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신건민 지역계획팀장입니다. 김선경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성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꿈을 주는 제천 창조에 초점을 두고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변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민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잠정 중단된 개발계획 수립이 금년도에 재착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호텔형 197, 빌라형 206실 등에 대하여 현 공정 50%를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사업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 보상금이 99% 지급됨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조기 완공입니다. 2011년도 7월 보상 및 공사착수하고 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태백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현 공정 60%를 70% 까지 완료하고 제천-도담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통합시스템에 맞게 명년도 12월 준공목표로 도시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계획입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수립중인 내륙첨단산업벨트발전종합계획에 한방 2020프로젝트 등 우리시주요한 사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도시발전사 발간입니다. 공간구조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제천의 미래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발전사를 명년내에 발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명품녹도 조성사업입니다. 주변 청전뜰 친환경 공간과 어우러지는 백년명품 녹색도로 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 환경부 녹색길 조성사업에 반영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연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2011년 3월말까지 결정안을 마련해서 명년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정과 시민들이 토지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속한 전산 입력입니다. 연간 3만 5천 필지에 대한 규제 정보를 신속히 입력해서 토지이용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한 시설중 대지를 매수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산은 4억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청풍호 가람길 기본설계와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2산단 2010년 연내 마무리 사업입니다. 엑스포행사 관련 시설물 이전 및 분양용지 원상복구 등 연내사업 준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기를 최대 단축하여 연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2산단 기반시설 및 지원에 의한 분양 경쟁력 확보입니다. 제2산단 분양 예정가격이 원주, 충주보다 높아 산단내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평당 40만 6천원의 가격을 35만원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산단 분양후 공장용지 수요에 선대비하기 위해서 제3산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1년도 11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산단은 35% 분양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성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토지수용 재결 등을 매듭짓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양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1년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1년 12월 실시설계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부교부터 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하소리 롯데마트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소힐테이트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소힐스테이트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년 8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봉양 건강축구장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명년내에 축구장 천연 1면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명년 7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입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 30%를 85% 까지 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방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년 12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송학 시곡리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명년 12월 전원주택 건축 준공 및 입주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명년 12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마무리지었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명년 12월 목표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백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충북도 승인을 받아2011년 9월 목표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공원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 착수를 해서 2011년 11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7월 목표로 73건 60억 7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명년 11월 준공 목표로 금성에 6개 지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명년 12월 준공목표로 경작로 포장 3.3km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명년 10월 목표로 31건 16억 6900만원을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덕산면 성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약 67㏊에 대해서 송급수관로시설, 경작로 2.9km 배수로사업을 2011년도말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안을 마련하고 2012년 정부계획에 85억 2400만원이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7쪽에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조기 완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셨습니까?

80억은 가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얘기된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계시고 국토부를 위원장으로 맡고 계신데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 도 있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국책사업은 모든게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만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걸 보면 2012년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느는걸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시에 국회의원님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명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공자를 만나보니까 280억 정도가 명년도에 쓰면 다 쓸 수 있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국회에 논의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신다구요.

80억은 섰는데 200억정도는 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가서 심의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원하다고 생각하는 제천지역에 조기완공되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늦어지는게.

늦어지는게 제가 첫 번째는 우선 1월 1일자로 왔는데 동절기가 길고 거기가 기온이 급강하돼서 상당부분 지하부분이라서 겨울철에도 공정내에 되어 있었는 데 작업을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여름 우기가 길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늦어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그분들이 워낙 첫 번째부터 공정계획이2011년도 완공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기에 일정부분 엑스포하고 맞춰보자고 조기 완공해서 우리지역을 알려보자 브랜드를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단축하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늦어짐으로서 저희들 제천시민들이 불편한도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 9월 16일 이전에 완공이 돼서 엑스포때 저희들이 숙박시설로 이용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박달재휴양림 휴식년제 들어가고 있죠. 연장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손해를 주는데 우리가 시에서 리솜리조트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그분들이 제시했던 사업공정기간은 2010년 12월말이 아니라 2011년도말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 엑스포하고 연관지어서 우리시에서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지역에서 와서 부분을 앞당겨서 엑스포에 숙박시설로 제공을 하고 기타 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당기자고 해서 시에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지사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연경관과 기타 완벽하게 처리돼서 실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리솜리조트측에서도 2010년 8월까지 완공 일시하고 맞춰가지고 완공하는거에 협의한 사항이죠.

일단은 협의를 해서 공기를 단축 시행한다든지 큰 굴뚝같은 것도 특별 굴뚝을 써서 양생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방법을 자구책을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첫 번째로 이곳을 가니까 가니까 전부 어렵다고 합니다. 할려고 했던 사업자체가 이 부분을 강행한다고 하면 무리다 부실하고 이어질 수 있겠다 우리가 금년도 기온이 내려 가서 다른 해하고 또 다른 환경여건에 놓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4월경에 엄시장님들한테 이건 안 된다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로 많은 건축물이 내려가는데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완벽하게 가는게 낫겠다고 제안을 별도로 드리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2008년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리솜리조트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공사를 한 두 번 해본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공기를 저희들보다 잘 알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천지역이 한파라든가 잦은 비가 문제가 돼서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면 한 두달이나 몇 달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1년 이상씩 공기가 차이남으로서 박달재휴양림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휴식년제 들어 갔다 다시 개관을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천시민이 2008년도이니까 3년 내년까지 하면 4년째 이용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그동안에 제천시민이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내년도 빨리 될 수 있으면 상반기때 끝날 수 있어가지고 후반기때라도 박달재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걸 보답하기 위해서 리솜리조트가 주변에 있는 박달재라든가 의림지라든가 탁사정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일조를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백운면 주민들이 13명이 채용이 돼서 교육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정부분은 우리지역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부분중에서도 13명이 채용이 돼서 교육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구나 앞으로도 일정부분이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대개 시골분은 단순노무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한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제천지역에 시민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리솜측에 주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연수원이 2009년 4월달인가 기억하기로는 MOU를 체결을 했죠.

예.

지금 1년반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도 결정이 안됐다고 하면 사실 연수원부지 가장 시에서 갖고 있는 노른자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가보니까 진짜 땅이 좋더라고요. 이 땅을 제천에서 주는건데 조기에 지역개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왕에 결정이 났으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도에서 구역내에 사유지가 12필지가 있는데 구역을 조정해서 걸러내고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했는데 알박이땅이 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요. 이 부분은 공익사업으로 분리돼서 토지 수용이 돼야 되는데 토지수용이 안 되는 공익사업이 돼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차례 만나고 협의를 해도 성과를 거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알박이땅에 대해서는도 비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노력을 해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공사를 해가면서라도 알박이땅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에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생기는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나가지고 추진이 안된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돼서 제천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제천에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쌍용간 태백선공사가 70%가 완료가됐어요. 그러면 지금 신백동과 제천을 잇는 철길을 앞으로는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에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고 사견은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입체교차로가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개조해서 존치하는 부분이 좋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70% 완료가 되어 있으면 12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과장님 사견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건 무리수입니다. 철길을 걷어내느냐 걷어냈을 때 땅은 코레일시설공단 땅이면서 우리는 시설투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철길을 걷어냈을 때 그냥 철길을 두느냐 땅을 매입을 하느냐 시설을 투자를 할건지 좋은 선례가 정선에 레일바이크잖아요. 이런쪽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부터 고민을 해 주셔서 당면했을 때 일을 해결할려고 해서 성급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교차로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농고옆에 있는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기타 송학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4기때도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하고 그 부분을 논의된게 있습니다. 논의됐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그당시 에 끝났을 때 어떤 방법이 최고의 최적안이냐를 선택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광주시를 전년도에 갔더니 시내중심부를 돌아가는 폐도를 활용해 해서 녹색길을 만들고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에서는 토지를 철도공사에서고 조성은 시민주체가 돼서 플렌은 시에서 짜준걸가지고 나무 하나하나를 받아가지고 식재를 하고 관리도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는걸 봤는데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하는걸 그당시에 검토를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생각이됩니다.

조금 큰 사업이 될것 같은데 내년이 11년입니다. 1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업을 반영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안을 내겠습니다.

객관적이면서 뜬구름을 바라보듯이 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사항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준 과장님외 24분의 지역개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메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겁니다. 대한축구협의나 이런데에서 일절 손을 뗀걸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봉양 건강캠프장은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서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을 어떤 부분을 선택할까 해서 소도 읍사업으로 축구장을 선택하게된 동기는 그당시에 우리가 국가선수라든가 시장조사를 했더니 충분히 되고 그 부분중에 가장 적정한게 여자축구캠프장을 만드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협약을 MOU를 체결라고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되다보니까 제가 금년에 들어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차질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여건이 당초에 목표로한거보다 여기 오기가 어렵다 해서 결과적으로 MOU를 해제하게 됩니다. 10월경에.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해서 도지사님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고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생활체육과하고 상당히 미팅을 가졌고 거기에 축구캠프장으로 만드는걸 고려를 해보자 향후에는 기업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사를 들어서 이 부분이 흉물로 남지않게 반드시 사업준공기간내에 대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러한 대안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거네요.

그 부분이 결정난지 가들이 1개월이 안 되니까 기간이 짧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거는 시설이 경관도 좋고 시설도 이에 맞는 시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원하는 하는 사람이 있나 기업이 있나를 공모를 하든지 여러차례 각도로 지금부터 사업기간내에 마련할건지 단기간내에 1주일내에 한달내에 마련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잘못 판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4억 정도 들어가는걸로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죽 진행해온걸 보면 뭔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향후 재발방지책은 강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시에서 혹시 너무 열성적으로 한 관계로 놓친부분이 없나를 되새겨보고 해서 향후에 대책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종욱 팀장입니다. 도로팀장 권용중 팀장이 2주짜리 교육을 들어 가는 바람에 차석인 권천숙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봉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태억 하천팀장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은 최상의 도로, 생동하는 하천, 앞서 가는 방제,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 중심부의 원활한 산업물자 수송 및 중부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성면 월림리에서 충주시 정면율능리까지 23.9km에 폭 23.4km로 개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8월 13일날 공사착공돼서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km에 폭이 20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신규사업 배제원칙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사업이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공단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공단측에서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써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일단 제척을 시켰 습니다. 공단측에 진행과정을 보면서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대로 1-10호선 소방서에서 신월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를 연결해줌으로서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5km에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후에 보상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중로 1-15호선 이마트에서 강저택지간 도로개설사업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부서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좀 시기를 조정하는게 좋겠다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제척된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비포장되어 있고 주민민원도 많이 생기고 통행불편에 따라서 일부 소송도 제기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이 돼서 시행시기가 뒤로 늦어져야될 사업인것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신현-봉화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36호선에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신련리쪽에는 일부가 개설이 됐고 봉화제를 넘어가서 덕곡리쪽에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봉화제 정상만 400m 정도가 개설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봉양 메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 사전심의과정에서 제척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에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소득향상에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0.4km에 폭이 6m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시행하면서 공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도 저희들이 10억을 투자를 해서 제설장비보관소 및 적사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에서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제설장비를 교체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에 28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50m 높이는 3m에서 4m 정도 총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방음벽 디자인 선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역에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제동 고지골도로외 20건에 대해서 43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정작업이 있어야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백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시 유입되는 부유물질을 자동제거로 원활한 배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스크린과 비상발전기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 81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시도 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교통불편해소와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소-원뜰간 도로개설과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도로가 노폭이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한수 산촌생태마을진입도로와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도로, 운학도로, 명암도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구학-배론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12억을 투자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와 화당-운남간 도로는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낙후지역에 주민교통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탄지-상노간 농촌농어촌도로와 자양영당 진입도로, 금성 석동굴 농어촌도로 3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준공하고 금성 곰바위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제척이 돼서 내년도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상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과 차도배수시설 정비로 재난재해 및 교통소통으로의 원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27억을 투자해서 안전하고 쾌적하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저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양에 구곡교 이 사업은 교량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공사를 하면서 구 교량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도에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에 지만교 올해 정밀점검을 했는데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수면 문화마을 진입교량 확장공사는 심의과정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노후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가계약을 사전에 시행을 해서 신속한 도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조치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에 25억을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괘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이용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장락-서무니간 도로외 14건에 54억 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건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6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가로보안등 관리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2건 1차 코아루에서 힐스테이트간 가로등 설치사업외 11건에 대해서 8억 82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말 기금이 16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에 5억 9800만원 지출이 3억 3700 이 지출내역은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청전주유소옆 재정비사업외 2개소에 2억 1천, 수해침수흔적도 작성 및 긴급재난재해시설 정비에 1억,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6700만원해서 3억 7700 지출이 계획이 돼서 내년도말 예상액은 18억 4600만원의 기금이 늘어날걸로 예상이 됩니다. 31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및 전기재해 없는 마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160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자27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통해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재해예경보시설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15000만원의 사업비로 백운면 덕동계곡에 자동우량경보시설 1개소 설치하고 재난음성통보시설을 읍면지역 1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노후된 재해전광판 2개소 월악산국립공원 입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상 및 상황관측시설이 노후된 것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6억 5700만원하고 지방하천 도비지원사업이 2억 3700해서 8억 9400만원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행사업 2억 3700만원도 저희들한테 예비비로 자금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저희 시 추진사업이나 도에서 저희 시로 내려 온 2억 37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하고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공사착공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이되겠습니다. 현재 장평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착공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인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 작년도에 착공돼서 내년까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가내시된 예산을 봐가지고는 내년도에 사업 준공이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60억 8300만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현재 가내시된 금액이 33억이기 때문에 후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8억 7700만원이 투자가 돼야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데 7억 정도만 예산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까지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방하천 하도 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소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도 개설에 7.6km에 38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양천에 2개소 하천에 대해서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사업 시행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외 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수산면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억 6400만원, 수산면 느티나무숲 조성사업에 4100만원해서 6억 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진이 되고 12억 8500만원중에 20%인 본청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소방서에서 신월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앞에 절대농지지역이죠.

절대농지가 아닙니다.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데 절대농지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도로가 제천시민의 50% 가 거의 산책로로 쓰고 있거든요. 의림지 올라가는데. 그죠. 그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는.

며칠전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의를 올려가지고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계획으로는 평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녹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그때 계획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산책로를 살릴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를 안만들고 이 도로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로가 의림지 가기 전에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월동으로.

예. 있습니다.

그 도로도 보면 교통량이 많은건 아니거든요. 이 도로가 사실 꼭 필요한가요.

이게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년도는 모르겠는데 일부 보상이 소방서 앞에서 신월교까지 농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에 대한 있는 편입면적의 60% 정도가 선보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40%만 보상되면 개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되는 걸로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우회도로도 교통량이 크게 많은게 아닌 데 다시 같은 도로거든요. 그죠. 사실 보면 우회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산책로도 있고 차도 안다니고 사람들이 산책코스로많이 농로를 이용을 하는데 이 도로가 더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할 데도 있을텐데 여기 하는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산책로로 사용하는건 그대로 유지시켜서 살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제설장비 구입인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장비 구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제기는 없으면서 친환경적인 제설자재를 사용해서 염화칼슘을 적게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설작업하실 때. 아무래도 생활불편형 민원은 다양하죠. 겨울철 제설작업은 가장 중요한 생활불편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을 대비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겨울에 완벽한 제설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민감한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적설량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투입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주로 소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이용하지 않을려면 모레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레를 살포함으로써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염화칼슘사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염화용액 살포방식도 있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적게 사용하는 대안으로 두루두루 정보를 수집하셔서 제천시의 환경을 취약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도 꼭 필요한 공사명을 잘 나열해 주셨는데 가로등이 시급한건 사실입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제고하셨으니까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종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9페이지에 6번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리와 진소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련리와 진소간 도로는 박하사탕 촬영지를 포함하시는죠.

맞습니다.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박하사탕 촬영지 근방으로 연간 방문객수는 얼마 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제가 올해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박하사탕촬 영지는 제천시로서는 사실 그냥 방치해두기는 아까운 곳입니다. 몇 번 가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마침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는데 제척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사전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되는건 맞습니다. 며칠전에 아까 소방서에서 신월간 사업 투융자 심의할 때 애련-진소간 도로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투융자심의는 받아놨는데 이 사업계획에도 제출을 했지만 3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투자되는데 비해서 수혜가구가 많지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의까지는 적정으로 받아놨습니다.

과장님께서 부탁을 따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된다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촬영을 해서 설경구가 스타덤에 오른 작품이고 제가 4번을 갔었는데 4번 갔을때 마다 숙박을 하고 와서 즐기는 사람이 많더라고 요. 한결 같이 화장실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장 큰거는 도로입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내려가는데 잘 찾지를 못하고 안내판이 안보이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왔던 관광객들도 이런걸 왜 허술하게 방치해놓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릴게 아니라 제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제일 앞서서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들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진 건축팀장입니다. 박재은 주택팀장입니다. 김재호 도시디자인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한 고질적인 건축민원 해소입니다. 건축 관련 문제점 해소 및 추진체계의 획기적개선을 위해서 복잡한 건축관련 규정 및 건축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을 디자인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서 건축관련 고충 해결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을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축신고 및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고충없는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대상건축물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붕괴위험 사전조치 및 부실공사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을 통한 청전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장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걸 권고해서 품격있고 특성화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전산망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장기충상당수선계획, 주택법 개정, 입주민 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하는 망을 구축해서 입주자간 분쟁 최소화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농촌 빈집 정보제공입니다. 방치된 농촌 빈집에 도시인구 유인책 마련을 위해서 귀농예정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해서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업체의 건축공사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업승인시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분기별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시에 지역업체와 계약을 유도함로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화산동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장 현장관리인데 아직 승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47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고 공동주택 우수단지 모범사례 전파 및 홍보와 시도 평가용 평가기준에 따른 사전준비를 통해서 관내 공동주택단지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수관리 공동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구력 증진 및 살고 싶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 계량사업 19동, 농촌 빈집 정비사업 35개동,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해서 농촌의 불량환경 정비 및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민주택 관리 서비스 향상입니다. 서민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은 LH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가구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관리는 종전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는 후속대책으로서 아파트14개동과 상가 5개동이 되겠고 강저국민임대아파트 입주지원을 통해서 소외계층 복리증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절개지 녹화를 통한 녹색도시 디자인입니다. 콘크리트 석축 옹벽 및 방음벽에 덩쿨식물을 식재해서 경제적인 방안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업체 디자인 등록 지원입니다.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공공시설물중에서 제천시 표준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채택된 지역업체의 시설물 디자인 등록을 지원해서 관내공공시설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생산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공공성, 객관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심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심의인증필 등을 부착해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카데미강좌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육성입니다. 디자인 관련 분야 종사자 200명 정도를 공공디자인아카데미와 색채디자인아카데미를 통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을 유도 하고 디자인마인드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도시환경시설물 등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디자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의림대로변인데 그중에서 복원사업을 통해서 청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시범가로변 경관을 개선해서 쾌적한 건강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선진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대서민 홍보 및 참여확산을 통해서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의 거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동산약국에서 중앙지구대간 420m가 되겠고 거리내에 시설물 정비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지원해서 제천의 상징거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인데 사실 지금 제천에 명동로타리부터 올라가는거죠.

구간은 역전구간부터 올라가는게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을 한데를 민원을 받았는 데요 간판을 하고 나서 AS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이걸 간판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간판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몇 년 관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간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보통 한번 지원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되죠.

예. 650만원까지 최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AS도 잘 안 되고 상품가치로 봤을 때 간판가격이 무리하게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업주들이 내돈 주고 한건 아니지만 내돈 주고 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 되면 입찰을 해서라도 들어 올 수 있다거나 가격을 사실 평상시에 사업주분들이 하는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AS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간판을 하면 간판업체하고 아는 데라도 몇 년이고 AS가 되는데 시하고 계약을 해서 시보조로 해주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AS을 받으면서도 AS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업체가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사업주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업체하고 몇 년 동안이라도 이상없이 하다못해 안에 LED죠. 그죠. LED가 나가면 그런것 같으면 원래 잘 나가야 지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것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서 5년이면 5년 정도 무상으로 AS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우수 디자인을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 보수가 지원이 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두 세군데 정도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계속 AS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광고협회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질적인거라든지 AS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던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에 내실있는 디자인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번은 아카데미강좌를 통한 공공디자인 육성을 통한 내실있는 강좌로 시민의 마인드와 새로운 창의성 시각을 변화시킨다는 강좌로 저도 참석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사를 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더 좋은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동영상전광판 운영을 광고접수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요금만 여기서. 업무가 어떻게 분담이 되는거죠.

광고 접수에 관련된 수익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여성회관 옥상에 있는건데 그거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니 광고비는 받고 운영에 대한 수익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고접수를 위탁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중심에 여성도서관 위에서 내려 오면 다보이고 있는데 비공익적인 광고는 될 수 있으 안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내용을 조금며 고려하셔서 광고를 해야 될게 있고 안해야 될게 있고 해야될 장소와 안해야될 장소를 잘 구분을 해서 접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걸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세워 놓고 그게 떠서 보면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될까 걱정이 돼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지만 어떻게 다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구도를.

예. 전체적으로 대수선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이 보고 느끼는거지만 처음에 바닥분수로 됐으면 어땠을까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에는 물을 담아놓을 수 없으니까 거대한 쓰레기통같은 느낌이 옵니다. 청소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추운 겨울날 바람 이 많이 불면 그리로 다 몰려들고 미관상 너무 좋지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그냥 물을 뺀 분수대로만 남지않고 겨울철에 맞는 뭘 새로운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이시니까 새로운 발상을 하셔서 거기에 계절에 맞는 인테리어가 들어오면 안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셔서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아직까지는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미관상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보고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화산동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장 현장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8번.

지금 현재 비비주택이라는 곳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안났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중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승인해줄려고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완중에 있습니다.

유보상태구요.

예.

여기 총 입주할 수 있는 가구수가 7동에 404세대네요. 제천시 주택보급율이 어떻게 되죠.

114% 정도 됩니다.

114%면 넘치네요. 이게 또 필요한가.

임대아파트 개념하고 일반주거 분양주택하고 의미는 다른데요. 수요로 보면 임대아파트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보급율만 가지고 따지기는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강저임대아파트도 3천 가구 정도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보급율 측면에서 보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천시에 인구 증가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릇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404세대 들어오는 지역은 상당히 저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 인구증가 차원에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됐는데 제천시 인구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나.

지난달에 1100명이 증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지만 아직은 114%에 주택보급율 상황에서는 수평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평이동이 되면 공간은 계속 시내중심지에 단독주택은 개인주택은 공가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거는 염두에 둬야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천시에 주택보급율 플러스 균형개발측면과 지역발전에 맞물리느냐 전체적인 틀에서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적정 주택보급율이 몇 %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114% 가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중소도시인 경우에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하게 높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잘될 걸로 믿지만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더 신경을 쓰시고 기업유치를 하셔서 주택보급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급율 활성화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새로 짓는거에 대한 모든 이들이 다 아파트마다 건축이 되면 거기에 수요가 맞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곗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명훈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심남섭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승동 팀장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주요 시정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역전 택시승장강 교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브랜드 택시인 청풍호콜이 출범이 되면서 친절서비스 제고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환승제 시행, 시내버스 LED 전관팡 설치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교통수단이 출범이 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수단이 개선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환승센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입지 조건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정책추진 종합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수립목적은은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은 총 5가지로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연차별시행계획은 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고 시내버스 경영상태 진단 및 택시요금 조정계획 수립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택시요금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관광버스 3개사에 설치하는 사업되는 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입니다. 운수업체종사자의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통해서 의식변화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국가는 일본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연수인원은 24명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이나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택시선진화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의 품격을 높이고 서비스질을 향상시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택시 706대중에서 46%인 328대가 브랜드화되었습니다. 아직 브랜드화 되지 않는 나머지 택시 378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브랜드 택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설치 결과 시민들의 호흥도가 상당히 좋고 야간에 지역에 야간도심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평가라고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 뿐만 아니라 측면, 후면에도 LED 행선판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승강장은 총 64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붕이 있는 승강장 394대와 지주형 승강장 255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승강장 정비 및 이정표에 대한 영문표기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설치해서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내버스환승제의 정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승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500여명이 환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 정착을 통해서 이용시민의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친환경 무공해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진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냉난반형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3개소에 냉난방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읍면동 소재지에는 한 개소씩 설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5대가 의림지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당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용객의에 대한 설문이라 든지 방안을 검토해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체험교육입니다. 친절안전 체험교육을 통해서 운전자의 실질적인 의식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가 되겠고 교육대상은 여객업체 운수종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운수종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노약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모자, 야광조끼, 경운기 후보반사판 등을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대중교통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9억 6800만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16억원, 공영버스 구입 5억 6700만원 등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으로 교통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원가 부담 증가에 따른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하는 금액은 110억 정도가 되고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요금할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영유료주차장 무료개방 확대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이라든가 교통혼잡 및 민원다발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차선색은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선은 1395km가 되겠습니다. 연 1회 도색을 원칙하고 있고 훼손시에는 수시 도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58개소에3050면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도심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지 부지를 확정하고 11월달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조기 교통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50개 단체에서 4800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조기 체험교육을 통한 교통질서 생활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공원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및 변동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28페이지 교통시설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기는 388개소가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437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차량과 교통수요가 증가되면서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영상관제센터 구축에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입니다. 정비업소 154, 매매업 27개 등 총 19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이 건전한 발전방안이 모색되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교통안전 및 질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객지향적인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민원이 매년 3%에 4%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시에 고객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5만 7천건에 약 43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약자 편의 무한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의 등록업무대행해서 약자편의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과태료 상환액 문자서비스 운영입니다. 상환액 발생시 사전 예고를 통해서 가게 부담해소 및 자동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4번입니다. 운수종사자 해외선진교통문화체험인데요.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시는거죠.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선진교통문화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발을 하면서 각 업체에 모범운수종사자를 선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선정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두차례 정도 하셨다고요.

2004년도, 5년도까지 했고 그후에 안했습니다.

그때도 순수 시비로 다 이렇게 선진교통문화체험을 해 주셨다고요.

예.

그럼 2004년도, 2005년도에 하셨던 체험대상자들이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운수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나요.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5년에 해외연수에 참석하셨던 분들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13번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광모자, 야광조끼를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다 드리는 건가요.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이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고 지난해에 야광모자를 제작해서 일부 배부를 드럽니다.

그러면 일부 배부면 몇 분한테나 드리셨죠.

올해 1600개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에.

예. 1600개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8천명 정도되죠. 정확한 수치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보면 1600개면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경찰청에서 요청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야광모지를 제작해서 경찰서에 인계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지급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낮에나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밤에도 그렇고. 올해 처음 시도를 하셨다고 하면서 몇 월달에하셨는지 몰라도 야광모자랑 조끼를 착용하신 분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셔서 이 분들이 안전으로부터 안전사고가 없이 잘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착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왕 제작해서 나누어 드렸던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겠지만 각별히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24번에 경찰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44개소에 1억 8500만원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23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에 보면 교통신호기가 338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이 4379개가 있습니다. 이걸 전수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하면 경찰서하고 합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 이쪽으로만 지원을 하시고 보수업체에다가.

보수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일부는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분기별이나 수시로 해 주셔서 교통신호기 신설이라든가 장애우들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신호기 같은게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이왕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섰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1번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행대수가 7대로서 저상버스 5대가 있고 특별교통수단 두대는 관외로 운행을 주로 하는 거죠.

관내하고 인근 지역인 영월, 원주, 단양까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반응도 좋은데 여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원주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신청을 했을 때 행사가 있다거나 두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루에 대당 1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추가로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확대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에 관한거고 시민들 호응도가 좋은거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 18페이지를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의 합리적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일단 택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바로 여기서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는 지급하는 날짜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하나의 건의를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다달이 딱딱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백만원 안 되는 월급에서 생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제때 월말마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분기가 아니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매월 월급 나갈 때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의견을 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안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분기별로 청구를 하는데 기사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매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분들은 회사에 소속되다 보니까 회사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인데 그 동안에 서울에서 폭발사고 등 안전에 문제 때문에 보류를 해왔던 사업이죠.

그것보다 사업 너무 많이들고 충전소 설치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100대 이상은 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때문에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되면 인근 단양이나 충주하고 같이 연합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쪽을 보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을 하는데 법적으로 휘도라고 하죠. 그게 얼마까지 가는 것이 되죠.

자료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휘도가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비가 올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거나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잘 차선도색이 돼야 하는데 너무 어둡고 어떨 때는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질서를 잘 지키라고 있는 차선이 보이지않음으로 인해서 더 유발을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 나경필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한만길 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 이용기 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에 이명선 팀장님은 축산인 충청북도 한마당행사에 참석하는 권세혁씨가 대신참석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 시정성과, 2011년 업무추진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시정성과입니다. 농정시책추진으로 농업인 복지 지원과 농업인단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직불제사업과 친환경농업 흙살리기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벼재배농가 우량종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과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 과수생산기반 시설지원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 지원 및 시설보강을 추진했습니다. 축산사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자원화사업과 판매장 건립사업, 가축방역대책 추진과 내수면 어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특화된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살고 싶운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입니다. 농촌휴양형태의 변화에 따른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을 개발해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4년까지 8개소에 4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 2011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읍면지역 특화브랜드농업 육성입니다. 특화작물 집중 육성을 위해서 2014년까지 8개소에 45억원을 계획해서 2011년도에는 3개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270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확대 추진과 선진농촌 관광마을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5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교육 육성과 농업인턴제 운영 지원, 농업기술 정보지 지원 등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외 5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활성화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농가주택 수리비 등 5건에 5억 2300만원을 투입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영농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37억 1800만원을 활용해서 농업의 생산 등에 필요한 영농안정자금 융자 지원으로 생산활동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입니다. 잡곡 주 생산단지 고품질상품 대표 브랜드화를 위해서 40㏊에 1억 6800만원을 투입 지역 대표 작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에 따른 생산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12억 7500만원을 투입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간지 농산물 야생조수 피해 예방 지원입니다. 150개소에 1억 3500만원을 투입 야생조수 피해 예상지역 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단지 육성지원입니다. 3품목에 235㏊에 2억 9500만원을 투입 친환경인증농가 중점 육성으로 인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경관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관농업 5㏊에 3천만원을 투입 주요 들녘 등 에 지역명품화 경관작물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업실천 지력 증진 지원입니다. 5940㏊에 23만 8천만원을 투입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 농업인 영농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우렁이농법 종패 지원외 2건에 2억 2700만원을 투입 소비자에게 친환경쌀 공급으로 안전먹거리를 제공 소비자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영농 생력화 추진 지원입니다. 벼육묘 상토 지원 등 5건에 7억 8100만원을 투입 농산물 생산비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 녹색체험행사입니다. 도시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수확과정 체험 등을 실시해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벼재배 농업인 소득 및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재배 및 조건불리지역 등 4건에 32억 1백만원을 투입 토양 보전 등 공익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생산성 향상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업용 트렉터외 4종에 5억 2천만원을 투입 농가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작업의 능력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소형관정 등 3분야에 8천만원을 투입 농업용수 적기 확보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토종잡목 명품화사업 등 콩 재배 일반기계화사업을 지원 농산물 명품화로 농가 주요 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안전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영농자재를 지원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및 신뢰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과 평년왕겨 지원으로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생명과학농업 실천이 가능한지역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유통시설 등 장비구입을 지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을 부합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공급을 위해서 기존 특수미 재배단지를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2년간 10억 5600만원을 투입 32㏊에 과수 전문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농협 농산물공판장 이전계획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이전 확충을 통한 유통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농협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천 쌀 소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천 RPC에서 가공된 제천쌀 구입 소비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 제천쌀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돈버는 농특산물 마케팅전략입니다. 서초구청외 10개소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생산단체에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 농산물 판매 택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동화온실 신축 및 시설물 보수와 수출단지 창고 신축, 백합구근 및 포장재를 지원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을 지원 농산물 신선저장, 출하로 농가 수치가격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억원을 투입 품종갱신,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 명품과실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과실 생산을 위해서 유백이중봉지, 은박필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해소를 위해서 과수재배농가 재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재 지원입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 및 출하물량 자율조정을 위해서 과일 장기저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농업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엽연초, 고추, 수박, 오이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경작으로 작목간 균형 유지를 위해 멀칭필름, 성장억제제, 냉해방지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내재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조성 및 규모화, 브랜드화를 위해 2.3㏊에 1억 8천만원만원을 투입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용 퇴비사 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의 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을 투입 10개소에 퇴비사 신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친환경 한우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로 가축 폐사 감소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5억원을 투입 10개소에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시장의 환경개선 및 전천후 경매시설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3억원을 투입 시설현대화 및 경매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6페이지 환경개선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오염 등 배타적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해 5억 2천만원을 투입 환경개선장비 및 악취오염 방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업의 기반 확충 및 규모화를 위해 2억 4200만원을 투입 가축재해보험 및 돼지 품질개량, 종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브랜드 한우 명품화 육성입니다. 한방약초한우를 명품브랜드로 특화시키기 위해 품질 균일화 사료 지원과 인공수정, 한우번식 핵분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3억 3600만원을 투입 예방백신 공급과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1억9400만원을 투입 치어 매입 방류와 낚서터 환경 개선,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이요. 현재 제천으로 귀농 귀촌한 인구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농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보다 인원이 많이 오지 않아서 예산이 올해 남는 실정입니다. 올해 6농가가 들어온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귀농 귀촌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현재 들어온 수가 한 가구 밖에 없다는건가요.

6농가.

이 분들이 귀농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텐데 어떤 조건을.

일단은 대도시에서 일반사업이라든가 생활하시다가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착하는 지원금이 주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귀농하는 농가에 농업창업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인데 세대당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가 융자 지원이 되고 주택을 구입을 할시 세대당 2천만원 한도 융자지원이 됩니다. 또한 빈집수리비를 지원할 때는 5백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귀농 성공사례를 특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타지역을 이탈한경우는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한거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반드시 나와서 여기에서 억지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거보다 성공를 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귀농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귀농인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구축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봐서 올해도하고 내년에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에 농업인 영농안정자금이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렵고 많이 도와줘야 될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1차 산업은 최근 들어서는 국가의 경쟁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친환경농법을 가지고 뭘해보겠다는 분에게 기술지원과 함께 많은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금이 없죠.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부분 자금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이율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시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몇 %대로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37억 1800만원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놓은 예산이구요. 이걸 농업인들한테 실제 영세농가에 보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항상 보면 영농자금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농업발전기금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거고 해서 다각도로 농협에 영농자금 이율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의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농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 하고 계속되는 시책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농업이 살지못하면 새로운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먹거지를 문제고 정말 신중하고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는 어차피 시에서 정책을 마련해가기 때문에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30쪽에 돈버는 농특산물 마케팅전략이 있는데요. 올해는 10개소라고요. 전에는 21개소였다가 줄은 이유가 있나요.

현재 여기에 각종 행사에 자매결연도시에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현재 서울 도시철도역에 직판행사에 1일주에 2일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농가들이 대도시에 팔 의향이 있는 분은 모두 희망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천을 대표하는 판매품목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현재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인지도가 좋은건 과일분야가 있고 잡곡분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제일 많이 나가는게 잡곡이 많이 판매가 통계되고 가을철이 되면 가과일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두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과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명품과실 상품성 향상사업,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과실 장기저장재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 액수를 보니까 자부담 및 융자금 빼니까 15억 9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천과수에 대한 명품화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현재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전 농가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과수를 신선하게 저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수 출하에 위축을 안받고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정작 제천사과는 100%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인근에 충주사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전 일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가고 있는 일인데 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과수분야에는 저희들이 제천이 산지유통센터가 신축이 되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수를 하나의 권역별로 묶어서 제천이나 송학지역에는 제천에 사과영농조합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백운하고 봉양 일부지역에는 백운에 산지유통센터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권역 남부지역에는 수산 적곡에 산지유통센터를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동집하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좋은 대책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왕이면 35번입니다. 38페이지 명품과실 상품성 향상 사업하는 부분에 유백봉지나 이중봉지, 은박필름 2300만원 이 정도로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강산가는 제천사과라든가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실 대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속하는거 보다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고 신규라든가 소규모 특수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포장재까지 제작을 해서 지원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분야는 제천에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만 600㏊정도되는데 이 분야에는 포장재라든가 이런건 개발이 많이된 상태고 현재 유백봉지하고 이중봉지, 은박필름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을 하고 여기 에 별도로 수출농가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과면적에 대한 대단위 면적에 대해서 박스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농가들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지원하되 전량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주는 걸로하면 가령 예를 들면 충주원예농협에서 제천으로 박스를 얼마씩 싸게 해주는걸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수익금 때문에 간다고 하면 그러한걸 보완할 수 있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충주에 면적이 사과 2천㏊ 정도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충북원예조합에서 과수관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큰 권역으로 묶어서 해야 만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제천도 전체 작목반별로 하나의 제천에 브랜드 하나로 묶어나가면 그러한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개별 작목반별로 포장재를 지원한다는건 그렇게 큰 실효성이 많은건 아니지 않느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천 고유의 제천 특유의 지형적인 기후적인걸 입어서 생산해내는 과실들이 제천에 브랜드로서 단 한 개라도 다른 지역에 이름을 상품을 브랜드로 나가는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뭐냐하면 제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안을 잘 마련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쌀 소비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쌀 소비 감소현상이 왜 일어나는거죠.

현재 제천쌀 소비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쌀이 현재 사실상 모자르고 있습니다. 모자르는게 아니고 제천 RPC에서 생산된 쌀을 외부로 판매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천에서 생산되는 쌀은 모자르고 외부에서 쌀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 제천농협에 RPC가정상적인 운영을 할려면 5천톤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천벼를 농협에서 매입을 해도 3500톤이나 천톤 정도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천톤 정도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친환경쌀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그렇지만 제천쌀을 제천시민이 많이 사먹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약간에 일반 쌀하고 외지 쌀하고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라도 하나씩 주면 식당에 대량 소비처에 주면 효과가 낫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천시민이 제천쌀을 먹지않는 결과입니다. 생산량에 대한 소비는 하고 계시는데 제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건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제천쌀 구입 소비자한테 쓰레기봉투를 끼워주기식으로 판다는 것은 제천시민의 수치입니다. 대표브랜드는 절대 끼워팔기를 안합니다. 끼워주기 전에 벌써 소비가 돼서 물건을 찾을려고 난리죠.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천쌀이 경쟁력이 없는가 맛만 있으면 외부로 나갈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것이 잘 생산이 돼서 경쟁력을 가지면 제천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타지역에서는 자연히 눈길을 주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쌀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면서까지 소비를 시켜야 되느냐 맛으로 경쟁하셔야 됩니다. 경쟁력있는 쌀생산을 하셔서 제천쌀이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합니다. 그 다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 데 우리가 제천쌀을 사랑해서 여성단체나 여성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제천쌀을 홍보해서 구입을 해서 먹고 우리입으로 우리가 먹음으로서 제천쌀을 홍보를 해서 소비를 시키도록 하죠. 그런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쓰레기봉투를 같이 끼워 파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제천쌀을 필수적으로 열심히 먹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건 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과장님.

쌀이라는건 일조량이라든가 기후가 좋을수록 쌀에 대한 미질이 좋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천은 산간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산간지대에 위치하다보니까 조생종이라는 오대벼를 선택을 해서 이걸로 제천에 품종 브랜드화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입맛이 엄청 까다롭고 그럼으로서 영업이익을 하시는 식당이라든가 소비처에서는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걸 상쇄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봤습니다.

뜻은 좋으신데 제가 드렸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자한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방법은 찾고자 하는 자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고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우리가 자원이 풍부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해보고자 하는 의지때문에 성공적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쌀에 대한 경쟁력도 여러 가지 로 생각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 주부면서 식탁에서 밥을 합니다. 그러면 타지방과의 쌀을 비교해보면 조금 차등은 돼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제천시민 이 쌀을 자꾸 먹어주면서 노력하다보면 대표적인 브랜드로 타시군에서도 탐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의지 감사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과, 사업소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