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2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균

앉으십시오. 다음은 김이균 교육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중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인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우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순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성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승욱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남종성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최진수 행재정지원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부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추진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로써 교육전문직 18명, 일반직 55명, 기능직 15명, 계약직 1명, 교사 5명 등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황은 유치원 97개원,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32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총 242개교, 4,615학급에 14만 5,570명의 학생과 7,808명의 교원, 864명의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현황 및 평생교육기관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405억 5,200만원 중 78.4%인 1,101억 1,400만원이 학교재정지원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로, 12.2%인 171억 3,700만원이 인적자원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 경비로, 3.8%인 53억 3,000만원이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로, 2.9%인 41억 3,800만원이 보건·급식·체육활동, 평생직업교육비로, 나머지 38억 3,300만원이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을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으로 하고, 대구교육의 지표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하여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5가지 주요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 시책에서는 실천·체험 중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동부 학생 3운동을 전개하고, 예절거점학교를 5개교 운영하는 등 예절친절교육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문화·예술 중심 감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합창·합주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활용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는 한편, 찾아가는 상담 활동, Wee 센터, Wee 클래스, 친한 친구 교실 등 Wee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쪽입니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를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측정 장비 구입비 지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 시책에서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과 교실제 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선택과 집중의 특색 있는 학교 경영을 위해 우수학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컨설팅장학 중심의 수업 개선 맞춤형 장학 활동,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동부 북 콘서트 개최, 삶쓰기 지도 실천 사례발표대회 등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고, 동교과 수업연구 발표대회, 교수·학습안 작성 대회 등 교실수업 개선에 힘쓰며, 창의·인성교육연구학교, 우수학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글로벌 인재능력 배양을 위해 동부영재교육원 학급을 운영하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캠프 운영과 체험교실 활용 수업을 확대하며, 과학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 시책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제고를 위해 계약 집행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자율 감사제를 시행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평가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장·교감평가제를 실시하며, 참여와 소통의 선진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시책에서는 사교육비 줄이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3세대하모니 교육정책사업 등 유치원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과 특수치료교육 순회 등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운영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시책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가치 발견과 문제해결 지원 컨설팅장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학활동 전개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점검·평가·행정 중심의 장학에서 수요자의 요구·필요에 의한 학교 현장 문제 해결·지원 중심의 장학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에서 컨설팅장학 요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제공하였고, 소요예산을 지원하며, 컨설팅장학 후 수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수준별 수업으로 학력 높이기는 기초학력부진학생 및 교과학습부진학생지도반을 편성해서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힘쓰는 한편, 교과 수업 수준별 학습반 편성 운영으로 학습결손방지 및 능력별 학력을 신장시키며 수준별 수업 우수학교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능력 개발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교수·학습안 작성 대회를 개최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교실 수업 개선, 학력 신장,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서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학교육프로그램으로 동부창의성과학캠프와 학부모 및 모자 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동부창의성과학캠프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북대학교가 주관해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탐구·체험·창의라는 주제로 지난 7월21일부터 3일간 대학교 기숙사에서 합숙 운영하였으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수료한 학생 수는 약 400명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모자 과학교실 운영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인회가 주관하는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녀와의 과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의 이공계 진학을 위한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3기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특히 모자과학교실은 토요 휴업일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8쪽입니다. 찾아가는 특수교육 교재·교구 대여 사업은 특수학급교사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대여해가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신청을 받아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나 보조원이 직접 학교까지 방문하여 대여 및 회수를 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현장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고,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초등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수성구청으로부터 2개교에 교당 1억원씩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와 영어체험교실 설치비로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대구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교육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도 중구청으로부터 약 3억 7,000여 만원을 지원받아서 7개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중구 관내 전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설치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동부청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3개교에 영어체험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로는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20쪽입니다. 영재교육원 현황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과학분야는 초·중학교에 각각 3개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분야는 2개교에 발명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호기심을 길러주기 위해 영어영재캠프와 창의적 산출물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영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 및 실천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대응 능력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71개 중·고등학교 반별 교외 생활 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부장협의회를 운영해서 지역민에게도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관내 24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관계자 워크숍, 교육복지네트워크 협의체 등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협력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지원으로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현재 3분기까지 지원하였고, 저소득 자녀 학교급식비는 지원대상 초·중학생에게 현재 29억 3,5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두 번째, 학원중점관리구역 지도·점검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수성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친서민정책의 일환인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538개의 학원 및 교습소 중 매월 약 5%에 해당하는 80개원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차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승용차가 1호차하고 2호차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러면 1호차, 2호차 구분해서 차량업무 키로(㎞) 수하고, 또 기사담당하고 구분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뽑을 수 있나요?

바로 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을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편히 앉으십시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안 그래도 어제 동촌초등학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동촌초등학교에 했는 얘기를 우리 교육장님한테 간략히 말씀올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문제에 있어서 학교에 수영장의 세입과 세출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자체 사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또 사용료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학교 자체에서는 우리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는 무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지침 자체에서도 그러한 자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이런 부분도 교육지청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체인 학생들에게 그렇게 문제점이 되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지청과 교육청에서 먼 산만 보고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부터라도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학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면 지금 문제가 또 뭔가 하면 학생이 사용하는 수영장에 학생이 쓸 수 없는 수심 깊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많이 한 학생에 대해서 가능하겠지만 처음에 수영을 접하는 저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기능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분명히 한 라인이라도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서, 세입이 뭡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뒤에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필요한대로 사용하고, 또 굳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에 대한 돈으로 학생을 위해서 수영장 지어놓고 돈 벌어서 필요한 데 쓰려고 유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는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문제는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재 얘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학교장님께서 자료제출요구로 인해서 90일 이상 출장내역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출장간 내용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육장님 보시기에 출장내역 우리 제출했는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 학교장 90일 이상 출장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90일 이상 가신 교장선생님들은 직무연수, 집합연수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그런 경우에서 심사를 했고, 또 강의가 있어서 강의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 격려차 방문한 출장 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형은 교육, 심사, 강의, 행사네요, 그렇지요? 4개 분류로 대충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총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일수는 며칠 됩니까?

200일이 넘습니다.

한 220일 정도 되지요?

예.

220일에 110일을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사실 많이 비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틀에 한 번 이지요?

예.

이틀에 한 번을 뺀다면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학교장님의 역량이 우리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모습은 학교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 역량이 대단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에 학교장의 마인드가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20일 학교에 110일을 출장을 가신다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4개 교육, 심사, 강의, 행사라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관심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사라든가 강의 같은 것 나가고 하면 돈을 받고 나가시나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강의를 나가면 강의수당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도 심사수당은 받을 것입니다.

출장은? 출장비는 안 받습니까?

외부에 나가서 수당을 받는 것은 출장비를 안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우리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디 가고 하면, 의원직을 행사하러 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출장비를 안 주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한 번 되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관심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부득이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무작정 아니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되짚어서 출장비를 주어야 될 성격인지 아닌지도 한 번 더 다시 세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또한 출장이 220일 중에 110일 출장 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 되짚어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올라온 것이 열 분이에요. 열분 밖에 없습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합하면 초등학교가 72개교, 중학교가 39개교, 고등학교가 32개교입니다.

그러면 142개 되네요.

예.

142개교 중에 열 분만 그렇게 됐습니까?

열 사람만 90일 이상인데 말씀드리자면 일수는 90일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행사장에 나가면 학교에서 행사장 거리에 따라서 2시간 미만도 있고, 또 2시간, 4시간 소요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 같은 것은 하루 종일 8시간 출장 가는.

그러면 한두 시간 가는 것은 또 출장에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1시간도 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갔는 분이 90시간 이상이 열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백삼십 몇 군데서?

예.

그러면 여기에 2009년도에 출장명령사본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동부교육청 우리 교장선생님들 출장 갔던 내역을? 이것 컴퓨터 기록되지요?

출장은 학교에서 기록되고 여기까지는 안 옵니다.

안 옵니까?

예.

그러면 수합할 수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 며칠이든 간에.

수합 가능합니다.

내가 필요시에는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면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규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라는 곳은 교장의 그 역할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는데, 교실에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학생들 수업 약 22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비운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학력 향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같이 역할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청렴도부터 모든 것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이 사정인데 이것 한 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동부교육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부터 먼저 가급적이면 출장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을 한 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제가 거기에 보충 조금만 하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곽경숙 국장님 계시지요? 지금 김규학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동부교육청의 소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 교장선생님이 1년간 한 50일 정도 학교 밖을 나가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 교육청에 모으지 마십시오. 걸핏하면 교장선생님 다 모으셔서 회의를 하시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안 그러면 공문으로 발송해서 교장회의를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라든지 성적문제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책임지고 하실 분들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선생님 다 교육청에 모아버리면 누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심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이 집중해서 심사를 나가신다면 그 학교 되겠습니까? 대구시내 교장선생님은 누가 가도 심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심사든지. 그랬을 때 심사 내보내시는 교장선생님을 분배해서, 교장선생님 골고루 나가실 것 같으면 학교 전체적으로 비는 날짜가 좀 안 적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을 골고루 심사 보내셔서 학교 일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어쩌다 한 번 가보면, 대구시 본청 교육청에 가 볼 것 같으면 차가 매일 못 들어갈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청 앞에 차가 조용해야 학교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 모아서 지시하지 마시고 전부 공문으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검토하지 마시고요. 바로 실행 하십시오. 어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검토, 이런 말 계속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청 그 주차장이 비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사기가 정말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했지요? 실제로 교장선생님에게 사기를 북돋워서 학교 교육이 잘 되도록, 그러면 청렴도 문제라든지 학력문제라든지 부진아 문제라든지, 또 폭력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까 검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6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시면 거기 보면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는 학교 수하고 교실에서 밥 먹는 것하고 50% 정도 되네요?

예.

병행하는 것하고 합치면 약 50%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 교실급식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교실급식은 식당급식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을 경우에 일부는 교실급식하고, 또 식당이 없을 경우에 전체가 다 교실급식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여건상 식당을 다 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무상급식도 아이들한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실급식하면서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또 사고 날 수 있는, 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데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여유가 주어지고 돌아온다면 관심을 늘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식당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안전하게 우리가 하는 것도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다른 것이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을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식당이 부족해서, 또 없어서 부득이 교실급식할 경우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과정에서 어떤 위생적인 문제, 또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안전사고 문제,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될 때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급식비 결손처리현황 있지요?

예.

결손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보면 결손처리 한 금액이 36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09년도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대체했는 것이 800만원 정도.

예.

그래서 계획하는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 또 납부독촉 했던 것은 뭐고 나중에 결손처리해서 결론을 냈는데 납부독촉 했던 돈은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또 기타는 뭡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부독촉은.

돈 달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리하고 난 뒤에 돈 들어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는 뭔가 하면 그 학생이 중간에 제적이 됐거나 졸업을 했거나 이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결손처리하고요.

그런데 납부독촉 했던 부분은 나중에 빨리 달라고 독촉해 놓은 것이잖아요?

예.

나중에 그러면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 결손처리를 했으면 결손처리 이후에 돈 들어오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리는.

아니 결손처리는 없어져버리면 끝이고 그것 뭡니까? 납부독촉 한 돈 말입니다.

납부독촉은 재학생한테 하기 때문에요.

아니 연도별로 할 것 아닙니까? 2009년도, 2010년도가 다른 데 2009년도 결산 끝냈잖아요?

이것은 2009년도 졸업생이 아닌 1학년, 2학년들한테 독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우리 세입·세출을 1년에 결산하지요?

예.

1년 결산하면 1년에 마무리하지요?

예.

마무리하면 독촉했던 분이 500만원 있다. 그러면 1년 마무리 결산 독촉해서 마무리가 1,800만원 끝냈잖아요? 그 이후에 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후에 세입자 이월금으로 처리합니다.

명목을 무엇으로 답니까? 급식비 독촉으로 해서 이월로 답니까?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교육장님!

예.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복지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결손처리 현황은 결손처리는 현재 완전히 2009년도 현재 자퇴하거나 졸업한 학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손처리는 그렇지요?

예. 그 외에 납부독촉 부분은 그 당시 2009년도 말 현재 미납자에 대한 납부처리 독촉내용입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그렇게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산해서 다 떨었잖아요, 독촉으로요?

예.

나중에 받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받는 돈.

일단 납부독촉 된 부분은 다음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무엇으로 이월합니까?

그것은 이월금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과목.

과목이 있어요?

예. 이월해서 계속 졸업할 때까지 납부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해서?

예.

그러면 일단은 돈은 이렇게 처리해 놓고.

예를 들어서 2009년 현재 1학년 같으면 미납자가 있으면 2학년 올라갈 때 독촉하고, 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독촉해서 정 가정 사정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졸업하고 나서 결손처리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능하면 발전기금이라든지 기타 복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손처리는 마찬가지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말하자면 발전기금이나 정식 우리 결손처리 이외에.

발전기금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학부모나 독지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특별히 자기들 목적을 정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여튼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결손처리가 그냥 편하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돈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말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정 안 되면 결손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학교별로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김규학 위원님 시간이 되면 다음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한 번만 주십시오.

예.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79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원현황에 수성구, 동구1, 동구2 지역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원현황에서?

이것은 수성구, 동구1, 동구2는 처음 시작된 곳은 이것이 액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2라운드라고 해서 늦게 될수록 지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격차가 좀 심한 부분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 99쪽에 공·사립학교 남녀교사의 현황을 보면 남녀교사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공립학교는 여교사의 비율이 83.6%, 초등학교가 89%, 중학교 83.6%, 그런 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여교사의 비중이 47.2%, 40.2%. 이것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남자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비 균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선 초등학교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녀 비율이. 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대구시내 전체가 남자교사 비율이 약 11%입니다. 11%인데 여기에 보면 구 별로 또 다릅니다. 수성구, 동구, 중구가 다른 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교육대학에서는 30%를 남자를 뽑는데 대구에 응시해서 합격한 수가 남자가 적습니다. 그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남녀 차이 중에서도 또 수성구, 동구, 중구로 나누면 수성구가 또 더 적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을 받는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야기하면 성 차별 어쩌고 이런 문제가 귀결되는 것 같아서 이것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심하잖아요?

예.

공립학교 학생들한테도 남자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예.

교육당국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내 놓으십시오.

예.

123쪽 봐주십시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떤 학교는 기준재정 수입금이 제로 있는 학교도 있고 들쑥날쑥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 재정결함지원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하는데 1년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셔야 되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냥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전입금이 학교에 따라서 계성중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주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것 교육당국의 역량입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 문제는 법인전입금을 부담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다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감시·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거나 또 정책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장님이 아까 증인선서도 하셨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또 대안이 제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켜지는지, 또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정책이 바꿔지는지 꼭 한 번 지켜보고 잘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개선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꼭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수성구에 여교사의 비율이 국감자료에 보니까 전국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양성교육에도 문제 같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관계되다 보니까 이것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여자선생님이 참 섬세하고 이런 장점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냐? 교육장님한테 교원 인사 전보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여기 있는 모든 분을 포함해서 뒤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 넓게 보면 대한민국 5,000만 명이 교육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요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또 어떤 공무원 조직 인사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진짜 양성교육을 똑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인사 때 조절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남녀수급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동부교육청에도 교사들이 오면 수성구뿐만 아니고 학교마다 남녀교사 비율을 딱 내어서 조정을 했는데 남교사들이 그렇게 하면 남교사 수가 적은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간다. 이래서 인사 제·개정 협의할 때 그것이 공론화되어서 2007년부터 현재 제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개선할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현재 달성교육청에는 남자교사 수가 49%쯤 됩니다, 거의 반입니다. 동부에 왜 이렇게 비율이 낮나 하면 신규임용교사 배정 시에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석차 순, 두 번째는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관내에 사는 신규임용예정자가 석차가 높다 보니까 이리로 오게 되는데 거의 다 여성분의 석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3월1일자로 다 여성이 오는데 앞으로는 시교육청이 인사 제·개정 협의할 때 강력하게 제가 이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1일자로 인사배정 할 때, 신규교사 배정을 할 때 석차 순으로만 하지 말고 현재 지역교육청 보면 너무 편차가 달성교육청은 남자가 49%이고, 동부교육청은 현재 10% 가까이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서부만 해도 22%입니다, 남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남녀 안배를 해서 신규임용교사 배정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궁금한 것은 많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신규뿐만 아니라 교원 전보균형을 분명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급식부분입니다. 저한테 시민단체나 우리 참부모 학부모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 달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대신 해소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와서 하는 급식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 영양교사들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고등학교 야간자습 때 하는 배달위탁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달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이 한참 크는 나이이고 한데 부실하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제 조카는 맛있다고 잘 먹는 답니다, 저도 열심히 물어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석식업체들의 업체 양심에 맡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정하는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다 매뉴얼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HACCP 하는 것도 위험물,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저녁 석식은 도시락 배달업으로 되어 있던데 그 업체는 HACCP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한 군데도 없어요. 경기도인가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매뉴얼을 내놓느냐 하니까 학교 측에 그냥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지도를 하는데 업체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급식소위원회에서 그냥 했는 것 결정한다. 제가 여기서 답답한 것이에요. 왜 답답하나?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춰주면 그 업체들의 자정능력에 의해서 계속 거래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HACCP이라는 시설기준을 맞춘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들 만드는 그것이 HACCP이라는 것이 설비도 일부 조금 포함되지만 인증입니다, 인증. 제가 알아보니까. IS인증 같은 것 해야지 저희들 공산품도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도, 계몽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업체들이 돈이 더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이 1년 계약이라던데 1년이 안 되고 계약이 1년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은 업체사정 봐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정능력에 의해서 거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자정능력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육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안전권은 유지되어줘야, 지금 우리 대구교육도 바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런 것부터, 대한민국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구교육청부터 먼저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부모들이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는 관리해 주는구나!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도가 나오든지. 이런 것 관에서 이것을 왜 안 하느냐? 관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야 업체들 자정능력이 스스로의 경쟁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접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정말 대안제시보다는 꼭 부탁드리고, 새로운 무슨 급식소위원회나 입찰을 하는지 그것은 급식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런 시설업체, 그다음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가장 위생상태가 중요하니까 위생상태 점수라든지 이런 것 해서 뭔가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학부모들이나 소비자들이,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저께 동촌초등학교에 갔는데요. 우리 돌봄교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마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에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미설치된 곳 말씀입니까?

예.

미설치된 곳은 아직까지 수요자들이.

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수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나는 것이 이것이 보니까 거의 저녁 6시로, 수요자가 있다고 하는 학교에도 6시까지가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9시까지 된 학교도 명덕, 동촌, 성동초등학교가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수요자들한테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6시까지 같으면 맞벌이가정에 6시까지 데리러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시간이 지나면 저녁도 줘야 되고, 어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돌봄교실이 필요하거나 한 것은 6시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학교나 어떤 모르겠습니다. 맡기시는 부모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보면 9시까지 무리면 7시까지 될는지, 8시까지 될는지 조사를 하셔서 정말 그냥 하고 있다 하지 말고 뭔가 현실적으로, 지금 뒤에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마치고 돌봄학교 보내면 6시까지 아이 데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치면 7시, 8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아까 말씀하신 수요자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봐 주시고요.

예.

계속 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건교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보건교사가 여기 동부교육청 관내에 38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가 2명이 배치된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학급 수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17학급 이상은 보건교사가 1명씩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는데 37학급에는 보건교사 1명하고 보건보조원이, 업무보조원이 한 사람 더 배치가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수업으로 해서 보건실을 비워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보조교사를 둔다면 말씀대로 하면 공산초등학교, 서촌초등학교에는 0.5명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순회교사로 되는 것입니까?

공산초등학교하고 서촌초등학교는.

서촌초등학교.

그 두 학교만 예외로 보건교사가 없고 보건업무보조원이 배치가 되어서 격일제로 3일은 공산초등학교 가고, 3일은 서촌초등학교 가고 그렇게 보조원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학급 수가 적고 그렇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먼 지역이에요. 가까이 도시 인근거리가 아니고,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급하면, 급한 일이 발생되면 차라도 금방 5분 거리에 다 이동이 되는데 여기는 30분, 1시간 걸려야 되는데 이런 데는 순회 3일씩 나눠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무원, 우리 교육장님 본청에 과장님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보다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이런 현상은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그런데 혹시 응급사항이 발생되면 이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교육장님이 이것 지원청에서 안 되는 일 같으면 본청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것도 개선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개선하도록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3월2일 인사할 때 배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는 업무보조원인데 업무보조원이 안 되면 정교사라도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되면 무슨 지적만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 이것 꼭 바꾸어야 되는 것은 꼭 예산도 편성하실 때는 편성하셔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될 때는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또 지켜 볼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확인해 볼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지켜지리라 믿고, 하여튼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끼어들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에 부진아지도 때문에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200만원을 쓰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더 증액해서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1년간 쓰고 모자라서 학교예산으로 증액했는 학교가 있습니까?

증액을 한 데 대해서는 학교 회계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증액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파악을 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안 그래도 동부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높은 김에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파악을 해서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에 우리 기구 개편에 따라서 교수학습지원과가 있고, 또 교육지원국에 창의인성지원과가 있고 학생복지과가 있는데 실제로 교수학습지원과하고 창의인성지원과는 옛날에 말할 것 같으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학생생활지도문제라든지 이래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 업무 학생복지지원과는 제외하고 이 두 과에 대해서 장학사님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구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것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가야지 정착이 되지 그전에는 줄기를 잡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업무가 초등, 중등 담당자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업무가 파악되기 위해서 한 2년간 정착을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등은 중등대로 해야 우리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제로 초등교육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초등교육의 장학사님들이 다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말입니다.

지역지원청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초등에, 예를 들어 인사를 하면 교수학습지원과에 초등에 인사담당장학사가 있고 중등에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실 때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초등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중등과장님도 계실 것인데, 옛날대로 말하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인사를 담당하지만 초등교원에 관한 인사나, 인사라는 것은 임용, 포상 모든 것을 다 갈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는 교수학습지원과지만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초등출신의 과장에게 반드시 먼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업무분장상에 그것은 아니지요? 서로 양해해서 하는 것입니까?

업무분장상은 아니지만 협조를 하는 사항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사항이지요?

협조사항인데 협조를 하는데 초등에 관해서는 주무과장은 중등출신이지만 거기에서 초등장학사가 충분히 초등출신의 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되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전에 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협조가 아니고 전에 같으면 주무로 하는데 협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라인 자체가 어차피 공문은 교수학습지원과를 통해서 저한테까지 와야 되는데 이것이 공문작성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주무인 것하고 협조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니까 그래도 어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설명하시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인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서로의 협조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본청에 보면 공문 하나를 서로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이래서 굉장히 완력이 생기고 투쟁도 있고 이런데 인사 같은 것은 더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본청에 볼 것 같으면 옛날에 초등교육과에서 하던 것 중등교육과에서 같이 아울러서 교수학습능력과가 교수능력과지요? 거기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곽경숙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 곽경숙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지요? 우리가 어떤 기구를 개편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같은 한 식구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 업무를 나누었을 때에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인사문제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 인사가 초·중등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초등, 중등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지금은 교원능력개발과장님이 초등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인사기준이 우리 시·도 기준이 초등과 중등이 별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사위원회를 해보니까 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아래에 초등인사관리원칙이나 중등인사관리원칙이 공통되는 부분도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일하게 맞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간을 갖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교원능력개발과에 과장님이 현재는 초등출신이지요?

예.

초등출신이 중등의 인사 교장선생님의 인사라든지, 교감선생님 인사, 교사 인사를 전부해서 장학관이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올렸을 때에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온 초등출신의 과장님이 정말로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의 특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결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중등인사 쪽에서 했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지요.

결재하시는 것은 하시지요. 내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초등출신은 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모든 인사를 해 와서 저한테 와서 “이것 결재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잘 됐나?” 이렇게 하고 도장 찍어야 되지 실제로 파악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교육감님과 의논해서 이런 문제에서 잘 협조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업무분장이라든지 한 번 논의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능 개편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이번 2010년9월1일자로 했기 때문에 6개월간 시행했던 것들을 검토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시정될 부분은 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초·중등전문직 비율의 불균형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전문직 1인 한 사람이 6.5학교를 맡아있는데 앞으로 여기 초등전문직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처리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증원되고 있습니까?

증원문제는 초·중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지원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질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 번 사무감사 와서 교육장님께 이야기했더니 교육장님이 저한테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오늘 또 오니까 마음이 전임 교육장 생각하니까 울적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전 교육장님이 저한테 실제로는 모든 전문직 증원은 본청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곽경숙 국장님 오늘 오셔서, 제가 국장님께 너무 많은 부탁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것 불균형이라고 그래 놓고 틀림없이 대책에서 증원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초등 증원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초등에 업무가 많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전문직을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에 특수교사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교육보조원 말씀이시지요? 특수교육보조원은 현재 초·중 합해서 특수지원센터가 6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에 통합학급에 있을 때 그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그다음 중복 장애 있는 학교에 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교사에 대해서 현황을 약간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교사는 초·중학교 17학급 이상은 1명씩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7학급이 넘으면 보건보조원을 한 사람씩 배치를 했는데 윤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먼 거리에 있는 지금 공산초등학교와 서촌초등학교가 사실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데도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정교사가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한 학교당 1명씩, 현재는 사실 공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약 100명이고, 서촌초등학교는 약 50명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고 보조원을 배치했는데 지금 윤석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감을 하니까 정규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동부교육청 소속 중학생 가운데 중학교 과정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학생이 2009년에는 235명, 2010년에는 1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소속 중학교 수가 40여 개 되니까 1개 중학교당 평균 4～5명의 학생이 매년 중도 탈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중도탈락 학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중도 탈락한 학생 대부분이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소위 미인정유학, 옛날에 불법유학이라는 것 있지요? 미인정유학을 갔다가 여기 와서 다시 중간에 학업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로 해서, 미인정유학으로 인해서 탈락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같은 고학력시대에 중학교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여 삐뚤어져 가는 학생들을 바로 잡고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내 자식 같이 정성껏 보살피면 중학교 과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교육이 단순지식주입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만 전락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얼마간의 지식주입보다는 먼저 인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중도탈락 학생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많지만 앞으로 학교생활부적응학생 지원이라든지, 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서 재취학하도록 권유해서 의무교육탈락자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중도탈락 학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시간만 보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신뢰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들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는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존중받지 않으면 교육은 안 됩니다. 훈련은 될 수 있지만 교육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1981년도부터 달성교육상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중간에 한 두 번쯤 빠졌습니다. 72명의 교원을 표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지원청에도 보급이 되어서 이중급변이 되어서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존중받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고려하겠는데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를 다 포함한 그런 시상제도는 아직까지 없고요. 다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으뜸교사상이라고 해서 1년에 3명 정도 수업을 잘 하고, 생활지도를 잘 하고, 인성이 원만하고 이런 선생님을 발굴해서 3명 정도 시상을 하는데 올해 그것이 3회째입니다. 3회째 지금 으뜸교사상을 주고 있는데 교장, 교감, 교사 다 포함한 대구동부교육상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대구전체에 대구교육상이 있고 한데, 다만 관리직보다는 현장에 하위직인 교사를 상을 주도록 하려면 현재 으뜸교사상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27년간 이 제도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장이 57명, 교감이 10명, 교사가 4명, 기타가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리직 중심으로 상을 주기 때문에 일반교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고 하는, 아니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서 제가 가서 이것을 탈피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교사들한테 많이 갔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리직은 곧 정년퇴임을 하면 훈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인 교사들에게 이런 상이 많이 돌아간다면 이 상을 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청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언론매체에 PR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PR을 해서 진짜로 우리 교사가 열심히 잘 가르친다는 그런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한 5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은 예산절감입니다. 이것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데 교육여건개선하고 관계가 됩니다. 학생 수 감소, 또는 폐교 등으로 인해서 잉여기자재의 관리전환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학교에 많이 돌아다녀 봐도 관리전환을 거의 안 했어요. 창고에 처박아놓고 이것이 거의 새 것인데도 나중에 잘라서 불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무모한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5년간 학생증감 수를 다 조사해 봤는데 약 4만 8,000명이, 그러니까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4만 8,000조가 잉여로 거의 새 것인데도 남아있는데 신설학교가 되면 꼭 새 것으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신설학교에도 관리전환을 해서 책걸상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리전환에 관해서는 시교육청 홈페이지하고,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관리전환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동일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갑자기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전환방을 활용해서 동일초등학교에서는 수창초등학교하고 종로초등학교에 160조의 책걸상을 전환을 시켜서 헌 것은 전환하면 우리가 수리비를 일체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160조를 동일초등학교에서 두 학교로부터 전환을 받아서 활용을 한 사례처럼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지 못합니다만 학교끼리 이렇게 관리전환방을 해서 재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비단 동부교육지원청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제가 추산해 보니까 한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8분만 쓰고 이만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무궁한 발전과 아이들이 행복한 동부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정말로 아껴 써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수능이 18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직원들 수능시험에 감독관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관 때문에 시험 망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감독관선생님 때문에 수능시험 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 학생들은 아주 민감하게 시험에 응하기 때문에 정말 일거수일투족 조심하시고, 특히 여선생님들 화장품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냄새까지도 수능학생들한테는 자극이 된답니다. 그래서 각별히 교육장님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우리 수능시험에 단 1명도 감독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이 우리 학생들 수능성적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면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준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과후돌봄교실 관계 한 번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도 21시까지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가?

예. 일곱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장님, 강사가 한 학교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분이나 혹은 두 분쯤 이렇게 배치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답형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당학교의 담당지도교사도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21시까지 운영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 운영지도는 강사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그때까지 학생들의 안전 신변을 위해서 학교마다 교장이나 혹은 교감, 관리자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학교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장 교감이 주로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교육장님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지요?

예.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교장은 밤 9시까지 근무해도 어떤 인센티브 하나도 없고, 교감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담당자가 때로는 어떤 교장, 교감 부재중에는 밤 9시까지 혹은 지도담당교사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안 있겠습니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9시 밤늦게까지 하면 동계 철에는 굉장히 학생들의 안전지도에는 많은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아마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이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위한 어떤 확고한 대책이 우리 대구시 전체 시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어떤 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확대된다. 시간도 연장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수학급을 맡거나 이렇게 하면 특수학급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있거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타 시·도에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4개 구청의 교육장님들이 이것을 파악해서 본청과 한 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타 시·도 전체는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지도교사에게 예를 들어서 수당을 30만원, 혹은 또 관리자에게 얼마 이렇게 해줘야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돌봄교실 운영이 정말 성실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신변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교육장님, 학생들 부진아 지도를 하면 오후에 각 학교마다 지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액은 학교마다 조금씩 시간당 다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음 뒤에 초점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오후 한 3시쯤 되면 6학년 수업이 거의 끝납니다. 5~6학년이.

예.

그때에 부진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는 수당을 1만원 내지 2만원, 지금 동촌초등학교 가니까 어제 2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지금 체육지도 교사 교기지도하고 있지요?

예.

그 선생님 지급수당 없지 않습니까?

교기지도는 방학 때 지도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아니요. 방학 때 말고요, 평일에.

평시에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방학 때도 일요일 아니고 토요일, 공휴일, 방과후 아니면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지도해봐야 지도수당 없잖아요?

평일은 수당 없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도 못 사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교육장님 생각에, 자, 교실에서 수학이나 국어 지도하는 선생님에게는 1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면서 운동장에서 햇볕에서 뛰고 있는 체육교기지도 교사에게는 하루종일해도 점심 때 칼국수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교장의 심정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체육교기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평일에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해도 수당이 없고, 방학 때도 수당을 안 주는데 저는 평일에는 지도를 하는데 대해서, 방학 때 다른 선생님들 안 나오시는데 혼자 나오셔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는 그때는 뭔가 수당을 실비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 점심 값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일도 교실에서 수학 지도하는 선생님은, 수학도 교과고 체육도 교과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수학입니다. 국어든지 간에 교실에서 1시간 하는데 2만원 주는데 운동장에서는 3시간 4시간해도, 이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교육장님, 4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한 번 협의해서 본청에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이것이 뭔가 해야, 그렇게 해놓고도 교기지도가 잘못 되면, 소년체전에 가서 메달 못 따면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지도교사 1년 내내 얼굴 못 들고 다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

예.

그다음에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내에 특구지정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현재 23개교가 되어 있는데, 68개교 중에.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원 정기인사 때 조금 숨통이 트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아마 숨통은 트일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서구가 완전히 전체를 하다가 서구도 10개 학교인가 아마 지금 축소되고 이런데 동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구로 지정되는 그 인근학교에 학교 간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옆에 학교 가면 우리하고 거의 근소한데 저기는 특구에 지정을 받고 내 옆에 길 건너있는 우리 학교는 특구를 못 받는다. 이런 것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구지정에도 우리 교육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지정할 때는 여론수렴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리한다고 애를 잡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대해서 하나 알고 넘어가는 것 좀 묻고 끝내겠습니다. 안 그래도 차량 1대에 기사가 한 분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3분의 1도 못 미치네요? 1호차, 2호차 차 있잖아요?

승합차는.

승합차 빼고요.

운전자 없습니다.

그러면 승합차 운행은 누가 해요?

승합차는 Wee센터에서 학생들을 수송할 때 그때 상담하는 담당자가 직접 운전합니다.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차 기사는 그냥 지금 이 키로(㎞) 수에 다른 업무분장이 주어진 것이 있나요?

업무분장은 주차관리 그다음에 문서수발 이런 업무를 합니다.

문서수발 자체는 문서수발할 때 이 차를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청 문서함에서 학교로 문서를 보내고 할 때 주로 하는 일이 문서수발과 그다음에 주차관리. 주차관리는 사실 여기에 지금.

주차관리는 우리 2호차 한 분이 하십니까?

1호차도 하고 같이 합니다.

두 분 외에는 주차관리하시는 분 없고요? 두 분의 기사들이 알아서 주차관리 하네요?

예.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올 때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또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논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교육장님, 전번에 우리 동부지청을 위해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너무 수성구청을 통해서 애 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 계시는 분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우리 계속 지적했던 질의에 대한 그 나머지도 지금 잘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것만은 꼭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곽경숙 국장님 나오셔서 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후에는 운암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