고가 있고 반은 무연고입니다. 주목적은 묘지를 이장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능장로를 확장해 주면 성서IC의 교통도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묘지관리법에 보면 60년 되면 묘지를 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립공원묘지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들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한 2,000여기가 무연고니까 무연고하고 연고가 있는 2,000여기를 확인해서 일정한 곳에 납골당을 마련해 준다면 묘지 주인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돈 들이지 않고 시 중심가에 공원을 조성해서 성서공단 인근에 있는 장기동 포함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검토해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해야 시가 얼마 안 들이고 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인데 하도 말이 많고 진행도 안 되고 국가시책사업으로 각 권역별로 큰 역사테마공원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그것을 팔공산역사테마공원 이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팔공산불교테마공원이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왜 대구는 처음에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부진하냐, 정치권에서도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틀리는 것이 팔공산에는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장가게에 가면 그런 좋은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고, 태국에는 바다의 경관으로 파타야 그러는데 거기에 관광자원화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대구에 와서 보여 주려고 하면 옳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구의 팔공산 일대를 역사테마공원으로 붙여서 국비도 그런 내용으로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공산에 가면 불로고분이 있고, 갓바위 있고, 방짜유기박물관이 있고, 동화사 있고, 파계사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면 낙동강 6.25때 전투한 것을 인공적으로 역사박물관처럼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오면 팔공산으로 해서 갓바위 죽 해서, 그다음에 노태우 생가 복원도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관광코스로 개발됩니다. 이것을 문체국에서 추진하다가 딜레이에 빠져서, 이것이 종교 냄새가 나서 일부 종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딜레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환경녹지국에서 공원개발 쪽으로, 팔공산역사테마공원 해서 왕건의 유적도 넣고 다음에 6.25때 것도 넣고 해서 어떤 한 종교의 냄새를 내지 않도록, 팔공산에 갓바위 있고 동화사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라는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풍기기 때문에 대구가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도 환경녹지국 소관이니까 공원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환경녹지국 공원과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공원조성사업 역사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구가 외국인이 오면 대구의 관광이 이렇다고 해서 불로동으로 해서 좍 한번 돌면 이것이 대구의 한 코스가 된단 됩니다, 중국의 장가게처럼. 또는 태국의 파타야 그런 관광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지금으로 봐서는 대구에 누가 외국인이 와서 어디에 가자고 하면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나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대구 인근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팔공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로 제가 제안하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영역을 좀 넓혀 보라는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원 쪽에 좀 더 많은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IC 교통정체 부분에 대한 공원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테마공원 문제는 현재 문체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번 어떤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3대 문화권사업에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테마파크로 해야 되는데, 불교가 아닙니다. 종교차원이 아니고 대구의 역사테마파크인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인터넷에 차마 읽을 수 없는 글을 올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모 방송에 출연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을 불교 쪽하고 어느 방송사에 가서 잘못 답변도 하셔서 그래서 지금 불교 쪽에서 굉장히, 극도로 심각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의 역사테마파크인데 어떻게 종교를 같이 생각하셔서 각 종교에서 엄청난 대립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테마파크입니다. 국책사업인데 한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시장님께서 예산을 취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적극 다시 검토하시고 올해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 안 했다는 내용을 시장님은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종교싸움이 그렇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문복과 상의를 하셔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 하라는 데도, 돈을 주는 데도 못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책자에 보면 국장님,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랬더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책자에 잘못되어서 몇 차례나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놓고, 그냥 글씨를 지워놓고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입니다. 책자 보셨지요? 두 차례나 책자에 오타가 나서 다시 지우고 붙이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위원 하시고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 집행부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만들어졌다가 저녁이 되면서 사라져 버리는 조령모개식의 정책도 있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주춤하는 이러한 좌고우면식의 정책,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져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사업 중에서도 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 숙성단계에서부터 조밀하게 잘 성안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다가 주춤거리고, 가다가 주춤거리고 또다시 돈 들여서 새로 하고, 돈 들인 부분은 버리고.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각 국·실 간에 팔공산에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면서 환경녹지국과 연계가 안 됩니까, 사업의 예산을 따오는 것은 문체국이겠지만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환경녹지국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시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거버넌스가 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책임 있게 이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도 많고 어려운 업무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을 죽 보고 환경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대부분 다 발생된 것, 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처리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사전에 예방차원에 대한 사업이 사실 많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억원 확보를 언제까지 꼭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보는 지금 국가에서 국비도 나오고 또 LH공사와 약속한 부분이고, 또 LH에서 사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또 이것이 안 나오면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재검토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급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재검토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금호강 급류수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금호강 하상퇴적층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낙동강표류수로 변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금호강 하상준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호강 물을 이용했을 때는 낙동강 물을 이용했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4대강 개발과 연계해서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준설하고 이런 공사를 다 해놓아도 다시 오염원이 들어가면 수질개선이 금세 물의 수질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몇 년에 걸려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흘러가면 며칠 내에 당장 나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사실 전혀 없다, 신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나중에 추진 다 되었을 때는 정말 신천수질이 1급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낙동강 원수를 올리면 현재 수질보다 많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그러한 계획 하에서 되어졌고, 현재 신천하수처리수가 이쪽 신천유지용수로 보내는 것은 여과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BOD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수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총인이 많고 질소가 많은 부분은, 낙동강 원수에 비하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원수는 현재 BOD기준으로 하면 낙동강 원수는 1.8이고요. 현재 신천하수처리는 1.0입니다. 그 부분에서 본다면 더 낫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소부분하고 인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 수질이 나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를 하게 되면 총인이 0.3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올리게 되면 현재보다 수질이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수질문제를 보면서 LH가 4～5년을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빨리 된다면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검토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관로부설비가 170억원 정도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 계획 하에서 170억원이 되어 있는데 두류정수장 폐쇄가 지금 사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관이 어떻게 부식이 빨리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1～2년 지연되면 아마 그 관로도 거의 사용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있는 상황에는 부식이 금방 일어날 것이다. 아마 금년, 내년만 되어도 거의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관로부설비가 사실 지금은 가창정수장에서 대봉교 6㎞까지만 신설하는 비용으로 예산되어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내년, 내년 말, 아니면 후내년까지 가면 아마 관로부설비가 배 이상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LH공사와 협의해서 진행을 좀 더 빨리 시켜주시고,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때에는 원인제공부터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종량제봉투에 대한 것?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타 지역에 간섭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개정된 내용에 보면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시술을 도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판매소나 신고보상금제, 재사용 종량제봉투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몇 가지 봤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있었고 경기도 안양입니까, 안양에도 있었고, 전국에 몇 군데에 가짜 쓰레기봉투가 엄청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우리 낙동강변에 쓰레기봉투가 몇 박스, 수천매가 넘습니다. 그 많은 양이 강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려졌을 때는 수성구에서 가짜 쓰레기봉투가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단속이 들어가니까 누가 밤에 몰래 갖다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이 강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에서 다 수거해서 처벌했지만 우리 대구시가 쓰레기봉투 전체 양을 보면 울산인구에 비례해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비례로 따지면 타 도시에 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결국 가짜다, 아니면 우리 대구시민이 쓰레기를 그만큼 적게 버린다는 내용이 되는데 엄청난 양의 가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도 달성군, 수성구 몇 군데에서 가짜 봉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마 각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량제봉투관리에 대한 표준조례가 있으니까 각 구·군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주민민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제가 뉴스를 3일 동안 접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읽고 몇몇 다녀온 주민들한테 통화도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거기에 가서 보고 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도 있었지만 또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과연 이것은 진짜 해야 되는가, 다수의 주민이 이렇게 해서 관광을 가고 이런 위주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물론 이 내용결정은 거기 심사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심사위원은 교수가 세 분이고 위원이 네 분이고 위원장이 결정하고 이렇게 일곱 분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마을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찬반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입장은 아마 95% 정도의 찬성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만 갔다 온 주민들은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과 같게.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는 이것은 주민결정사항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적극 반영해야 된다, 주민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돈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2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었던 것이 맞지요? 그 부분이 보면 대부분 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나 그런 데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28억원이 주민들이 다 관광성 외유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쓴 부분은 도시가스나 이런 내용이 거의 다고 아마 주민의 체육대회나 주민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1억 5,000만원 정도씩 쓰는 행사와 관광, 이런 관광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우리 대구시가 주민결정은 우리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올바르게 쓰이도록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뒤에 21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썼는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쓰여졌구나, 주민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보면 듭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거기에 복지관이든 경로당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금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군이나 시에서 다 해줄 부분이에요. 원래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군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노인경로당도 거기에 세 군데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원래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으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다 기존에 주민이 요구하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대구시로, 이 비용으로 사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나아진 것, 직접적인 혜택은 사실 많이 없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감안하시고 사실 주민들한테 진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하고의 협약내용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크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부분인데 사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버스노선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그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이나 이런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이나 내용에도 들어있는 부분인데도 이번에도 안 된다는 답을 제가 우리 대구시 교통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지 대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은 어떻게 보면 진짜 328억원이나 되는 돈을 주민이 다 나누어 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좀 더 자제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연환경사업소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침출수, 지금 위쪽에 보면 상단부, 하단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단부 쪽에는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 침출수 누수방지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최근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홍창호부위원장, 양명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사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해야만 나중에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한 시술이 구멍이 나거나 파손이 됐을 때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단부에 있는 침출수가 아래로 흘러나오니까 하단부에 이 부분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설치는 경산이나 구미, 경주 타 지역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시설인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예산핑계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부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나중에 침출수가 모여서 구멍이 새서 지하로 스며들 때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서 복원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고 최근에 제기가 되어서 현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현장실태를 파악했고, 저 생각으로는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7～8억원 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침출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그래서 이 7～8억원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법정사항대로 관정에 의한 체크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내고 지금 갔다 왔는 결과 예산관계를 조만간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출장 갔다 온 보고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문제가 가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설치하면 더 좋은 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7～8억원의 추가소요예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침출수가 사실 아래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또 바로 옆에는 강이 있습니다. 오염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쓰레기가 사실 들어오면 주민들이 성상조사라는 것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0명씩 투입되어서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뜯어보고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들었는지 역추적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이 조사내용 중에서도 몇몇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분들하고 통화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그 봉투 안에는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보면 건축폐기물은 지금 5톤 이하는 거기에서 받아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5톤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폐기물 양이 엄청 많습니다. 환경사업 쓰레기매립장에서 받는 비용은 톤당 1만 8,000원 정도 됩니까?

예.

건축폐기물로 되면 톤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까? 건축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요.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건축폐기물로 처리하면요?

예. 1만 8,000만원, 이것은 2만 5,000원이고.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납니까?

예. 7,000원 차이 납니다.

이 차이 비용 때문에 사실 공사를 하면 10톤, 20톤, 30톤이 나오면 건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5톤이니까 주소를 적어서 반입을 하고 또 다른 주소를 적어서 5톤 또 반입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으니까 주소만 틀리게 해서 가지고 오면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건축폐기물을 싣고 온 차를 따라가서 역추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 가면 공사를 하지 않아요. 실제 그 자리에 공사가 없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고 건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건축폐기물이 거기에 들어와요. 5톤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집에서 작은 공사를 했을 때 적은 양이 발생된 것은 받아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대규모 공사도 이렇게 받고 있다, 사실 몇 사람이 대부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역추적하기가 힘드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차량도 없으니까 자기 차로 가야 되니까, 자기 비용으로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추적이 안 된다, 몇몇 사람은 투입이 되어서 그 차를 역추적하니까 사실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3일 동안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니까 매일 30대 들어오던 건축폐기물 차량이 5～6대밖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관리가 소홀해지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주소만 적어서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체제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5톤이라는 범위가 참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습지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에 보면 화원하고 강정하고 삼거리가 달성습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달성습지라는 곳이 정말 습지가 맞습니까, 1번. 또 누가 이곳을 습지로 지정고시하였습니까? 인공습지조성은 누가 계획하였느냐? 또 달성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다가 왜 중단했느냐? 그간에 투자예산이 얼마냐? 당시 몇 가지 죽죽 해서, 당시 시의원이 농지에 불법 성토를 하는 그런 예도 지적을 했고 몇 가지 지적을 죽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습지지정을 해제하는 것 이런 열 가지 조항을 민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지금 일이 아니고, 지금은 달성습지 이 문제가 아니고 달성습지 탐방나루조성사업을 사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저도 들어가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주거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주거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다 잠기는 부분이고 또 비가 안 오면 사실 육지고, 습지가 아닌데 이 부분이 왜 습지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달성습지를 보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분은 그 지역이 고향인 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시다 보니까 늘 땅이 말라 있고 비만 오면 잠기고 이런 부분인데 달성습지라는 이 부분이 과거에, 달성습지를 7～8년 전에 조성할 때 한 40억원 정도 비용을 썼습니까?

2007년6월1일날 습지로 지정되었거든요.

언제요?

2007년 6월1일날.

습지를 조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묻는데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이분 주장은 35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3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31억 6,400만원.

습지조성을 사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5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습지는 자연스럽게 놔두면 사실 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부지를 매입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대부분 비용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달성습지탐방나루조성도 보면 예산이 272억원입니다.

예.

여기에는 보면 샛강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습지생태박물관, 이것은 지금 어디에 짓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탐방시설, 그러니까 전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관찰테크 죽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4대강과 관련하지 않고 새롭게…

3대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3대문화권 사업입니까?

3대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우리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지요?

예.

우리가 188억원 들어가고 국비가 84억원 들어가는데 국비도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4대강 개발관련해서 달성습지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원되도록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전망대나 이런 것도 지금 4대강 개발 안에 다 갖추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중으로 복원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 있겠느냐, 4대강 안에 달성습지나 생태복원 여기 생태박물관, 탐방시설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 달성습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계획에 달성군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이 강 안에 댐이나 시설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4대강 주변 연안개발사업을 주문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은 20몇 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다 받으니까 한 100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자체 몫으로 일부는 돌렸는데 제가 도면계획을 보면 달성습지는 강 안입니다. 강 안의 것은 4대강 개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4대강 안은 국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 바깥에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달성습지 그 부분은 4대강 개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성습지탐방나루조성사업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만 하고 습지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이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에서 용역 나온 결과인데 실제 할 때에는 아마 강하고 관련해서 정말 바람직한 습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한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습지에 보면 나중에 철새나 이런 것이 오면 전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화원동산에 보면 에코워터폴리스 계획도 들어가겠지만 동산에 보면 이쪽을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집니다, 4대강 안에 갖추어지는데 굳이 중복해서 갖출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급한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께서 우리 위생매립장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내년 6월27일에 또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약서에 의하면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꼭 만들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2006년6월27일 협약 이후에 지원된 지원금의 상세지출내역, 우리 의회에 상세한 지출내역의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녹지국이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쪽인데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11년 3월,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660억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입니다. 96년도 런던협정의정서에 따라서 내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설치시설인데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이 시설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시험운행 중에 있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감량화시설 공정이 88.6%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 중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험운행 중에 있거든요,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 자체가 감량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건조고화가 이루어져서 차후에 복토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사업의 관건은 감량화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감량화시설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잘 되어야지만 건조고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3월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는데도 이 시설 자체가 88.6%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물관리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감량화가 이루어져야지 연속공정에서 건조고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의 조치가 감사원에서 결과통보가 오면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환경시설공단의 발주에서부터 감독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는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벌써 11월달이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 준공되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지만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일 5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시설 자체가 고장에 의해서 중단이 될 경우에 대책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도 최근에 이 문제를 접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발주할 과정에서 소위 수리나 고장 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현재 상당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발주 당시에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지금 추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필요에 의해서, 점검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기계시설이라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도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자원화사업,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왔습니까? 이 시설도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 시설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시설하는 만큼 어떠한 차질이 없도록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데요.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잘 이용하면 정말 앞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수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염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자원화로 할 수 있을는지 많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시설하고 있는 이 공사가 앞으로 대구시 에너지를 자원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꼭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방천리의 문제가 조금 전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관광 쪽으로만 그에 대한 보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숙원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르뱅이 주민들은, 속칭 가르뱅이입니다마는 전에부터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고 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해 봤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립장은 폐처법에 의해서 지원하던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에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도 이것을 최대한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제가 철도공단본부장하고 직접 협의해서 사실 데시벨을 재어보니까 설치가 어려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어서 한국철도공단에서 설치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해결이 될 시기만 남아있고, 두 번째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중요한 문제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현 상태로 설치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기에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되었고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가르뱅이 마을 말고 대치골이라고 1.1㎞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교회하고 절 하나 있고요. 식당이 있는 이 부분까지 연결하기 곤란하다, 이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주민대책위에 통보를 해드렸고, 이 부분이 만약에 서로 협의가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현재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주민 편에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다섯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상리동에서 세방골 도로문제는 현재 1차선이 내년에 착공되는데 2차 부분은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는 2013년 이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철도변정비사업은 이 구간이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드렸고, 연배수펌프장의 복개가 불가능하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준설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주민들께서도 현재 저희들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는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되는 대로 이 사업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은 친환경시설로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한테 사실상은 복지관련, 그런 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금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는 끝까지 주민들과 잘 협조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3쪽을 봐주시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 추진 했는데 지금 친환경상품이 구매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상품은 현재 구매활성화 교육을 올해 2월달에 전 공무원에게 실시했습니다. 500명 했고요. 의무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 전부 다, 홈플러스, 동아쇼핑 이런 데는 전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로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2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의무화 판매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상품을 배치하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제품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현재 89.5%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에서 89.5%?

예.

모든 비품에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품목 중에서 89.5%.

그러면 품목 중에서 설정된 89.5% 내용 자료를 전부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교육청에 친환경상품 사용하기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친환경 콩나물 상품 사용한다고 그것 하나가 달랑 왔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의도는 음식물, 콩나물만 친환경상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모든 가재도구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상품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그 내용인데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줄이기운동을 자원화시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정도가 가장 큰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는 1인 300톤 규모…

6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300톤인데?

전체 발생량은 600톤이고요. 300톤은 자원화시설하는데 300톤.

1일 300톤이지요?

예.

시설이 완공되면 공공처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한 80% 정도.

80%?

예.

처리시설은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민들하고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역민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주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를 가르뱅이 마을에 대해서는 해 주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내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도시기반은 좀 미약합니다마는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이미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협의가 되고 있고 주민들 반발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거의 없다?

예.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해소가 되었다기보다는 거의 큰 반발을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현재 거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환경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비선호시설을 님비에서 핌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는 차원에서도 국장님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문복에서도 교육이라든지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물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우리 여성분들도 음식물줄이기운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당업 하시는 분들도 제가 식당 사장님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4인이 갔을 때 3인을 주문해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면 지금 우리 4인을 시키면 다 먹지 못하고 음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버리는데 시키는 사람들도 좀 그렇고 식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더 대박나고 부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에 의해서 항상 음식이 푸짐해야 되고 남아야 되고 이런 습성에서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식당업하시는 분들이 4인이 와도 3인을 시키면 모자라면 추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밥 한 공기만 추가하면 되고 서로가 좋을 것 같고 그 집도 부자될 것 같고 우리도 정말 편리하고 음식물 줄이는 운동에서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권장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많이 협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도심 속에 옥상 녹화 관련해서 각종 건축물이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대구시에서 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고작 8개소 지정을 했지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44개소를 현재…

44개소를 했다고요?

공공에 13개소, 민간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8개소가 아니고 44개소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입니다.

추진된 상황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44건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시청 옥상에는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민간은 몇 개소입니까?

민간은 31개소고, 공공이 13개소입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홈피에 보면 신청기간이 12일간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8일간밖에 안 되던데 조금 더 기간을, 다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신청기간도 좀 늘였으면 좋겠고, 개인 건물에도 옥상에 푸른 조경을 꾸미고 또 옥상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다니다 보면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벽면에 비가 오면 줄줄줄 시커멓게 내려 온 그런 벽면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공간도 요즘 기술적으로 벽면에 파란 녹지공간을 하면 아주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도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옥상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2011년을 대비해서 대구시내에 공휴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전체 다 조사하셔서 각 구·군, 각 동별로 연락을 하셔서 각 구·군별로 경쟁을 시키든지, 상품을 주든지 가산점을 주든지. 그러니까 동네부터 해서 대구시 전반적으로 빈 공휴지에 꽃씨를 뿌리고 꽃밭을 만들면 옥상에도 녹색을 만들고 정말 빈 공휴지, 주위에 쓰레기 쌓아놓고 굉장히 보기 싫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를 할 때도, 특히 범어네거리 공사할 때 제가 정말 머리 많이 아팠던 상황인데 여름에 8월달에 햇볕이 쨍쨍나는데 공사구간에 벽면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머리가 더 아프고 더 덥습니다. 그럴 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광고비에 조금을 더 들이더라도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지나갈 수 있고 우리 대구시의 좋은 광고물이라도 그냥 육상대회한다, 이것 하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멋진 그림을 그려서, 요즘 붙이는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다닐 때 공사구간에서 조금 피로감을 덜 하고 더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런 데 벽면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본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벽면 녹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벽면도 하고, 꽃밭도요. 꽃밭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밭 같은 것은 예산 없이.

지금 거리조성, 꽃밭이라든지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률적인 한 종류로 다 하시지 말고 각 구·군별로 종류를 나누어서 하면 대구시 전역에 경쟁력을 키우면서 동별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활성화가 되고 보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 2011 때는 대구시 전역이 꽃밭으로 푸른 녹색공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폐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옛날부터 늘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 언론에 홍보도 되고 문제화가 되어서 얼마 전에도 범어동에서 아파트 철거하는데 폐석면이 일어나서 공사 중단이 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사 중단된 부분은…

공사 중단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석면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구·군에도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석면 제거방법이 다 나가 있습니다. 구·군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대공원아파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타났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공사 중단이 되고 주위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 검토하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미리 공사 철거하기 전에 다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데 대한 관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폐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고 극미량이 호흡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악성중피증, 진폐증, 치명적인 건강 장애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공사하시는 분들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은 병을 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후에 나타난다는데 석면관리를 위해서 대구시의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국장님,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남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구·군비 합쳐서 1억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거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질병판정을 받았거나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 철거 시 석면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부서별로 많이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금년 연말쯤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적인 대책이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책정된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20년,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어떻게 홍보가 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메뉴얼을, 이달 중에 메뉴얼을 완전히 완성해서 12월 초부터 일제히 홍보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최종 메뉴얼에 대해서 담당사무관들 교육이 있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시의회도 공사를 했지요? 이런 데서도 석면 발암물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철저하게 마스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침투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환경녹지국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을 해서 감정을 해서 판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좀 늦어진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면관리하는 중앙부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서로 노동부, 환경부, 농식품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통일하기 위해서 법이 새로 제정됩니다. 제정하면 환경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으로 일원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홍보하는 문제는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 우리 소관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옛날 시대부터 했으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의 지하공간 석면농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대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과부 쪽에서 내려가 있고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석면법이 총괄적으로 되면 일원화해서 총괄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홍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어천…

정순천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있는 점은 빨리 수정해서 수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 37쪽 내용은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앞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수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22쪽입니다.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전국의 각 시·도에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남 강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국비가 196억원이고, 시비가 220억원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중앙의 공무원을 한 경력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칭찬 많이 들으셨습니까?

칭찬은요. 자기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국장님 아니면 이것을 못 따오는 것인데 제가 대구 환경분야에 종사하면서 반가운 일이고 국장님 수고하신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에 후배들도 있고 환경분야에 오래 근무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는 따오는데 나중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체가 어느 부에서 땄습니까, 국비를?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입니까?

예.

더 좋았더라면, 환경부 전액 국비로 했으면, 환경부가 대구지역에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짐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센터 건립하는 건물만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구시 계명대학에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부에 조금 예산을 주고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줘서 기술개발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기술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창업도 해주고 신기술개발 육성·보급도 하고, 물론 거기하고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기술개발하고 보급 쪽에는 덜 치우치는데 여기에는 보급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운영주체가 과연 그러면 기술개발센터를 우리 시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해서 건물만 지어서 주는 것인지, 시비가 적지 않은 22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다음에 부담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복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어서 운영을…

강재형 위원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만 지어놓고 거의 효율성이 없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되겠고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 센터 짓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까지 일착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이 센터인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지방에만 맡겨놓고 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을 갖고 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도 똑같습디다, 제가 가보니까. 뭐냐 하면 중앙에 환경기술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환경기술원 분원형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 분원을 완전분원을 하면 국가 전체를 시비로 다해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나 R&BD사업이나 기타 창업 사업도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환경산업 육성하는 문제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100% 국가가 분원을 하기에는 안 되고, R&D 쪽이라도 R&D에 대한 지원, 이쪽 분야의 지원은 환경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분원형태로 하되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할 계획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반쯤 지원해 주고 지방에서 반 해서… 지방에서 좀 부담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기술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두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환경부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완전 분원형태로 하면 우리 대구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적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전 분원형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은 대구지역에 와서 분원에 직원들이 근무하면 일단 지어놓으면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기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고 결국은 대구지역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분원형태로 해버리면 대구에 환경분야의 국가기관을 하나 유치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지원 하면서, 지금 국장님의 재임 중에 이 부분이 큰 공적인데 큰 공적을 제도적인 마무리까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방금하신 완전분원 있지요, 그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대구시가 해놓고 나면 여기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짐을 떠안게 되는 것이에요, 운영하면서. 지금은 대구 바닥에 있는 분원형태로 해서 근무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에 바로 국비 3억원이 들어가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완전히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내년까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환경부에 조율해서 완전히 분원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다 주지 말고 우리 반 하고 너희 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항상 정부가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소비성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면서 거기에 환경부에 해서, 이것은 거점이 영남권 하나 대구에 짓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른 호남권에도 하나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영남권에는 대구에 두되 환경 분원형태로, 기술 분원형태로 해주십사,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어서 운영에 계속 대구시가 짐을 떠안을 것이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여기 물산업 육성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수도에 보면 동네 우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상수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공기업이고 해서 물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 차제에 이 분야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물관리과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본부에서 보면 대구시의 지하수를 32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파는 예산이 2억원씩 들여서 파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39개소 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마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독가촌 이런 데에 있는 상수도 보급하는 소규모 상수도 보급하는 물 문제이고, 32군데 동네우물 파는 사업은 상수도본부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우물 파는 그 사업이 우선 32군데 파고 낙동강유역 쪽에 나중에 200군데 이상을 팔 계획인데 지금 관리가 보면 상수도본부에서 나중에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상수도가 거의 공원이나 그런 데에 다 파져 있거든요. 그런 데 계획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나중에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끝까지 하는 계획이 입안되어서 방침이…

공원 안에 있는 것도?

예.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녹색에코타운 조성 추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매립지역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권역별 환경 에너지종합타운 조성계획 발표 이것이 추진배경이다. 그렇지요?

예. 사실은 녹색에코타운을 만드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만 생각하고 20년 계획으로 하려고 한 정부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0년 계획이 아니고 우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대구의 한 지역을 에코타운으로 조성하면 입지라든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같은 주민들의 비선호시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개선하고 또 새로운 친환경기술을 넣음으로 해서 이미지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봐도 대구도 이것을 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천리매립장이나 서구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같은 것 연계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단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천리매립장 안에 보면 운동장을 해놓고 녹지공간을 해놓고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주민들이 오후에 와서 쉬도록 하는 공원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번 거기에서 주민잔치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날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대 쪽에 있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사실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겨울이나 추운 날에는 냄새가 오히려 적게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 있기 불편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체육시설을 다 넣어놨습니다. 과연 서재주민들이 거기에서 1㎞나 2㎞ 떨어져 있는데 누가 거기에 와서, 저녁에 산책하라고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걸어서 2~3㎞ 정도 냄새나는데 와서 누가 거기에서 산책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로 서재마을 가운데에도 작은 공원 또 바로 앞에 금호강이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산책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또 인력이 장비관리, 또 정규직, 또 정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예산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런 것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멀리 그 안에 그런 공원은 아무도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있지요, 그렇지요? LFG 같은 시설, 그리고 폐기물에너지화 RDF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원화 시설물을 관람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런 공해가 온다, 이러므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자원을 많이 지켜야 된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꾸며놓고 여기에는 쓰레기나 우리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서 사실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 심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거기에 공원화해서 지역주민이 와서 편하게 쉬라고 그런 공원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실 주민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도 멀고 걸어서 와야 될 부분이고 교통편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DF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과정에 있지요, GS하고 포스코하고, 그렇지요?

예.

그 과정에서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는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면, 12월달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까?

그것은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공원하는 문제는 시가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화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공원이라는 것이 그냥 빈터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해놓으면 그쪽 지역의 환경도 더 낫지 않나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F사업 문제는 1심에서 소송이 2개가 나와 있는데 탈락처분 취소소송이 있어요. 그것을 포스코가 낸 것인데 처음에 정지가처분이 1심에서 승되고 즉시 항고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포스코가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계류 중에 있고요. 한 가지 소송이 더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지정하고 협상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 지정하고 협상 들어가 있는 것을 중지해 달라는 정지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와 집행정지가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송이 있는데 현재 그것도 가처분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고 2심에 즉시항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지난번에도 고등법원에 기각한 고등법원의 생각은 지방법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송으로 봤을 때 고등법원 생각은 저희 시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추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등법원은, 거의 고등법원은 사실 심의의 종결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대법원의 법률심의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결과에 따라야 하겠고요.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하면 현재 사업은 계속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포스코 쪽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자 지정할 때 GS컨소시엄에서 모든 것을 배상하겠다는 각서와 관계증빙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시에 손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포스코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GS에서 각서를 받아 놓았으니까 우리는 피해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 각서가 그렇게 되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대구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은 못 짓겠지만 법적 판단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우리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GS에서 물어주는 각서는, 제가 그런 예를 몇 개 봤습니다. 그 각서는 아마 재판장에 가면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 각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고문변호사인 박진 변호사님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문맥까지 다 받아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문해서 자문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25페이지 운행자동차배출가스절감대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61억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예.

지금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750만원씩 대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차는 얼마 전에 TV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TV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달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점검 때 점검하는 정도지 이것을 일일이 개별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감장치 붙은 것을 굳이 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저감장치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TV에서 보면 자부담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몇 프로쯤 됩니까? 지금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 지원이 50%고, 죄송합니다. 국비·시비 50%인지 제가 그것을, 민간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감장치를 다는데 굳이 떼고 다닐 어떤, 그럴 바에는 장치하지 않을 것인데.

아니요. 떼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저감장치를 달고 어느 일정한 3년이든 지나면 그것이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감장치는 시비가 50%이고 국비가 50%이고, 100%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

자부담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차는 아마 화물차가 출고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달 조건이 되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몇 년 경과한 차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국장님,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대충 듣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남수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출고되고 난 뒤에 몇 년 있으면 저감장치를 달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신차에는 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1년부터 2005년 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연도가 박혀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출고된 몇 년 후,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지속적인 법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이것이 달 조건이 된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3년이 되지 않아도 달아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그 예가 있어 몇 가지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아주는 데에서 멀쩡한 신차에도 차주보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여기의 돈을 100% 받으니까 달게 하는 것입니다, 달아주는 것입니다. 달아주면 자기들은 돈을 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차가 멀쩡한데도 다는 것입니다. 신차에도 달고, 심지어 TV방송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일부금액을 차주한테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그 조건을 맞추어서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물론 국비가 나가고 시비가 50%밖에 나가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또 중앙방송을 타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떠들었는데도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 건도 얼마 전에 TV에 뉴스화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1,136명입니다. 차량이 대구시에 281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한테 지원하는 자녀장학금 현황 등등 기금, 그리고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지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이 샤워를 할 수 있고,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서 세탁할 수 있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의 지속적인 관리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를 하면서 교통에 대한 안전장치, 거기에 대한 야광 옷이든,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데 가면 샤워시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세탁도 집에 가서 다 해와야 되고, 못 씻고 집에까지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냄새나고 이런 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맡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각 구·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작업실이 있겠지만 샤워시설이나 작업복 세탁할 수 있는 부분, 또 작업복의 충분한 공급, 건강검진의 지속적인 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요? 차를 뒤에서 잡고 타고 가기도 하고 매달려 있는 그분들을 보면, 사실 차가 덜컹거린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공원조성 부분에서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학습장, 요즘은 그러한 시설에도 보통 유치원생이나 환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선진지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견학 오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정을 보면서 관료식 플러스 CEO적인 마인드, 즉 경영마인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냥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이러한 대책, 이러한 것은 너무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좀 묵은 도시들, 뉴욕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도시관리비용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꿈꾸지 못하고, 민간기업의 민간자본이 아니면 손을 못 대는 것이 외국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인데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갈 것인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곳을 어떻게 활용해서 학습지로 이용하며, 그것은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도 전에 제안을 국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재리 주민들이 이만큼 많이 떨어진 곳에 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 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회차지를 만들고 CNG가스충전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시내버스가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을 주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쓰이지 않겠느냐는 요청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기존에 실시계획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것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넣어서 전체적인 경영의, 그리고 이러한 목적사업의 뒷마무리가 잘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있는 공유재산부지를 활용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교통국에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차고지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을 새로 중앙예산 받는 것을 4건 신청했는데 3건은 지금 되고 1건 빠진 것이 녹색환경체험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빠져서 이번에 주호영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녹색환경체험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 예결위까지, 요즘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이나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녹색환경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의 학생들이 학습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녹색환경체험관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적극 추진해봐 주시고. 조금 전에 방천리매립장에 회차지 이야기하셨지요, 지금 교통국하고 접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벌써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회차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지나서 금호강가에 보면 과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이 끝나서 그 땅을 이전받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차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립지 부분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붙었는데.

길 건너 쪽에 강가 좀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걸어가면 1㎞ 범위 내 1㎞ 정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쪽에 하기로 교통국하고 거기에 CNG충전소도 만들고 공영차고지도 만들고 현재 그렇게 협의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환경체험관을 그 부지에 넣는다든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적인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저는 책을 보고 과장님 소관 위원회라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억원 넣어놓았다가 지금 1억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뀐 사항이 아니고.

신청한 것을 넣었다가 새로 삭감된다는 말이지요?

5억원 자체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학산공원은 마지막 회차의 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5억원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구시 예산사정상 5억원을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최소한 내년도에 설계라도 해서 그 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라서 그래서 최소한 설계비라도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보고서에 5억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요?

예.

여기에 있는 1억원을 반영시키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상임위에 배정된 위원한테만큼은 말한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그러면 강점문 과장님 계시고, 김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지금 화원 명곡체육공원 작년에 사실 6억원을 했다가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올려놓았다가 새로 놓은 데는 다 빼버렸거든요.

예. 완전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올렸는데 예산이 깎이면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쪽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 도시공원 긴급보수공사,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수박공원 광장조성, 메타쉐콰이어 숲길조성, 와룡산 해맞이공원 주변정비 여기에 7건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있고 이런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깎였는데 지금 주신 이 자료에는 7건이나 되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7건 중에서 몇 건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지금 메타쉐콰이어 숲길조성하고 와룡산 해맞이동산 주변정비, 와룡산공원 매실지구 조성 하는 이 3건이 사실은 추가로 된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하고 있던 것을 그것도 1년 지나고 나서도 작년에도 1원 하나 지원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업은 들어가고 계획되어 있던 것을 다 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짜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이 깎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깎이든지 거기에 있는 사업이 빠져야 맞는 것이지.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거기 것은 다 빼내고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강점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을 보면서 참 이벤트성, 브랜드 있는 것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참 잘 편성하고, 집행부가 의도하는 예산은 참 잘 편성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자 소액으로 요청하는 장기민원예산은 이번에 극히 반영이 덜 되었다는 부분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심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예산심의에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계속…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하지 말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이렇게 5원억 했다가 1억원만 편성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27필지에 30억원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먹고 살고 난 다음에 땅 사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30억원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에 하자는 것부터 하고 땅 사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내년에 공원에 있는 땅을 사고 공원에 지금 사용하는 것을 시설하려고 하면 깎아버리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 30억원입니다. 30억원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해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눈에 잘 띄어서 질의를 합니다. 달성산업단지의 폐수처리를 재이용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70%니까 66억원 아닙니까? 민자는 30% 해서 100% 재이용하겠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이것은 누구소관입니까?

과는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사업을 하시는지. 평소에 이런 것이 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폐수를 공업용으로 쓰자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 MB한테 보고를 드릴 때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수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최초의 정책 제안을 했기 때문에 70%의, 원래는 100% 국비 전액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70%가 되었고, 여수라든지 다른 폐수처리장에는 우리보다 일반 시입니다마는 20%에서 30%로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공단의 폐수는 시가 공단업체에 돈을 부담시켜서 시가 조성해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비산염색공단이나 이현공단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또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30%, 민자가 30% 해서 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평소에 없던 일을 하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66억원이란 말입니다. 국비 66억원을 받아서 재이용하다가 안 되면 묻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 버리면 그것은 공무원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다른 어떤 업자한테 주어서 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이때까지 없는 사업을 환경녹지국에서 했고 대통령까지 보고해서 얻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뒷마무리가 완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누가할지 모르겠는데 선정을 하면 충분한 담보와 충분한, 몇 년까지, 그러면 몇 년까지 줍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약 15년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완전히 확보된 것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6억원을 민간인한테 국가 돈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줄 때 아주 잘 주어야 됩니다. 그만한 어떤 담보라든가, 담보가 안 되면 그러한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주면 국가의 돈 66억원 같으면 적지 않는 돈을 누가 폐수 이용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 놓고 손 떼버리면, 그 사람은 돈만 받아서 가버리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을 해서 전에는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서 단지, 부탁은 뭔가 하면 확실한 사후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예산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국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미비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국장님 반성하시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2009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224필지에 230억원이고, 2010년도 46필지, 2011년도 27필지인데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개인땅을 매입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224필지에 230억원인데 지금 현재 30억원까지 내려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실적이고. 그동안 매입해 온 한 해의 실적이 아니고 그때까지 실적이 230억원 했고요. 2010년도에는 60억원 예산 편성되는 것만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대구시 돈이 없어서 그랬단 말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예산은 비슷한데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보수공사 그런 자금이 많이 나갔다든지 어느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서, 현재 공원으로 묶여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사려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민원을 제기하고 꼭 사주어야 될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공원 내에. 공원부지 내에 많이 살수록 좋은데 현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적게 배정되어서 사실 민원해결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와룡산 해맞이동산 주변, 와룡산이 어디입니까?

성서 옆에 전에 개구리 소년…

예. 굳이 제가 구를 말씀드릴려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수성구에 범어동 1번지라고 MBC 뒤 공원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는요. 개인 땅 부지 소유자들이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철조망까지 치고 사용을 못하도록 길을 막고, 또 배드민턴장에 돈을 받고 정말 몇 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 아세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고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개인 땅들이 사 주지를 않으니까, 개인 땅은 사주면 허락을 하겠다, 임대를 해 달라, 임대도 안 해 줍니다. 각 공원마다 그런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올라가서 앉을 곳이 없어서 파고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땅을 양해를 구해도 개인 땅 주주들이 안 내놓습니다.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수성구청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잡혀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 땅을 다 사게 되면 너무 어렵겠지만 선후라는 것이 있고 정말 급급하게 필요한 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가로수 정비하는 데서도 어떤 구에서는 너무나 관리를 잘하고 나무도 잘치고 약도 잘치고 하는데 도로 하나 사이로 이쪽 구에서는 너무나 잘 하고 반대쪽 도로 맞은편에는 약도 안 치고 가로수 정비를 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대구시 전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팔공산자연공원에 갓바위 올라가는 입구에 가로수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대구시와 광주에서 같이 공동으로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가 너무 덮쳐서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가로수 정비도 조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친환경 상품구매 물품 했는데요. 전체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도 전체를 주셔야지 그 품목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전체품목에 규정이 된 품목을 다시 뽑아서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80% 이상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사무용품 같은 데서는 4.8% 이것은 굉장히 미약한데 우리가 사무용품 거의 계속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우선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고는 있으나 필기도구, 사무용품 이런 것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안전기, 전기자재, 필수품을 우리가 늘 일상 용품으로 쓰는 것부터 먼저 다 할 수 있도록 식품용기, 탈취제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한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담당부서와 친환경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처음에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 청계천20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워서 10개를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10개를 더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어천이 처음 설계보다 변경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

처음 계획했던 것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 계획된 것은 수성구청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범어천의 구조와 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성구청에서 계획을 설계단계에서 축소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수성구청에서 계획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처음에도 수성구청에서 계획을 세웠고?

예.

축소하자는 것도 수성구청에서 세웠다?

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그러니까 2차적으로 다시 변경한 내용을 봐서는 본 위원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계획이 너무 방대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거기에 도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상 그것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지금 2차로 다시 세운 계획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차 사업을 세웠는데 1차로 세운 범어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멘트 덮어놓은 것을 다시 파헤치고 생태하천으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2차 구간으로 넣어놓은 더 시급성을 다투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상고 옆에 신천도로에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너무너무 나며 주위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 정비해야 될 곳이 더 시급하다는 곳입니다.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조용호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는데 두산오거리 구간 어린이회관 거기에 1차 구간도 맞는데 더 시급성을 다투는 2차 구간에 현재 너무나 지저분하고, 중앙정보고등학교로 바꾸었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 여러 가지, 그 동네를 가면 후진동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2차 구간을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성구에서 설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 수성구청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282억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범어천 쪽에 보도를 위에 양쪽에 내서 산책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고, 그쪽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산책로로서는 도로가 양쪽에 차선이 4개 차선이 있고 더구나 범어천 쪽에는 철도3호선에 30m마다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붙여서 보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2만 5,000톤이 흘러가는 범어천인데 물 흐름과 그 속에 따른 정비를 하고 깨끗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너무 많은 것을 치장을 해 버리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조정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 축소를 해 달리는 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수성구청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좀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상고 옆 밑에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앙상고 근방에 들어오는, 수문 쪽 들어가는 그쪽에는 정비를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상가를 매입해서 공원 만드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돌아가지 않고 그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생각이 장기적으로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것이, 예산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예산이 안 되면 받아와서 해야지요.

국비로 다 하면 되는데 지방비…

아니, 지금 1차 구간을 축소할 경우에 예산이 처음에 200억원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150억원으로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성구청에만 미루시지 말고. 수성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은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전에 축소하라는 지시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지시가 있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수받고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해 보니까 너무하다, 그래서 공원조성은 아무래도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공원조성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앙상고에 들어오는 마지막 수로부분은 시급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강 그것만 정비하고.

일단 정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앞의 상가는?

상가 구입해서 공원 만드는 문제는 제 생각과는 다른, 윗분들도 현재로서는 무리다.

상가보상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수청구청에서는 92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2억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가가 보상받기에는 무지 힘들거든요, 사실은. 현실적 문제에서.

그 상가가 불과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땅이 한 6,000평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공원 그렇게 잘 만들라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상가를 매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천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더 문제도 있고 주변 그 동네에 사시는 시민들이 정말 상가 때문에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해서 주변정비를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그것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것 KS 해결하면 또 돈 들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매입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같이 해야지요. 1차 구간에 축소를 하고 같이 해 나가는 것인데 2차로 넘긴다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더 시급성을 다투는 곳이고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민원사항입니다. 더 시급성을 다투는 데는 뒤로 미루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 번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에서 말씀도 했는데 지금 수성구청에서도 1차적으로 이것만 하고 2차 사업으로, 이것은 시행을 수성구청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하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수성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어느 것을 어떻게 할 수…

수성구청에서도…

안 받아주면 못하는 그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만 그러시고 계시는 것이지 수성구청에서도 계획을 다하고 조용호 의원님한테도 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내일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 코너에 집 한 채, 두 채 있는 것 걸림돌에서 주차공간도 얼마나 많이 밀리고 학교 주변에 너무나 음침하고 학생들도 불량청소년들 많고 그런 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매입해서 같이 공원화를 하면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가 보고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철저히 해 보시고 어느 일이 우선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 보시면, 국장님, 그 동네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임대하는 매점이나 휴게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33페이지에 보시면 임대 놓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좀 있는, 제가 몇 건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을 주는 것입니까?

예.

3년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지금 임대기간이 3년씩이거든요.

꼭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3년을 주는데 임대줄 때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예.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할 때 3년 되면 무조건 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을 임대하고 난 뒤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거의 3년마다 합니다.

최근에 임대법에 임대하는 데 대해서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임대 관련해서…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순천 위원님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범어천, 수성못, 대명천 복원사업들이 본래 낙동강 물을 지나고 끌어와서 그것을 두류정수장의 것을 다시 관을 통해 재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창에서 채워서 물을 내리면서 이러한 사업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이 중단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표류수 재이용, 가창댐에 가두어서 하루에 약 12만톤을 내려보내는 사업의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고도 범어천이나 수성못, 대명천 이러한 것이 처음 목적한 대로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두류정수장까지는 소위 낙동강 원수표류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돈 안 들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천 쪽에 신천수질개선사업에 12만톤 그것을 올리지 않고 현재 신천하수처리장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현재대로 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하기 때문에 신천하고 범어천 쪽에 추가적으로 낙동강 원수가 오는 것은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그러면 하천이기 때문에 첫째는 수량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신천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수량을 확보해서 범어천이나 수성못, 대명천에 수량공급을 늘여서 생태하천에 좀 더 다가가게 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이 사업의 용역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지만 재가동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인사업을 해서 총인이 인이 제거되고 수질이 좋아지면 이 사업은 대구가 재원이 흘러넘칠 때까지는 가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생태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리고 처음에 의도한 행정효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현재 대명천하고는 낙동강 원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문제가 없고요. 신천 쪽에는 당초에 원수 12만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량 문제는 현재 이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범어천에 들어가는 물은 지산하수처리장의 물을 2만 5,000톤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없습니다.

수성못은?

수성못에 5만톤 흘리는 것은 수성못에는 물이 못 들어가고 용두보 위에 현재 그 물로서 가능하다는 하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현장도 가 봤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국장님의 말씀은 그러한 신천수질개선사업이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원래 복원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힐링타운, 환경부의 국비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우리 시가 첨복도 의료산업과 관련한 많은 인프라를 갖추면 도시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이 구성만 해 놓고 대구시의 짐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저의 시각하고. 두 번째가 이러한 사업은 민간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즉, 한방병원이나 경북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 측의 영역에 대해서 단지 자연공원부지 내에 있다고 시가 돈을 보태주어서 해야 될 만큼 그러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사업이냐,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된 것은 정부가 권유해서가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한 것이 되는데 지금 아토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첨복단지도 대구에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토피 쪽의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국에서 다른 데서 가져가 버리면 항상 먼저 가지 않으면 뒤따라가거나 아무 것도 우리가 얻지를 못하니까 환경부 쪽에 제의를 해서 환경부 쪽에서도 계획이 전혀 없는데 대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서 환경부도 그러면 이 사업을 환경 쪽에서 해 보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도 이 문제가 운영문제에서 상당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한의대 쪽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안이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전에 위원회도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현재는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더라도 상반기까지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국장님, 제가 오전에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어서 이랬다저랬다가 참 행정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또 그렇게 흘러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의료에 관한 영역은 대구시에도 의료산업과가 있고, 또 첨복추진단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과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데 찔러서 손잡고 들어가는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그리고,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검증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사업은 차후로 미루는 것이 옳다, 충분히 검증하고 난 뒤에 내년의 추진계획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관리소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수목원관리소장 김희천입니다.

우리 항상 시청 이곳저곳에 가을철이면 국화도 피워주시고 아주 근무환경을 좋게 하는데 수목원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수목원이 방천리매립장처럼 옛날에 쓰레기더미 위에서 꽃을 피워내는 이러한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많은 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2009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42억원이 쓰였고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최초에 목적한 조성의 단계는 이미 들어섰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러한 곳을 우리 환경시설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도 좀 이끌어내고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목원관리소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람직한 수목원 관리방안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원 중에 국채보상공원이라든지, 2·28공원이라든지, 화원동산, 경상감영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거기 4개 공원에 거의 25억원 정도가 1년에 관리비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관리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공원 자체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구·군에 차라리 놔두었을 때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된 점도 있겠지만 관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재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과연 수목원이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재투자가 안 되고 관리만 되었을 때 지금 관람객이 연간 190만명 정도 오고 있는데 계속 관리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목원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가고요. 우리 수목원이 수목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꽃과 나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금 공공 일자리가 1일 한 90여 자리가 되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만한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국립공원 같은 데나 공립수목원은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또 수입 측면으로 봤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는 무료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도 그렇고 다 무료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 수목원이 1인당 보통 사설 쪽에 보면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너무 시민들한테 서비스보다는 또 과중한 부담이 돌아올 수 있는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수목원의 기능이 식물의 종 보전, 전시, 교육 이런 쪽인데 과연 민간에 위탁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수목원관리소장님으로서 수목원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부분과 전문성부분을 분할해서 봅시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의 관리, 그리고 아까 화훼를 생산해 내는 이러한 임업직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중요한 역할, 이것을 분할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년에 40억원의 이러한 돈을 수목원 조성비만 해도 많이 들었는데 관리비로 계속 또 들어간다는 것은 또 시 재원의 누수현상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그러한 시각도 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비용, 유지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위탁이 되거나 민간에 위탁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다, 거기에 대한 연구방안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목원 자체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는 그 말씀을 아직은 덜 이해하셨다고 보고, 관리소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예.

수목원이 지금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거기에는 민간위탁이나 공단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아까 수목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또 이런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목원이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소위 수목에 대한 연구기능과 종을 보전하는 문제, 또는 대구시내에 있는 가로지역에 대한 꽃 공급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하는 하나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공익과 수익성 문제를 같이 고려하고, 제가 지난 주에 국화전시회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오던데 이것을 돈을 받으면 정말 수익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한 190만명, 200만명 정도 온다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관리면에서의 손실비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수익성문제와 그런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한번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목원을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한다고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주위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못 만듭니다. 그렇지요? 좋은 식당, 아주 깨끗하게 자연식으로 하는 식당 하나 못 만듭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더 수목원을 한 단계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본 위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이 오고 시민들이 현재 만족하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굳은 생각은 버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연이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목원이 처음의 기능이 아주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위원장님 말씀이 사유가 되는데 아마 이것을 빨리 변신해서 예산 쓰는 만큼 기여를 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면 수목원의 경치가 좋고 공간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야외결혼식장도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옥상녹화를 하고 하는데 옥상녹화를 하는데 수목원에서 수종하고 가꾸어서 바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가로수를 보면 대구시에 가로수가 겨울 되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 바로 여기 보면 사철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시의 가로수도 겨울에 낙엽 떨어지는 것 말고 사철이 푸른 나무로 바꿔야 합니다. 사철이 되는 사철나무로 바꾸려고 하니까 수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할 때 급하니까 나무가 많이 있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벚나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사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철나무 같은 경우에 아주 귀한 나무들은 수목원에서 접을 붙이든지 배양을 해서 평소에 가꾸어야 되요. 군데군데 클만큼 가로수에 심어서 그것이 좀 크면 기존 가로수를 없애는 방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목원의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꽃이나 가꾸고 전시하고 이래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수목원이 대구시가 녹화하는데 옥상에 가면 수목원에서 키운 화분을 가지고 가서 바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철나무를 접을 붙여서 모종을 많이 해서 바로바로 옮겨서 심을 수 있는 것을 가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좋은 경치에 야외예식장도 만들어서 시민들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꽃을 가꾸어서 수성교하고 상동교에 꽃을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목원에서 하지요?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계약체결해서 합니다.

계약해서 합니까?

예.

꽃은 수목원에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꽃은 자기들이 민간에서…

그것 할 때 이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인데 상동교하고 신천에 물을 흐르도록 하면 그 물 보면 사람 심리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신천에 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는 사람들은 신천이나 수성교나 다리를 건너면서 물을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꽃을 중간쯤 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보일 정도만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중간에 공간을 띄워놓든지 해야지 다리 전체적으로 신천에 내려가는 물이 보이지 않도록 꽃을 다 해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물을 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리에 건너가는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서 보는 것은 일부고 지나면서 물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 다리난간에 꽃을 장식하는 것은 좋은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되요. 그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좀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는 그것을 낮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