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2

회의 전체 보기 964턴

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대외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소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대외소통국 국장 김양원 대외협력과장 박기봉 공보과장 이창면 국제협력과장 이래성 홍보기획과장 전성환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양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공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과장으로 부임한 이창면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고견을 저를 비롯한 우리 대외소통국 직원들은 도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선진도정 기반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였던 대외소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잠깐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난 뒤에 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감사자료 95쪽에 보면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서 해피홈 사업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그 해피홈 사업을 2008년도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죠, 2007년도부터 했던가? 2007년도부터인가 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성과가 좋았다라고 판단했죠,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해피홈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 감사에 해피홈 사업의문제점, 다 좋은데 문제점이 된 것이 있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적사항.

창환

권창환위원

지적사항, 뭐 받았었죠? 혹시 알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자원봉사 참여로써 해피홈 사업이 추진됐는데 조립식 건축이다보니까 자원봉사 참여활동으로 이끌어지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창환

권창환위원

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와야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두 번째로 시·군 사업으로 왜곡되었고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자료 앞에도 있더만, 해피홈 사업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해서 앞으로 강구한다고 하셨죠? 그걸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 그게 지적당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한 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되도록이면 독거노인을 추천해서 배제를…….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앞으로의 문제고. 이 전에 했던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조치내용이 완결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결을 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서로 간에 다 염려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한 지가 1년 됐네. 그런데 어떻게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은 방법이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했냐 이거죠. 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지. ‘답이 안 나오더라 하면 안 나오더라,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토지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용승낙 시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완결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찾자고 했잖아요. 해피홈 사업의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해줬으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토지주하고 또 분쟁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줄 때 ‘해결했다’, ‘조치내용 완결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요, 완결을? 그런데 이 내용에 그것이 없더라 이거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실태를 정확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지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지적을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어요, 완결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완결 했는가 답이 나와야지.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 즉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반 소외된 계층에서 어둡게 사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가자, 해피홈 사업이라고 사업명도 아주 아름답고 좋잖아요. 이름만 좋으면 뭐해요 내용이 없으면. 이 사업이 김완주 지사의 어떤 독특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아주 칭송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계층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런데 왜 대안을 안 만드냐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하는데 자원봉사원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관리문제에서 나중에 소유권이라든가 분쟁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안 했잖아요?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간사와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그 부분이 삭감돼가지고 그 부분을…….

창환

권창환위원

뭔 삭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못 했습니다. 해피홈 사업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김완주 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사업이다. 어려운 사람, 사회에 그늘진 곳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왜 2010년은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때 당시에 행자위원님들이 시·군 사업으로 이게 됐다 도 사업이 아니라.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군 사업으로 왜곡 돼가지고 도에서 예산은 지원하는데 시장·군수님들이 하는 거 같이 오해가 됐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안 되지, 잘못 됐지. 그러면 도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리고 두 번째 로 이게 조립식 건축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적합하지 않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문제도 손놓고 있었고 또 사업도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지향으로 가라 한 것이지 이번 기회에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자’ 이런 논리에요? 그러면 김완주 지사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 마인드를 지금 대외소통국장님께서 추진을 못해주는 거예요? 왜 2010년도에 다른 예산은 본예산에 깎여도 추경예산에 악착같이 넣더니 이건 왜 한 번도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피홈 사업이 비록 기초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잘 극복해 나가서 해줘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전시행정이구나 우리가 바랐던 정책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아이고, 복잡하고 한데 예산 안 주면 까짓것 쉬어버리지 뭐’ 그런 의미에요? ‘의회 의원 너희들이 깎았으니까 그 참 저 참 잘 됐다 쉬어버리자’ 이런 논리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책이 잘못 추진돼서 쉰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상임위원회에서 깎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세우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했다 이런 논리에요. 아니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둘 중에 하나 얘기 해봐요 어떤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깎여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예산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내부 논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야, 생각도 예산이 있어야 생각합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생각하냐고? 없으면, 예산 깎이면 생각 자체를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되네,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2010년도에는 안 했다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그거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필요성이나 또 지적했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내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저한테 안 해도 되고 지사님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거에요? 지사님은 하려고 했는데 손에 손잡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이 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더불어 살자 이런 논리로 좋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렸어. 그래서 안 했다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감사에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년 동안에 그 대안을 하나도, 이 우수한 인재들이 왜 그거 하나 해결책을 안 내놓고 이 사업을 폐기시키냐 이거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사님의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원래 그 양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줬다,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각광 받았던 정책 아니에요. 2년 만에 그냥 들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이 사업이 중지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정책을 우리가 못 세워서 진행을 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빨리 답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이 깎여서, 이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각성을 하리라고, 저 자신도 하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예산을 깎아서 추진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해피홈 사업의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등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아직…….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못했던 부분 잘 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 동안 못했어요? 1년 됐어요. 1년. 이거 처음 대외협력국 감사할 때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자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소유권분쟁이 날 수가 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런 사례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요. 그때 당시 땅도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틀리는 형태 속에서 해피홈 사업이 이뤄진 것도 있었다 이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했으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많은 사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사례라도 그렇죠. 일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냐 이거여.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너무나 이 부분의 좋은 사업을 어떤 서로의 생각차이로 오해성이 있다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봐요. 우리 대외소통국장님은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앞으로 절대 그 사업 정책은 안 넣는 거죠? 그 한 예가 해피홈 사업이니까. 2010년 내내 그걸 안 올렸으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에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해피홈 사업이 일단 작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을…….

창환

권창환위원

생각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니,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검토나 이런 걸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해피홈 사업은 김완주 지사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그 깊은 뜻은 없었다 원천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가 아니여?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취지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중앙에서 예산 따려면 국장님 얼마나 올라가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계속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해야지.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본예산이 삭감되고 모자라면 대충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의 차이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통감한다 이거여.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깎았으니까 우리 일 안 해도 돼, 이런 논리나 똑같다 이거지. 뭐하러 일해, 머리 아프게.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도 많은데, 이런 논리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때 왜 의회에서 삭감 했는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기억으로는 저희한테 삭감에 대해서 설명이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안 주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는 모든 걸 완결했다고 했지만 오늘 답변에 우리가 미처 그걸 못했다 이런 답변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손 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할 것이니, 예산도 깎였는데 뭐하러 우리가 보완조치까지 하느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전시행정을 일단 지적하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판단 할 때는 이것은 1회성으로 단타형으로 정책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해피홈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업이 참 좋던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도의 정책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 이게 조립식 건축으로 짓다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을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원봉사 활성화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도의 다른 정책으로도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한테 주택지원정책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게 저소득층에 주면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저희 실무진에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하기도. 그러나 그 부분은 의견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그냥 딱 손을 떼버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안 해줘버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에 연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투자에 대해서. 그것은 하여간 그렇게,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폐지되는 걸로 판단해도 되죠? 해피홈 사업은 앞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저 1차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별도 보고가 필요한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뒤에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돼 있어요, 해피홈 사업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안에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안 했죠. 그러면 보완이 안 돼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아까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안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0년도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인데요. 조립식 건축이라고 해서 문제점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불우한 것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시장·군수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해피홈 사업에 있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예산 자체는 전부 도 예산으로 되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시장·군수들이 생색 좀 내면 어때요. 불우이웃 돕는 건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거죠. 불우이웃을 돕는데 도 예산으로 가서 시장·군수들이 생색을 좀 내면 어떻고, 도 예산이 도지사 개인 돈입니까, 뭡니까. 시장·군수들이 생색내도 상관없죠, 불우이웃 돕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도의원이 그렇게 질의 했을 때 국장님 그렇게 답변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 예산으로 시·군 해피홈 사업을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생색을 내고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생색을 낸다고 어떤 도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불우이웃을 돕는데 도비면 어떻고 시·군비면 어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때 답변을 저한테 요구한 거는 아니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요구를 안 했었어도 국장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논리를 내세워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했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끔 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가 다른 사업이라면 몰라도 불우시설, 불우이웃을 돕는 이런 행사에 있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도 아까 얘기대로 불우이웃의 주택을 제공하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희 부서는 자원봉사 부서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일환에서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괜찮겠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건설교통국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 복지여성보건국에 또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저희들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이나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이런 쪽에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주택 이런 데에 상당히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외소통국에서 안 하고 건설교통국이 됐든 복지여성보건국이 됐든 해피홈 사업과 비슷한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모르기만, 없다면 우리 소통국에서도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청 전체에서 하여튼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쨌든 대외소통국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나 문제점 추궁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이 결국은 삭감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센터가 진안, 무주, 부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진안, 무주, 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진안, 무주, 부안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시 지역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열악한데 왜 거기가 빠진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가부에서 한꺼번에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무주, 부안도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내년부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2011년도 예산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나머지 11개 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사실 시·군비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안, 무주, 부안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비지원이 더 많이 됐어야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 도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5로 이런 경우는…….

상철

김상철위원

5:5로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군산, 전주, 익산 그래도 큰 도시는 지방비 부담이 적고 진안, 무주, 부안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알아서 도비지원 편성을 좀 많이 했어야 한다 이거죠. 가난한 집에서 돈을 더 쓰고 부잣집은 돈을 안 쓰고 그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진안, 무주, 부안에서 지방비는 5:5로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그냥 했어요? 어떤 불만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협의는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협의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는 가내시가 됐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알아서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진안, 무주, 부안에 도비지원을 더 했어야 한다. 그래야 14개 시·군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14개 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청 전체 국장님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뿐이 아니라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 행사가 많죠. 이런 저런 행사가 많고 이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도 해야 되고 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정 관리거든요. 문제가정 관리하고 자녀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무튼 저희가 시설로써 문제가 발생된,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주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여성보호시설 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정관리라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하면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쉼터가 있어가지고 그 이주여성을 쉼터에서 쉬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관리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도 참여를 시키고 근본적인 폭력예방을 위해서 문화이해교육도 시키고, 다문화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교육이나 이런 다문화센터에 오는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불우이웃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계가 있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죠. 행사장 가서 어떤 행사에 사탕 먹고 떡 먹으면 뭐 합니까, 가정에서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법무부에서는 남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국제결혼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그 문제는 외부행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행사도 해야 하지만 정말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자녀들의 적응,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외부행사만 가지고는 이 부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감사실 감사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신분이 도의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도의원이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과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결재 받으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면 전화를 주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화를 여성분이 받았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더 중요한 감사예요. 이틀이 지났어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되도록 안 합니다. 제가 핸드폰은 안 합니다. 이틀 뒤에 전화를 또 했어요. 남성 직원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누구냐고 신분은 안 물어봤지만. “과장님 좀 바꿔주쇼, 나 김상철 의원인데” 손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손님하고 대화가 끝나면 나한테 전화 왔다고 좀 전해주쇼”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름이 지났는데 안 와요. 이게 소통이 되는 우리 도청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건 잘못 된 게 아니고 도의원을 무시한 것인지, 제가 여기 와서 대우받고자 의원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 생활했고. 그런데 그 직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 직원분이 과장님한테 전달을 안 한 것인지 과장님이 전달을 받고 ‘김상철 너 그래’하고 안 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280-2116으로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 전화는 2116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전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이나. 그러면 도의원이 2번 전화해서 안 오면 말아야지 10번, 100번 해야 합니까? 이게 소통국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잘못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 했다고 하고 여기서 어떤 과장님이라고 말은 않겠지만 조사하세요. 조사하셔가지고 너희들 김상철 의원한테 전화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과장하고 연결이 안 됐냐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따 오후에 알려주세요. 누가 잘못한 건지 대우 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 했을 때 과장님 전화 바꿔주겠어요? 100번이고 안 바꿔주지. 그리고 손님하고 설령 잠깐 얘기 도중이라도 전화 잠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하면 과장님하고 10분 통화 합니까, 30초면 끝나지. 그리고 결재를 받고 왔으면 그 직원한테서 전달이 됐으면 전화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장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업무에 관해서 상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확인을 하고 갑시다. 감사기간중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화로 확인해서 확인을 하고 갑시다.

상철

김상철위원

매일 소통,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제가 주말에 공무원들한테 전화 안 합니다. 평일에 그것도 사무실로 해요, 핸드폰 잘 안 해요. 그분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과 의원 간의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거 확인해서…….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답변하세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사실은 제가 김상철 위원님 전화가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김상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민원 해결이 어려울 거 같아서…….

상철

김상철위원

과장님! 답변도 안 되는 거예요. 답변도 안 돼.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랬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민원입니까? 그거 민원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과장님 찾아가 보시오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오 그랬죠. 안 해줬으면 내가, 나는 전화 한 것이……. 그러면 과장님은 내가 그걸로 전화 한 걸로 알고 기피해 버렸네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처음에도 제가 김상철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일부러 전화도 다 하고 김상철 위원님이 소개까지 다 했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그 전달을 직원한테 받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전화 안 했다니 그게 서기관으로서 답변이…….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해결이 좀 난해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어려워 제가 솔직히 좀…….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보름동안 20일 됐는데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그때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행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깐 생각을 비끼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 생각은 짧았습니다마는 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그동안 통화 두어 번 했죠. 그 문제로.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1분을 통화 합니까, 2분을 통화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길지는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길지 않죠. 어려우면 하지 마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해결 안 한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도청에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전화를 두 번이나 제가 했으면 전화해서, 전화하면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예산 편성 됐습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전화가 끝나는 건데…….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려고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가 존중과 배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문제로 전화를 안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사실 더 나쁜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김상철 위원이 뭔 얘기를 할지 미리 예단해가지고 안 했다, 그것도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저는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할 때 1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방 답변도 아주 잘못된 답변이에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그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무슨 건으로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저희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어렵겠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전화 받기가 난해하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문제로 그렇게 했다면 미리 전화할 수 있어요. 제가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시죠. 과장님, 이 부분의 문제는 비단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안 받은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소통을 하고자 하는 대외소통국에서 의원이 전화했을 때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일반 민간인들이 전화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심히 우려스럽다 아마 그런 걱정에서 더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잘못 답변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따로 김상철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께서도 부하직원들 잘 기강 좀 살펴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소통, 소통했는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막힌 데를 뚫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자료 53쪽 민간·사회단체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사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정무부지사 및 국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위촉직으로 9명이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에 대해서 공평한 심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좀 확대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조례나 규정이 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당연직위원이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여성국장,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국장들을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그래도 행정인도 같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그 행정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리고 타 시도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통 5∼8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편이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을 더 늘릴 수 있는 건 못된다. 이를 테면 답변도 해야 되고 하나의 국에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그쪽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나 규정으로 딱 14명, 15명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4명으로 8조에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활동을, 그런 심의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한 조례에 민간·사회단체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 이런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158개 사업과 2010년도는 181개 사업이 과연 지원 대상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접수 받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자격심사 먼저 실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중복되지 않았는가 자격하고 일단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고 공익활동으로 하고 있고 이런지의 여부를 실과에서 체크…….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은 158개, 2010년도에는 181개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23개가 늘어났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는 거 같은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신청이 2009년도에는 262개 신청을 했고요. 2010년에는 292개가 신청했습니다. 또 비영리단체 등록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편성하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12월 초에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 정도 공고기간을 거쳐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공고해서 접수를 한달 정도 받아서 접수 받은 걸 해당 실과에 전체적으로 자체심사를 실과심사를 거치고 전년도 평가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러한 심사에 그치지 말고 전문성 있게 심사를 거쳐서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온다고 해서 또 어떤 정치적으로 관계가 엮어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위원이야 행정에서 5명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위원님도 도의회의 추천을 하고 또 저희가 누구, 누구라고 하지 않고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하고 내년에 또 받고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원칙적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김종철위원

2년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심사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지원을 매년 받냐고요? 한번 세팅이 되면 계속 받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매해마다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신청하면 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 지원한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는 혼불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 900만원 2010년도에 600만원 예를 들면, 한소리에도 2009년 300만원, 2010년 4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심사를 하고 매년 주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그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또 심사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평가에서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면 그다음 해에 심사 시에 그걸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아무튼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니까 심사위원이 소속된 단체도 이러한 심의위원이 소속돼 있는데 심의를 했단 말이죠, 지원했다 이 말이에요. 3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심사위원을 제척합니까? 아니면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분과를 운영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심사위원님이 소속 분과 안에서는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분이 그러한 단체에 소속된 심의위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제척을, 그거보고 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척을 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에 대한 공정성이 반영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가를 한다는데 제대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서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평가서는 바로 제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된 사항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질의로 국제관계자 문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외 2건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개최 시기나 언제, 무엇을, 어디에서, 몇 사람 정도 참여해서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도에 이 부분이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가 우리 전라북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주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년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어떤 신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벤치마킹 하는 등…….

김종철위원

몇 번째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할 대회가 13회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주최한다든가 할 적에 우리가 간다 그 말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한국, 중국, 일본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국에서 또 내후년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단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국 한 500여명의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참석에 따른 지역경제, 여기에서 소비하고 물건도 사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요.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산만한, 감사 중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밖에 나가서 하시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또 저희 전라북도 어떤 이미지 홍보나 여러 가지 시책이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한·중·일 아시아권에서 아시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 또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떤 알맹이 없는 형식에 불과한 회의나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본은 어느 도고 중국은 어느 도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특정 도, 현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지자체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적인 결과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단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일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장사적인 거 말고 어떤 실질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와서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대회를 열어서 그러한 결과 말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런 어떤 지역경제 효과 외에 지자체 간의 우호협력 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인 위치확보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저희 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가 식품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로 500명이 와서 하루 10만원씩 써서 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것은 어디 축제형식에 불과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년 8월 말, 9월 초 정도 계획을…….

김종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명리조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안에서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건 행사를 치를 만한 장소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적정합니다.

김종철위원

또 제5차 서울이니셔티브 국제정책포럼 외 4건을 개최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행사내용이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기에 이걸 개최를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단 저희가 SI 정책포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유네스캡 UN거버넌스센터 주관 행사고요. 저희는 그런 행사들을 유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최하고 그러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만찬이라든가 어떤 셔틀버스로 공항에서 여기에 데리고 오는 것만 제공을 하면 모든 비용들을 주관하는 데에서 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행사 유치는 그런 어떤 여러 여건이지만 그 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를 노리고 또한 유치된 국제행사와 연관된 저희 기업체나 이런…….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듣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해요? 이 행사. 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SI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이미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무주리조트에서 했었습니다. 7월 5일에서 10일까지.

김종철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꼭 어떠한 무주리조트라든가 대명리조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밥 먹고 회의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내에 관광코스라든지 여기서 발생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기왕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유치된 행사참석자들한테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옥마을이라든가 또 익산보석센터라든가 이런 데 또 새만금이라든가 관람하게 하고 또 여기에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은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데리고 가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면적인 것도 생각하면 주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제관계자문대사가 도정에 참여해서 우리 도에서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같은 걸 맺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현 대사님 오셔가지고는 없고요. 그전에 박흥신 대사님 때…….

김종철위원

국제관계자문대사 기구를 우리가 만든 지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몇 년 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

김종철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기억이 안나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008년부터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2008년이면 불과 2년 전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기억을 못하시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러한 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2년 남짓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제적인 우리 전라북도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역할에 있어서 홍보하고 자문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실적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독일 바이에른주 하고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우리 산업구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자문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2년, 이제 하나의 걸음마 단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외국지자체와 문화체육교류라든가 관광 이런 실적이 있나요? 국제관계자문대사 쪽에서 그런 실적이 있어요? 방금 물어봤잖아요, 어떠한 체육교류라든가 관광진흥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사님 주도로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때 우리나라 전체 외교대사관 부부를 저희 새만금방조제에 초청을 할 때 대사님께서 직접 장관님께 건의 해가지고, 그때 전라북도 이래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대사관 부부가 전라북도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그거뿐만 아니고 도정의 주요 군산국제선 취항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정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58개국에서 한 105명이 초청이 됐다 이렇게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역할로서 된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자문대사님의 역할로.

김종철위원

역할에 거의 비중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최대현안은 새만금개발에 따른 외국기업 유치와 관광홍보가 그 무엇보다도 최대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유치, 지자체자매결연 등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현안은 새만금개발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하는데 이 외교적인 입장에서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역할이 여기에 지금 맞춰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실제로 어떤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유럽에 네덜란드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긴밀히 지사님과 미팅주선이라든가 아무튼, 어떤 투자가들이 왔을 때 대사님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미팅과 홍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MOU도 많이 체결하고 호텔도 유치했다 언제한다 이런 등등 말만 무성하고 어떤 실적에 근근했지 실질적인 것이 눈에 딱 잡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기구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백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저도 이제 도의원 생활한 지 6개월째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5분 발언에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침통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소속은 어느 소속입니까? 또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4급 이상은 행정지원관실 소속으로 돼 있고요. 5급, 6급은 저희 국제협력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디선가 정확히 컨트롤하는 그러한 데가 없나요? 우리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대외소통국의 업무가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 국제협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장만 할 뿐이지 통상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소속이고,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위에 어떤 책임자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이 동경하고 중국에 나가있지만 성과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존폐문제까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만 받을 뿐이지 감독도 하고 하는 부서가 정확히 나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외사무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면서 지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해외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요지를 만들었는데 일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존폐문제에 대해서 올려놨고 또 요즘 몇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한 4～5일 전에도 언론에 보니까 하나의 폐지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에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과정까지 오고 있다고,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난번 유영국 의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 대외소통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수출기업인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외사무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정책현안 조정회에서 안을 한번 올렸었고요.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실언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기구를 증설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죠? 기구를 만약에 폐지한다든가 하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국장님 관할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간담회라도 한번 한다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왜 하나도 안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이 아니라 다 뒷북만 치고 다 다른 데서 올려놓고 다 끝내놓고 우리한테 설명이나 하는 식의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그런 부분의 발상을 해주셔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열면서 얘기 했잖아요. 조금 창피한 일이다는 측면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 업무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비애감을 느끼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한번 그런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소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한 바도 있나요? 없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논의를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엄청난 1년에 예산만 해도 말이죠, 얼마입니까, 6억 얼마요. 2009년도에 6억2천만원 2010년도에 5억8천만원 현재 그러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또 정치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자료를 준비했지만 그건 창피한 얘기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여부를 떠나서 우리 담당 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국이라고 해놓고 소통 하나도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내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이 부분 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 가지고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깊게는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전체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특별위원 으로 한 서너 명 구성해서 현장도 한번 점검해서 이 막대한 조직을, 지금 2008년, 2007년도 이렇게 됐죠. 이 기구가? 중국이 2007년도, 일본 동경이 2008년도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본은 2008년도로 알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2008년, 중국은 2007년 그리고 또 자료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이나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2002년도,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다 폐지했어요. 폐지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실효성도 없다는 걸 서울 같은 데는 뉴욕을 포함해서 도쿄 해서 5개의 해외사무소를 다 폐지를 2002년도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7년도, 2008년도 뒤늦게야 한 이유가 정말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성과적인 것도 없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지를 한다든지 또 존폐문제가 됐을 때 우리 위원회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현장도 한번 가봐서 진짜 무엇이 문제였기에 경상남도는 1,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전라북도는 36억원에 불과한 매출밖에 못 올리느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만들어 놨으니까 꼭 폐지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주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전체 다 공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외소통국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 동시에 행정부지사 출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들을 것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런데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대외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행정부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진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행정부지사 정헌율

병서

조병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지사님, 어떻게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편안하게 대화하십시다.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파악 되셨는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대략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에 계신 곳이 중앙정부의 행안부였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북 도정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었습니까?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또 고향이 우리 전라북도시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계속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 행정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었고, 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셨 듯이 현장에 사람들을 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여기 부임해 온지 거의 두 달이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 현장방문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두어왔습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된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도정을 볼 때와 현재 우리 전북도정이 어떻게 행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전북도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랄지 업무를 대하는 태도랄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은 아마 어느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십니까? 좋게 잘 파악을 하시는데, 좋은 방향으로만 보셨다 이런 얘기시네요. 지금 중앙정부에도 대외소통업국 업무라고 할까, 뭐 소통과랄까 물론 최근에 청와대에서 소통업무 이런 것을 이슈화하다보니까 소통이란 말이 있지 과거에 소통국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게 중앙정부에 있었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같이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통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도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바꾼 것 외에는 기본조직이 소통을 위해서 정비됐던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종철위원

소통이라는 그런 부서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소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소통은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를 하고 상호공감대를 높이고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좋게 판단했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대외소통국과 기획관리실 이 두 부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의원님들 간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구체적으로 어느 사례를 두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같은 상급기관 책임자다 보니까 다 좋게만 보이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좋게만 보지 마시고 뭐라고 할까 어떠한 문제의식을 보시면서 봐야만이, 위에 감독관으로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만이 좀 잘못된 것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업무보고시라든가 이럴 때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신 김양원 대외소통국장께서 해외사무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 막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면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다 몇 차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타 위원회의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께서 해외사무소 존치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기억이 납니다.

김종철위원

그 뒤에 무성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뭐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의회에서도 5분 발언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또 지역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를 계기로 해서 전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검토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제가 큰 방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최근 오늘이 12일이니까 11월 8일자, 11월 8일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맞습니까? 11월 8일이면. 신문보도에 의하면서 김완주 지사께서 최근 간부회의에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그런 말을 하셨다면 원론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까지 모셔서 또 아까 김양원 국장께서도 저한테 제가 이 부분의 감사를 한 장본인인데 모시게 된 원인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방정부에서 과와 국을 소통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그야말로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내외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니까 그냥 이걸 없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의회에 무용론과 의회를 무기력화 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일부 언론이나 밖에서 좀 성급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 시점에서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회를 건너뛰고 무슨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매스컴에서 떠돈 지가 15일 남짓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도 열어서 우리 위원회 업무를 가지고 타 위원회 위원께서 이러한 공개적인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게 정말 존치해야 되냐, 폐지해야하냐 한다고 한다면 현장도 가보고 또 인사의 문제에서 그렇다면 인사문제에 대한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상업무를 봤다고 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자리매김에 불과한 1년, 2년 남은 부이사관이라든가 서기관이 앉아서 이 업무를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와 소통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러한 격론은 없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시고 계신 거 같은데 아직은 내부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단계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대외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집행 에 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부분이 빨리 어떠한 것이 간추려져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그러한 좋은 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행정부지사께서 중요한 회의를 하던 중에 저희 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부지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오시는데 굉장히 거리가 먼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 오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사님을 잘 모르시데요. 그동안에 통 못 뵈신 거 같아.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 죄송스럽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별로 그동안에 업무관련해서 자주 접촉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제가 자주 접촉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또 이런 시간이 있음으로써 부지사님도 뵙고 저도 이렇게 가까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간부회의 때 실무 국장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바깥에서 먼저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 해야 할 파트너가 서로 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협력이 좋냐 소통, 소통의 의미가 뭐냐 굉장히 논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건 뭔가 일개 담당국장이 자세한 내막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면 우리 간부회의가 어느 특수층만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걸 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그것 또한 알지도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바깥에서 다른 라인으로 듣는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오늘 했거든요.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실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이동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전부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타깝게 민원실에는, 이 민원업무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주로 여권업무지만. 그런데 거기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경력이 필요한 조직원들이 필요한 데가 거기더라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다 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리더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행정부지사로서 거기에 총괄하는 실장을 두든지. 그쪽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글자 한 자만 틀려도 여권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가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인데 숙달을 요하는 그런 부서인데도 2년이 초과됐다고 해서 인사원칙 하나가지고 싹 바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원실 업무에 상당히 초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이왕 오셨기 때문에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겠다. 그걸 관장하는 과장이나 실장을 두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더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도 많은 숙달을 해서 교육도 시키든지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 일이 됐으면 되겠다, 이걸 요청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제가 염두에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전에 있던 분들이 와서 잠깐 도와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주 고도의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하거든요. 한눈에 봐서 경험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 수 있지만 뭐가 틀렸는지를 잘 몰라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훈련된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생기면 염려스러워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인사배치를 할 때 순환배치 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성에 의해서 장기근속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가 사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나 장기근속을 한자리에 오래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물도 한 곳에 고이면 썩을 수 있듯이 또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또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인사를 돌린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단점들입니다. 단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이번에 순환보직 한 것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제도 서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실 제도상의 문제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반갑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오늘 저희가 2시에 우리 행정부지사 출두요청을 했는데 몇 시에 들으셨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요. 들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시 30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회의 중이었었는데, 회의를 주재하다 나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회의 하기 전에 연락 안 받으셨냐고요, 점심식사 이전에 연락 안 받으어요?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정태

최정태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12시 회의 끝나기 전에 2시에 회의를 시작할 테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11시에 시내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에 나갔다가 12시에 또 오찬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찬하고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이 아까 우리 직원들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몇 시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때가 아마 1시 전후 됐을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1시에 연락 받으셨고만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잘 내용을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보고를 해달라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사이에 연락이 와서 제가 회의를…….

정태

최정태위원

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잘못 됐죠. 회의 2시에 시작하셨으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예정된 회의였기 때문에요, 안 할 수가 없었죠. 외부위원들인데 위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또…….

정태

최정태위원

저희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2시에. 분명히 12시 회의 끝나기 전에 행정부지사 이쪽 출두요청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 이전에 기획실장이 와서 행정부지사가 참여할 수 없으니 이렇게 논의를 하면 지금 우리 바지저고리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할 일 없어서 행정부지사 여기 오시라고 한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됐냐고요, 잘못 됐냐고요? 뭘 알았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여기서 잘 됐냐, 잘못 됐냐 그런 걸 얘기할 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위원님들하고 첫 대면인데 가급적 면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 임용하신 지가 언제 되셨습니까? 언제 임용하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두 달 돼갑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두 달 돼 가는데 저희들 첫 대면이라는 게 참 잘하신다고 첫 대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회에서 대면은 처음이고요.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신 분도 있고 뵙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회의 자체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업무보고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의회 위상 살리려고 행정부지사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아까 질의 중에 그쪽에 청도사무소나 동경사무소 두 개가 있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3급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청도사무소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3급 소장하고 밑에 현지 직원, 파견 직원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에 3급 1명, 5급 1명 6급 1명 현지인 이렇게 있고, 이쪽 동경은 4급하고 5급 있고 현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3급, 4급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까? 급에 따라서 틀립니까? 사무소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급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소속이.

정태

최정태위원

틀리던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게 아마 혹시 답변이 잘못됐다면 최근에 조직개편 과정에 있어서 그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업무소관이 전에는 대외소통국에 있었던 것이 기획관리실로 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 소관은 대외소통국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업무소관은 대외소통국이고 그러면 또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건 또 뭐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그것은 서울사무소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예요? 김 국장 말씀해 보세요.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뭐 있다면서요, 관리는 또. 3급하고 뭐. 정확히 얘기 해보세요. 정확히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 4급 소속은 행정지원관실이고 5급, 6급은 저희 국제협력과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적 연관이나 업무상 어떤 유기적 관계나 이런 부분은 대외소통국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부지사 부른 겁니다. 정확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됩니까? 이분화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1월 8일에 여러 가지 신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사께서 존폐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왔거든요. 부지사도 같이 상의하셨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폐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 지금 기억으로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 정도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유추해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그 당시 얘기한 것은 폐쇄하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사와 행정부지사께서 논의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때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검토는 언제 끝날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진행 중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내년 2011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존치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내 근무하고 틀려가지고 단기간에 금방 결정돼서 금방 철수하는 게 아니고 철수 결정이 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둡니다, 어느 기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해외에 체류해야 되고 거기에 또 주거문제가 있고 또 사무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사무소 같이 말 한마디에 금방금방 조직이 변동되고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조직같이 잘 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해외사무소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해외사무소는 우리 조직 아닙니까?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니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유예기간은 다 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너무 노련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 같네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예기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유예기간을 둬서 잘 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예산은 어떻게 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니 그래서요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명색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당초계획대로 연속선상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철수하는 것은 별도 철수계획을 해서 철수하면서…….

정태

최정태위원

이렇게 끝냅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집안일처럼 얼른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보다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되고, 사전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그런 특성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예산 성립 전에 그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하셔야지……. 예,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오늘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저희가 출두요청을 했었는데 부지사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첫 대면인데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좋은 인상 가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시고, 바쁜 시간 내주신 행정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말 바쁘고 귀하신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 전라북도청 전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책임 있는 부지사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서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부지사님 말씀처럼 생각한다면 저희가 사실 부지사님을 안 불렀어야 되는 건데 왜 불렀을까요? 소통이 안 돼서 부른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대체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의 말씀으로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도청 내의 기관 끼리 소통도 안 되는데 파트너인 의회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 도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그건 잘못된 발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부지사님이 각오의 한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여기에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소통부재의 염려하시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던 것이 100% 소통이 되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정헌율 부지사님 오셔서 전라북도가 새롭게 소통의 문화가 정착되고 대도민을 위한 정말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소통, 소통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원론적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대외협력국이 대외소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가장 큰 이유가 도의 정책을 도청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여러 도민, 의회, 언론 또 단체의견과 함께 추진해서 행정의 정책에 적시성 확보를 위해서 소통을 강조하고 소통국까지 개편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든, 단체든, 도민이든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 명칭까지 바꾼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 이 공간에서 진행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러 가지 많이 저희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까지 다녀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한 의미가 없고 해서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대외소통국을 다시 대외협력국으로 복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조직개편 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반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십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소통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노력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저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대외소통국 조직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실하고 다문화지원계획 업무성격상 다른 부서로 이전 요구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기억이 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때 국장님 어떤 대답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민원실은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문화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업무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과 많은 연관성은 있지만 저희 도에서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결과적으로 답변하신 건 분명히 이전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신 기억나시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이전 부서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조차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문화 관련 업무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 관련해서는 여성복지보건국하고 협의는 됐는데 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복지여성보건국하고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국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 지금 어느 한 부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처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협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는 계속 대외소통국에서 이 다문화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저희는 당장 다문화 업무가 여성청소년과나 보육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는 것도 괜찮겠다 의견제시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이 복지여성보건국하고 관계없이 그냥 답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쪽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협의를 했다라면 분명히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지원계하고 민원실의 부서이전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안을 승인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조직개편안 승인 전재조건으로 부서 이전에 대해서 협의 말씀하셨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제조건이었는데 그 전제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논의가 안 됐다거나 어떤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조직관련 부서는 기획관실 조직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양 국 간에 조정이 안 됐을 때에는 기획관실 업무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답변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자리를 이석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었다고, 임시방편용 답변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은 분명히 복지여성보건국 쪽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셨어야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못 드린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거 협의한 내용 공문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협의했고 이 부서는, 이 업무는 이 국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협의했으면 협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결과가 협의를 저희들이 하더라도 협의결과가 도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견이 좀…….

계숙

이계숙위원

의견 조율만이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만이라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실은 도청의 얼굴이고 또 소통이 이뤄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님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급 직원이 없고 지금 7급 이하의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인사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쇄신차원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사관리를 하시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조직쇄신차원에서 업무인원들을 교체를 했는데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저희도 걱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타 부서로 간 민원실 직원이 배치된 직원이 업무숙달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숙달될 때까지 타 부서로 못 가게 저희가 특별조치를 해가지고 업무에 펑크가 안 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책임 있는 담당자를 두겠다는 겁니까, 안 두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때 당시에 업무연속성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에 민원 여권담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건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대답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다음에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언급된 부분인데 지금 해외사무소 폐쇄한다, 이런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기능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언론에서나 도의회에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국제협력과에서 투자나 통상의 업무는 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폐쇄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사무소가 국제교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투자하고 통상에 신경을 쓰면 더 효율적으로 사무소를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해외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존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거 같은데, 국제협력과에서 투자통상업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해외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하고 업무 연관성이 많고요. 그걸 담당하는 데가 종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을 해외사무소가 국제협력과 소속이지만 투자통상, 통상 시장개척 지원기능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끊임없이 미팅을 시키고 업무의 연관성을…….

계숙

이계숙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소기업센터에서 이관시켜서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실질로는 운행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해외사무소 존폐여부가 계속 말이 나오는 거니까 아예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지금 민생일자리본부나, 서울사무소 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민생일자리본부나 우리 서울사무소처럼 해외사무소도 역시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어디에 놓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부서 이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기능이관에 대해서는 일단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해외사무소는 존치를 하지만 업무기능만.

병서

조병서위원장

존치는 하되 업무는 이관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이거 때문에 행정부지사까지 왔다 갔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제 원점에서 검토를 하되 이관문제도 검토대상에, 업무 지도감독 부서도 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책임 있게. 적어도 그 문제를 논의 할 때는 주무부서인 국장님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지금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 있게 얘기해야지, 오히려 행정부지사님보다 더 실무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존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관을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해야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제 개인적인 소신은 조직에서 더 논의를 해야지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필요성은 있으되 효율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이 업무이관도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적어도 그렇게 일관되게 정책이 정해지고 밀고 나가야지, 결정권자하고 실무부서는 전혀 다르잖아 지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분명하게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들이나 유관기관 또 기업인들 의견들이나 전문가 의견들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을 의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 내에서고 정책협의할 때도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셔서 이 시점에 흔들리지 말고 의회로부터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 대책강구 해서 그것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자료요구하고 서류제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요구 때문에 일정이 많이 바쁘시죠? 자료요구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행부와 대외소통국 간부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정질의를 하게 되고, 의원 발의도 하게 되고 또 오늘 같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자료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정말 알맹이는 빠지고 좀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외소통국에서 의정협력계 인가요 거기에서 자료 제출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의원님들 자료요구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실과에 다시 나눠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협력계에서 단순히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십니까? 단순하게 의정협력계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그쪽에다 전해주고 또 그쪽에서준 자료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 전달역할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전달 역할만 하려면 여기 의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의원사무실에 인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턴들도 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외소통국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모르겠지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정…….

계숙

이계숙위원

파악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이나…….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통계자료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각 실국에서 통계자료가 오죠? A라는 국, B라는 국, C라는 국.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3개의 국에서 온 통계자료를 합계를 좀 내서 저희 의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줄 법도 한데, A라는 국에서 온 자료 따로 B라는 국에서 온 자료 따로 C라는 국에서 온 자료 다 따로 따로 해서 진짜 전달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취합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통계를 취합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그거 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통계를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MOU체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집행부에서 도의원한테 주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집행부에서 설마 의원들한테 줄 때 잘못된 정보는 주지 않죠? 그런데 의원이 발언하는 그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그게 국 간에 여러 가지 걸쳐 있는 자료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의정협력계에서 그걸 도정 전체로 취합해가지고 사실 그럴 여력이나 역량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소통국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업무 말씀하실 때 도정역량제고를 위한 의회협력체제 강화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자료에 적기제공으로 안정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업무에서 말하는 거하고 지면에 나타나 있는 언급된 이 업무내용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과 실질적인 행동하고 좀 다르다는 내용이신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무튼 저희 전문성이 내용적으로, 저희 의정협력계에서 자료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통합하고 이럴 전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아마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묻는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잘못된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주시죠. 잘못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건 실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가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자료는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국장들이 정확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정확한 자료일 수밖에 없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대답만 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실국장이 책임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실국장들이 책임 못 지는 자료는 안 낼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예, 아니요 편하게 대답을 하세요, 확실하게.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 소관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소통을 강조하는 대외소통국으로써 역할을 좀 하시려면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다음은 도내 이주여성 가정폭력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폭력문제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타국살이의 눈물, 남편폭력 절망적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폭력피해 여성을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시설이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주여성보호시설 쉼터가 익산하고 전주에 있고 또 긴급이주여성지원센터가 도청에 금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이주여성쉼터하고 아시아이주여성쉼터가 단순히 폭력피해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이 피해폭력 여성들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원이 되는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뒤에 부분 취업, 창업, 자활 부분들은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를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사업 확보 노력을 해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대외소통국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교육문제랄지 일일이 방문해서 카운슬링을 한다랄지 이런 차원은 이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취업이나 창업부분까지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제안 드리면서 전발연에서 발행되는 이슈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보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전라북도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주여성 자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다문화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 책임자가 몇 급입니까? 어떤 직책이 지금 거기를 책임지고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라북도 말씀하시는 가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전라북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4급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다른 지역 출입국관리소장의 직급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런 부분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저희 같이 사무관은 아니라고 해요. 그거보다 위 직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전라북도가 다문화가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나름대로 지역하고의 형평성은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셔서 다른 시도하고 맞는 직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하나 이주여성과 관련돼서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외에 갔을 때 그쪽 그 나라의 여성단체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언급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에 YWCA나 이런 단체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나라를 대상으로 그쪽 여성계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쪽 YWCA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어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랄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라북도 차원을 벗어난 거 같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가부 쪽하고 이 문제부분을 한번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번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이주여성에 대해서 대책이 철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